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장동 특검법’을 추진하려다 정의당 협조를 얻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 ‘50억 특검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언뜻 보면 정의당이 당초 주장했던 바대로다. 다만 수사 범위를 규정한 일부 조항이 정의당 안과 달라 일부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윤석열정부의 ‘정치 탄압’으로 보고 있는 민주당이 특검 수사 범위를 두고 정의당과 줄다리기를 이어가기보단 ‘대여 반격’을 서둘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50억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정의당과 큰 뜻의 공감대를 이뤘는데 이견을 좁히지 못해 양당 공동발의는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과 협의를 지속해 50억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0억 특검법은 김만배·남욱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수익을 1인당 50억원씩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의혹을 중점 수사대상으로 삼을 전망이다. 이는 당초 정의당이 주장해온 바다. 다만 민주당 측 특검법안은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도 수사 범위에 넣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 전반을 수사 범위에 넣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이 부산저축은행에서 ‘사업 밑천’을 확보했고, 이 자금이 대장동으로 흘러들어 가면서 대장동 사건의 단초가 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검찰이 제대로 했는지부터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을 관철해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려 했다는 것이 정치권 평가다. 대장동 특검을 밀어붙이려던 민주당에 제동을 건 것은 정의당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곧장 처리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제도를 이용하려 했다. 이를 위해선 180석이 필요한데, 원내 제1당인 민주당(169석)과 기본소득당(1석) 및 일부 무소속 의원들이 합심해도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캐스팅 보트를 쥔 정의당(6석)의 협조 없이는 특검법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다. 50억 특검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첫발을 뗀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도 나란히 추진하는 ‘쌍특검’ 전략으로 대여 공세에 박차를 가할 태세다. 50억 특검법의 수사 범위와 특별검사 추천권 등을 놓고 정의당과 추가 논의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결국 민주당이 내세운 특검이 이재명 대표와 공범 관계로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자인 김만배 일당을 직접 데려다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검찰 수사 방해이자 이 대표를 위한 또 다른 방탄 시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의 대가성 협찬 의혹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애당초 예정된 면죄부 처분이다.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핵심 용의자인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압수수색 한 번 없이 얌전한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이라는 꽃길을 깔아줬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불송치 결정까지 난 사건까지 재수사로 탈탈 털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망설이지 않던 검찰이 왜 김 여사 앞에만 서면 순한 양이 되나”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역시 검찰은 김 여사 근처에도 가지 않을 것이다. 결국 답은 특검뿐”이라고 했다. 임 대변인은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파헤치고 살아있는 권력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을 굳게 세우겠다”며 이른바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김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의혹 관련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 쟁점은 코바나콘텐츠가 관여한 각종 전시회에 기업들이 협찬한 데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절 기업들의 협찬이 활발히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대가성을 의심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로 드러난 내부 분열을 어떻게 수습할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가 폭넓은 소통 행보로 당내 민심을 다독여야 한다는 의견부터, 집단으로 이탈표를 던진 ‘기획 투표자’들은 애초 설득이 불가능하다는 ‘자포자기론’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이 대표의 불안한 리더십 속에 차기 원내대표 선출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박빙 부결’ 이후 ‘단일대오’ 형성을 위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의원들은 우선 이 대표의 행보를 주목하는 분위기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당내 의원들과 두루 소통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한 친명(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은 “이번에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은 애초부터 소통의 대상, 설득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며 “앞으로도 이 상태로 계속 가는 수밖엔 없을 것”이라고 했다. 2차, 3차 체포동의안 국면이 펼쳐질 경우에 대해선 “그때 가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거취를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친명계인 안민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위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이니 사퇴 여부는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안 의원 개인이 돌발적으로 제시한 아이디어일 뿐”이라는 게 당내 기류다. 의원들 사이에선 이번 사태를 두고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이 대표를 향한 당내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압도적인 부결을 낙관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일부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이탈표를 행사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다. 상황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은 “원내지도부에서 너무 쉽게 판단했다. 관성적으로 임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압도적 부결이라고 지도부가 노래를 불렀는데, 결과적으로 합창이 아니라 독창이 됐다”며 “박 원내대표가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을 (포착하지 못하고) 놓친 게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원내를 총괄하는 저부터 의원들의 속생각과 뜻을 모으는 데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겠다”면서도 “우리끼리 책임을 추궁하며 분열의 늪으로 깊숙이 걸어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정권이 노리는 함정”이라며 재차 진화에 나섰다. 그렇지만 비명계 중심으로 박 원내대표의 조기 퇴진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5월로 예정된 새 원내대표 선출을 4월로 앞당기자는 것이다. 이 대표 체제에 변화가 생길 경우 당대표 직무를 대신할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4선의 안규백 의원과 3선 박광온·전해철·홍익표·윤관석·이원욱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두고 친명·비명계 후보들이 출마 시 승산을 계산하는 작업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방탄” “쌍특검”… 여야 전운 고조 3월 임시국회가 1일부터 문을 열었지만 양곡관리법·간호법 직회부 등 쟁점 법안부터 체포동의안 후폭풍으로 여야의 대치 국면은 한층 가팔라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압박을 강화하며 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쌍특검’(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과 민생 현안을 앞세워 체포동의안 문제로 수세에 몰린 정국을 타개하겠다는 전략이다. 당초 이달 6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던 국민의힘은 1일 시작된 임시국회를 ‘방탄 국회’로 규정하고 민주당 이 대표를 향해 화력을 집중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3·1절에 민주당이 당대표 한 사람의 방탄만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며 “스스로 방탄 국회임을 자인하는 모습에 국민의 마음은 한없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시작으로 민주당에 갈등과 공포정치가 시작됐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는 서로 의심하며 수박 논쟁에 여념이 없다”고 꼬집었다. 국면 전환이 필요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쌍특검 추진 논의를 위해 정의당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민주당 진성준 수석부대표는 “상임위에서의 심사 절차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시한을 정해놓고 심사를 강제하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이 2개의 특검법안을 현실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했다. 반면 정의당은 세부안이 조정되지 않으면 쌍특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장혜영 수석부대표는 “2가지 원칙이 지켜진다면 공동발의를 검토해볼 수 있을 텐데 민주당이 하겠다는 내용 안에 이 원칙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의당은 김 여사 사건을 대상으로 한 ‘원포인트 특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유력 당대표 주자인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내 ‘김기현 의원 땅 투기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황운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달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사실상 방어할 수단이 없는 상황인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건의를 통해 여론전을 편다는 계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양곡법 상정을 거부하며 공을 3월로 끌고 왔지만 “첫 본회의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주당 수정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로 드러난 내부 분열을 어떻게 수습할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가 폭넓은 소통 행보로 당내 민심을 다독여야 한다는 의견부터, 집단으로 이탈표를 던진 ‘기획 투표자’들은 애초 설득이 불가능하다는 ‘자포자기론’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이 대표의 불안한 리더십 속에 차기 원내대표 선출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박빙 부결’ 이후 ‘단일대오’ 형성을 위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의원들은 우선 이 대표의 행보를 주목하는 분위기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당내 의원들과 두루 소통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한 친명(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은 “이번에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은 애초부터 소통의 대상, 설득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며 “앞으로도 이 상태로 계속 가는 수밖엔 없을 것”이라고 했다. 2차, 3차 체포동의안 국면이 펼쳐질 경우에 대해선 “그때 가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거취를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친명계인 안민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위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이니 사퇴 여부는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77.77%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선출됐다. 따라서 전 당원 투표가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가 자연스럽게 재신임을 얻을 것이란 가정하에 안 의원이 이 같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는 것이 당내 시각이다. 다만 “안 의원 개인이 돌발적으로 제시한 아이디어일 뿐”이라는 게 대체적 분위기다. 당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이 대표를 향한 당내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압도적인 부결을 낙관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일부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이탈표를 행사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다”며 “상황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의 조기 퇴진 가능성도 거론된다. 5월로 예정된 새 원내대표 선출을 4월로 앞당기자는 것이다. 이 대표 체제에 변화가 생길 경우 당대표 직무를 대신할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4선의 안규백 의원과 3선 박광온·전해철·홍익표·윤관석·이원욱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두고 친명·비명계 후보들이 출마 시 승산을 계산하는 작업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안타깝게도 윤석열정부는 3·1 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또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 없이 신뢰 구축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를 바로 세워야 올바로 전진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날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3·1절 범국민대회 연설에서도 “피해자가 억울해서 가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라, 배상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 ‘돈 필요해? 얼마면 돼? 내가 대신 줄게’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이것이 자주독립국 대한민국의 정부 태도가 맞느냐”고 되물었다. 일본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금을 제3자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책에 피해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상황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취급하며 우리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 국민의 안전이 달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는 일, 한·미·일 군사훈련이 ‘다케시마의 날’에 ‘일본해’로 표기된 채 진행되는 일 모두 ‘굴종 외교’, ‘종속 외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선열들께서 목 놓아 외친 자주독립은 내 운명을 내 손으로 결정하지 못한 채 외세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는 자각에 근거했다”면서 “윤석열정부가 부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미·중 갈등의 파고와 한반도 위기 속 해법은 이분법적 양자택일 외교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윤석열정부가 평화와 국익을 저버리려 한다면 온 힘을 다해 견제할 것”이라며 “그것이 모진 고난 앞에서도 자주독립의 열망을 잃지 않았던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박빙 부결’되자 민주당 내에선 원내지도부의 ‘안일함’이 ‘표 단속’ 실패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이 대표를 향한 당내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압도적인 부결을 낙관한 탓에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에 대한 설득 부족으로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당내 이탈표가 최소 31표 발생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데 대해 박 원내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후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체포동의안 표결 국면을 가정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 민주당 내 복수 인사들의 전언이다. 이에 대한 원내지도부의 대처가 부족했다는 것이 야권 내 평가다. 한 비명계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일부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이탈표를 행사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다”라며 “상황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은 “의원들의 고민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표결 결과다. 원내지도부에서 너무 쉽게 판단했다”라며 “관성적으로 임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친명(친이재명)계 다수를 이루고 있는 초선 의원들과 ‘편중된 소통’을 하다 보니 중진 의원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점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 재선 의원은 “박 원내대표도 비교적 젊은 편이어서 중진들과 세대 차이가 있으니 소통을 많이 못 했을 것”이라며 “중진들이 다소 소외감을 가질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도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대화하는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초선인 이 대표의 미흡한 점을 3선인 박 원내대표가 보완하기 위해 소통의 폭을 더욱 넓혔어야 했다는 취지 지적으로 해석됐다. 다른 재선은 “압도적 부결이라고 지도부가 노래를 불렀는데, 결과적으로 합창이 아니라 독창이 됐다”라며 “박 원내대표가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을 (포착하지 못하고) 놓친 게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이번 표결을 계기로 원내지도부에 쌓였던 불만을 터뜨린 의원도 있었다. 수도권 한 의원은 “그간 의원들에게 원내지도부가 신뢰를 많이 잃었다”라며 “리더십 자체가 안 되고 있다.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이태원 특검’ 도입 주장이 나와 ‘절차상 혼선’이 빚어진 점 등을 예로 들며 “순서가 다 바뀌었다. 상당한 헛발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당 일각에선 이 대표 사퇴를 가정하고 새 지도체제 구축에 대한 의견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한 의원은 “최고위원들이 (당대표와) 동반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인사는 “비대위는 현실성이 없고 아예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원장 최재해)은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 데이터산업 활성화 정책이 ‘데이터 생애주기’ 첫 단계인 ‘생산’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4차 산업혁명 대응점검 Ⅰ’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이 2019∼2022년 진행된 정부 데이터사업 717개 예산 5조6000억원이 데이터 생애주기 중 어디에 쓰였는지 분류해보니 ‘생산’ 단계에 49%(2조8000억원)가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에 투입된 예산은 31%(1조8000억원), ‘활용’에는 20%(1조1000억원)가 들어갔다. ‘생산’ 단계는 물론 ‘활용’에도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데이터 관련 전문가 351명에게 설문한 결과, ‘활용’이 1순위로 꼽힌 점도 고려됐다. 과기부가 민·관 협력으로 데이터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총사업비 4356억원)에는 성과 분석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2019년 1월∼2022년 6월 이 사업 지원을 받은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거래 건수가 1건, 판매 금액 5000만원으로 유료 거래가 매우 저조했다. 감사원은 “추가 예산 지원 없이는 빅데이터 플랫폼의 자생적인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며 과기부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되자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이 대표 체제에서 ‘비주류’로 전락했지만, 결정적 순간을 맞아 ‘캐스팅 보터’로 급부상해서다. 이들의 무더기 이탈표 행사는 이 대표 스스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기회’를 준 것이라는 게 야권 해석이다. 당내에선 “최악의 상황”이라는 진단 속에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으로 부결될 거란 지도부의 호언장담과 달리 불과 10표 차로 부결되자 최소 31표에 달하는 이탈표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분주했다. 이 대표 체제에 대한 ‘거부’로 해석하는 견해가 대체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는 점에 민주당 지도부는 긴장하고 있다.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만큼 2차, 3차 체포동의안 표결 국면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를 방어할 수 있겠냐는 우려다. 사실상 이 대표의 운명을 비명계 의원들이 쥐고 있는 셈이다. 대체로 중진급인 비명계 의원들은 지난 대선에 앞선 당내 경선 때 이 대표가 승기를 굳혀가면서 펼친 정치적 공세에 심한 모멸감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승리를 위해 당내 화합이 필요했던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원팀’을 강조했고, 당대표가 돼선 ‘단일대오’를 내세웠지만, 비명계와 간극을 여전히 좁히지 못했음이 이번 표결에서 드러났다. 비명계는 표결 이후 입장 표명을 삼가고 있다. 다만 한 의원은 “적잖은 의원들이 이 대표와 개별 면담에서 ‘표결 이후 거취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 대표가 상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버티기에 나설 경우 향후 있을 체포동의안 표결 등에서 집단행동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 대표의 퇴진 필요성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당을 추스르기 만만찮은 상황이다. 검찰은 또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당대표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지 않겠나”라고 사퇴 필요성을 완곡하게 말했다. 다른 비명계는 “이 대표 본인이 (거취 관련) 결정을 해야 할 타이밍이 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그는 “169명 민주당 의원 모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면 이 대표에게 ‘큰 요구’를 할 명분이 생겼을 것”이라며 “이제 이 대표는 더욱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못할 것이다. 최악의 상황이 됐다”고 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무더기 이탈표 발생에 대해 “겉에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 개인을 위한) ‘방탄 국회’ 비판이나, 이 대표 스스로 대선 당시 공약한 ‘불체포특권 폐기’를 뒤엎는 데 불편해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당대표 거취 문제를 앞서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제가 대장동 특검을 부정했던 기억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대선 때부터 명확한 입장은 (대장동 의혹을) 특검으로 소명하자는 거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특검에 반대하다 찬성으로 돌아선 것에 대한 후회가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내 뜻을) 당이 안 받아줬다”라며 “이후 당대표가 되고 특검하자고 했는데, 당내 이견이 있었다”고도 했다. 자신은 입장을 바꾼 적이 없었단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종합하면, 그는 특검을 주장하는 쪽을 향해 ‘적폐’라고 하는 등 부정적 견해를 여러 번 드러낸 바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역 경기지사이자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였던 2021년 9월 제주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끌자고요?”라고 반문하며 “역시 많이 해봤던 적폐 세력들의 수법”이라고 말했다. 한 달 뒤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시간을 끌어 정치 공세를 하려는 것”이라며 특검 도입론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차 한 달 뒤인 11월 이 대표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검찰 수사를 일단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니 지켜보되, 미진한 점,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기존의 ‘특검 절대 불가’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긴 했지만, 여전히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던 것이다. 이 대표 측 대선 캠프 인사들도 특검 도입에 전면 반대 입장이었다. 이들은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쟁을 만들기 위한 불순한 동기에서 특검 제안이 들어왔다”(김영진 의원),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소모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한다”(박주민 의원)라고 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민주당 소속 시절 경기도 국감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쪽, 그 쪽에 범인이 있다”라며 ‘특검 불가론’을 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대선일이 임박하면서 점차 특검 찬성론으로 돌아섰다. 국민의힘 소속 경쟁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의혹 사건 주임검사로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장동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다.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이 부산저축은행에서 ‘사업 밑천’을 확보해 대장동으로 흘러들어 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해당 사건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대장동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 대표의 입장 변화와 관련, 한 민주당 인사는 “원래 이 대표는 찬성 입장이었지만, 당에서 반대했다”며 “(특검 수사로 혐의가 입증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례도 있어 당에서 (특검을 주장하기) 조심스러웠던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인사도 “원래 이 대표는 특검을 하자고 했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27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가 판가름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을 향해 “혐의를 조작한다”며 이 대표를 방어했다. 국민의힘은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있다”며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야권에 촉구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2월21일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고 여야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에 부치게 돼 있다.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자신하고 있다. 당내에선 “구속영장청구서를 접한 뒤 반대표를 던지기로 뜻을 정한 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는 뚜렷한 물증 관련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을 것인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에 더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이 대표를 향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라고 압박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의당은 불체포특권의 폐지를 줄곧 주장했고, 이 대표 또한 지난 대선에서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며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여야 신경전은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에게는 문어발식 수사와 혐의를 조작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를 향해 “4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모습과 어찌 그리 흡사한가”라며 전날 본인 해명을 위해 기자간담회를 연 일을 질타했다. 한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 7명의 선출안 표결에서 이제봉 위원 선출안이 부결됐다. 울산대 교육대학원 교수인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됐으나 ‘극우‘ 인사라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해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