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결론을 향해 가면서 조기대선 국면이 가시화하자 여야는 너 나 할 것 없이 ‘감세 전쟁’에 뛰어들었다. 조기대선이 시행된다면 중도층 표심이 관건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감세 정책으로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근로소득세 개편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야당 소속 기획재정위 위원들과 민주당 ‘월급방위대’ 소속 의원들, 국회조세금융포럼 소속 의원들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근로소득세 현황을 점검하고 과세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를 주관한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과 물가상승률 간의 격차가 2023년에는 -0.8%포인트까지 떨어졌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이 급감한 실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소득 정체와 물가상승이 근로소득자의 간접적인 부담을 심하게 증가시킨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16년간 유지돼온 기본공제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물가연동제 도입도 제안했다. 국민의힘도 상속세 개편으로 감세 경쟁에 팔을 걷어붙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서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자녀 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안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여야가 앞다퉈 내걸고 있는 감세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여야 모두 감세를 적극 거론하면서도 구체적인 세수 마련 방안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기도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조기대선 가능성이 가시화함에 따라 야권에서는 경선 방식을 둘러싸고 여러 목소리가 분출하기 시작했다.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할 전망이고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도 완전국민경선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의 ‘야권 빅텐트’ 카드가 현실화된다면 민주당 내 비명계와의 접점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당의 중심인물인 조국 전 대표 없이 조기대선 국면을 맞이하게 된 조국혁신당은 3일 야권 빅텐트 카드를 빼 들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을 포함하는 큰 틀의 야권 통합 대선 제안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혁신당 지도부 관계자는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은 일부분이고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은 큰 그림을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조기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현 정치 지형에서 유일한 방안은 새로운 다수 연합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통화에서 “민주 헌정 수호 세력이 선거를 앞두고 대선과 대선 이후까지도 다수 연합을 구성해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루고 그 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여러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조국혁신당이 계속 해오지 않았나”라며 “그런 취지에서 대선에 대비해 새로운 다수 연합을 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해왔고 그 결과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내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지난달 비명계 전직 의원들이 주축이 된 ‘희망과 대안 포럼’ 창립식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가려면 현재의 민주당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여러 헌정질서 수호 세력을 모아 더 큰 연대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그러면서 “현재의 민주당을 넘어서는 통합과 연대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때마침 민주당에서도 이날 비명계 일각에서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 간사를 맡은 양기대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민주당의 살길은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양 전 의원은 “비명계 대선주자들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들러리 경선이 돼선 안 된다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경선 룰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지지층을 확장해야 하는 민주당은 조기 대선 경선을 역동적이고 모두가 화합·통합하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전 의원은 “그 첫걸음은 공정하고 투명하면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시작돼야 한다.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완전국민경선제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경선 방식과 관련해 열어두고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완전국민경선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엇갈렸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조기대선 방식은) 열려있긴 하다. 다 같이 해야 한다”면서 “경선 방식을 두고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이뤄질 경우 자체 경선 기간은 한 달이 채 안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현재 마련돼있는 제도로 서둘러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회가 5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연다.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폭발력이 큰 정쟁거리가 많아 3월 국회 전망도 잿빛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달 거대한 정치이벤트를 여럿 앞두고 있다. 우선 이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그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온다.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정치적 후폭풍은 그 어느 때보다 거셀 전망이다.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뉜 진영 대결은 심각한 수준이어서 헌재 결정 이후 정치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6일에 나온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의원직 상실 및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이 유지될 경우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높아질 대로 높아진 ‘정치적 파고’가 연달아 정치권을 덮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생 현안들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사고 있다. 3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이날 여야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명태균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정쟁을 이어갔다. 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까지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참여할 수 없다며 민생 논의 이전에 마 후보자 임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마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여·야·정 협의회를 보이콧하는 건가’라는 질문을 받고 “일단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윤덕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과 명태균 특검법 통과를 국정협의회 참여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김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다시 민생과 미래에 전력하겠다”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명태균 특검법의 공은 이제 정부·여당에 넘어갔다”고 못 박았다. 국정협의회와 관련해 김 사무총장은 “4일 국무회의 결과 등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당이 마 후보자 임명 거부를 이어가거나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정협의회 보이콧을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실무협의조차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로 예정돼 있던 국정협의회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항의하는 의미로 보이콧하면서 당일 취소된 바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에서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은 여야 합의가 오랜 관행이지만 이번 마 후보자 추천에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일방 독주했다”며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려 4명이 된다. 사법부 내부의 일개 ‘좌익서클’이 이렇게 다수를 점하면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더욱 가중해서는 안 된다.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고리 삼아 국정협의회 참여를 중단한 것에 “국정협의회를 이렇게 걷어차도 되느냐”며 “추경, 국민연금, 반도체특별법, ‘하늘이법(직무수행 곤란 교사 직권휴직법)’, 상법 개정안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이 오는 15일까지인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신경전은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수진영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하려는 의도라며 부결 당론을 정했으며 재표결 시에도 이탈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명태균씨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여권 인사들을 주축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이 명태균게이트에 얼마나 연루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백하다면 스스로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명씨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여권 인사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꿈도 꾸지 말라”고 촉구했다. 민생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접점도 보이지 않는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 도입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숭의여대에서 열린 제106주년 삼일절 기념식에서 민주당 이 대표를 만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3년만 적용하는 것으로 선 합의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이 대표의 부정적 반응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개혁안 논의를 두고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보험료율 13%’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핵심 쟁점에서의 견해차가 확고하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43∼44% 수준으로 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는 현재의 모수개혁 단계에서는 논의할 수 없고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한 뒤 구조개혁 단계에서 추후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해 보자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여당은 선별복지를, 야당은 보편복지를 추구하며 명확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음에도 최 권한대행이 침묵을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명백한 결정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마 재판관의 임명을 미루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헌법 위반을 멈추고 즉각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변인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헌법의 최종 해석권은 헌재에 있다”며 “헌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합헌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법 제 67조와 제 75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그런데도 최 권한대행은 감히 ‘정무적 판단’을 운운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나. 알박기 인사에는 일사천리면서 헌법을 따르는 일에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고의적인 헌법 파괴 행위고 헌재의 결정을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삼는다면 명백한 국헌 문란”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은 여당과 내란 세력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의 중심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멈추고 즉각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 임명으로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전날 최 권한대행의 3·1절 기념사를 언급하며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갈등과 분열의 그늘’을 넘어서고 싶다면 계엄 사태에 사죄하고 헌법을 준수하라. 아무도 주지 않은 선택권으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의로 나눠 갈등과 분열을 격화시킨 자가 바로 최 권한대행”이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당장 마 재판관부터 임명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달라. 국회가 의결한 ‘명태균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 내란 사태 극복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구하며 “최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 극우 국민의힘 하수인 노릇에서 벗어나 헌법 질서를 수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노력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관련 토론회를 열고 학계와 법조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토론회에서 친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민주당 의원모임 ‘더여민 포럼’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항소심 선고까지 남은 한 달간 민주당이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여론전을 적극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친명계 의원모임이 그 선봉에 선 모양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규백 더여민 대표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과 문금주·문대림·박균택·박홍배·임광현·정을호·채현일·한민수·황정아·박민규·안태준·박해철·차지호·오세희·임미애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은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이 대표 무죄 취지의 주장이 잇달아 제기됐다. 사회를 맡은 안태준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사건을 조작해 없는 죄를 만들었고, 검찰은 터무니없는 논리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라며 “더여민은 법원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롭게 판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 대해 “윤석열정권의 정적인 이 대표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검찰의 불공정한 시도”라며 “토론회가 이 대표의 무죄를 입증하고 민주당의 승리, 희망을 제시하는 행사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 선거법 재판을 크게 염려할 건 없다”면서 “무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규백 대표의원은 서면축사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은 검찰독재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 나라 민주주의의 향배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됐다”며 “항소심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사전 격려사를 통해 “전문가들조차 이 대표의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 내용과 1심 판결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허위사실유포죄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등 살아있는 권력에는 면죄부를, 야당 대표에 대해선 정치적 탄압을 가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 6-2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26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검찰이 과하다.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라며 항의 의사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항소심 선고일이 다음 달 26일로 정해진 가운데 야당은 남은 한 달간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민주당에서는 전날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잇달았다. 앞서 1심에서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SBS 유튜브에 출연해 ‘항소심 결과가 1심과 비슷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전 그럴 리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일관되게 죄가 없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검찰의 2년 구형에 대해서도 “과도하다. 매우 정치적인 구형”이라고 평가했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의원직 상실형 미만일 경우 이 대표의 대선 도전에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 내 중론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무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벌금 80만원 정도를 선고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만일 조기 대선이 열려 이 대표가 출마해 당선될 경우 상고심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표가) 대선에 나와 만약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면 그다음 재판은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도 재판과 관련해 보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여론을 생각했을 때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너무 긍정적 전망만 내놓거나 낙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시각도 당내에 있다”고 말했다. 최근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회동하고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전 실장과 만난 이 대표는 “보수·진보와 좌파·우파는 다음 얘기고 정상적인 세상을 만드는, 상식적인 세상을 만드는 일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민주당의 집권만으론 부족할 것 같다. 국민들 마음이 모이는 온전한 정권교체가 돼야 비로소 나라가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며 “앞으로도 저는 이 대표에게 듣기 좋은 소리보단 쓴소리를 많이 하고 싶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회동에서 이 대표에게 통합과 연대, 개헌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견 수렴 기구 개설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지금은 내란문제에 집중할 때지만 고민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실장은 개헌과 관련해 ‘다당제’를 포함한 권력 구조 개선의 내용까지도 포함하는 개헌이 준비돼야 한다고 보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야권에서 출범한 원탁회의보다는 개헌 의견수렴기구가 보다 구체적이고 여러 진영을 포용하는 고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박용진 전 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과 잇달아 만났다. 28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도 만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으로 추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27일 “국회의 권한인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하자 야당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판결 이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최 권한대행의 헌법 위반을 헌재가 확정했다”며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라며 “또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이며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적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 결정에 대해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한 뒤 “오늘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경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권한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실추시킨 국민의힘도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이제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 최 권한대행이 계속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미국의 관세 및 통상 정책 등에 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통상지원위원회를 서둘러 설치해야 한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발 관세 위기 타파를 위해 종전에 수차례 말했던 대로 국회 통상지원위원회 구성을 서두르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내란으로 혼란한 시기에 국내 기업들이 자구책 마련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는데 돌아온 건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투자 압박이었다”며 “미국 상무부 장관이 기업별로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심사 허가 등에 속도를 내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의 고군분투에도 국가 리더십 공백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통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전략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우리 정책과 미국 신(新)행정부의 정책 구상에서 접점을 모색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 측의 관세 정책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축소 폐기 등 경제정책 변화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는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민·관이 협조해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민주당 이 대표가 촉구한 국회 통상특위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회 차원의 힘이 더 실리면 좋을 것”이라면서도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에 관한 질의도 이뤄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이다. 인도적 차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교적 차원에서도 이들이 다시 북한으로 갈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자, 조 장관은 “본인의 귀순 의사가 분명하면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상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우선은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국제환경 변화를 우려하며 자체 핵무장과 ‘아시아판 나토(NATO)’ 창설 필요성을 제기하자 조 장관은 “플랜B를 얘기하기에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지만 반드시 ‘오프 더 테이블(논외)’은 아니다”며 “어떤 경우에도 동맹인 미국의 동의와 신뢰,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이 개발한 ‘딥시크(DeepSeek)’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하면서, 우리 정치권 역시 AI 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충격파를 일으킨 이 사건을 계기로, 업계에서는 국내 AI 기술 인프라와 인재 부족 문제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국회는 정부의 현황 보고를 면밀히 검토하며, 필요한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AI 현안 공청회를 열어 학계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 전 현안 보고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주요국 정부와 민간기업이 천문학적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AI 업계는 자체 모델 개발에 힘쓰고 있으나 미국에 비해 1년 이상의 기술 격차가 존재하며,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지난해 3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미국 대비 한국, 유럽, 중국의 격차가 각각 1.3년, 1.0년, 0.9년으로 나타났다. 유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지금까지 다져온 토대 위에, 빅테크들이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AI 인프라 확충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 연구자와 기업들은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혁신을 주도할 상위 1% 인재 확보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단기, 중기, 장기 3단계로 구분한 ‘AI 마스터플랜’을 가동해 AI 컴퓨팅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하고, 글로벌 최상위권 AI 모델 개발을 위한 적극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국내 보유 GPU 자원을 활용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만8000대 규모의 첨단 GPU 확보를 통해 AI 모델 개발과 인재 육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지금 마련하는 AI 정책이 우리나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현재 우리 기술력은 2군에 머물러 있으며, 늦어지면 따라잡을 기회조차 없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자신감 있는 AI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며, 미국의 전폭적 지원과 프랑스·독일의 대대적 투자 사례를 반드시 본받아야 한다”며 AI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병역특례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더불어, 최근 AI 산업 지원 의제를 빈번히 언급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이날 열린 AI 관련 대담에 참여해 AI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하정우 네이버 AI 연구소장, 오혜연 카이스트 인공지능연구원장 등과 함께 ‘AI 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며, 국가와 민간이 힘을 합쳐 AI 발전 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25일 5차 청문회를 열고 비화폰 통신내역 삭제 여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 등에 관한 질의를 진행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5차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동운 공수처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 검사 등이 출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명태균 씨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질의 시작에 앞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근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대표 등 불출석 증인 5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특위는 이들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고발할 계획이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마찬가지로 이날 불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안 위원장은 “홍 전 차장에 관해서는 양당 간사 간 합의로 진행하겠다”라며 동행명령장을 일단 발부하지 않았다. 특위 활동 기한은 당초 지난 13일까지였으나 한 차례 연장돼 오는 28일까지로 활동 기간이 늘어났다. 특위는 이날 청문회를 끝으로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오는 28일 활동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