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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中, 한반도 비핵화 건설적 역할할 것” [아세안·G20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커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30분간 환담했다.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리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리 총리가 정상회의 전 대기실에서 환담했다”며 “윤 대통령은 상호 존중, 호혜 원칙에 기반을 둔 한·중 관계 발전에 관해 기대감을 표명했고 (리 총리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에 우려를 표명했고, 리 총리가 한반도의 비핵화 필요성 및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리 총리의 이러한 언급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기존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세안+3 정상회의는 관례에 따라 중국 총리가 참석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만, 이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발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인태) 전략’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중국 측 코멘트가 나온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환담 이후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은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한·중·일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중·일 정상회의를 포함한 3국 협력 메커니즘도 조속히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부터 이어온 동북아시아 3국 정상 간 회의체로,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열리지 않았다. 이번에도 별도 한·중·일 정상회의는 개최되지 않았다.
2022.11.13 18:28:33
尹대통령, 아세안·G20 참석차 11일 출국…‘3연임’ 시진핑과 첫 대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16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첫 동남아 순방에 나선다. 다자 무대 참석을 계기로 한·미, 한·미·일 등 주요국 정상과 회담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처음 대면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9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는 11일부터 4박6일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13일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일정에 한·미·일 정상 간 회동이 성사될 것으로 보이며, 14∼15일 인도네시아에서의 G20 일정 중에 시 주석과 조우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중국에서는 리커창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2022.11.09 18:10:00
문책 천명한 尹 ‘경질 폭’ 고심… 野선 ‘내각 총사퇴’ 공세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통령실은 ‘이태원 압사 참사’ 후속 조치 일환으로 책임자 문책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경질 폭’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야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이어 ‘내각 총사퇴’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 등 내각 해체 수준으로 공세를 강화하자, 국정운영 중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다시 ‘선(先) 진상 규명, 후(後) 문책’ 입장을 내세우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사고 수습’ ‘철저한 진상 규명’ ‘안전 관리체계 혁신’ 등 3단계로 후속 조치 방침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진상 규명 후 문책’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경찰에서 고강도 감찰과 특별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확인한 뒤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그에 맞춰 책임질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데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선 윤 청장뿐 아니라 이 장관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 장관 등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야권에서 한 총리 경질과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하며 문책 범위를 극대화하자,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장관 거취를 둘러싼 신중론이 강해지고 있다. 이 장관 경질을 당연시할 경우 야권이 요구하는 문책 규모가 비합리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장관 거취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야권에서 인사와 관련해 무리하게 느껴지는 요구를 하면서부터 이 장관 거취를 섣부르게 결정해선 안 된다는 기류가 생겼다”고 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주최자 없는 행사’ 제도 개선에 주목했지만, 지난 1일 참사 당일 112 녹취록 공개와 함께 경찰의 부실 대응이 드러나자 진상 규명 후 책임자에 대한 대규모 경질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한 총리가 같은 날 외신 기자회견 도중 농담성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고 야권의 사퇴 요구에 직면하면서 대통령실 내부에 신중론이 더욱 강해진 분위기다. 이 장관과 관련해서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산심사와 관련 법안심사, 연말의 내년도 부처 사업계획 수립 등을 고려할 때 행안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기 어렵다며 유임 가능성을 일각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경찰 등의 참사 대응에 대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질의에 “우선 사고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어떤 사람과 어떤 기관이 어느 시점에서 잘못했는지를 철저하게 감찰·수사해 거기에 맞는 응분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상위 단위 책임자는 응당 책임을 져야겠지만 하위 단위 현장 지휘관도 무겁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조 의원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변했다. 특별수사본부가 이날 피의자로 전환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 등 6명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찰 책임을 강하게 물었는데, 회의에 배석한 윤 청장과 이 장관을 지목해서 말한 것이냐’는 질문에 “누군가를 특정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확인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경찰 책임을 강조하면서 행안부 장관 책임론과는 거리두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책임을 지우는 문제는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진상 규명을 한 뒤) 권한에 맞춰 판단한 다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2022.11.07 18:39:13
尹대통령 부부, 이태원 사고 희생자 조문… 나란히 묵념 후 헌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31일 서울시청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합동분향소가 공식 운영되기 전인 오전 9시30분쯤 서울광장 서울도서관 정문 앞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를 가장 먼저 방문했다.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를 착용한 윤 대통령과 검은색 치마 정장을 입은 김 여사는 나란히 분향소에서 묵념한 뒤 헌화했다. 이어 윤 대통령 내외는 조문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특별한 발언 없이 분향소를 떠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일정에 동행한 것과 관련해 “위로와 조문하는 마음을 (윤 대통령과) 함께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족들은 지금 서울 시내 병원에 흩어져 계신다”며 “합동 영결식이나 추도식이 열리면 그때 (윤 대통령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문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이관섭 국정기획·이진복 정무·강승규 시민사회·김은혜 홍보·최상목 경제·안상훈 사회수석 등 대통령실 수석과 비서관급 참모진 등이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문 외에는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내부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확대 주례 회동을 하며 참사 수습에 주력할 방침이다. 당초 계획했던 이번 주 일정도 외교 일정을 제외하고 대부분 취소한 상태다.
2022.10.31 10:23:33
11월5일 24시까지 ‘국가애도기간’ 지정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국정 최우선 순위를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날부터 오는 11월5일 밤 24시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어젯밤 핼러윈을 맞은 서울 한복판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며 “정말 참담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장례 지원과 아울러 가용 응급의료체계를 총가동해서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공무원을 일대일로 매칭해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 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한다”며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할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11월5일 24시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애도기간에는 모든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한다. 서울시내에 합동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에게는 위로금 및 장례비, 부상자에게는 치료비 등 일체의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사망자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장례지원팀을 가동하고, 부상자 가족 등의 심리 치료 지원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외국인 사상자는 재외공관과 협의해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내에 합동분향소도 설치된다.
2022.10.30 17:39:16
尹 “조상준, 과중한 업무 감당 안 된다 해”… 갈등설 일축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상준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사퇴 배경과 관련해 “일신상의 이유라서 공개하기가 조금 그렇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계속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다 해서 본인의 스타일을 수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원 인사, 예산, 조직을 관장하는 조 전 실장이 4개월 만에 돌연 사퇴하면서 전날 그 배경을 놓고 건강 이상, 개인 비리, 국정원 내부 파워 게임 등 수많은 이야기가 나돌았다. 윤 대통령은 “공적인 것이라면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개인적인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후임 인선에 대해선 “원래 기조실장 후보도 있었고 또 필요한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검증을 좀 해놨기 때문에 업무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후임 기조실장에는 김남우(53·사법연수원 28기)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사실상 내정됐다. 국정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 전 실장 사직 배경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내부 인사 갈등설 등 각종 소문을 보도한 데 대해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힌다”며 “본인의 건강 문제 등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선 정권교체 이후 국정원 내 파워게임으로 인한 갈등이 사퇴 배경으로 언급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인사를 둘러싼 국정원 내 갈등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반복됐다. 국정원 내 파벌이 있다”며 “국정원 사람들은 언론 플레이도 잘하지만, 내부에서 줄타기도 잘 한다”고 말했다. 김규현 국정원장과 조 전 실장이 인사 문제를 놓고 갈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원장이 톱인데 (인사 문제에 대해) 그런 생각을 했다면 잘못”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지난달 초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국정원 1급 직원 20여명을 전원 물갈이했다. 이후 2·3급 인사는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를 놓고 김 원장과 조 전 실장 간 의견 충돌이 이번 사퇴의 배경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 전 실장의 사퇴 배경에 개인 비리가 작용했는지에 대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2022.10.27 18:04:48
尹, 시진핑에 축전… “한·중관계 발전 협력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내 시 주석의 당 총서기 재선출을 축하했다고 중국중앙(CC)TV가 25일 보도했다. CCTV는 이날 저녁 메인 뉴스인 신원롄보(新聞聯播)에서 시 주석에 대한 각국 요인들의 축전 또는 축하 서신 발송 사실을 소개하며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는 지난 24일 이번 20차 중국 당 대회(전국대표대회)와 관련해 시 주석 앞으로 윤 대통령 명의의 축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서한에는 축하 메시지와 함께 시 주석과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관은 24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문답에서 시 주석의 3연임 관련 질문에 “중국 정당 내부 정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중국과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기후 변화와 보건 등 분야에서 협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모든 실무 레벨에서 대화의 문을 단절한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우리는 세계 다른 곳은 물론이고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이 안보에서 취하고 있는 도전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커비 소통관은 특히 다음 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정상 간 대화를 포함해 소통선을 열어두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기간 시 주석과 회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2022.10.25 23:47:18
경제·안보 엄중한데… 野 불참에 ‘반쪽 시정연설’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169석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은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야권을 향한 검찰발 사정 드라이브에 반발하며 시정연설과 대통령·국회의장·여야 지도부가 참석하는 사전환담을 보이콧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시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랏빚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에 반영된 국정기조는 ‘건전재정’과 ‘약자 복지’, ‘미래 준비’라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안정성과 실물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러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재정 규모는 줄였어도 청년, 노인, 장애인, 수해 이재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 지원은 늘렸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기초연금과 장병수당 인상 등도 다시 한번 약속했다. 안보와 관련해선 “북한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과 관련해 “내년 예산안을 국민께 보고하는 자리에, 의원들이 불참하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이 한 특정인의 사당(私黨)은 아니지 않는가. 공당으로서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뒤로는 막말 정쟁을 하며 민생을 외면하고 야당 탄압과 협치 파괴로 입법부를 부정하는데 또다시 시정연설로 국회를 기만하려는 것이냐”며 시정연설 거부 방침을 밝혔다.
2022.10.25 18:02:26
尹 “北 7차 핵실험 준비 이미 마무리 판단…대북 억제력 강화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북한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폐막(22일) 이틀 만인 지난 24일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며 다시 도발에 나섰다. 미국 중간선거가 열리는 오는 11월8일(현지시간) 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다”며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라며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원을 목표로 현재 82만원을 내년에 1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2022.10.25 10:28:23
복지부 1차관 이기일·2차관 박민수…尹, 6개월 만에 인선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보건복지부 1차관에 이기일 현 2차관을, 2차관에 박민수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인선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조규홍 당시 1차관이 복지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1차관 자리에 현 2차관이 옮겨 가며 연쇄 인선이 이뤄진 것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복지부 인선이 완료되면서 새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신임 1차관은 행정고시(37회) 출신으로 복지부 대변인과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2020년 9월부터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맡아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일 때 실무 정책을 지휘했다. 지난 5월 2차관에 임명된 지 약 6개월 만에 1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 신임 2차관도 행정고시(36회) 출신으로 복지부 정책기획관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비서관을 맡아 윤 대통령의 ‘약자 복지’ 활동을 보좌했다.
2022.10.24 18: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