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다른 목적지로 향하자 납치로 오해한 탑승객이 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건에서 택시 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택시 기사 A씨는 2022년 3월4일 저녁 8시50분경 B씨를 승객으로 태웠다. A씨는 한 대학교로 가달라는 말을 잘못 알아듣고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B씨가 두 차례에 걸쳐 목적지 확인과 하차 요청을 했음에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A씨는 난청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납치 상황으로 오해한 B씨는 달리는 택시의 문을 열고 그대로 뛰어내렸고, 뒤에서 달려오던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1, 2심은 “A씨는 피해자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시속 80㎞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논란이 된 수사기록 열람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수사기록 송부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심리로 열린 수사기록 송부 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 첫 심문 기일에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검찰은 최근 이 지검장에 대한 헌재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해선 거부했다”며 “내부 직원은 거부하면서 다른 국민에 대해선 송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선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검찰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수사기록을 송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고, 이를 헌재가 심리하고 있다. 검찰 측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도 헌재가 수사기록을 송부받은 데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고 반박했다. 또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한 당사자는 헌재이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은 이번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짚었다. 수사기록이 이미 탄핵심판에서 활용되고 있어 소송을 통한 실익도 없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채택하고 김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해 받았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10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며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수사기록 송부촉탁(요청)을 했다. (그에 따라)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송부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헌재심판규칙 39조 1항과 40조에 근거했다는 입장이다. 헌재심판규칙 39조 1항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서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규칙 40조는 법원 등 공공기관은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문서송부촉탁 신청인에게 그 기록을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김용균법’ ‘민식이법’ ‘종현이법’… 이른바 ‘네이밍법‘이 또다시 등장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 질환을 앓던 교사가 학생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정치권에서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교사들이 치료받고 휴식할 권리를 법제화하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딴 ‘하늘이법’이라는 별칭을 사용하고 있다. 14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으로서 교육부총리 등과 함께 학교 안전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회의에서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론화 용이한 네이밍법, 신속 법제화 장점 네이밍법은 어려운 법안 이름을 직관적으로 풀어 화제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법안의 중요성을 쉽게 설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21년 ‘정인이법’이라 불린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공론화된 지 일주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아동학대 신고가 있을 시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당시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정치권의 관심이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었다. ‘정인이법’이 통과되기에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27건의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화 본회의 통과 시점에도 이미 관련 법안 90여 건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였다. ◆“법안 부실해도 반대 어려워” 졸속 입법 경계 하지만 네이밍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다 자칫 졸속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3일 정치권에서 ‘하늘이법’이 언급되는 상황을 두고 “하늘이법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과거에도 피해자인 아동의 이름을 따서 법안명을 붙이는 정식 법안명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명칭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다. 그럴 경우 법안이 설익었더라도 부작용이 예상되더라도 법안에 반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관련 입법 과정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돌봄교실 안전 문제나 안전 귀가 보장할 규정 마련 등에는 소홀하고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과한 규정 VS 솜방망이 처벌…논란된 ‘민식이법’ 대표적으로 부작용 논란이 일어난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2019년 충남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김민식군(당시 7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고 3개월 만에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지나치게 처벌 규정이 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이를 악용한 ‘민식이법 놀이’가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이 ‘민식이법’ 위반으로 재판 받은 판결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 판결 중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비율이 88%에 달했다. 강력한 처벌 규정과 다르게 실제 선고에서는 실형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 정황이 담긴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정치·사회계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메모 작성 경위가 파악되지 않아 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문 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이름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첩에는 ‘500여명 수집’, ‘사살’, ‘수거 대상 처리 방안’ 등의 문구도 포함돼 수백명을 체포할 계획이 있었던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출금(출국금지) 조치’, ‘담화’, ‘헌법 개정(재선∼3선)’ 등 계엄 이후를 구상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구와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와 같이 북한을 끌어들이려는 방법을 구상한 정황도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단순히 자기 생각을 적은 것인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을 준비하며 남긴 흔적인지, 수첩에 쓴 내용을 현실화하려 했는지 등은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노 전 사령관이 거주하는 점집에서 약 70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했다. 검찰은 같은 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지난달 10일 기소했다. 검찰은 메모가 파편적으로 기재돼 있어 해석의 여지가 많고, 노 전 사령관이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아 계엄과의 관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선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 등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때도 수첩 관련 내용은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정보사령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에 관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군 시절 근무 인연이 있다. 김 전 장관을 통해 현역 군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 측은 6일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동료 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도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유족에게 북한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3일 유족 이모씨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은 소장에 피고 북한의 주소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적고 공시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다. 이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다.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유족은 2022년 4월 북한을 상대로 이씨의 아들과 딸에게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다만 북한은 한국 재판 결과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승소 결과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실제 집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을 지급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 평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은 탄핵 심판의 졸속과 공정성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우선 심리’에 방점을 찍고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이 방어권 등을 이유로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한 것을 비롯해 변론 후반부에 요청한 증인 추가 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요청 등을 모두 거부해왔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시종일관 재판이 불공정하다며 불만을 표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여러 차례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한 상태에서 졸속 심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1일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이 기각되자 윤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는 중요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구체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이 그간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적법성’보다 배경 설명과 당시 상황의 사실관계 증명에 집중한 것도 ‘헌재 흔들기’ 전략의 일부분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런 주장에 반응해 비판 글이 쇄도하고 있는데, 여론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헌재 게시판에는 ‘사기 탄핵’ 등의 제목으로 탄핵심리 방식을 비판하는 게시글로 뒤덮였다. 주로 재판관들의 정치성향을 지적하거나 사실관계 부정, 증거 채택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의 이 같은 변론 방식을 두고 “내란이 성립하지 않으면 탄핵도 기각되는 것처럼 국민이 오인하게 될 수 있다”며 “최초 청구인 측에서 내란을 엮은 것부터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속도전이 ‘재판 불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피청구인은 기본적으로 약자다. 윤 대통령은 구속수감까지 된 상황인데, (헌재가) 시간을 촉박하게 하고 한 총리 등 핵심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기각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만약 윤 대통령 측이 전원 사퇴 등으로 변론 중단 가능성이 생기면 지지 세력의 항의 등 재판 불복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포고령 작성 주체 등 사실관계 공방에 힘을 기울인 전략이 정작 탄핵 결정 여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는 “탄핵에는 크게 지장 없는 문제로 보인다. 형사 소송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내용”이라며 “중대한 결심의 내용도 탄핵심판과 관련이 없을 것이다. 재판 진행에 대한 불만 표시는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재판이 중단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법전원 교수도 “탄핵 결정도 사실관계 확인은 한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서도 사실관계 변론을 했다”면서도 “‘요원인지 의원인지’ 등의 방어는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8차 변론 이후에도 장외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탄핵심판 진행이 불합리하다면서 헌재 흔들기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민경욱 전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2020년 21대 총선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했다 낙선한 민 전 의원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내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법원은 2022년 7월 “부정선거 주체가 존재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기각했고, 헌재도 2023년 10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소추 관련 국회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기일을 19일 오후 4시에 열기로 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 있어 탄핵심판 후 곧바로 국회의 권한쟁의 사건을 살피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를 문제 삼으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헌재에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군경 관계자들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군경 관계자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김용군 전 대령은 직접 재판에 참석했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출석했다. 조 청장 측은 이날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유지 활동을 했는데 계엄군 활동 지원으로 오인받고 있다”며 “실제로는 계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 변호인도 “내란죄와 고의 국헌문란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 측 역시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그에 따라서 동료 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은 직권남용이 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령 측도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공소장에 적힌 국헌문란 목적 폭동 모의 및 준비 등에 대해 근거 사실이 적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부에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서 ‘긴급을 요한다’함은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라고 짚으며 “검찰의 설득으로 임의 출석했는데 새벽에 조사 다 받은 다음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신병 확보할까 봐 검찰이 불법 체포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체포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는 불법 증거라서 구속상태를 해지해야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청장 등 경찰 수뇌부 재판에서 이들 사건에 예상되는 증인 수만 520명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한 조직적인 범죄로 전체 기록과 증거가 제출돼야 하는 사안이라 향후 (증인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출한 서증(문서 증거)만 4만쪽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27일 이들 5명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또한 사건 병합 여부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20일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관련 6명을 모두 병합할지, 따로 할지 경우의 수가 많아서 20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 봐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를 두고 국가철도공단과 벌인 소송전 2심에서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정선재)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경의선숲길은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에 만들어진 공원이다. 2010년 서울시와 공단 간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에 따라 조성됐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철도공단은 협약 종료 기간이 지난 이후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421억원을 시에 부과했고, 이에 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협약대로라면 경의선 숲길 공원이 없어지거나,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서울시가 이를 무상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그러나 “서울시와 공단의 협약에서 시가 주장하는 무상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교회 ‘비전스쿨’(아동·청소년 대상 선교 프로그램)에서 교습비를 지급받고 시간표에 따라 영어, 수학 등을 가르친 것은 현행법상 학원을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4년간 충남 당진시의 한 교회에서 비전스쿨을 운영했다. 해당 비전스쿨은 초등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12개 교실을 이용해 방과 후 영어, 수학 등의 수업을 월 33만원에 진행했다. A씨는 비전스쿨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에 해당함에도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아 학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원법은 학원을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정의한다. A씨는 재판에서 해당 비전스쿨이 ‘공동육아를 위한 엄마들의 공동체이자 돌봄 단체’라고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반별로 배정된 교실에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수업을 받았고, 출석률이 저조해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면 강제 탈퇴 등 조치가 이뤄지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비전스쿨이 4대 보험에 가입한 강사들에 고액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도 참작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