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가 다음 달 1일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면 비대면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관련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이어갈 방침인데,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진료 기준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불법이 된다”며 “시범사업을 6월1일부터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초진·재진 등 대상 환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관계기관, 여야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때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병원을 쉽게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등에게 유용하게 활용됐다. 1379만명이 3년간 의료기관 2만5697곳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방식 등을 논의해 왔다.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초진 환자를 진료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플랫폼 업계의 요구와 약 배송에 대한 약사단체의 반발 등 업계 간 이견이 큰 탓에 논의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 등을 논의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도 결국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기회를 날렸다. 30여개의 국내 비대면 진료 관련 업체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벼랑 끝에 몰렸지만 국회는 관련 논의를 방치하고 있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달 일정조차 정하지 못해 이달 중 법안 논의를 재개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복지위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시범사업이라는 인공호흡기를 달아줬다고 국회는 또 손을 놓고 있다”며 “여야가 서로 선명한 입장을 내고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는 5개 법안 외에는 서로의 명확한 입장도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진 중심의 진료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취약지나 특정 질환 등 일부 예외를 둬 초진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기까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있다.

정부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격리 의무를 없애는 데 필요한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말쯤 격리 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은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건의와 방대본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된다. 전날 자문위 회의에 이어 이날 위기평가회의 논의를 감안하면 11일 열리는 중대본 회의 뒤 위기단계 하향 결정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대본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하는 건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여 만이다. 앞서 자문위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 중 1단계와 2단계 일부를 같이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권고했다. 위기단계가 경계로 내려가면 시행되는 1단계 땐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5일로 줄이기로 했는데 이를 건너뛰고 2단계에서 적용될 확진자 격리 의무를 없애자는 게 골자다. 자문위의 권고대로 정부가 1·2단계를 일부 통합해 시행하면 빠르면 이달 말 격리 의무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격리 의무를 없애려면 감염병예방법 고시를 개정해 현재 2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격리가 필요 없는 4급으로 하향해야 한다. 그래서 애초 감염병 등급 조정이 2단계 시행 조건이었다. 고시 개정까지 2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빨라야 이달 말 격리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이대로 되면 2020년 1월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약 3년4개월 만에 격리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다만 정부는 2단계에 들어서면 중단되는 코로나19 검사 비용·입원 치료비·생활비 지원 등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격리 의무 해제 외에도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되고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가 사라진다. 매일 발표해온 신규 확진자 통계는 주간 단위 집계로 바뀐다. 코로나19 대응도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맡게 된다.

정부가 이번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격리 의무를 없애는 데 필요한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말쯤 격리 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은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건의와 질병관리청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된다. 전날 자문위 회의에 이어 이날 위기평가회의 논의를 감안하면 11일, 12일쯤 열리는 중대본 회의 뒤 위기단계 하향 결정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중대본 회의는 매주 수요일 열렸지만 중대본 본부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유럽 4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11일 이후 개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자문위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 중 1단계와 2단계 일부를 같이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권고했다. 위기단계가 경계로 내려가면 시행되는 1단계 땐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5일로 줄이기로 했는데 이를 건너뛰고 2단계에서 적용될 확진자 격리 의무를 없애자는 게 골자다. 자문위의 권고대로 정부가 1·2단계를 일부 통합해 시행하면 빠르면 이달 말 격리 의무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격리 의무를 없애려면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현재 2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격리가 필요 없는 4급으로 하향해야 한다. 그래서 애초 감염병 등급 조정이 2단계 시행 조건이었다. 다만 고시를 바꿔서 격리 의무를 없애는 방법도 있다. 고시 개정까지 2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빨라야 이달 말 격리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이대로 되면 2020년 1월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약 3년4개월 만에 격리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격리 의무 해제를 제외하면 1단계 주요 방역조치는 다음 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되고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가 사라진다. 매일 발표해온 신규 확진자 통계는 주간 단위 집계로 바뀐다. 코로나19 대응도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맡게 된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2050년 200만원을 넘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석철 상임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6회 보건의료 BIG DATA(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 특별강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애 의료비 관리와 보건의료 체계 개혁’을 발표했다. 홍 위원은 인구고령화가 의료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앞으로 30년 동안 건강보험 진료비(실질 진료비와 의료 이용)의 증가 추이를 추산했다. 1인당 내원일수는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값으로 하고, 하루당 진료비는 2021년 자료를 대입하는 등 고령화 이외 다른 조건은 현재와 동일하다고 가정했다. 분석 결과 건강보험 실질 진료비는 2021년 90조원에서 2050년 133조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고령인구 증가 영향만으로 향후 30년간 의료 이용이 48% 증가하는 것이다. 실질 진료비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4%에서 2050년 7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위원은 고령인구의 증가만으로 2020∼2040년 매년 1조5000억∼2조원의 진료비가 누적돼 지출될 것이라며 이는 “추가적인 건강보험 지출액이 2022년 1조8000억원에서 2050년 43조원으로 증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진료비 추가 지출로 국민 1인당 연간 건강보험 추가부담액은 2030년 35만원, 2040년 71만원, 2050년 95만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위원은 저출생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25∼64세 인구의 연간 건보료가 2030년 60만원, 2040년 136만원, 2050년 201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항구적 평화세계 건립을 위한 대륙연대’. 3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피스서밋 2023’(피스서밋)의 주제는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을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세계를 만드는 데 인류가 손을 잡고 나아가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이번 서밋에선 ‘국가’를 넘어선 ‘대륙’ 단위의 통합 프로젝트를 발진시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국가 이기주의 행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별 연대를 통해 화합과 상생의 가치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다.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종교 화합도 핵심이다. 이날 행사에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비롯해 기독교와 이슬람교, 불교, 시크교, 힌두교 등을 망라한 종교 지도자 15명이 피스서밋 개회식에 앞서 평화합수의식을 진행했다. 피스서밋 개회식에서는 공생의 경제와 공영의 정치, 공의의 세계를 위한 비전과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피스서밋에는 알빈 쿠르티 코소보 총리와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등 전·현직 정상 50여명과 70여개 국가에서 온 각계 지도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 다툼,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이념전쟁 등이 야기한 글로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함께 행동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윤영호 피스서밋 공동조직위원장은 “사람들이 전쟁과 테러로 무고한 목숨을 잃고, 대량 살상을 위해 살상 무기를 고도화하려고 천문학적인 자금으로 실험을 강행한다”며 “4차 산업혁명의 찬란한 번영에 환호하지만 이런 문명이 주는 밝음 뒤에 그 그림자로 인한 극심한 ‘고립’의 병을 아울러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구적 평화세계를 위한 대륙 단위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아프리카 유니언이 주축이 돼서 대륙 단위 서밋의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아프리카 유니언에는 천주평화연합과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세계평화종교인연합을 공식 기구로 두기로 했다. 청년희망프로젝트는 아세안 유니언 등과 연대한 대륙 단위 서밋 25개국 청년부 장관들이 앞장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시아태평양 유니언 건립도 추진된다. 윤 공동조직위원장은 지난해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3차례 회담을 갖고 아프리카 유니언과 아세안 유니언의 대륙 단위 연대 서밋, 아시아태평양 유니언 사무국을 건립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전했다. 사무국은 메콩강 인근에 둘 예정이다.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 국가 축제가 겹치는 바람에 이번 피스서밋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축하 영상을 통해 이들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원했다. 세계적인 투자자 로저스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번 피스서밋은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한 활동이 중심에 있다”면서 “얼마 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다양한 논의를 했고 종교가 다르지만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고 전했다. 깅리치 전 의장은 “얼마 전 워싱턴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졌다”며 “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는데 그때 나는 작은 꼬마에 불과했지만 우리 가족은 한반도의 평화를 걱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눈부신 현대화와 자유는 인천상륙작전 덕분”이라며 “산업 발전 등의 노력을 견지할 때 한반도 통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로저스 회장은 “내가 살아있을 때 38선이 열릴 것이고, DMZ(비무장지대)는 없어질 것”이라며 “천주평화연합 덕분에 진정한 평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어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나중에 DMZ에서 큰 파티를 열고 블랙핑크와 BTS(방탄소년단), 북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큰 파티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세계 각국 정상급 인사들은 잇따라 대륙연대 프로젝트 동참 의사를 밝혔다. 사헬-사하라 국가공동체(CEN-SAD) 사무총장인 브리기 라피니 전 니제르 총리는 “많은 테러 단체가 청년들을 유혹하는 것을 막으려고 천주평화연합과 협력해 청년 인성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청년은 우리의 미래이고, 청년 교육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이 미래·평화 세대의 요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전 스리랑카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에서 불안이 많이 나타나고 한 국가 안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서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난다”며 “경제 발전의 기반을 다지려면 무엇보다 평화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틀엔젤스예술단은 이날 평화를 기원하는 투모로우(Tomorrow)를 부르며 행사 시작을 알렸다. 세계 각국에서 온 참석자들은 까치발을 들고 공연에 빠져들었고, 연신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다. 뮤지컬 배우 마이클 리는 축하 공연으로 행사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 총재의 성탄 80주년 기념 행사에서는 세계평화정상연합을 대표해 살바도르 나스랄라 온두라스 부통령 부부와 페트로스 마빔벨라 에스와티니 국회의장 부부가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피스서밋은 한반도 평화서밋(2022), 월드서밋 2020, 월드서밋 2019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됐다. 피스서밋과 함께 △피스서밋 2023 개회식 △제6회 싱크탱크2022 포럼 △국제 학술 심포지엄 △선학평화상 콘퍼런스 △세계원로회 콘퍼런스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콘퍼런스 등이 진행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없이 간호법이 공포될 경우 17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앞서 의료연대는 3일과 11일 ‘연가 투쟁’과 단축진료 방식의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의료연대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일 전국 시도별로 ‘간호법·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3일) 1차 연가 투쟁에 이어 11일에도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 투쟁 및 단축진료를 계획하고 있다”며 “(간호법 폐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 등 투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13개 단체 관련 직역이 3일과 11일 부분파업에 참여한다. 3일 파업은 1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간호조무사의 연가 투쟁 중심으로 진행된다. 자율 참여이고, 의료기관의 휴진·휴원을 최소화할 방침이어서 의료현장에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이달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의료연대는 17일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총파업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학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단체의 참여 방식·수준에 따라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분파업 때 전공의와 대학병원 교수들이 단체로 참여하진 않는다. 전공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단체행동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한 여야 간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간호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여론 수렴 등을 신중하게 하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제품 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식약처가 2013년 출범하고 FDA와 협력각서(MOU 포함)를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약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를 계기로 FDA 기관장 로버트 칼리프와 만나 디지털 헬스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이런 내용의 협력각서를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력각서는 공식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정식 계약 체결에 앞서 특정한 원칙, 역할, 책임에 대한 상호 간 이해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문서를 뜻한다. 협력각서는 한·미 첨단기술동맹 협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핵심·신흥기술 협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해 세계 여러 규제기관과 함께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AI 사용 경험을 공유한다. 디지털 혁신 기술을 활용한 의료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워크숍에서의 논의를 발전시켜 워크숍 결과가 세계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처장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치료기기를 FDA에서 승인받은 미국 현지 업체 웰닥(WellDoc)을 방문해 디지털 헬스 분야 세계 시장 동향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올해 들어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1만50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5000명대에서 한 달 만에 3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24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운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수급액에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2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월 200만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만5290명이었다. 지난해 12월(5410명)의 2.8배 수준이다. 한달 만에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급증한 이유로는 물가상승률이 꼽힌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월부터 연금 수급액을 조정한다. 물가가 올라 실질 연금액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5.1%로 1998년(7.5%) 이후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나타냈다. 통상 물가상승률이 1∼2% 안팎인 것을 고려하면 올해 수급액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월평균 수급액도 처음으로 60만원을 넘었다. 지난 1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61만7603원으로 지난해 12월(58만6112원)보다 3만1491원 증가했다. 월 최고 수급액은 266만4660원이었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되고 점차 성숙하면서(가입자가 많아지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월평균 수급액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현재의 공적연금이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금제도의 성숙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인구구조가 변하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약 20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다. 돈을 내는 가입자가 돈을 받는 수급자보다 많아서다. 시간이 지나면 수급자가 늘게 돼 지출이 증가한다.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2041년 지출이 수입을 넘어 처음으로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엔 기금이 소진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답보 상태다. 지난해 말 꾸려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활동기한 내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안 없이 공적연금의 구조를 다시 짜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활동기한이 10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됐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개혁 논의를 힘 있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이번 주부터 연대 파업에 돌입한다. 전면 진료 거부가 아닌 연차 사용이나 반나절 휴진 등의 부분파업 방식으로 진행돼 의료현장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연대는 총파업도 계획하고 있는데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개원의의 참여가 저조하면 파업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연대는 오는 4일쯤 전국 각지에서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파업날은 4일이 유력하지만 3일과 4일을 두고 이견이 있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파업 방식과 일정, 범위 등 세부 논의를 거쳐 2일 오전 발표한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각 직역이 연차를 쓰거나 단축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1차 부분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의료기관을 찾는 데 불편함이 생길 순 있지만 의료현장이 마비될 정도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의료연대 부분파업, 총파업 이어질 듯 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2일 총파업 시기와 방식도 발표할 계획이다. 총파업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판가름나는 5월 중순쯤이 될 가능성이 크다.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 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고 15일 이내에 판단해야 한다. 4일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될 전망이어서 이달 중순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된다. 의료연대의 총파업 시기는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인 오는 11일이나 18일 직후가 거론된다. 의료연대는 총파업 때는 최대한 힘을 모으고 이와 별개로 각 단체는 내부 논의를 거쳐 부분파업도 계속하기로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이번 주 연차를 이용한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11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부분파업에 나서면 같이 행동할 계획이다. 치협은 4월29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총파업 안건 등을 논의했다. ◆전공의는 신중, 개원의 참여율은 ‘물음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직역이 실제로 대규모 총파업을 벌이면 의료대란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의료연대의 총파업이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연대의 파업 규모는 의사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의협이나 간협과 비교해 다른 보건의료직역 단체의 조직화한 힘은 약한 편이다. 예컨대 간호조무사들이 파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원의들의 협조가 필수인데, 간호법 제정안이 의사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진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개원의가 파업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및 국립의대 신설에 반대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했을 당시 개원의의 참여율은 10% 미만으로 저조했다. 3년 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이끌었던 전공의들이 이번 파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변수다. 2020년엔 70%가 넘는 전공의가 단체행동에 나서면서 의료현장에 타격이 컸다. 전공의는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며 응급실·중환자실을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고 “법안의 최종 공포 시 단체행동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논의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전공의 대표하고도 소통하고 있고 전공의들도 비대위 로드맵에 적극 참여한다고 했다”며 “(참여) 방법과 수준,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파업 강경 대응 기조 의료연대에도 적용될까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등 국민을 볼모로 잡는 파업에 강경 대응해왔단 점도 의료연대가 고민하는 부분이다. 의료연대가 간호법 제정을 함께 반대하는 정부와 척지는 걸 원치 않더라도 총파업에 들어가면 정부를 상대하게 된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하므로 파업 철회를 설득할 수밖에 없어서다.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벌였던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의료 도입), 2020년(의대 정원 확대) 세 번 모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의료연대에 파업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간호법 제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29일 장기요양시설을 방문해 “간호법 제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라며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역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전날 두 번째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의료계의 파업·휴진 동향과 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해온 곽지연 간무협 회장을 찾아 “간호법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직역 간 신뢰와 협력이 흔들려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곽 회장은 조 장관과의 면담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노동계에서 ‘근로’와 ‘노동’ 단어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가 노동자의 주체성을 깎아내리는 단어이기 때문에 노동으로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근로’라는 말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으며 일제 강점기에 강제노역 등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라며 “노동자의 자주성·주체성을 폄훼하고,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근로자의 날에 개최할 대규모 집회를 ‘노동절 대회’라고 표현했다. 근로는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라는 뜻이다. 노동계는 노동이 가치 중립적이고 더 넓은 노동자를 포괄한다고 본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미국 등 영어권에서는 주로 ‘메이데이’(May Day)라고 부른다. 1890년 5월1일 첫 메이데이 행사가 열리고 올해 133주년을 맞는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노동법이 개정되고 노동절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변경됐다. 국회에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바꾸고 공무원도 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