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자의 사회적 재기를 돕기 위한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째이지만, 정작 활용도는 극히 낮아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법원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초선·서울 동작을)은 3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4년간 벌금형 선고사건 대비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사건 비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벌금형 선고 대비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는 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2018년 총 6만6898건 중 913건(1.36%)에 불과했다. 이후 △2019년 2.75% △2020년 2.98% △올해 1∼6월 3.48%로 미미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는 지적이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 벌금을 유예시켜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형이 확정된 뒤 정해진 기한 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돼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경제적 빈곤이 더욱 심화해 사회적 재기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 일부 피고인은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돼 ‘차라리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의원은 “벌금형 집행유예의 선고 비율이 낮은 이유로는 집행유예에 관한 선고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기준이 포함된 벌금형 양형기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법원의 규정 명문화를 통해 현대판 장발장이 계속해서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55.34%를 기록, 압도적인 1위에 올랐다. 2위인 이낙연 후보를 두 자릿수 득표율로 따돌렸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두고 야권의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재명 대세론’이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날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 유선전화(ARS) 투표를 합산한 결과 부울경 지역에서 1만9698표를 얻었다. 2위인 이낙연 후보(1만1969표, 33.62%)와의 득표율 격차는 21.72%포인트다. 추미애 후보(3468표, 9.74%)와 박용진 후보(461표, 1.30%)가 뒤를 이었다. 이로써 지금까지의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가 53.51%를 기록, 부동의 1위 자리를 굳혀가는 형국이다. 그 뒤를 이낙연 후보(34.67%), 추미애 후보(10.58%), 박용진 후보(1.24%)가 잇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당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겸허하게 결정과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진출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는 “저의 소망사항”이라면서도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고,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대장동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점과 관련해선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지금까지 인허가를 통해 민간기업들이 개발이익 100%를 취득하고 있던 부조리에서 벗어나, 제가 엄청난 압박을 견디며 5000억원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준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가 3년간 환수한 개발이익이 다 합쳐서 3000억원밖에 안 된다”며 전국적으로 합친 개발이익 환수가 5000억원을 안 넘을 것”이라고도 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며 5503억원을 환수한 점을 큰 성과로 내세운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본질은 민간개발을 통해 개발이익 상당 부분을 공공 환수당한 사건”이라며 “그 개발에 참여한 민간 영역에 투자가 어떻게 되는지, 개발이익이 어떻게 나뉘었는지는 제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란 사실을 상식 가진 국민께선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발이익 취해 나눠 가진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 관계자이다. 공공개발 100% 못하게 한 것도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2위인 이낙연 후보는 “늘 드리던 말씀대로 저에게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면서 “또한 저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의 마음도 깊게 헤아리고 있다. 남은 일정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 및 정부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구성 주장을 두고 “시간끌기, 물타기, 의혹 부풀리기 의도”라며 사실상 이낙연 후보를 겨냥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추 후보는 이날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추 후보는 “개혁 저항세력을 제압할 권한과 힘이 있었지만, 그들의 수법에 놀아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은 민주당 후보로 자격이 없다”면서 재차 이낙연 후보 저격으로 해석될 발언을 이어갔다. 추 후보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과 대립 구도를 형성했을 당시 이낙연 후보가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은 점을 매우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추·윤 갈등’ 당시 이낙연 후보는 당대표였다. 추 후보가 수사지휘권을 여러 차례 행사하는 등 강공 드라이브를 펼친 것을 두고 당시 당과 청와대에 부담이 된다는 취지의 우려가 많았다. 추·윤 갈등은 지난해 12월 추 후보가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추진하면서 극에 달했다. 그러나 법관 출신인 법무장관이 제청하고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 전 총장의 징계안이 법원에서 가로막히며 여권에 타격을 줬다는 해석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검찰의 고발 사주, 기득권 세력의 특권이 대장동에서 분탕질했다”면서 “적폐의 뿌리가 그만큼 깊다. 그 뿌리를 뽑아야 미래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적폐 척결은 진실 규명에서 시작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후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실이다. 적폐는 진실을 두려워한다”며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규명할 것을 수사 당국에 거듭 요구한다”고 했다. 이낙연 후보는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정조준했다. 그는 “경기도 성남시는 요지경 같은 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면서 “토건족, 지자체, 정치, 법조, 언론이 엉클어져 몇천억 배당금, 몇십억 퇴직금을 주고받으며 대법관까지 연루시킨 복마전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간 우리가 믿었던 원칙과 상식, 공정과 정의가 반칙과 특권에 무너졌다”면서 “국민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당국을 향해 “완벽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후보는 “모든 비리와 부패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면서 “그 일은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고 당당한 사람이 할 수 있다.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낙연 후보는 △부동산 정의 실현을 위한 ‘부동산감독원’ 신설 △G8(주요 8개국) 넘어 G5로 도약 △일자리 166만개 창출을 통한 중산층 70% 시대 실현 등을 부울경 시민 앞에 약속했다. 이낙연 후보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강력한 복지국가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가의 얼굴이다. 흠 없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며 정치지도자로서 도덕성을 재차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로 개인파산 신청이 폭주하고 있지만, 전국의 각급 법원별 처리 속도가 길게는 수개월씩 차이 나는 등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초선·서울 동작을)은 1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파산 선고 기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개인이 파산신청을 한 날로부터 선고까지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된 곳은 부산지법(약 8.6개월)이었다. 이는 가장 적게 걸린 청주지법(약 2개월)에 비해 6개월가량 더 길다. 전국 유일 회생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은 청주지법보다 다소 긴 2.53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법원에 비해 관내 인구수가 현저히 많고 사건 접수량도 많은 점이 이같은 결과를 낳은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행정처가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은 5만379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고가 그만큼 커져 경제적 파산 상태에 내몰린 국민이 늘어나고 있음을 수치로 보여주는 것인 만큼, 각급 법원이 채무자 구제제도를 일괄 수행하도록 해 신속한 재판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 판단이다. 이와 관련,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4월 감염병 확산을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이 채무 변제 계획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실무준칙을 개정했다.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기 위축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이들을 위한 서울회생법원의 신속한 제도 정비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법원의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개정 실무준칙이 감염병 위기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을 반드시 고려토록 하지 않은 부분은 추가 개정을 통해 강행 규정으로 바꾸고, 구제 조치가 필요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각급 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려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여야 ‘양강’ 대선 경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초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정국에서 두 후보가 지지층 결집에 힘입어 지지율 동반 상승을 누린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27∼28일 전국 성인 남녀 204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신뢰 수준 95%에 오차범위 ±2.2%포인트), 이재명 후보는 3주 전보다 0.6%포인트 오른 27.6%, 윤석열 후보는 3.8%포인트 오른 28%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후보의 격차는 불과 0.4%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어서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0.7%포인트 내린 14.9%, 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1.4%포인트 내린 12.3%로 뒤를 이었다. 가상 양자대결에선 윤 후보(42.0%)가 이 후보(38.3%)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NBS)에서는 이 후보가 29%의 지지를 얻어 17%를 기록한 윤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같은 결과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선 정국의 ‘블랙홀’로 급부상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측 지지층 결집에 따른 동반 상승으로 양강 구도가 더욱 굳어졌음을 보여줘 주목된다. 이 후보 입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던 대장동 의혹이 갈수록 ‘야권 게이트’로 비치는 모양새가 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캠프는 ‘대장동의 늪’에 빠지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이 높아진 분위기다. 선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캠프 주간브리핑에서 “이낙연 후보가 제안한 대로 검찰과 경찰, 국토부, 금감원 등 유관기관이 신속히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 한 현역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 없는 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발언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는 “봉고파직”, “위리안치” 등 강도 높은 표현을 동원해 야당 지도부를 맹폭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민의짐”, “도적 떼”, “도둑의힘”이라고도 했다. 윤석열 후보 역시 이 후보를 겨냥해 “특검 거부는 범죄 연루 자인이자 자가당착”, “대장동 아수라 게이트”라며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특히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선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 “(민주당과 이 후보 측이) 덮어씌우기 여론전을 펴 ‘조국 사태 시즌2’를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으로 윤 후보는 ‘세 불리기’에도 주력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박진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윤 후보와 오찬 회동을 한 뒤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같이하겠다고 생각을 모았다”며 윤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4선 박 의원은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윤 후보는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서 우리나라 정책을 어떻게 선진국형으로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다룬 박 의원의 연구 결과물을 받기로 했다”며 “그걸 받아 공약을 더 구체화하고 보강하면 정권교체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양강 대선 경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초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정국에서 두 후보가 지지층 결집에 힘입어 지지율 동반 상승을 누린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27∼28일 전국 성인 남녀 2043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신뢰 수준 95%, 오차범위 ±2.2%포인트), 이재명 후보는 3주 전보다 0.6%포인트 오른 27.6%, 윤석열 후보는 3.8%포인트 오른 28%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후보의 격차는 불과 0.4%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어서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0.7%포인트 내린 14.9%, 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1.4%포인트 내린 12.3%로 뒤를 이었다.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윤 후보가 42.0%로 이 후보(38.3%)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또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NBS)에서는 이 후보가 29%의 지지를 받아 17%를 얻은 윤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결과는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선 정국의 ‘블랙홀’로 급부상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측 지지층 결집에 따른 동반 상승으로 양강 구도가 더욱 굳어졌음을 보여줘 주목된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던 대장동 의혹이 갈수록 ‘야권 게이트’로 비치는 모양새가 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캠프는 ‘대장동의 늪’에 빠지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이 높아진 분위기다. 이재명 후보 측 현역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 없는 건 분명해 보인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발언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봉고파직”, “위리안치” 등 강도 높은 표현을 동원해 야당 지도부를 맹공격했다. 또 야당을 향해 “국민의짐”, “도적떼”, “도둑의힘”이라고도 했다. 윤석열 후보 역시 이 후보를 겨냥해 “특검 거부는 범죄 연루 자인이자 자가당착”, “대장동 아수라 게이트”라며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윤 후보는 특히 지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선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 “덮어씌우기 여론전을 펴 ‘조국 사태 시즌2’를 만들고 있다”,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를 죽이고 공정의 이름으로 공정을 짓밟는 짓”이라고도 했다. 한편으로 윤 후보는 ‘세 불리기’에도 주력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다가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박진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윤 후보와 오찬 회동을 한 뒤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같이하겠다고 생각을 모았다”며 윤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4선 박 의원은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윤 후보는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서 우리나라 정책을 어떻게 선진국형으로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다룬 박 의원의 연구 결과물을 받기로 했다”며 “그걸 받아 공약을 더 구체화하고 보강하면 정권교체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말 감사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해 같은 당 윤건영 의원(초선·서울 구로을)이 30일 “박근혜정부, 이명박정부 시절 소위 말하는 요시찰 관찰대상 지자체장이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들을 했을까라는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이재명 (경기)지사는 거기(의혹)에서 예외일 수 있다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사건의 본질을 봐야 한다”며 “본질은 부동산 카르텔과 기득권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탐욕에 눈먼 자들에 소위 말해서 잔치를 벌였던 것 아니냐”며 “현재까지로는 등장 인물이 주로 국민의힘이었던 것이다. 앞으로 누가 등장할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표 김만배씨 누나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부친 간 이뤄진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엔 “윤석열 후보의 해명을 100% 믿는다고 해도 솔직히 의심스러운 게, 저도 그렇고 진행자도 그렇고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우연의 가능성이 얼마라고 도대체 보시는가”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밝혔던데, 대장동 사건 주역이라고 볼 수 있는 김만배씨가 박영수 특검과 친하고, 박영수 특검이 윤석열 후보를 키워줬던 분이고, 또 김만배씨가 박영수 특검에게 수사팀장으로 추천했다고 하고, 사석에서는 형님이라고 하는 관계인데 집을 사면서 모를 리가 있겠나”라고 했다. 그는 “보통의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형님, 저 형님 아버지 집 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둘러싼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컨소시엄’보다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성남시에 더 유리한 입찰을 하고도 탈락했다며 선정 과정의 의혹을 제기했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된 경위를 따졌다. 권 의원은 “당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5000억원 상당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지분대로 분배하겠다고 제안했다”며 “그랬다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성남시에 돌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천대유는 기반시설 포함 5500억원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민간투자자들이 가져가겠다는 구조”라면서 “성남시에 더 많은 이익이 갈 수 있었는데 화천대유로 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는 메리츠증권 측 사업 제안서를 입수해 검토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권 의원은 이후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다른 의원이 갖고 있는 걸 봤다”고 말했다. 이 후보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권 의원 말이 사실과 너무 다른 게 많아 기가 막혀 쓰러질 뻔했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모든 개발 이익을 민간으로 가져가려 했던 게 바로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 때 일”이라며 “과거 잘못을 사과하지 않고 적반하장격”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권 의원이 법학 배운 지 오래돼 다 까먹은 것 같다”고도 했다. 권 의원은 곧장 “이 후보에 충성심을 보이는 건 좋은데 제 이름을 말하며 야단치면서 이야기한다”며 “4선 하는 동안 저런 태도 처음 본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도 김 의원을 질타하면서 장내가 한때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또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이라며 이 후보를 몰아세웠고, 민주당은 “잘한 사업을 문제 있다고 덮어씌우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등으로 반격했다. 김용민 의원은 “고발 사주 사건을 검찰이 신속히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채널A 사건 등 여러 사건을 관통하는 핵심 증거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관심 갖고 그 부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도 ‘고발 사주’와 관련해 “필요에 따라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도 압수수색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김 처장은 “필요하면 증거를 찾아서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수사 상황과 관련한 여당의 이어지는 질문엔 “수사 내용이라 답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직을 사퇴한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예금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정치 행위를 금하는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예보위원 신분으로 캠프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자보호법 9조2는 예보위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 원장은 예보위원 신분을 유지한 채 이날까지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것이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금융기관의 지급 불능 상태에 따른 예금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금 운용이 주요 업무다. 예보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고 공사 업무의 기본 방침을 수립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예보위원의 정치 중립은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이 전 원장은 통화에서 “관련 규정을 몰랐다”며 “캠프에서 정식 임명장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책 관련해 물어보는 것에 대해 자문해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원장은 이날 ‘정책본부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힌 이유에 대해서는 “임명장은 못 받았지만, 대장동 의혹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더 시끄러워지면 좋을 게 뭐 있겠나”라면서 “캠프 내에서 자리를 탐해서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라도 있으면 털어내야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본부장 직함으로 불린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을 뿐, 캠프에서는 이재명 캠프의 싱크탱크 ‘세바정’(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대표로서만 활동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아무런 당적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