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사태와 관련한 대책 논의를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연다. 권성동 원내대표 주도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갈지,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리더십 공백’을 메울지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비상상황 아니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긴급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총에 반드시 참석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주 위원장 직무정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당과 주 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가 일부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당 비대위 도입의 부당성을 인정받고자 가처분신청은 물론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라는 것이 법원 결정이다. 재판부는 특히 비대위 도입 근거로 내세웠던 ‘비상상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가 이 전 대표의 직무정지 기간 중 일시적으로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리더십 공백’이 해소됐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의결에서 들고 있는 (비대위 도입) 사유인 ‘당대표 6개월 사고’는 당대표 직무수행이 6개월간 정지되는 것에 불과해 ‘궐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대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으므로 당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가 최고위를 소집하고, 당헌 개정안을 공고하고,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당대표 직무수행에 아무런 장애가 발생한 바 없다”고도 했다. 당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또 ‘권 대행 체제’ 가나 이제 어떤 형태로든 새 지도체제를 꾸리는 것이 당의 선결과제로 떠올랐다. 권 원내대표 주도 직무대행 체제 재도입 가능성과 관련해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송 수석은 “비대위원장 궐위, 사고 규정이 따로 없어서 당대표 지위를 갖고 있다는 규정을 준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문자를 노출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박병석 전 국회의장 중재안을 당내 공감대 없이 받아들었다가 뒤늦게 철회하는 등 ‘불안한 리더십’을 보인 점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비대위 수석대변인인 박정하 의원은 전날 주 위원장 주재 긴급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현재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지만, 비대위원들의 지위나 비대위 구성은 문제가 없다는 게 다수의 해석인 것 같다”며 “그에 맞춰 어떻게 지도부를 구성할지 등을 검토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수사 결과도 당 지도체제 변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가 만약 기소될 경우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은 현재 경찰 단계에 머물고 있어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기간은 내년 1월 종료된다. 이후에는 이 전 대표가 당원권과 대표직을 되찾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의 규제에 기업의 생사가 갈릴 수 있다”며 “기업인과 민간 전문가가 규제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닌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로봇전문기업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와 요소를 제거해주는 것이고, 그 핵심이 규제혁신”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들기보다 규제혁신으로 만들어지는 것인 만큼 국민 시각으로 볼 때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 변화와 괴리된 것은 과감하게 주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새 정부의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며 민간이 규제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어려울 때도, 우리 서문시장과 대구 시민을 생각하면 힘이 난다. 오늘 기운을 받고 가겠다”며 “제가 추석 물가도 잘 잡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26일 양대노총 지도부를 만나 “52시간 유연화와 같은 노동개혁 과제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3년 만으로, 김 부의장의 주선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유명무실화했다는 지적 속에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인 김 부의장이 팔을 걷어붙인 모습이다. 김 부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대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개혁과제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원활히 추진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주 52시간 제도를 유연화하겠다는 노동정책에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노동자를 배제하고 사용자 측만 소통하는 것은 편향된 행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에서 이런 우려를 전달했고, 노동개혁 과제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이에 공감하며 긍정적 답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이제는 하루속히 사회적 대화창구를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대통령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셨기 때문에 정부는 조속히 경사노위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속히 양대노총과의 소통에 임하라고 고용부에 촉구한 셈이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물가 폭등,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상승) 등 복합위기 시대를 맞았지만, 정부의 위기극복 정책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52시간 제도가 연착륙하기도 전에 유연화를 시도하는 등 기업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일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저임금 체계를 확대하는 정부의 노동개악 등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권한으로 반대해주시고, 정부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나 지침을 통해 일방적이고 우회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경우, 국회의 법률 재개정 권한을 적극 활용해서 강력히 막아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비교적 ‘온건파’로 분류되는 한국노총과 ‘강경파’로 불리는 민주노총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한다. 김 부의장은 고용부 장관 시절에도 양대노총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때 양대노총이 8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한다. 김 부의장이 장관에서 물러난 뒤 만남을 갖지 않던 양측은 이날 다시 김 부의장 주선으로 3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는 26일 2차 회의를 열고 유치계획서를 의결·확정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부산엑스포 유치위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치계획서는 박람회 신청국의 개최 계획과 역량을 보여주는 공식문서다. 정부 대표단은 다음 달 7일 국제박람회기구(BIE)에 유치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유치계획서는 모든 회원국에 공개되고 현지 실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2년에 걸쳐 국내외 최고 전문가가 참여해 100회 이상 협의와 자문을 통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유치계획서 제출 후 유치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회원국의 약 65%가 지지국을 결정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의 전략적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치계획서 주요 내용을 설명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계획서에 박람회장 조성, 교통·숙박 시설, 재원 조달 등 기본 계획과 함께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 친환경 기술, 첨단기술을 접목한 부산엑스포 차별화 방안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유치위는 이어 정부와 민간의 올해 하반기 유치 교섭 활동 계획을 보고하고 논의했다. 유치위는 아울러 유치교섭 활동을 총괄할 비상임 특별고문직을 신설하고, 첫 특별고문에 최경림 전 주요 20개국(G20) 국제협력대사를 위촉하기로 했다. 외교부와 유치지원민간위원회(민간지원위원회)도 유치교섭 활동 현황과 하반기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지원위는 기업 최고위층의 유치 활동을 이어가고 기업 인프라를 활용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최 회장은 민간지원위 조직을 보강해 교섭 선전 역량을 키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2030 세계박람회 신청국들은 오는 11월 3차 경쟁 발표(PT)를 하며 내년 3월(잠정) 현지 실사, 6월 4차 PT가 진행된다. 내년 11월 5차 PT를 끝으로 2030 세계엑스포 개최지가 최종 결정된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새 출발 하려던 참에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이라는 일격을 당했다. 여권이 이 전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의 알력을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 ‘비대위 해산 명령’이나 다름없는 법원 결정을 자초한 셈이다. 당혹감에 휩싸인 여권 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둘러싼 책임론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향후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내에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과 그의 책임론이 제기될 것이란 견해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단합대회 직후 나온 ‘날벼락’ 판결 법원 결정을 접한 당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했다. 결정 내용은 의원들이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1박2일 연찬회를 마친 직후 알려졌다. 속보를 접한 당직자들은 “큰일 났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의원들이 탑승한 상경 버스가 막 출발한 뒤 벌어진 일이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한 의원은 “이거야말로 진짜 비상상황”이라고 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당내 화합을 다지는 연찬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각을 이끌고 참석해 새 출발 하자는 분위기를 한껏 띄웠는데, 당이 하루아침에 비상상황에 빠진 것이다. 당은 법원 결정에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 ◆대구 일정 중 소식 접한 尹·朱 윤 대통령과 주 위원장은 법원 결정을 대구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전해 들었다. 주 위원장은 법원 결정을 불복하는 취지 입장문을 낸 데 이어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헌 당규에 따라서, 구성원의 뜻을 모아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했는데 법원이 돌연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라고 했다. 이어 국회로 복귀한 주 위원장은 대책 마련을 위한 지도부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에 “현재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지만, 비대위원들의 지위나 비대위 구성은 문제가 없다는 게 다수의 해석인 것 같다”며 “그에 맞춰 어떻게 지도부를 구성할지 등을 검토했고, 내일(27일) 의총에서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가나 이제 관심은 주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기간에 그 공백을 누가 메울지다. 27일 긴급 의총에선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다시 꾸릴지가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결정된 것은 없다”며 “비대위원장 궐위, 사고 규정이 따로 없어서 당대표 지위를 갖고 있다는 규정을 준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보낸 ‘내부 총질’ 문자 메시지를 노출한 파문의 책임을 지고 직무대행 자리를 내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원칙적으로는 권 원내대표에게 직무대행 역할이 다시 주어졌지만, 본인이 해당 직을 사퇴하면서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던 만큼 다시 직무대행을 맡는 게 우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원 결정과 관련해 “따로 언급할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내부적으론 여당의 향후 지도체제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여권에선 권 원내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방안과 잇단 실책으로 리더십이 흔들린 권 원내대표 대신 새 원내대표를 내세우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기소될 경우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치르고 새 당대표를 뽑을 수 있다. 반대로 불기소 결정이 나면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기간 이후인 내년 1월 대표로 복귀하게 된다. ◆친이준석계 “당 폭주에 제동 건 법원에 감사” 법원 결정을 계기로 비대위 도입의 정당성 논란도 다시 불붙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 법원에 의해 당의 잘못이 심판받는 것”이라고 했다. 친이준석계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판단에 깊은 감사를 느낀다”며 “앞으로 당과 국민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소명과 책임이 무엇인지 숙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당정협의회에서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취약계층 지원을 두텁게 하면서도 재정지출은 줄이겠다’는 말로 요약된다. 확장재정 정책을 폈던 문재인정부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겠다는 것이다. 다만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현상 장기화에 따라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가 제기될 경우 ‘예산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야권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윤석열표’ 예산정책 성패가 차기 총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치권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을 질타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차별화하는 데 주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은 한마디로 방만 재정이었다”며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 증가해 1000조원을 훌쩍 넘겼다”고 했다. 그는 “가히 ‘오늘만 사는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대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을 돌보는 묘책을 마련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권에서 급증한 국가부채로 인해 저당을 잡힌 대한민국의 미래를 되찾기 위해서는 건전재정의 기초를 놓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2023년도 예산안 목표는 약자를 위한 지원, 미래를 위한 투자, 건전재정 확립”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건전재정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과 윤석열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축소해 정부의 손길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 청년, 민생에는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들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인상을 요구한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부채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조달했다”고 자부하면서 내년 예산안이 △서민·취약계층과 청년 지원 확대 △반도체 핵심전략 기술 투자 지원 강화 △재난대응 시스템 확충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체 지출은 줄이면서도 민생지원 예산은 늘리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중복으로 지출되는 예산 여부를 파악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더욱 엄격히 시행하는 등 범정부적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도 높게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이 문재인정부의 예산정책을 사실상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야권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재정 정책은 지난 정부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불가피하게 시행됐던 것인데, 마치 전 정부가 예산을 방만하게 지출해 나랏빚을 키웠다는 취지 주장을 여권이 펴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 역시 출범 직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59조원 규모 추경안 처리를 야권에 요청한 바 있다.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예산 정국에서 각종 파열음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당과 합의한 예산안을 추계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국회에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정책 성패는 차기 총선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적으론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시점과 함께 차기 총선 공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음 총선이 윤석열정부 집권 3년차인 2024년에 열리는 만큼,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여소야대 국면에 놓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차기 총선 승리로 가기 위한 시험대인 셈이다. ◆“대외 건전성 개선됐지만 방심 안 돼… 현장과 실시간 소통, 리스크 관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과거 위기 상황에 비해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크게 개선됐지만,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외환위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주요국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단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외환시장 안정, 수출 확대와 무역수지 개선, 물가·민생 안정 등 당면 현안과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관계부처 장관 및 금융·외환시장, 무역, 반도체·에너지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외 경제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의 환율 급등에 대해 우리 경제의 자체 요인보다는 전세계적인 달러 강세를 반영한 공통 현상이라고 평가했다”며 “다만 대중국 수출 둔화, 반도체 가격하락·재고증가 등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점과 전체 가계대출에 비해 자영업자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과거 위기 때는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기록했으나, 지금은 우리 경제·교역 구조가 바뀌어서 무역수지 적자 가운데에도 경상수지는 상당폭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경제는 심리가 중요한 만큼 불안심리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민간 전문가들에게 “가감 없는 생생한 의견을 전해줘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감지되는 문제점들을 언제든 전해 달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즉시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도 “시장에서 매일매일 현실과 부딪치는 분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리스크를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오랜 철학으로 좋은 정책은 현장에서 나온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현장 지휘소를 차리는 각오로 오늘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것은 여러모로 대내외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에게 시장 전문가들과의 실시간 소통을 당부한 것은 국민들께서 직면한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선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소리를 반영하면서 정책이 미칠 파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전문가들에게 ‘언제든 연락해달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여러 번 당부했다”고 소개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당정협의회에서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취약계층 지원을 두텁게 하면서도 재정지출은 줄이겠다’는 말로 요약된다. 확장재정 정책을 폈던 문재인정부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겠다는 것이다. 다만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현상 장기화에 따라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가 제기될 경우 ‘예산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야권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윤석열표’ 예산정책 성패가 차기 총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치권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을 질타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차별화하는 데 주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은 한마디로 방만 재정이었다”며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 증가해 1000조원을 훌쩍 넘겼다”고 했다. 그는 “가히 ‘오늘만 사는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대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을 돌보는 묘책을 마련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권에서 급증한 국가부채로 인해 저당을 잡힌 대한민국의 미래를 되찾기 위해서는 건전재정의 기초를 놓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2023년도 예산안 목표는 약자를 위한 지원, 미래를 위한 투자, 건전재정 확립”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건전재정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과 윤석열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축소해 정부의 손길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 청년, 민생에는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들에 대한 대폭적인 예상 인상을 요구한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부채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조달했다”고 자부하면서 내년 예산안이 △서민·취약계층과 청년 지원 확대 △반도체 핵심전략 기술 투자 지원 강화 △재난대응 시스템 확충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체 지출은 줄이면서도 민생지원 예산은 늘리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중복으로 지출되는 예산 여부를 파악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더욱 엄격히 시행하는 등 범정부적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도 높게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이 문재인정부의 예산정책을 사실상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야권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재정 정책은 지난 정부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불가피하게 시행됐던 것인데, 마치 전 정부가 예산을 방만하게 지출해 나랏빚을 키웠다는 취지 주장을 여권이 펴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 역시 출범 직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59조원 규모 추경안 처리를 야권에 요청한 바 있다.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예산 정국에서 각종 파열음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당과 합의한 예산안을 추계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국회에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정책 성패는 차기 총선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적으론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시점과 함께 차기 총선 공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음 총선이 윤석열정부 집권 3년차인 2024년에 열리는 만큼,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여소야대 국면에 놓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차기 총선 승리로 가기 위한 시험대인 셈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전당대회 시점을 올해 12월로 못 박으며 “1월 말이나 2월경에 아마 새 지도부가 뽑힐 것”이라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 일정상 연내 새 지도부 선출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전대 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당권 주자들은 각자에게 유리한 ‘시간표’를 짜기 위한 셈법으로 분주하다. 새 당 대표 선출을 연내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 향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주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번 비대위는 대략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를 시작해야 하는 점에 대해 많은 의원이나 당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기국회는 다음 달 1일부터 12월9일까지다. 정기국회 직후 곧장 전대에 돌입한다 해도 준비 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올해 안에 새 당 대표를 선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다. 주 위원장의 발언에는 새 지도부 선출 시점을 밝힘과 동시에 비대위 활동기한을 내년 초까지로 명시화한 이중적 메시지가 담겼다. 당 내분 수습 및 민심 확보를 위해 비대위가 안정적인 리더십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 위원장의 의중이 담긴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비대위 성격을 ‘혁신관리형’으로 규정하고 존폐가 거론됐던 당 혁신위원회와의 시너지 효과도 겨냥했다. 연세대 양승함 명예교수(정치외교학)는 “당 대표급 정치인이 산하 조직의 힘을 뺄 생각이었다면, 애초 관심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이 둔 ‘한 수’에 당권 주자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게 됐다.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올해 안에 새 지도부가 선출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잠재 당권 주자들이 링 위로 올라 자칫 표 분산이 현실화할 수 있어서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의 비상상황을 해를 넘기면서까지 해소시키지 못해 새해 벽두 새 출발 때에도 비정상 상태를 지속한다면 자칫 국정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정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당권에 도전할 여지가 생긴다. 두 사람의 임기는 각각 올해 12월, 내년 4월까지다. 안철수 의원은 전대 일정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 밖에 권영세 통일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나경원 전 의원 등도 차기 당 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특히 야권에선 원 장관 등판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당시 ‘대장동 1타 강사’로 활약했던 원 장관이 여당 대표가 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전대 출마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편 주 위원장은 대통령실을 향한 쓴소리도 했다. 그는 당과 대통령실 간 소통과 관련해 만 5세 아동 취학 정책을 예로 들면서 “문제가 있다. 앞으로 중요한 정책이 여당 정책위원회와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되는 일은 없도록 (정부에) 조치를 요구했다”고 했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선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쓴다거나, 아는 사람 위주로 쓴다는 것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개편 문제도 “비서실장, 홍보수석, 정무수석의 팀워크가 완전히 가동되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당과 대통령실 간 소통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서 정부가 만 5세 아동 취학을 추진하려다 사실상 철회한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런 것들은 당과 상의만 했으면 그런 실수가 안 나왔다”라며 “앞으로 중요한 정책이 여당 정책위원회와 사전협의 없이 발표되는 일은 없도록 (정부에) 조치를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25∼26일 의원 연찬회가 있는데, 정부 장·차관들이 일정한 시간에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대략 단기적인 정책들은 다 서로 조율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 소통에는 정권 초기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당정협의를 거친 정책들만 발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을 향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주 위원장은 “정권 초기 팀워크를 아직 잘 구성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다)”라며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어느 한 부서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홍보수석실 일은 정무수석실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비서실장·홍보수석·정무수석 이런 분들은 생각을 같이하고 그 생각을 밖으로 내야 하는데, 아직 그런 팀워크가 완전하게 가동되지 않은 듯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론과 관련해선 “초기에 성과가 없다고 당장 바꾸면, 바뀐 사람이 업무를 파악하는 데 오래 걸린다”며 “그런 점에 (대통령실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 필요하다면 정국 쇄신을 위해 대폭 바꾸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필요한 부분을 바꾸는 형태를 취한 듯하다” 고 했다. 그러면서도 “조금 가보다가 잘 안 되면 다른 방도를 찾지 않을까”라고 했다.

도심 내 공원에 소방관서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초선·경북 구미갑)은 지난 19일 도시공원 내 119안전센터(옛 소방파출소) 및 지역대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경찰관서인 지구대·파출소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소방관서인 119안전센터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신도시 지역의 인구 및 초고층 건물 증가로 시민 안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원 내 소방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구 의원의 설명이다. 구 의원 측은 공원 내 소방관서가 설치될 경우 화재 및 구급·구조 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방관서 부지 확보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 의원은 “도시공원은 대부분 인구밀집지역에 계획돼 있는 만큼 119안전센터의 신축을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