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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계란투척’ 고교생에 편지 “내가 송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6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신한테 계란을 투척했다가 유치장 신세를 졌던 고등학생에게 ‘저에게 계란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관할 경찰서장에게도 별도로 편지를 보내 ‘해당 고교생의 민·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고교생에게 보낸 편지에 “어떤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저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명백히 밝힌 만큼, 추가적인 민·형사적 처벌이 뒤따르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적었다. 해당 고교생은 지난 13일 경북 성주를 방문한 이 후보를 향해 계란을 던졌다. 수행인원 일부가 계란을 맞았고, 이 후보가 직접 맞진 않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이러한 동기를 의식한 듯 사드에 대한 본인 견해도 편지에 담아냈다. 그는 “사드 배치가 국익에 전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하지만 저는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맞춰 국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찾는 정치가”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 후보는 이동승 경북 성주경찰서장에게 보낸 편지에선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고교생의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주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겐 국민의 의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다소 과격하고 거친 방식의 의견 표출이라는 이유로 처벌받는다면, 국민이 대리인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정치가도 그 의무를 다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2021.12.16 09:03:19
당정, 손실보상 ‘선지원 후정산’ 논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유예가 불가피해지면서 여야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손실보상 강화 등을 주장하며 논의의 물꼬를 트자 즉각 “선지원·후정산 방식의 손실보상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00조원 규모 재정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회에서 ‘선지원·후정산’ 방식의 손실보상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도 보상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손실보상 제도의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인원제한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정부는 추경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진 않다”며 “현행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예산안이 책정된 게 약 2조2000억원이고, 예비비가 있고 또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경우 추경이 불가피하나 아직 그 단계까지 논의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면 대면서비스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에 협조해주는 것에 대한 지원 차원의 재정투입도 신속하게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당 회의에서도 “병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감염병 긴급대응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금융지원, 지역화폐 등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함께 총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 재정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아울러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백신 국가책임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및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 후보가 전날 긴급성명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선제적 손실보상, 백신 국가책임제를 촉구한 지 하루 만이다. 선대위 내부에선 방역 위기상황 속에 당이 미적대는 사이 이 후보가 먼저 치고 나간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한시가 급한데 당이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결단을 못 내리자 참다못한 이 후보가 직접 나섰다”는 얘기다. 이와 별도로 사후적 손실보상과 사회연대기금 편성 등 이 후보의 구상을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도 출범했다. 당이 움직이자 이 후보는 즉각 야권을 압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50조원 지원을 말했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100조원 지원을 이미 말한 상태”라며 “앞에선 지원을 대폭 늘리자고 하고, 뒤에선 지원 확대 방안을 발목 잡는 이중적 행태로는 국민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처럼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위기를 맞아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아질 것을 우려하며 코로나19 대응 주도권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감염병 긴급대응기금을 마련하려면 결국 추경을 해야 할 텐데 민주당이 추경안을 만들어오면 심사에 임할 계획”이라며 “다만 손실보상법 개정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그간 소급적용에 반대하지 않았느냐. 소급적용은 우리가 진작에 요구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2021.12.16 06:30:00
與 “자영업 지원 100조 재정대책 마련”… 野 “與 손실보상 추경안 가져오면 논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유예가 불가피해지면서 여야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손실보상 강화 등을 주장하며 논의의 물꼬를 트자 즉각 “100조원 규모 재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하면 논의에 적극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다면 대면서비스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에 협조해주는 것에 대한 지원 차원의 재정 투입도 신속하게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어려움에 처하시게 될 소상공인들에 대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구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당은 손실보상법의 개정과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에 나서고 있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선지원 원칙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도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 후보의 긴급성명에 발맞춰 민주당은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감염병 긴급대응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금융지원, 지역화폐 등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함께 총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 재정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아울러 “인원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고, 선보상·선지원까지 여야가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며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백신 국가책임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및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 후보가 전날 긴급성명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선제적 손실보상을 촉구한 지 하루 만이다. 여당이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 전날 이 후보가 강조했던 사안들이다. 선대위 일각에선 방역 위기 상황에서 당이 미적대는 사이 이 후보가 먼저 치고 나간 것이란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도 코로나19 대응 방안 마련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1대 총선처럼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위기를 맞아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아질 것을 우려하며 국민의힘도 코로나 대응 주도권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감염병 긴급대응기금을 마련하려면 결국 추경을 해야 할 텐데 민주당이 추경안을 만들어오면 심사에 임할 계획”이라며 “다만 손실보상법 개정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그간 소급적용에 반대하지 않았느냐. 소급적용은 우리가 진작에 요구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야기한 코로나 관련 100조원 기금은 민주당과 당장 논의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권했을 때 코로나 사태가 2∼3년 장기화할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 피해 손실보상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망가진 부분까지 총제적으로 손을 보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2021.12.15 19:15:31
與 “김건희 허위경력, ‘욕심’ 아닌 ‘범죄’”… 연일 적극 공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경력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자 여권은 이를 ‘범죄’로 규정하며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다. 여권은 윤 후보 부부가 여러 의혹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기가 막힌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이용빈 대변인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에서 김씨를 겨냥해 “허위경력으로 교수에 임용됐다는 의혹 자체도 큰 문제인데, 이에 대한 김씨와 윤 후보의 변명은 더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김씨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지원한 자리가 공채가 아니어서 피해 본 사람은 없었을 것’, ‘결혼 전 일인데 공인도 아니고 왜 검증이 필요하냐’고 말했다”면서 “무엇이 잘못인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력서를 작성하며 숫자 하나라도 틀릴까 거듭 확인하는 취준생(취업준비생)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전날 윤 후보가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김씨의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은 아니다”라고 한 발언도 도마에 올렸다. 이 대변인은 “그렇다면 ‘부분적인 허위경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파고들었다. 이 대변인은 “윤 후보가 그토록 자랑하는 공직 26년 동안 ‘부분적으로는 범죄인데 전체적으로는 범죄가 아닌’ 사건이 있었나”라며 “앞으로 윤 후보가 ‘공정’을 내세울 때마다 국민은 부인 김씨의 허위경력을 떠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김씨의 허위경력 의혹만 해도 총 12건에 달한다”며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상습’이다”라고 했다.
2021.12.15 11:30:00
박영선, 이재명 선대위 합류… 디지털대전환위원장 맡는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인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박 전 장관을 후보자 직속 디지털대전환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은 “중소기업·벤처업계 요구가 높았고, 당내에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 송영길 대표 모두 박 전 장관의 선대위 합류에 깊이 공감했다고 고 수석은 전했다. 고 수석은 “디지털대전환위원회는 이 후보의 공식 1호 공약을 이름으로 하는 위원회”라며 “박 전 장관은 앞으로 성장·공정·일자리 등 핵심국가비전을 직접 챙기며 승리의 발판을 마련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뒤 미국에 체류 중인 박 전 장관은 금주 중 귀국할 예정이며, 다음 주부터 당 공식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과 이 후보는 지난 9월 유튜브 채널 ‘박영선TV’를 통해 연속 방영된 ‘선문명답’(박영선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대담을 갖고 이 후보의 정치 철학을 공유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영상은 미 정가와 한인사회에서 영문 자막을 달아달라는 요청에 영문판으로 제작되기도 했다.
2021.12.15 10:37:25
“공군사관학교 지원서에 부모직업 기재 부당”
공군사관학교(공사)가 지원자들의 입시서류에 부모 직업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권고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공사 지원 서류인 지원동기서와 자기소개서에 부모 직업을 명시하지 않도록 모집요강 내용을 개선할 것을 공사 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2학년도 공사 입시에 지원한 A씨는 부모의 직업을 기재하는 게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공사 2022학년도 모집요강이 ‘지원자의 부모나 친인척의 실명, 직업명, 직장명 등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권고 자기소개서 공통양식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2021.12.14 18:57:47
與 “윤석열의 퇴행적 노동관 경악… 노동자에 엎드려 사죄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감수하면서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줘야 한다는 취지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여권은 “퇴행적 노동관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대위 브리핑에서 “‘주 120시간 노동’,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폐지’ 발언에 이은 오늘 발언으로 윤 후보의 확고부동한 반노동관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자신의 발언이 왜 문제인지도 모르는 윤 후보의 모습에 ‘120(시간)에 150(만원) 받으라는 거냐’는 댓글이 쏟아졌다”며 “윤 후보의 주장은 최저임금제 폐지 정도가 아니라 임금 착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 측은 ‘주 120시간 노동’, ‘최저임금제 폐지’가 실수였다며 둘러대기에 급급했지만, 결국 ‘말실수’가 아닌 ‘작심 발언’임이 확인됐다”고 했다. 박 수석은 “정책은커녕 인식도 부족한 준비 안 된 윤 후보는 2000만명이 넘는 이 땅의 임금 노동자 모두에게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며 “임금 착취 보장은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홍정민 의원(초선·경기 고양시병)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후보의 반헌법적 노동관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라며 “과연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 것일까요”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이 180만원, 200만원이면 150만원을 받고도 충분히 일할 용의가 있다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했다.
2021.12.14 16:15:00
與, 윤석열에 “법 무시하고 국정운영하겠다니 황당”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자신이 당선되면 인사검증에 국가정보원을 동원하겠다고 하자 여권은 즉각 “불법적인 방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대위 브리핑에서 “정보기관이 총동원돼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그게 바로 민간인 사찰로 변질될 수 있다”고 윤 후보 발언을 지적했다. 박 수석은 “아무리 인사검증이 중요하다지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생각”이라며 “그런 식이라면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민간인 사찰도 국정운영 수단으로 포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수석은 “윤 후보가 검사 시절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기소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정을 법마저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운영하겠다니 황당하다”며 발언 철회를 촉구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제가 정부를 맡게 돼 인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저도 검사 출신이니 철저히 모든 정보와 수사라인을 동원해 검증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한 뒤에도 국민이 지적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밀어붙이지 않고 국민 뜻에 따라 후퇴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철저한 인사검증이 수사라인이 아니라 국정원 정보라인을 말한 게 맞느냐’는 질문엔 “누굴 공격하고 겁박하기 위해 수집한 게 사찰”이라며 “정당하게 수집된 정보는 모두 모아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인사검증을 위한 정보수집 행위는 공익 목적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회가 지난해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국정원은 국내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됐다.
2021.12.14 16:00:00
홍영표 "윤석열 보면 아Q정전 생각나… 일말의 수치심도 없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자신과 처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4선·인천 부평을)이 14일 “윤 후보의 아전인수 정신승리법을 보며 루쉰의 ‘아Q정전’을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죄다 정치공작으로 호도하고, 현 정부가 언론사찰의 배후라며 적반하장 흥분하는 모습이 일말의 수치심도 없는 아Q를 연상시킨다”고 윤 후보를 질타했다. 홍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윤 후보 의혹만 4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에 이어 옵티머스 사건 무마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무마 의혹, 판사 사찰문건 지시 의혹까지 공수처가 온종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만 수사해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일부 언론사 기자들의 이동통신사 가입 내역을 조회한 것을 두고선 “공수처가 제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되려 공수처를 공격하며 빅브라더를 운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토록 떳떳하다면 이제라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하게 해명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아Q는 불법 무도한 행위로 평생을 살다 우연히 신해혁명에 가담하지만 결국 총살당한다”며 “세상을 뜨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영웅호걸이라는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한다”고 윤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윤 후보는 이제라도 헛된 꿈에서 깨어나기 바란다”며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자신의 잘못과 탐욕을 정권교체라는 구호로 포장한 윤 후보의 기만행위는 결코 오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1.12.14 15:18:06
선거철 또 언론 탓 하기 시작한 與
더불어민주당이 또 언론 탓을 하기 시작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의혹이 세간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는 원인이 ‘언론의 관대함’이라고 보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전날 한 여당 최고위원은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내용을 언론이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는 페이스북에 “언론의 암묵적 동시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며 “당장 취재와 후속보도가 필요한 사안인데 너무 조용하다”고 적었다. 언론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윤 후보한테는 유독 관대하다는 취지 주장을 편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한 대변인은 최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마련된 브리핑룸에서 준비해 온 논평을 발표하기 전 자신의 기존 논평이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기사화되지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 대변인도 요즘 윤 후보 관련 논평을 활발히 쓴다. 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살펴봤다. 뉴스분석 서비스 사이트인 빅카인즈 분석 결과 최근 3개월 사이 김건희씨가 주가조작을 한 의혹을 받는 회사 ‘도이치모터스’ 관련 보도는 1510건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 본인 비리 의혹인 ‘고발 사주’ 관련 보도는 4009건에 달했다.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윤 후보 장모 최은순씨를 ‘최모씨’가 아닌 실명 거론한 보도도 103건이나 됐다. 그런데도 기자들이 민주당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는지 또 언론 탓이다. 요즘 ‘큰절 사과’ 행보를 이어가는 이재명 후보도 지난 6일 기자들을 싸잡아 ‘기레기’라고 비난한 글을 본인 트위터에 공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그간 다양한 언론 탓을 했다. 집값 폭등, 검찰개혁 미진, 서울·부산 보궐선거 참패 등이 언론 때문이라고 했다. 집권 여당의 명확한 ‘보도지침’이 있는데 잘 따르지 않아 불편한 듯하다. 이대로라면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2021.12.08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