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경제 관련 각종 지표를 면밀히 챙기면서 물가 상승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에 따른 억제 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또 북한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안보 위기 상황을 경계했다. 윤석열정부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 위기’ 대응을 위해 기획재정부 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 회의실에서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물가가 제일 문제다. 국민들이 허리가 휘고 민생고에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정권을 교체한다고 잠시 쉬어주는 것도 아니다”며 “에너지 가격 등이 다 오르고 스태그플레이션(경제 불황 속 물가 상승) 위기라 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 보상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신속한 보상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이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며 “그 자체가 향후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기에 가능한 한 빨리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집행해 이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안보 상황도 만만치 않다”며 “(북한의) 핵실험 재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보뿐 아니라 국정의 다른 부분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세밀하게 다 모니터링을 하고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첫 출근길에 “한번 신나게 일해보자”며 대통령실 직원들을 독려한 데 이어 이날도 “제가 여기(용산)로 이사 온 이유는 구두 밑창이 닳도록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며 “한 층에 쭉 사무실이 연결돼 있으니 수석·비서관·행정관들이 이 방 저 방 그야말로 구두 밑창이 닳도록 다녀야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우리 방에도 격의 없이 수시로 와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취임사에 통합 이야기가 빠졌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통합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고, 나는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를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겨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비상경제 TF를 설치해 경제 상황 전반을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통’, ‘통합’보다는 ‘자유’, ‘시장’에 방점을 찍으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위기,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등 각종 현안을 거론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팽배한 진영논리와 국회 다수 의석의 패권을 행사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시종일관 ‘자유의 의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자유”라며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재발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성장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어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나라와 협력·연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선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해 용산 대통령실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 상황실에서 국군 통수권을 이양받는 것으로 집무를 시작했다. 서울 동작동 현충원을 찾은 뒤 취임식에 참석했고, 이후 용산 집무실로 이동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한 뒤 국회에 송부했다. 취임식 직후의 ‘1호 결재’다. 민주당이 지난 2∼3일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거부하면서 윤석열정부는 새 총리 없이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도 공식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국을 방문한 미국, 일본, 중국의 경축 사절단을 잇달아 접견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경축행사에 참석한 뒤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외빈 초청 만찬을 끝으로 첫날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검찰총장 출신 첫 대통령이자 기득권에 큰 빚이 없는 정치 신인으로서 윤 대통령은 그간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부당한 기득권도 타파해 나가겠다”고 밝혀왔다. 윤 대통령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내세우며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약속했다. 하지만 극단적인 국회 여소야대 국면과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취임하는 윤 대통령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당장 윤석열정부는 ‘총리 없는’ 내각에 이어, 장관도 절반도 채우지 못한 ‘반쪽 정부’ 출범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은 10일 0시 용산 대통령실 지하에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합동참모본부 보고를 받으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첫 일정으로 군 통수권자로서 안보 문제를 직접 챙긴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연일 강도를 높인 북한의 무력 도발과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9일 오후 11시30분 보신각에서 ‘윤석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타종 행사를 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취임사와 관련해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 것이란 시대적 소명을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민 통합’과 ‘소통’도 취임사에 담길 예정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부패한 세력과는 통합을 논하기 어렵다”며 ‘원칙 있는 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윤 대통령이 가급적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모습의 취임식을 준비해달라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한다. 취임식 행사는 ‘소통’을 콘셉트로 유명인 대신 평범한 국민과 함께 하는 모습으로 치러진다. 윤 대통령은 차량에서 취임식 단상 앞이 아니라 국회 입구 경내에 내려 시민들 사이를 걷는다. 이어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국민대표 20명과 손을 잡고 함께 단상에 오른다. 유명 연예인 등은 취임식에 등장하지 않는다. 취임식을 마친 뒤에는 카퍼레이드 없이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용산 인근 경로당과 어린이공원을 찾을 예정이다. 이어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리는 경축 행사에 참석한 뒤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되는 외빈초청 만찬을 갖는다. 만찬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외국 사절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초청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을 계기로 4강 외교에도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축하 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미국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와 중국의 왕치산 국가 부주석,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등을 접견한다. 윤 대통령이 풀어가야 할 국정과제는 만만치 않다. 새 정부는 미·중 간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고난도 외교력을 발휘해야 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국제사회 공조에 나서야 한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속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확장 정책을 펴면서도 물가 관리를 동시에 해나가야 한다.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대책 마련도 난제다.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해가는 정치적 리더십도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재논의를 요구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2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라고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지만 민주당은 27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며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해외에서도 한국의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강행한 뒤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중재안 재협상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파행됐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직접수사를 법안 통과 후 4개월 뒤 즉각 폐지하기로 한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4개 항목 중 선거 범죄와 관련해 1년6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는 3개 항목 폐지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았다”며 파행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그러면서 “의장에게도 오늘 법사위 심사를 거쳐 내일(27일) 반드시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와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고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윤 당선인과 ‘소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으로 불리는 사람의 초법적인 행위에 의해 국회 합의가 침탈당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가치를 잘 실현해야 우리에게 미래의 번영과 발전이 있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문제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재논의를 요구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2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라고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지만 민주당은 27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며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해외에서도 한국의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중재안 재협상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파행됐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적인 합의는 전혀 없다”며 “의장에게도 오늘 법사위 심사를 거쳐 내일(27일) 반드시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모두 열고 심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법사위 소위에서 조문 심사를 하던 중 각각 언론 앞에 서서 “중재안을 위반한 조항이 있다”, “심사를 방해하려는 언론플레이”라며 비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와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고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윤 당선인과 ‘소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으로 불리는 사람의 초법적인 행위에 의해 국회 합의가 침탈당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심에 반하는 중재안을 지체 없이 수정해 공직자·선거 범죄를 포함한 4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기는 재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천 계양산전통시장을 찾아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가치를 잘 실현해야 우리에게 미래의 번영과 발전이 있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문제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석열정부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권 원내대표는 그가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검수완박’ 관련 중재안을 놓고 당내 비판이 쏟아지자 25일 민주당에 재협상을 요구하며 반발 무마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선거·공직자 범죄 부분에 대해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내 반발을 의식하며 기존 중재안에 반영된 협상 결과물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원안대로라면 부패와 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당장 3개월 후에 사라지지만, 협상을 통해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권을 지켰다”고 밝혔다. 이어 “(중재안에 따르면) 국민적 동의가 없는 검찰 수사권 폐지는 여전히 불가능하다”며 “중재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원안 통과를 허용해 버린다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방지할 최후의 수단을 잃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검수 완박에 동참하는 것이며 국민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도 선거·공직자 범죄 부분을 제외한 기존 중재안에 대해 해명하고 당내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박병석 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권 원내대표가 합의한 이후 국민의힘 홈페이지에는 ‘야합’으로 규정하며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빗발쳤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국회 내 논의를 권 원내대표에게 일임한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미래 산업 육성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재 먹거리 산업이 아닌 향후 시장을 지배할 미래 산업에 지원을 집중하고, 대기업보다는 유망 중소기업에 정부 지원을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인수위는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운송수단)에 대한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새 정부 미래먹거리 분야 국가전략’ 브리핑을 열고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에 투자하면 국내총생산(GDP) 면에서는 올라갈 수 있었는지 몰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 정부도 대기업을 통해선 새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아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 위주인 문재인정부와 달리 새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민간에서 한다는 철학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경제 회복에 필요한 원칙으로 ‘기업 자율, 공정한 시장, 사회적 안전망’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새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기업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라고 했다. 새 정부가 집중 지원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6세대 이동통신(6G), 2차 전지(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항공우주산업, 차세대 원전, 수소 산업, 스마트 농업, 인공지능(AI), 문화 콘텐츠 등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우주산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부처와 실제 이야기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2030년 목표인) 달 착륙을 포함한 과제를 1년이라도 더 당겨서 이런 산업에 우리가 제대로 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나 선진국을 보면 규제 혁파에 강한 인센티브를 준다”며 “미국은 연구개발(R&D) 투자의 25%를 세액공제해 주지만 우리는 3% 정도로 알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 지원) 정책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전지는 대부분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급하다보니 핵심 소재 광물 공급선의 다변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사업 등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예고했다. 안 위원장은 “전직 대통령들이 지금까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대기업을 찾아간 것은 잘못된 방식이고, 현 정부처럼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도 해법이 아니다”며 중소기업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창업 지원 정책을 일자리 정책에 포함시키면 커다란 사고가 난다”며 “창업은 성공확률이 10∼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창업 정책을 확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 왕윤종 인수위원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모빌리티 대전환’을 새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세부 계획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목표제를 통해 수요를 확대하고 충전소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미래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맞춤형 인증·검사·정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논의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앨 것”이라며 네거티브 규제(법·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 개념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캐시 카우’ 사업에 집중했지만 새 정부는 새로 커가는 유능한 분야, 큰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새 정부 미래 먹거리 분야 국가전략’ 브리핑에서 규제 개혁 방안과 관련해 “새롭게 법을 제정해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을 도입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방법”이라며 “새로운 규제가 아무런 제약도 없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 새로 만드는 규제도 있지만, 규제를 가장 많이 만드는 곳은 국회다. 일단 새로운 규제가 제한 없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을 막는 게 첫 번째”라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나 국회에서 규제개혁 평가를 받은 법안만 법제사법위원회로 가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특히 미래 먹거리 분야 전략과 관련해 “현 정부 방식대로는 현재 호황인 사업이 끝나가면 그다음이 보이지 않는다”며 6세대이동통신(6G), 이차전지(자동차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항공우주산업, 차세대 원전, 수소 산업, 스마트 농업, 인공지능(AI), 문화 콘텐츠 등을 새 정부가 중점 지원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았다. 안 위원장은 “관치·신자유주의에 집중했던 문 정부와 달리 윤석열정부는 자유시장경제 철학을 바탕으로 민관 주도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 자율, 공정한 시장,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두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미국에 이어 일본에 두 번째로 정책협의대표단을 파견한 것은 대일 관계 회복에 주요 방점을 찍은 새 정부 외교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윤 당선인은 그간 한·일 관계를 악화일로로 이끈 문재인정부 외교정책을 거세게 비판하며 일본과 관계 회복을 강조해왔다. 대표단은 방일 기간에 대북정책, 한·일 관계, 한·미·일 협력 문제 등 정책협의뿐 아니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측에 윤 당선인 취임식 초청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단은 이날 일본에 도착해 의인 이수현씨 추모 동판이 있는 도쿄 신주쿠(新宿)구 신오쿠보(大久保)역을 찾는 것으로 방일 일정을 시작했다. 이수현씨는 2001년 이 역에서 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어 한·일 우호의 상징이 된 인물이다. 단장을 맡은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 대표단은 동판 앞에서 헌화, 묵념한 뒤 플랫폼에 올라 사고가 있었던 현장을 둘러봤다. 정 부의장은 “21년 전 이수현 의인이 일본인을 구하려다 고귀한 목숨을 잃었다”며 “이후 양국 많은 국민이 순고한 희생을 안타까워하고 그의 죽음은 양국 간 선린우호 관계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새로운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즈음에 이수현 의인의 희생정신이 서먹한 관계의 새로운 다리가 돼 발전적 미래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또 25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과 만찬이 예정돼 있다고 소개하며 “일본의 많은 주요 인사들과 폭넓은 정책 면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대표단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아베 신조·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과 만남을 추진 중이다. 기시다 총리와는 27일쯤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이 성사되면 대표단은 기시다 총리의 윤 당선인 취임식 참석을 건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 측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위안부 피해 등 과거사 문제를 직시하면서도 무엇보다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고 가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한·일이 미래를 지향하면서 협력할 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잘 정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일본과의 협력·신뢰 관계를 구축한 뒤 과거사 문제의 타협점을 찾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특정 국가와의 외교관계가 국내정치에 이용된다면 그 외교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며 반일감정을 부추긴 문정부를 비판했다. 윤 당선인 측은 미·중 패권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일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 핵심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대중국·대러시아 대응에 참여할 것으로 요구받는 비슷한 외교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북한이 무력 도발이 이어가는 상황에서 대북 공조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2018년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등 과거사 문제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을 놓고 양국은 지난 5년간 대립을 반복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양국은 대표단 파견 성과물 중 하나로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 확대’를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전날 정 단장에게 보고받는 자리에서 “양국 국민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가 관계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2020년 3월 한국인 입국을 제한했고, 이후 양국 간 상호 무비자 입국이 중단되며 왕래가 급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22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방안에 대해 한·미 양국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달 20일 오후에 입국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미 정상회담은 21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방한해 일정을 수행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양측은 조만간 실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소식통은 “5월 24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올해 미국 중간선거가 있어서 쿼드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로 해외순방을 하기는 어려워 회담을 빨리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한국을 먼저 찾는 것이라서 의미가 남다르다. 한·미 동맹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 “아직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곧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하는 구체적 시간은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례를 봤을 때 오후에 도착하게 되면 21일 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이 경우 5월 10일 윤 당선인 취임 이후 11일 만에 양 정상이 마주하게 된다.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이른 시기에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0일 당선 직후 첫 일정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대통령실이 이전할 용산 인근에서 정상회담 장소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실무답사단은 이번 주말쯤 한국을 찾아 회담장 등 행사장 후보지를 한국 실무자들과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실무답사단의 이번 방한을 통해 세부 일정이나 장소 등이 최종 결정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정상회담 장소로는 국방부 인근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따른 것이다. 국방컨벤션센터는 국방부 별관과 전쟁기념관 사이에 있는 건물로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기간에 비무장지대(DMZ)나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등을 방문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