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배민영 기자의 최신기사

선관위 의혹 vs 오염수 방류… 與野 충돌 불가피
여야가 1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에서 맞붙는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 의혹은 문재인정부, 오염수는 윤석열정부와 관련이 있다. 대정부 질문이 전·현 정부를 겨냥한 여야의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와 관련한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집중 저격할 태세다. 여당은 피감사기관인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일부 범위 내에서만 선택적으로 받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전면적 감사는 물론 수사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채용 비리는 ‘기회의 평등’을 강조했던 문재인정부의 기조에 어긋나는 만큼 여당은 이를 지적하는 데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선관위원장이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노태악 대법관인 점도 공격 지점이다. 여당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면담 등도 도마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선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태세다. 민주당은 정부가 일본 현지에 파견한 시찰단이 오염수의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일본에 오염수 방류의 명분을 제공해 주기 위해 정부가 들러리를 서 준 격이라는 시각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에 적극 참여하는 등 해당 사안을 쟁점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이 특보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MB)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과 언론특보를 지냈다. 민주당은 MB정부 당시 진보 성향 방송인인 손석희 전 앵커가 MBC ‘100분 토론’에서 하차한 점, 정연주 전 KBS 사장이 해임된 점 등을 들어 이 특보를 반대하고 있다. 이 특보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도 집중 부각하는 등 여론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정부의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 징수 방안을 두고 ‘방송 탄압’이라는 입장이다. 방송사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간 알력이 총선을 약 10개월 앞두고 본격화한 것이다.
2023.06.11 18:23:43
‘무한책임’ 언급 이재명, 사과 요구에 침묵… 반복되는 인선논란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칭) 위원장 인선 실패로 ‘사법 리스크’ 속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또다시 타격을 입었다.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래경 명예이사장 인선은 보안 유지에만 신경을 쓰다 검증을 소홀히 한 탓에 빚어진 ‘사고’라는 것이 당내 시각이다. 이번 사태로 당의 혼란이 가중됐지만 이 대표가 공식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당내 비판적인 목소리가 적잖다. 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혁신위원장 후속 인선 관련 취재진 질문에 “더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나은 혁신을 해나가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했다. 인선 실패에 따른 사과 표명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물음에는 아무런 대답 없이 자리를 떴다. 이 대표는 전날에는 “당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이라고 했다.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등을 묻는 말에는 묵묵부답이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이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넘어가려는 듯한 태도를 두고 비판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정부·여당은 이태원 참사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어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데 인선 논란으로 사과하는 게 맞느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럼에도 가급적이면 사과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그는 “인선을 사실상 혼자 하다 보니 불상사가 생긴 것”이라며 “적어도 원내지도부와 당 지도부 사이에는 공론화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임명부터 지금까지가 다 부적절하다”며 “9시간 만에 그만둔 사람을 검증도 없이 임명했다. (이 대표를 위한)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게 상식 아닌가”라며 “무조건 빠르게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앞서도 이 대표의 인사를 두고는 논란과 구설이 빈번했다. 자신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은 정치자금법, 뇌물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각각 기소됐다. 이들은 이 대표가 취임하면서 당직을 맡았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도 함께 근무했다. 이 대표가 임명한 김의겸 전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를 면담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대사의 발언을 왜곡 발표했다가 항의를 받고 하루 만에 사과했다. 앞서 10월엔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최근엔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겨눠 “무슨 낯짝”,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없다” 발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이틀 만에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권 수석대변인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 전 함장을 만나 사과했지만, 최 전 함장은 이 대표와의 면담이나 당 차원의 사과가 없으면 사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 전 함장은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당사자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했고 저는 여전히 진행되는 모욕적 언사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8월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하려 해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황씨는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이 불거지자 이 대표를 두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보은 인사’ 논란이 일었다. 결국 황씨가 일주일 만에 후보직 사의를 표했다.
2023.06.08 22:09:24
권칠승, 전 천안함장에 “부하 다 죽이고” 막말…이틀 만에 유감 표명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7일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겨눈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빚은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권 대변인은 다만 “저는 국회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다. 권 대변인은 175자 분량 짤막한 입장을 밝힌 뒤 자리를 떴다. 대변인직 유지 여부, 최 전 함장을 만나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등 취채진의 다양한 질문엔 대답하지 않았다. 권 대변인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최 전 함장에 대해 “무슨 낯짝”,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라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권 대변인은 최 전 함장이 민주당 혁신위원회(가칭) 위원장에 ‘천안함 자폭’ 운운한 이래경씨가 선임된 데 반발하자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이래경씨는 사단법인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으로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김근태 전 의장을 후원한 김근태계 인사다. 지난 5일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내정됐지만 각종 막말과 음모론 제기 이력이 논란이 되자 9시간 만에 사퇴했다. 이씨는 천안함 자폭설 외에도 미 정보당국의 한국 대선 개입, 우크라이나군이 전범이라는 취지 글 공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발부 비판 글 등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됐다.
2023.06.07 14:16:29
“천안함 자폭” 이래경 후폭풍… 다시 커지는 ‘이재명 사퇴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혁신기구 수장 인선 실패로 리더십 위기를 자초했다. ‘천안함 자폭’, ‘코로나19는 미국발’, ‘한국 대선에 미 정보 당국 개입’ 등 다양한 음모론을 반복적으로 펼쳐 온 사단법인 다른백년 이래경 명예이사장이 혁신기구 수장에 내정된 지 9시간 만에 물러나자 당내에서는 ‘이재명 사퇴론’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5선 중진인 비명(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은 6일 CBS라디오에서 전날 인사 실패를 두고 “이 대표 체제의 본질적인 결함”이라며 “이 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추천·검증 과정을 당원과 국민들한테 자세히 밝히고 그에 따라서 책임 문제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대표적 소장파인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 논란을 정조준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에 대해 “이재명이라는 특정 개인을 위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며 “지금의 민주당은 국고를 지원받는 공당으로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나”라고 질타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의 보신을 위한 ‘방탄 정당’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당 쇄신을 맡길 혁신기구 수장 후보를 처음부터 다시 물색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인선 실패가 당의 혁신 의지를 퇴색시킨 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소집될 의총에서 이 대표를 향한 거취 결단 요구가 분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3.06.06 18:00:00
최원일 전 함장에 항의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첫 번째)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 행사 직후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세 번째)의 항의를 받자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다. 최 전 함장은 이 자리에서 천안함 피격이 북한의 만행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으며 입장이 정리되면 연락을 달라고 말했다.
2023.06.06 18:00:00
“친위 쿠데타 실패한 것 아니냐”… 9시간 만에 좌초된 민주당 혁신기구
더불어민주당 혁신작업을 주도할 기구 수장에 선임됐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이재명 대표의 인선 발표 이후 9시간여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 이사장이 북한 소행으로 드러난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최근까지도 ‘자폭’이라고 주장하는 등 부적절한 글을 여러 차례 쓴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 안팎에서 비난이 거세게 인 데 따른 것이다. 이 이사장은 5일 오후 7시쯤 사의 표명문을 내고 “사인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는 한국사회가 현재 처한 상황을 압축하는 사건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 소견이지만, 논란의 지속이 공당인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사안이기에 혁신기구의 책임자직을 스스로 사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같은 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혁신기구를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이 이사장을 모시기로 했다”고 밝힌 지 한나절도 안 돼 사의를 밝힌 것이다. 이 이사장이 사의 표명문에서 ‘사인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라 언급한 건 이 대표 인선 발표 직후 논란이 되기 시작한 ‘천안함 자폭’ 발언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올 2월 페이스북에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관계를 파탄 낸 미 패권세력들이 이번엔 궤도를 벗어난 중국의 기상관측용 비행기구를 마치 외계인의 침공처럼 엄청난 ‘국가위협’으로 과장해 연일 대서특필한다”고 썼다. 지난 3월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쟁고아들을 보호한 푸틴”이라며 옹호했다. ‘우크라이나군을 전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도 공유했다. 이 밖에도 이 이사장은 친중·러, 반미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다수 게재했다. 이날 하루종일 당 안팎에서 이 이사장에 대한 비판이 쇄도한 가운데 특히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천안함 유족·생존 장병이 이 이사장 인선에 반발할 기미를 보인 게 이 이사장 사의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이날 이 이사장의 천안함 언급을 두고 “현충일(6월6일) 선물 잘 받았다”며 “해촉 등 조치 연락이 없으면 내일(6일) 현충일 행사장에서 천안함 유족, 생존장병들이 찾아뵙겠다”고 했다. 여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이 대표가 직접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애당초 자격 없던 이 이사장의 사퇴만으로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 없다”며 “이 대표도 천안함 관련 왜곡된 인식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부적절한 인사와 막말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계파 갈등 봉합 서두르다… 검증 실패·구인난에 ‘인사 참사’ 더불어민주당이 5일 혁신기구 수장으로 선임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인선 발표 9시간 만에 사퇴한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 측의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된 인사검증 실패와 구인난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로 당내 비위 의혹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해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이 대표가 혁신기구 출범을 돌파구로 삼기 위해 성급히 낸 인사가 ‘참사’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당 내부에서 나왔다. 이 대표가 이 이사장에게 혁신기구를 맡기겠다고 발표한 건 이날 오전 9시30분 열린 당 회의에서였다. 발표 직후부터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이사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은 ‘천안함 자폭’, ‘전쟁고아 보호한 푸틴’, ‘코로나19는 미국발’, ‘한국 대선에 미 정보기관 개입’ 등 글이 도마에 올랐다. 해당 글들은 ‘전체 공개’로 돼 있어 누구나 그의 계정을 검색하기만 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 대표는 논란이 된 이 이사장의 SNS 글에 대해 “그 점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 한 관계자는 “어느 정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 이사장이 음모론적 주장을 반복해 온 것을 알면서도 당 쇄신 작업의 전권을 맡기려 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자연인 신분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왜 문제가 되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오후 당 고위전략회의에서는 이 이사장 인선의 적절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국회 발언은 인선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그는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인선 철회를 이 대표에게 요구한 것을 겨냥해 “천안함 함장은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건가”라고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네”, “원래 함장은 배에서 내리면 안 된다”고도 했다. 권 대변인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천안함 유족, 생존 장병의 문제 제기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책임도 함께 느껴야 할 지휘관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전 함장은 권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고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막말에 막말을 더한 권 수석대변인도 대변인 직에서 물러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당내에서는 인선을 둘러싼 질타가 쏟아졌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당내 논의도 전혀 안 됐고 전혀 검증도 안 됐으며 오히려 이 대표 쪽에 기울어 있는 사람이라니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겠다”고 했다. 친이낙연계 홍영표 의원은 “이 이사장은 지나치게 편중되고 과격한 언행과 음모론 주장 등으로 논란이 됐던 인물로 혁신위원장에 부적절하다”고 했다. 반면 김근태계 허영 의원은 “따뜻한 가슴, 냉철한 현실 인식과 지성을 갖춘 사람”이라며 호평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김근태계인 허 의원과 기동민 의원이 총대를 메고 상임위원장 후보 인선에 불만을 제기한 직후 김근태계의 ‘후원자’인 이 이사장이 당 혁신의 전면에 서게 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원내 김근태계 좌장격으로 친이재명 행보를 이어 온 우원식 의원이 이번 인선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왔다. 한편 이 대표는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당내 반발이 갈수록 커지자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고 자신은 ‘2선 후퇴’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올해 초부터 원내외 인사들을 접촉해 비대위원장을 맡아 줄 것을 호소했다고 한다. 그러나 모두 고사하는 바람에 선임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와중에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투자·보유 의혹이 불거져 혁신 요구가 당 안팎에서 분출하자 이 대표가 구인난 속에 이 이사장을 ‘구원 투수’로 삼으려 했던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 혁신기구 출범도 전에 좌초… 李 리더십 치명타… 내홍 재점화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위기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면 전환을 위해 띄웠던 당 혁신기구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꼴이 됐다. 이재명 대표가 5일 혁신기구 책임자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모시기로 했다고 발표한 지 한나절도 안 돼 이 이사장이 막말 논란에 휩싸여 자진 사퇴하면서다. 당 혁신에 대한 이 대표 주도권이 명분을 잃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 간 계파 갈등이 더욱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당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지도부의 무능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이 이사장 사퇴 발표 직후 기자와 만나 “×인지 된장인지 알아보고 천거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필터링이 전혀 없었다”며 “(이 이사장이) 국민 감정과 동떨어진 말을 너무 많이 했다. 오전에 사퇴할 줄 알았는데 오래 버텼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을 친명계 인사로 간주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이 대표가 “친위 쿠데타를 도모하다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왔다. 이 이사장은 2019년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무죄 탄원을 요구했던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당내 혁신이 자기를 향할 걸 걱정해 제 입맛에 맞는 인물을 세우려다가 실패한 것”이라며 “앞으로 혁신을 얘기할 때 누가 이 대표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냐”고 말했다. 민주당의 혁신 논의는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점화됐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쇄신 의원총회 개최를 약속하고 실제 의총을 열어 새 혁신기구 구성의 뜻을 모아 냈다.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 간 당 혁신을 둘러싼 샅바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친명색이 짙은 이 이사장이 낙마하면서 박 원내대표에게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 이 이사장 인선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이 이사장 논란으로 이 대표에 대해 신뢰가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어찌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냐는 불만이 비주류에서부터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 사퇴로 당 혁신기구 출범이 또 한 번 미뤄지면서 민주당 위기가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혁신기구가 들어설 경우 당장 당내 도덕성 기준을 쇄신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상황이었다. 돈 봉투 의혹·김남국 가상자산 논란 때 당 지도부가 늑장 조치한 게 일관된 기준이 부재한 탓이란 지적이 계속 나온 터다. 혁신기구 선례로 자주 거론되는 2015년 김상곤 혁신위는 △막말 등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 상실 시 재보선 무공천 △부정부패 연루 당직자 당직 박탈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대표 ‘방탄’ 논란이 일었던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당직 정지’라는 당헌 80조도 이때 마련된 조항이다. ‘개딸’(개혁의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과 친명계 인사들이 주장하는 대의원제 폐지에 대한 결론도 혁신기구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주류인 친문(친문재인)계는 대의원제가 숙의민주주의를 가능케 했다면서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2023.06.06 09:00:00
계파 갈등 봉합 서두르다… 검증 실패·구인난에 ‘인사 참사’ [민주 혁신위원장 9시간 만에 사퇴]
더불어민주당이 5일 혁신기구 수장으로 선임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인선 발표 9시간 만에 사퇴한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 측의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된 인사검증 실패와 구인난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로 당내 비위 의혹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해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이 대표가 혁신기구 출범을 돌파구로 삼기 위해 성급히 낸 인사가 ‘참사’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당 내부에서 나왔다. 이 대표가 이 이사장에게 혁신기구를 맡기겠다고 발표한 건 이날 오전 9시30분 열린 당 회의에서였다. 발표 직후부터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이사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은 ‘천안함 자폭’, ‘전쟁고아 보호한 푸틴’, ‘코로나19는 미국발’, ‘한국 대선에 미 정보기관 개입’ 등 글이 도마에 올랐다. 해당 글들은 ‘전체 공개’로 돼 있어 누구나 그의 계정을 검색하기만 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 대표는 논란이 된 이 이사장의 SNS 글에 대해 “그 점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 한 관계자는 “어느 정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 이사장이 음모론적 주장을 반복해 온 것을 알면서도 당 쇄신 작업의 전권을 맡기려 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자연인 신분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왜 문제가 되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오후 당 고위전략회의에서는 이 이사장 인선의 적절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국회 발언은 인선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그는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인선 철회를 이 대표에게 요구한 것을 겨냥해 “천안함 함장은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건가”라고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네”, “원래 함장은 배에서 내리면 안 된다”고도 했다. 권 대변인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천안함 유족, 생존 장병의 문제 제기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책임도 함께 느껴야 할 지휘관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당내에서는 인선을 둘러싼 질타가 쏟아졌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당내 논의도 전혀 안 됐고 전혀 검증도 안 됐으며 오히려 이 대표 쪽에 기울어 있는 사람이라니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겠다”고 했다. 친이낙연계 홍영표 의원은 “이 이사장은 지나치게 편중되고 과격한 언행과 음모론 주장 등으로 논란이 됐던 인물로 혁신위원장에 부적절하다”며 “더 큰 논란이 발생하기 전에 이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반면 김근태계 허영 의원은 인선 발표에 “환영한다”며 “따뜻한 가슴, 냉철한 현실 인식과 지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이 이사장을 평가해 대조를 이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김근태계인 허 의원과 기동민 의원이 총대를 메고 상임위원장 후보 인선에 불만을 제기한 직후 김근태계의 ‘후원자’인 이 이사장이 당 혁신의 전면에 서게 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원내 김근태계 좌장격으로 친이재명 행보를 이어 온 우원식 의원이 이번 인선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왔다. 한편 이 대표는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당내 반발이 갈수록 커지자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고 자신은 ‘2선 후퇴’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올해 초부터 원내외 인사들을 접촉해 비대위원장을 맡아 줄 것을 호소했다고 한다. 그러나 모두 고사하는 바람에 선임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와중에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투자·보유 의혹이 불거져 혁신 요구가 당 안팎에서 분출하자 이 대표가 구인난 속에 이 이사장을 ‘구원 투수’로 삼으려 했던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2023.06.05 21:02:36
非明 “제2 황교익 사태” vs 李측 “문제없다”… 내홍 부른 ‘혁신’ [민주 이래경 혁신기구 수장 선임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당 혁신기구 수장 인선 발표를 하자 당내에서는 “제2의 황교익 사태가 터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대표가 2021년 8월 경기도지사 시절 도 산하기관인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막말 논란에 휩싸인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를 내정해 ‘정실 인사’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지킴이’ 활동 이력이 있는 ‘다른백년’의 이래경 명예이사장에게 혁신기구를 맡겨서다. 이 이사장은 2019년 이 대표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이재명 경기지사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던 인사다. 이 대표의 인선 발표 직후 당내에서는 인선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 대표 측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내 김근태계에서는 이날 인선에 ‘환영 입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혁신위를 두겠다는 건 이 대표 체제의 결함과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민심에 터 잡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해 나갈 수 있는 강인한 인물이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인선과 관련해 “당내 논의도 전혀 안 됐고 전혀 검증도 안 됐으며 오히려 이 대표 쪽에 기울어 있는 사람이라니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겠다”고 했다.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홍영표 의원은 “이 이사장은 지나치게 편중되고 과격한 언행과 음모론 주장 등으로 논란이 됐던 인물로 혁신위원장에 부적절하다”며 “오히려 혁신 동력을 떨어뜨리고 당내에 또 다른 리스크를 추가할 뿐”이라고 했다. 또 “이미 언론에 노출된 정보만으로도 혁신위원장은커녕 민주당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며 “더 큰 논란이 발생하기 전에 이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반면 김근태계인 허영 의원은 인선 발표에 “환영한다”며 이 위원장을 “따뜻한 가슴, 냉철한 현실 인식과 지성을 갖춘 분”이라고 평가했다. 또 “권력에 호락호락하지 않을 분”이라며 “원칙 있게 제대로 된 혁신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김근태계인 허 의원과 기동민 의원이 총대를 메고 상임위원장 후보 인선에 불만을 제기한 직후 김근태계의 ‘후원자’인 이 이사장이 당 혁신의 전면에 서게 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원내 김근태계 좌장 격으로 친명(친이재명) 행보를 이어 온 우원식 의원이 이번 인선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왔다. 이 이사장 인선과 관련해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 대표로부터 사전에 언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박 원내대표의 의견을 청취했다면 발표되기 힘든 인선”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의 과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그 점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 당 관계자는 “한번 지켜보자”며 “이 이사장의 논란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 이사장의 반복적인 음모론적 주장을 알면서도 당 혁신의 키를 맡겼다는 것이다. 당내 반발과 달리 이 대표 측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 인사는 “자연인 신분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왜 문제가 되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정당 내에서 찬반 양론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 이사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검증 대상에 포함됐는지 묻는 말에는 “모든 내용을 검토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당내 반발이 갈수록 커지자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는 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올해 초부터 원내외 인사들을 접촉해 비대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호소했다고 한다. 그러나 모두 고사하는 바람에 선임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와중에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투자·보유 의혹으로 당이 어려움을 겪는 처지에 놓이며 당 안팎의 혁신 요구가 분출하자 이 대표가 이 이사장에게 ‘구원 요청’을 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2023.06.05 18:30:00
‘천안함 자폭’ 주장 인사에 당 혁신 맡기겠다는 巨野 [민주 이래경 혁신기구 수장 선임 논란]
더불어민주당 혁신작업을 주도할 기구 수장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5일 선임됐다. 혁신 방안을 두고 벌어진 당내 계파 싸움을 ‘외부인사’ 수혈로 봉합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이 이사장이 북한 소행으로 드러난 천안함 피격 사건을 최근까지도 ‘자폭’이라고 주장하는 등 부적절한 글을 여러 차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인선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현충일(6월6일) 선물 잘 받았다”고 반어법을 써 반발했고, 여당은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혁신기구를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이래경 이사장을 모시기로 했다”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에 “당 외부인사들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며 “최종 결정을 이 대표가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상임고문 후원회장을 지냈다. 야권 내 대표적 김근태계로 통한다. 2011년 12월 김 전 상임고문 별세 후 그와 가까웠던 인사들이 모여 다른백년을 출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인선 발표 직후 이 이사장의 과거 발언이 도마에 오르며 논란이 됐다. 그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쟁고아들을 보호한 푸틴”이라며 옹호했다. ‘우크라이나군을 전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도 공유했다. 지난 2월엔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관계를 파탄 낸 미 패권세력들이 이번엔 궤도를 벗어난 중국의 기상관측용 비행기구를 마치 외계인의 침공처럼 엄청난 ‘국가위협’으로 과장해 연일 대서특필한다”고 적었다. 당 관계자는 이 이사장의 언행에 대해 “(인선 발표 전에)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작 이런 문제 인물에게 제1야당의 미래를 맡기겠다고 3주 가까이나 시간을 끌었던 것인가”라며 “온갖 망언과 막말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천안함 유가족 가슴에 상처를 준 이 이사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이 이사장의 천안함 언급을 두고 최 전 함장은 이 대표를 향해 “해촉 등 조치 연락이 없으면 내일(6일) 현충일 행사장에서 천안함 유족, 생존장병들이 찾아뵙겠다”고 했다.
2023.06.05 18:15:24
도덕성 상실·책임정치 실종… ‘돈봉투·사법리스크’에 흔들리는 민주당 [심층기획]
◆책임정치·도덕성 사라져 4일 정치학자들과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최근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도덕성 상실’을 꼽았다. 진보진영이 이제 더는 보수진영보다 도덕성 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활동할 처지가 아니다 보니 당내 여러 비위 의혹에 단호한 대처를 하지 못한 채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돈봉투 의혹 사건과 김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 등은 예전 같으면 당대표가 신속히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했어야 할 사안이었는데 늑장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정치권 평가다. 민주당 내 비명계인 신동근 의원은 “우리 당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성이 완전히 파탄 났다”며 “통상적으로 어떤 중대한 일이 벌어지면 누군가 책임을 졌다. 그런 일이 지금은 없다”고 했다. 인천대 이준한 교수(정치외교학)는 “결국 원칙의 상실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원칙이 사라지니 입장이 엇갈리고 도덕성도 사라지게 됐다”고 진단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화여대 조기숙 교수(국제학)는 “진보진영의 가치와 지향이 무너졌다”며 “일단 우리 편이면 나쁜 짓을 해도 다 괜찮다는 식이다. 국민들 눈에는 너무 염치도 상식도 없어 보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러한 비판 속에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정신’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여야 대치국면 속에 ‘다시 민주주의’ 구호를 외치며 김·노 전 대통령을 현실 정치무대로 소환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점을 겨냥해 ‘검사 독재정권’이란 신조어도 만들어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작 당대표 사법 리스크와 김남국 사태 등 불리한 사안에 대해선 김·노 전 대통령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대여(對與) 투쟁 도구’로만 두 전직 대통령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민주당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은 “민주당이 국민의힘, 윤 대통령만 바라보는 좁은 시야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희대 채진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김·노 전 대통령 때만 해도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었고, 반칙과 특권에 맞서는 진보 정당이었다. 국민의 평균적인 정서와 이익을 대변했다”며 “문재인정부 때부터 극단적 지지층을 결집하다 보니 당이 변질됐다”고 했다. ◆혁신위, 반전의 열쇠 될까 이 대표 측 강성 지지층인 개딸 그룹은 또다른 걱정거리다. 이들은 당내 비명계에 대한 적개심으로 무장한 채 문자폭탄 공세를 가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지지층인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선 찾아볼 수 없던 현상이다. 채진원 교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강성 문파’를 시작으로 정치인 팬덤의 ‘질적 하락’이 이뤄졌다고 봤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유지에 따라 ‘성숙한 우리는 깨어 있는 시민이 되자’고 지지층에 말했어야 했는데, 문파의 도 넘은 행태를 ‘양념’이라고 하니 막 나가도 되는 것처럼 해석됐다”고 비판했다. 개딸에 대해선 “완장 찬 팬덤, 골목대장 팬덤이 됐다”고 했다. 권 전 비대위원은 “코로나19 시기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을 만나는 대신 유튜브를 통한 기존 팬덤에만 기대다 보니 이젠 ‘이견을 배제하는 정치’에도 기대게 돼 버린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런 위기감은 당 쇄신 목소리를 터져나오게 했고, 당 지도부가 현재 혁신위원회 출범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혁신위원장에 외부인사를 영입하고 쇄신 관련 전권을 위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달 중 들어설 혁신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국면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혁신위가 뭘 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대의원제 폐지를 할 것이란 건 안다”며 “그건 혁신안이 아니다. 오히려 권리당원 권한을 약화시키고 예비경선 후 국민에게 공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친명계가 요구하는 대의원제 폐지는 이 대표의 권한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혁신 취지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 대표가 진정성 있는 혁신 의지를 보일 때에야 이 대표 자신과 민주당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채 교수는 “과거 비주류였던 조세형 전 상임고문이 ‘민주당 발전·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에 발탁돼 전권을 행사했고 거기서 발굴한 제도인 ‘오픈 국민경선제’ 덕분에 노 전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었다”며 “책임자가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음으로써 진보적 결과를 얻은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李, 대표직 움켜쥐고 방패로 써” 허영 “국민들 ‘사이다 리더십’에 기대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거취 논란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세계일보는 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 초선 허영 의원과 ‘이재명 리더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 의원은 당내 원로로서 ‘미스터 쓴소리’란 별명으로 통한다. 허 의원은 21대 총선 때 보수 텃밭인 강원 춘천에 70년 만에 민주당 깃발을 꽂은 인물로,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김근태 의장을 보좌한 김근태계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비이재명계라는 것. 하지만 이 대표 거취 관련 입장은 대조를 이뤘다. 이 의원과 허 의원 인터뷰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각 지난 1일과 2일 진행했다. 이들의 의견을 대담 형식으로 4일 재구성했다. ―이 대표의 당대표직 유지에 대한 입장은. 이상민 의원(이하 이) “자기가 속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물러나야 한다. 선배들은 그렇게 했다. 그런데 이 대표는 끝까지 대표직을 움켜쥐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패로 쓰고 있다. 당대표가 돼선 안 될 사람이었다.” 허영 의원(이하 허) “물러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있다. 과감한 결단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사이다 리더십’이다.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하며 성과를 냈던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 대표 스스로 당의 위기와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고 이재명다운 리더십을 빨리 회복해야 한다.” 이 “이 대표가 물러나야 당 혁신도 가능하다. 앞으로 만들어질 혁신위원회에 전권을 부여할지가 당내 쟁점이다. 그런데 혁신위 구성을 누가 하나. 당대표가 한다. 그럼 혁신위 하나마나다. 그래서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허 “지금 검찰이 이 대표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한 ‘스모킹건’(핵심 증거)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 이 대표가 위기 극복을 위한 리더십을 보여야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안 그러면 내부로부터 흔들리고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 대표 퇴진이 해법인가. 이 “이 대표가 물러나면 같은 소리를 반복하겠나. 안 물러나니까 되풀이하는 것이다. 히틀러가 살아 있으면 히틀러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혁신위에 전권 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란 것이다.” 허 “혁신위에 전권을 주고 당대표가 관여 안 하면 된다. 중립적인 인사들을 삼고초려해 데려와야 한다. 그리고 이참에 기존 장경태 의원 주도의 기존 혁신위는 발전적 해체를 해야 한다. ‘장경태 혁신위’의 혁신안이 당내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 내용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장경태 혁신위’의 혁신안은. 허 “전혀 공유가 안 되고 있다. 투명하지 않다. 내년 총선 공천 시즌에 임박해 공개되면 때늦은 토론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대표 외 ‘대안’이 없으니 혁신의 전권을 이 대표가 쥐어야 한다는 주장은. 허 “본인들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다. 당 시스템을 그렇게 가져가면 남는 건 공멸하는 길이다. 이 “대안이 없다는 말은 박정희·전두환시대 때 많이 들어봤다. 민주정당은 대안이 있는 체제다. 대안이 없다면 없어져야 할 정당이다.”
2023.06.0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