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주도권은 조 전장관에게 있었고 정경심 전 교수는 이행한 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조 전 장관이 무죄 판단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은닉 범행에 누구보다 책임이 있는 조 전 장관이 책임을 지도록 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심은 정 전 교수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에게 자택 및 동양대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도록 교사할 때 조 전 장관이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장관 지명 이후 모든 의혹이 제기됐고, 조 전 장관은 법률 전문가였다”며 “청문회 대상자였던 조 전 장관의 결정 없이는 증거 은닉 행위가 하나도 이뤄질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은 부부가 증거은닉을 공모한 것은 인정했지만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을 교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부부가 공모했다면 최소한 누구를 통해, 어디로 은닉할지 공모했을 텐데 원심은 이런 내용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조 전 장관이 미국 조지워싱턴대를 다니던 아들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에 대해 당시 시험을 담당한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를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에 “말씀드리는 것이 자괴감이 든다”며 “미국 교수를 데려와 조 전 장관의 범죄사실 관련 행위가 허용되는지 묻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재판을 희화화시키는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에 “변호인 측에서 출석 가능 여부나 소송 비용, 여비 납부 문제 등 여러 검토사항은 있지만 구체적 신청 행위 자체는 없었다”고 말하며 맥도널드 교수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다음 달 17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9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다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하게 해 논란을 빚은 권경애(사진) 변호사에게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4시간30여분간 논의한 끝에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을 의결했다. 변협은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징계위에는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고, 권 변호사는 불참했다. 권 변호사로 인해 패소한 뒤 숨진 피해자의 어머니 이모씨는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영구제명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은 상복 차림의 이씨는 징계위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숨진 딸의 영정을 안은 채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이씨는 징계 결정 후 기자들에게 “변호사라는 직업은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도 보호받는 것인가”라며 “징계위원들은 우리 딸을 두 번 죽이고 저도 죽인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권경애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징계위에) 오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씨의 딸 고(故) 박주원(사망 당시 16세)양은 2016년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권 변호사는 이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을 대리했다. 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지난해 항소심에서는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패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다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하게 해 논란을 빚은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가 19일 결정된다. 변협 조사위가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건의한 만큼, 이에 준하는 징계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다. 판사∙변호사∙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되는 징계위는 7∼8월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이기에 개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하면 징계위가 당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 변협은 지난 4월 상임이사회를 열어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달 9일 변협 조사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 여부를 논의해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고, 조사와 내부검토를 거치며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을 대리했다. 피해자 故 박주원(사망 당시 16세)양은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2016년 어머니인 이기철(56)씨가 학교 법인과 가해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가 피고 34명 중 1명에게만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유족은 패소한 20명에 대해 항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열린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3번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피고 측은 출석하더라도 원고가 불출석하면 변론하지 않고 불출석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 측인 권 변호사가 3번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서 ‘3회 쌍방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된 것이다. 권 변호사는 이를 5개월간 알리지 않다가 유족이 권 변호사에게 진행 상황을 물어보자 항소 취하 사실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받았다. 권 변호사는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비평 등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이어졌다. 유족은 지난 4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국어영어 ‘1타 강사’로 불리는 수능강사 유대종씨가 전속 강의제공 의무를 위반하고 타사로 이적한 것에 대해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지난 15일 메가스터디가 국어 영역 강사 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메가스터디의 손을 들어주며 “유씨가 40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씨는 2015년 9월 메가스터디와 7년간 온라인 강의 계약을 맺었다. 2017년에는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도 전속 약정을 맺으면서 계약 기간을 2024년 12월까지로 정했다. 이후 메가스터디에서 국어 영역 ‘매출 1위’ 강사에 오른 그는 2019년 10월 메가스터디 측에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후 경쟁사인 스카이에듀로 이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메가스터디는 전속약정 등을 위반했다며 계약서상 온·오프라인 강의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 등을 근거로 유씨를 상대로 총 492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유씨는 계약서상 배상액이 처음 계약을 맺은 온라인에만 적용한다고 반발하며 메가스터디가 미지급된 강사료 5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유씨의 이적이 전속약정을 무단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메가스터디의 주장을 인정했다. 다만 유씨가 계약 의무를 위반한 배경에 유씨와 다른 강사의 갈등을 메가스터디가 형평에 어긋나게 중재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총액을 75억여원으로 판결했다. 유씨가 주장한 강의료 5억여원도 인정돼 메가스터디도 미지급금 5억8000여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9∼2020년의 8개월간 온라인 강의 강사료 1억9400만원, 4개월간 교재료 5600만원, 인센티브 3억3900만원 등을 유씨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대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유씨의 계약 의무 위반에 대한 판결은 유지했지만 손해배상 액수를 약 35억원 감액했다. 양측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온라인 강의로 범위를 한정했고 오프라인 강의는 그 이후 추가됐기 때문에 손해배상 조항은 온라인 강의에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강의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 액수를 그대로 배상할 경우 피고는 그동안 원고에게 제공한 강의 등의 대가를 모두 상실해 과잉배상이 될 여지가 크다”고 손해배상 액수를 감액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유씨는 대성마이맥으로 자리를 옮겨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서 돈봉투 수수의원을 ‘약 20명’으로 지목한 것에 대한 민주당 측의 비판에 “아직도 그러고 계시나요?”라며 반박했다. 한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모욕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제가 한 말 중 틀린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지적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틀린 말이 있다면) 지금 기자들이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찾아봐도 틀린 말을 못 찾겠더라. 제 말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의원님들은 라디오·방송에서도 없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돈 봉투를 받은 의원을 '약 20명'이라고 지목한 데 대한 민주당 측의 비판을 두고 "아직도 그러고 계시나요?"라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지난 12일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오늘 표결하실 범죄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괴담에 대한 사법조치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과학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정략적으로 괴담을 퍼트리는 경우는 당연히 국가나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며 “건강한 토론이라든가 합리적인 대화의 물꼬를 막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오염수가) 완벽하게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감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볼 때 박수치거나 환영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방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을 것”이라며 “다만 현실 국제 정치 상황에서 국익을 고려한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단독 만찬 초청을 거절한 것에 대해선 “제가 적절치 않다고 봤다”며 “외교적인 대화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는 “중국 국적의 투표권을 제한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특정 국가를 선정해 말한 건 아니다”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맞는 영주권과 투표법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에 맞춰 영주권 규정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를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서는 “과거 정부는 주로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다”며 “그 조치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 어떤 부분들이 집중된 내용이 있었으니까 피해자에 관한 인권도 충분히 고려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언급 드릴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검찰이 헛다리를 짚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난 뭐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정치 검찰의 편파수사, 야당 탄압에 의한 짜 맞추기 수사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은 노 의원의 뇌물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로 노 의원은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재판에 참석했다. 노 의원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이유에 대해 “의무는 아니지만 나에게는 절박한 문제로, 검찰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며 “두 눈 부릅뜨고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와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노 의원과 박씨는 따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지난 16일 두 사람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고, 노 의원 측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판준비 절차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하며 이날 첫 준비기일이 열렸다. 노 의원은 “실제로 돈을 (나에게) 줬다고 한다면 이를 줬다는 여성 교수는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이) 기소나 입건도 안 했다”며 “낙인찍어 결론내고 범죄자로 몰겠다는 것이 무슨 수사냐”고 반문했다. 노 의원이 말한 여성 교수는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 박씨의 부인이다. 자택에서 발견된 3억원 가량의 현금다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노 의원은 “검찰이 밝히려고 했는데 혐의에 들어가지 않아 부정한 돈이 아니란 게 드러났다”며 “내 사생활과 관련한 것은 이야기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노 의원 측은 사건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 신청을 했지만 검찰 측이 제3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재판부 중재에 따라 검찰 측이 민감 정보를 제외한 기록에 대해 등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7월14일 열린다.

인천지법과 수원지법의 공탁금 보관은행이 신한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된다. 법원행정처 공탁금관리위원회가 2017년부터 매년 최소 법원 1∼2곳에 대해 공탁금 보관은행 공개경쟁입찰을 시작한 이후 신한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변경된 첫 사례다. 인천지법은 44년, 수원지법은 65년 만에 보관은행이 새로 바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인천), 인천지법은 오는 24일,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회생법원은 다음 달 15일부터 공탁금 보관은행이 각각 신한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된다. 지난 3월4일부터 변경될 예정이었지만 전산시스템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연기됐다.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선정되면 공탁금에 대해 일반 은행의 예금 금리보다 낮은 연 0.35%의 이자만 지급하며 공탁금을 운용할 수 있어 은행 입장에선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공탁금 보관은행은 과거 조흥은행 시절을 포함해 신한은행이 다수 선정된 상태에서 정기적격성심사만 거치거나 형식적인 경쟁입찰만 진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8월 감사원은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최근 5년간 보관은행을 다시 지정한 52개 법원 중 45곳은 공개경쟁방식을 거치지 않고 기존 보관은행을 그대로 재지정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공탁금 보관은행은 5년에 한 번씩 정기적격성심사를 하고,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경쟁방식으로 지정한다. 공탁금 보관은행은 크게 ‘재무구조의 신뢰성’, ‘공탁 등 법원 업무 수행 능력’, ‘민원인 이용 편의성 및 사회 공헌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국민은행 측은 선정결과에 대해 “공탁금 수익을 통한 사회적 기여나 해당 지역에 대한 기부를 적극적으로 약속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감사원은 법원이 공탁금 운용 대가로 받는 법원 수익금(출연금)은 총액의 1%밖에 안 된다는 점도 지적하며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 출연금 증대 방안도 심사하도록 통보했다. 은행들이 공탁금 운용 수익금 중 일부를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출연하는데, 비슷하게 서울시 시금고로 선정된 은행이 예치 금리와 협력 사업비(출연금)를 4%가량 제공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금액이 적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심사기준에 출연금 증대 방안을 포함하기 위해 정책 연구 용역으로 의뢰했다”며 연구 결과에 따라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사건 재판부가 공소장의 배임 혐의 액수를 변경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액수는 ‘651억원+α’에서 4895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의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고 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등 검찰의 추가 수사가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정부 당시인 2021년 11월 검찰 1차 수사팀은 대장동 일당을 기소하며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공사에 끼쳤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평당 분양가 1500만원 이상에서 1400만원으로 축소해 전체 이익이 4898억원에서 3595억원으로 줄고,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가 차액(1303억원)의 최소 절반을 손해 봤다는 계산이었다. 반면 윤석열정부 출범 후 새로 꾸려진 수사팀은 대장동 사업의 총이익을 9600억원으로 계산하며 공사가 이 중 70%인 6725억원을 받아야 했다고 봤다. 그러나 실제 환수한 수익은 확정 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1830억원뿐이기 때문에 그 차액을 공사의 손해액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배임 외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 서울중앙지법 내 3개 재판부에 나뉘어 배당된 대장동 관련 사건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대장동 본류인 배임 사건의 연장선상인 만큼 두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두 사건의 심리 진행 정도의 차이가 크다”며 고심을 드러냈다. 배임 혐의 사건은 2021년 11월부터 심리가 진행된 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지난달 1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쳤다.

유산 문제로 갈등을 겪던 장애인 동생을 하천에 데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40대가 살인 혐의를 벗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과 유기치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살인은 무죄, 다른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2021년 6월28일 새벽 지적장애 2급인 동생(당시 38세)을 경기 구리시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범행 장소로 이동하며 지인의 차와 택시, 대중교통 등의 수단을 번갈아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범행 전날엔 술을 하지 못하는 동생에게 위스키를 권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의사의 처방 없이 입수한 수면제를 약으로 속여 동생에게 먹인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부모의 상속재산 34억여원을 분할하는 문제를 두고 동생 후견인인 숙부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기에 재산을 모두 챙길 목적에 범행했다고 봤다. 이씨는 상속 재산을 노린 범행이 아닌 우발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 동생을 돌봐왔는데, 사건 전날 동생이 이상행동을 보이자 홧김에 유기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살인 혐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동생을 직접 물에 빠트렸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살인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동생이 졸린 상태로 현장을 배회하다가 실족해 빠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생을 두고 갈 경우 강물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동생이 사망했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유기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사와 이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보건소와 구청의 모기 퇴치 작업에 불만을 품고 다산콜센터 상담원에게 900차례 넘게 욕설 문자를 보낸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보건소와 구청이 모기 퇴치 작업과 불법주정차 단속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산콜센터 상담원에게 욕설 문자를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8월11일 하루에만 욕설 문자 203건을 보내는 등 2020년 7월까지 욕설과 조롱이 담긴 문자 900여건을 보내고 전화까지 27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반복되는 전화와 문자로 상담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와 우울증을 치료받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