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겨울철 생굴과 회 등 어패류를 먹을 때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걸리지 않게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한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할 경우 감염될 수 있는데 겨울철에 주로 발생한다. 최근 5년간 245건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건수 중 102건(42%)이 12월에서 이듬해 2월 사이 발생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익히지 않은 어패류 비중이 가장 크고 채소류와 지하수 등 순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해 손을 씻을 땐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씻어야 한다. 어패류는 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익혀야 하고 노로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하수는 끓여 마셔야 한다. 칼과 도마는 육류와 생선, 채소 등 식재료에 따라 구분해 사용하는 게 좋다.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살균 소독제로 소독 후 세척해야 한다. 구토나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면 병·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고 환자 구토물이나 침 등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 화장실, 문 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로 소독해야 한다.

정부가 업계 반대로 시행이 늦춰진 산후조리원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태나 ‘이태원 압사 참사’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를 위해 장례식장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 경쟁력이 높은 바이오헬스와 콘텐츠 등에 집중했던 서비스 산업 발전 정책을 산후조리와 장례서비스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산후조리와 장례서비스를 선진화하기 위해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모자보건법을 고쳐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관련 법에 산후조리원 평가 근거를 마련했으나 실질적인 평가는 하지 않았다. 업계가 준비 부담 등으로 반대했고 참여 유인도 부족해서다. 평가 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 업계에 제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산후조리원에는 근무 인력 대상 예방접종·건강검진비, 법정 의무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후조리원 인력 기준도 다시 살펴본다. 지금은 주·야간 간호사 1명 이상이 상시 근무를 하게 돼 있다. 산모와 신생아 관리 인력도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제한한다. 일할 간호사가 없다는 업계 지적이 계속 제기돼 온 만큼 인력 기준을 현실화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분유 타기 등 간단한 업무는 산후도우미가 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후조리원 내 수요가 높은 의사 회진 서비스 요건과 범위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내년까지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장례서비스 규제도 개선한다.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법정 설치 기간 30년을 적용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분묘를 처리할 수 있게 장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2001년 이후에 설치된 분묘만 법정 설치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재난·재해와 사회적 참사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국가재난 지정 장례식장’을 지정하는 절차와 지원 근거 등도 규정한다. 관련 제도는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코로나19 당시에도 장례 거부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촉진하고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2배 상향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정부 방침보다 상향 조정 폭을 추가로 늘린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초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기존 1회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가 5만명을 넘어섰으나 친족 간 이식을 제외한 뇌사자 장기 기증은 11년간 400∼500명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국내 장기 등 이식 대기자는 5만707명이다. 지난해 말보다 1000명가량 많다. 장기이식 대기자는 2019년(4만253명) 처음으로 4만명을 넘고 2020년 4만3182명, 2021년 4만5843명, 2022년 4만9765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식 대기자 수와 비교해 장기 기증자 수는 부족한 실정이다. 장기 기증자는 2019년 4521명, 2020년 4490명, 2021년 4601명, 2022년 4248명으로 매년 큰 차이가 없다. 친족 간 이식이 대부분인 ‘생존 시 이식’을 뺀 ‘뇌사 장기기증자’ 수도 최근 5년간 연간 400명대에 그친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뇌사 기증자는 26일 기준 438명이다. 증가 추세였던 뇌사 기증자 수는 2012년(409명) 400명을 처음 넘은 이후 제자리걸음이다. 2015년(501명), 2016년(573명), 2017년(515명) 3년을 제외하면 11년간 연간 400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뇌사 기증률이 낮은 편이다.

이택후(사진)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 소장이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를 치료하고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2023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을 열고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에 헌신한 개인과 단체에 상을 수여한다고 23일 밝혔다. 여성폭력 추방주간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이날 기념식에선 용인가정상담센터와 신영숙 행복이주여성쉼터 원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내년부터 2000㏄ 미만 생업용 자동차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기준에서 제외된다. 6명·3자녀 이상 수급가구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9월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자동차가 과거와 달리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 됐기 때문에 자동차 재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쳤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기준은 완화한다. 기존엔 1600㏄ 미만 승용차 1대의 가액 50%를 재산에서 제외했다. 나머지 50%에 대해선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됐다. 내년부턴 2000㏄ 미만 승용차 1대는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다인·다자녀 수급가구에 대한 자동차 기준도 완화한다. 6명 이상 또는 3자녀 이상 수급가구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는 승용차 기준이 10년 이상 됐거나 가액 500만원 미만인 2500㏄ 미만 자동차로 확대된다. 지금까진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1600㏄ 미만 승용차만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했다. 그 외 자동차는 가격의 100%가 월소득으로 환산된다. 승합차 기준은 10년 이상 됐거나 가액 500만 미만인 소형 이하 승합차로 범위가 늘어난다. 기존엔 연식 10년 이상, 가액 200만원 미만인 1000㏄ 미만 승합차가 기준이었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담긴 다른 과제도 추진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올리고, 4인 가구 기준 한 달 생계급여는 올해 162만1000원에서 내년 183만4000원으로 올린다.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은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자동차 보유 사실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호진(가명·16)군은 주변 친구들이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불법도박을 하는 걸 보고 따라 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1만원, 2만원씩 넣어 바카라 등 불법카지노 게임을 하다가 나중엔 도박 금액이 40만원, 60만원까지 커졌다. 하루에 많게는 1200만원까지 잃었고 빚이 800만∼900만원에 달한 적도 있다. 이군은 “도박으로 돈을 따면 빚을 갚지 않고 번 돈을 더 불릴 생각을 했다”며 “도박하기 전엔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고 게임도 했는데 도박을 하니까 그런 게 재미없고 시시해졌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방문한 전북 무주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드림마을)에선 이군처럼 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모여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11박12일간 도박 의존을 떨치기 위해 상담과 도미노 게임·악기연주와 같은 대안활동, 체육활동 등을 한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다. 스마트폰을 쓸 수 없고, 바깥과 단절돼 단체생활을 하는 걸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적잖다. 도박 문제로 입소한 청소년 대부분이 스마트폰 과잉의존과 흡연, 음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등 복합 문제를 갖고 있어 충동을 억누르기 쉽지 않아서다. 처음 입소인원은 17명이었지만 5명이 중도에 탈락했고, 이날도 한 입소생이 소화기를 뿌리면서 퇴소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도박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병원을 찾는 청소년은 △2018년 65명 △2019년 93명 △2020년 98명 △2021년 127명 △2022년 102명 △2023년(8월 기준) 111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드러나지 않은 도박 위험군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청소년 사이버도박 위험군은 2만8838명.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은 도박 조직의 중간책으로 활동하며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기도 해 이른 시기에 중독 문제에 개입하는 게 중요하다. 청소년디딤센터 등 청소년 정서·행동 문제를 다루는 시설들은 있지만 사이버도박에 특성화된 지원체계는 아직 미흡하다. 도박 문제로 입소해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은 국내에 드림마을 한 곳뿐이다. 도박 문제를 겪는 청소년 상담치료 매뉴얼은 없고 퇴소한 청소년들 상대 계속 지원체계는 아직 미흡하다. 드림마을에 입소한 박찬홍(가명·15)군은 “솔직히 (퇴소하면) 도박이 생각날 것 같다”며 “여긴 휴대폰이 없으니까 (못하지만) 나가서 돈도 떨어지면 더 하고 싶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교수(정신건강의학)는 “중독은 길게는 평생을 가기도 하는데 청소년 땐 6개월만 지속해도 문제가 된다”며 “학교와 청소년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이 연계돼 지원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호진(가명·16)군은 주변 친구들이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불법도박을 하는 걸 보고 따라 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1만원, 2만원씩 넣어 바카라 등 불법카지노 게임을 하다가 나중엔 도박 금액이 40만원, 60만원까지 커졌다. 하루에 많게는 1200만원까지 잃었고 빚이 800만∼900만원에 달한 적도 있다. 이군은 “도박으로 돈을 따면 빚을 갚지 않고 번 돈을 더 불릴 생각을 했다”며 “도박하기 전엔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고, 게임도 했는데 도박을 하니까 그런 게 재미없고 시시해졌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방문한 전북 무주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드림마을)에선 이군처럼 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모여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11박12일간 도박 의존을 떨치기 위해 상담과 도미노 게임·악기 연주와 같은 대안활동, 체육활동 등을 한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다. 스마트폰을 쓸 수 없고, 바깥과 단절돼 단체 생활을 하는 걸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적잖다. 도박 문제로 입소한 청소년 대부분이 스마트폰 과의존과 흡연, 음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등 복합 문제를 갖고 있어 충동을 억누르기 쉽지 않아서다. 처음 입소인원은 17명이었지만 5명이 중도에 탈락했고 이날도 한 입소생이 소화기를 뿌리면서 퇴소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도박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병원을 찾는 청소년은 △2018년 65명 △2019년 93명 △2020년 98명 △2021년 127명 △2022년 102명 △2023년(8월 기준) 111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드러나지 않은 도박 위험군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청소년 사이버도박 위험군은 2만8838명.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은 도박 조직의 중간책으로 활동하며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기도 해 이른 시기에 중독 문제에 개입하는 게 중요하다. 청소년디딤센터 등 청소년 정서·행동 문제를 다루는 시설들은 있지만 사이버도박에 특성화된 지원 체계는 아직 미흡하다. 도박 문제로 입소해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은 국내에 드림마을 한 곳뿐이다. 청소년 도박 문제에 맞는 상담치료매뉴얼도 아직 없다. 관련 매뉴얼을 개발 중인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교수(정신건강의학)는 “자극추구 성향이 큰 아이들, 내적 불안이 높아 사회활동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 등 성향에 따라 치료 프로그램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지속해서 지원할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드림마을에 입소한 박찬홍(가명·15)군은 “솔직히 (퇴소하면) 도박이 생각날 것 같다”며 “여긴 휴대폰이 없으니까 (못하지만) 나가서 돈도 떨어지면 더 하고 싶을 것 같다”고 했다. 이 교수는 “중독은 길게는 평생을 가기도 하는데 청소년 땐 6개월만 지속해도 문제가 된다”며 “학교와 청소년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이 연계돼 지원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아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가 최근 4주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상은 발열과 두통, 콧물 등 감기와 비슷하고, 지속 기간은 더 길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28곳에서 표본 감시한 결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으로 입원한 환자는 이달 둘째 주(11월5∼11일) 226명이다. 지난달 셋째 주(10월15∼21일) 102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1∼12세 소아와 아동이 180명으로 79.6%를 차지했다. 7∼12세가 111명(49.1%)으로 가장 많고, 1∼6세 69명(30.5%), 19∼49세 17명(7.5%), 13∼18세 14명(6.2%), 65세 이상 7명(3.1%), 0세 4명(1.8%), 50∼62세 4명(1.8%) 순이었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4주간 입원환자는 627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96명)의 3배 이상이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8년과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환자 수는 각각 770명과 2333명으로 올해보다 많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급성 호흡기 감염증이다. 전체 폐렴의 10∼30%를 차지하는 흔한 호흡기 감염병이다. 국내에서는 3∼4년 주기로 유행한다. 2019년에 1만3479명, 2015년에 1만2358명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으로 입원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에 걸리면 열이 나고 두통, 콧물, 인후통 등이 생긴다. 감기 증상과 비슷한데 대체로 1주일인 감기 지속기간과 달리 3주 정도 증상이 지속한다. 인플루엔자나 다른 호흡기 감염증과 함께 걸리면 일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병·의원에서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 게 좋다. 환자의 기침, 콧물 등 호흡기 비말(침방울) 또는 환자와의 직접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백신은 없다. 약 복용 등 적절한 치료를 하면 대부분 자연 회복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체중이 1.5㎏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 생존율이 90% 가까이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5㎏ 미만으로 출생한 극소저체중출생아 등록 연구사업 분석 결과 미숙아 생존율이 지난해 89.9%로 2014년 84.9%보다 5%포인트 올랐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기간 주요 질환 유병률도 감소했다. 3단계 이상 뇌실내출혈은 11.3%에서 6.0%로, 패혈증은 21.4%에서 13.2%로, 낭성 뇌실주위백질연화증은 8.3%에서 6.8%로 줄었다. 뇌실내출혈은 뇌척수액이 차 있는 뇌실에 나타난 출혈이다. 중증도에 따라 1∼4단계로 나누고 3단계는 출혈이 많아 뇌실이 팽창된 상태다. 생후 18개월과 만 3세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 추적조사에서도 뇌성마비 진단 비율과 재입원 비율이 감소했다. 2014년 출생아와 2019년 출생아의 뇌성마비 진단 비율은 생후 18개월의 경우 6.2%에서 4.5%로, 만 3세의 경우 6.1%에서 5.1%로 줄었다. 같은 기간 재입원 비율은 생후 18개월의 경우 46.3%에서 37.2%로, 만 3세의 경우 28.0%에서 21.8%로 떨어졌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013년 4월 대한신생아학회와 함께 한국신생아네트워크(KNN)를 출범해 전국 약 80개 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이 참여하는 극소저체중출생아 등록사업을 하고 있다. KNN은 매년 우리나라에서 출생하는 극소저체중출생아 약 2000명(80% 이상)을 등록한다. 확보한 임상데이터는 올해 10월 기준 2만2000명이 넘는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17일 세계미숙아의 날을 맞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환아의 건강한 생존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감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 수급자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진료·간호하는 재택의료센터를 내년에 100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비율 인구의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늘어나는 재택의료 수요에 맞춰 방문진료·간호서비스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수익성이 낮아 외면하는 의료기관 참여를 높이는 게 사업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방문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내년 100곳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한 곳씩, 최소 250곳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의료서비스 대상자도 장기요양 1∼4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넓히기로 했다. 재택의료는 집에서 머물며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게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서비스다.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해야 하고, 사회복지사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해 준다. 지금까지 28곳이 참여해 지난 9월 기준 199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신청 이유는 △만성병·통증 관리 △시·청력 감소, 낙상, 섬망 등 노인병 증후군 △복용량 조절 등 순이었다. 급성기 환자보다는 만성질환자가 관리 목적으로 재택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용자의 80% 이상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답했다. 이용자 1인당 월평균 방문 횟수를 보면 의사는 1회, 간호사는 2.2회, 사회복지사는 0.7회였다.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의 56.5%가 건강이 악화해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집에 머물기를 희망한다고 답한 만큼 재택의료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움직이기 힘든 노인 환자의 경우 병원을 데려가기도 쉽지 않아 의료진이 찾아오는 방문 서비스는 큰 힘이 된다. 장기요양 1등급인 남편을 돌보는 A씨는 “콧줄(비위관) 교체하는 것도 남편을 모시고 (병원)가서 교체해야 된다”며 “비급여여서 응급실로 가면 10만원이 소요되고 응급실도 기다려야 돼 보통 힘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기요양 4등급 89세 어머니를 둔 B씨도 “어머니가 양쪽 다리 관절 수술을 세 번 해서 옆에서 부축해야 한다”며 병원을 모시고 다니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택의료 체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4년째 시행 중인 방문진료 사업 참여 의원도 전체 동네의원의 2.44%(853곳·한의원 제외)에 불과해 참여율이 낮다. 체계를 갖추기 위해선 먼저 동네의원 참여율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유지비용과 방문진료에 나설 경우 외래환자를 보지 못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크다는 점이 의료기관이 사업 참여를 꺼리는 이유로 거론된다. 재택의료 사업의 경우 방문진료료 12만8960원(환자부담 30%)과 환자 1인당 재택의료기본료(14만원), 추가 방문간호료, 지속방문료(6개월 단위)가 지급된다. 환자 50∼70명을 확보해야 사업이 지속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6곳을 심층 조사한 결과 △환자 발굴·선별 체계 △낮은 수가(의료행위 대가) 체계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초기정착 비용 △지자체 홍보 등을 개선 요소로 꼽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수가 일정 규모로 차기 전까진 초기 비용이 드는 걸 인지하고 있다”며 수가 등은 앞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 가보면 (사업) 필요성을 많이 인정해 준다”며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