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주 52시간제’ 유연화다. 1주 단위로 관리하던 주 최대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한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을 때도 있고, 52시간보다 적을 때도 있게 된다. 정부는 특정 주에 과하게 연장근로 시간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에 건강권 보호 조치도 담았다. 개편안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해봤다. ─이번에 발표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은. “주 52시간제(기본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의 관리 단위를 ‘주’에서 최대 ‘연’까지 확대한다. 관리 단위가 길어질수록 연장근로 총량(분기 90%·반기 80%·연 70%)을 비례적으로 감축해 총 근로시간은 줄인다. 연장근로를 휴가로 쓰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연차휴가와 저축휴가를 합쳐 쓰면 장기 휴가도 가능해진다.”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과하게 몰리는 걸 방지할 수 있나. “노사합의를 통해 퇴근하고 다시 출근하기까지 11시간 연속휴식을 의무적으로 주거나, 1주 최대 64시간 근무 상한을 준수해야 한다. 11시간 연속휴식을 둘 경우 한 주 최대 근무시간은 69시간이 된다. 어떤 관리 단위를 적용하더라도 산업재해 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11시간 연속휴식과 ‘1주 최대 64시간’을 선택하게 한 이유는.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 사유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만 인정하고 있다. 현장에서 이를 그대로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11시간을 쉬게 하기보단 이에 상응하는 선택지를 추가했다.” ─장시간 근무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달라지는 것이지 총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예컨대 월 단위 연장근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첫째 주에 69시간(기본 40시간+연장 29시간) 일하고, 둘째 주에 63시간(기본 40시간+연장 23시간) 일했다면, 한 달 치 연장근로 시간인 52시간을 모두 쓴 것이다. 남은 2주 동안엔 연장근로를 할 수 없고 주 최대 40시간만 일할 수 있다.” ─언제부터 바뀐 제도가 적용되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40일간 입법 예고한 뒤 오는 6∼7월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야당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학교폭력 피해자도 잘살 수 있을까요.” 본인을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십년이 넘었지만 계속 생각난다”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그는 “몸이 떨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들다”며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본 적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어릴 적 학교폭력을 겪은 학생들의 고통이 성인이 돼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폭력 관련 대책은 대체로 폭력을 막는 ‘수단’인 처벌에만 집중돼 있고, 피해 학생에 대한 사후 회복 과정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청소년학회의 ‘청소년학연구’ 최신호에 실린 박애리 순천대 교수와 김유나 유한대 교수 연구팀의 논문 ‘아동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초기 성인기 심리정서적 어려움 및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학교폭력을 겪은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가능성은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이들보다 2.6배 높았다. 연구팀은 2020년 9월 만 19세 이상 27세 미만 대학생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학교폭력에는 주위 아이들에게 신체적 폭행이나 놀림, 위협을 당하거나 금품을 빼앗긴 경험 등이 포함된다. 연구팀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경험한 대학생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가능성은 1.92배, 실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가능성은 2.55배 높았다. 설문 대상자의 34.3%(353명)는 만 18세 이전 학교에서 언어·신체적 폭력과 괴롭힘을 경험했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대학생의 54.4%(192명)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고, 13%(46명)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학교폭력을 겪지 않은 대학생(677명)의 경우 극단적 선택 생각을 했거나, 시도해봤다는 응답이 각각 36.2%(245명), 5.2%(35명)였다. 학교폭력 피해 대학생의 우울 점수도 유의미하게 높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현기증이 나거나 가슴이 아프고, 숨쉬기가 거북하다고 호소하는 등의 신체화 증상도 더 많았다. 학교폭력 전문교사인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 교사는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트라우마가 남아서 계속 고통을 호소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다”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처벌로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없앨 수 없다”고 강조했다. 푸른나무재단의 ‘2022 전국 학교·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에서도 피해 학생의 20.7%가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불만족하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처벌은 만족하나 사과와 반성이 느껴지지 않아서’가 가장 많이 꼽혔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전문상담교사는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4곳에만 배치돼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상담교사는 가해 학생에 대한 초기 상담도 맡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 1만1794곳 중 정규직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4193곳(35.5%)에 그쳤다. 비정규직 등 전체 전문상담교사로 확대해도 배치율은 41.8%에 불과하다. ‘위(Wee) 센터’ 등에서 상담 인력이 파견 오기도 하지만 파견교사 특성상 장기적인 상담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 박 교사는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체계적이지도 않다”며 “다양해진 학교폭력 유형에 맞는 상담을 지원하고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사 위기에 몰린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들과 이들의 진료·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정부의 지원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올려 병원이 그 분야 의사들을 더 뽑도록 유도하더라도, 야간·휴일 진료를 담당하는 응급센터와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는 지방 거점병원을 더 만들더라도, 그곳에 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인력이 부족해 일은 더 많고 수요는 적으며 위험부담도 놓은 필수의료 관련 진료과목은 ‘기피과목’이 된 지 오래다. 의대에 들어간 미래의 의사들에게 사명감만을 바랄 수는 없다. 18년째 3058명인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된 배경이다. 하지만 의사 증원은 2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이다. 세계일보는 ‘붕괴 위기 필수의료 살리자’ 마지막회로 의대 증원에 관한 의사단체와 시민단체의 입장을 들어봤다. ◆의사 수, OECD 회원국 중 뒤에서 두 번째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돼온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재추진된다. 이용자 중심 의료를 강조하는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부족한 의사 수를 방치한 채 마련한 지원대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의 67.6%에 그친다. 멕시코(2.4명) 다음으로 의사 수가 적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2.0명으로 줄어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사 1인당 업무량이 2019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035년에는 의사가 2만7000명 부족할 것으로 추계했다. 2일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의료는 더 다양해지고, 인구가 줄더라도 고령화가 수십 년 계속되면 의료 수요는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늘리고 공공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게 경실련 의견이다. 반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충분하다고 본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희(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오스트리아나 영국 등 OECD 주요국이 우리보다 의사가 많은데 고관절 치환술, 백내장 수술 등의 대기는 훨씬 길다”며 “우리나라의 외래진료 횟수는 가장 많은데 정말 의사가 부족했다면 이런 지표가 잘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소장 말마따나 우리나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 OECD 평균(5.9회)보다 2.5배 정도 많은 수준이다. 우 소장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도 생각보다 많지만, 미래가 불확실하고 처우가 안 좋으니까 미용 분야에서 일반의로 개원하는 등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라며 “여건을 개선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당장 의대 정원을 늘려도 전문의가 되려면 적어도 10년(의대 6년 인턴·레지던트 4∼5년)이 걸리는 점도 문제다. 의대 정원 확대로 당장의 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남 국장은 “의료취약지에 배치되던 공중보건의가 줄어들면서 지역 의료 격차 문제가 불거졌던 10년 전에도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고 요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묵살됐다”며 “이번에는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의사의 평균연령이 47.9세인데, 의사단체 요구대로 보상을 늘려도 이미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개원한 일반의가 병원에서 필수의료 전문의를 하기도 어렵다. 인력 재배치도 ‘급한 불’을 끄는 데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란 얘기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개혁의 하나로 다뤄야 할 의제라는 것이다. ◆공공의대 없인 지역 의사 못 늘려 지역 공공 의대를 설립해 지역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의료진 여건과 의료환경 인프라 개선이 먼저”라는 의협 논리는 정치·경제·행정·문화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서울 공화국’을 해결하자는 말처럼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는 다른 산업과 달리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돼 있어 지역 의무 복무 등 강제성을 높일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별 의료 격차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은 충북(50.56명)이 가장 많고, 인천(48.58명), 강원(48.14명) 등 순이다. 서울(37.50명)보다 10명 이상 많다.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8월 국회 토론회에서 “기존 의과대학으로는 의사 인력 확충에 한계가 있다”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과 지역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협은 숫자가 아닌 배분의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의 지역 의료 접근성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라는 근거에서다. 실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치료가능 사망률은 스위스 다음으로 낮다. 가장 높은 충북조차도 OECD 평균(79.5명, 2019년 기준)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우 소장은 “응급환자 사망률 등 분명 서울과 시·군 간 차이는 있지만 OECD 안에선 상당히 좋은 편”이라며 “지역 간 격차를 없애겠다는 건 이상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같은 보험료를 내는데 왜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른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남 국장은 “어느 지역 주민이나 자기 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내는데 의료서비스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교통비와 시간 등 추가 비용이 들기도 한다”며 “동일하게 하는 건 이상적이지만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여부 등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부와 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는 잠정 휴업 중이다. 의협은 간호법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반발해 정부와 협의 잠정중단을 선언했다. 다만 의사들 역시 고사 위기의 필수의료진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어 협의체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의 모발을 정밀검사한 결과 코카인과 케타민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7일 국과수로부터 유씨 모발에서 코카인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정밀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유씨의 모발 감정에서 검출된 향정신성의약품은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총 4종류다. 대마와 프로포폴은 이미 양성 반응이 확인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검출된 코카인은 환각성과 중독성이 강력해 필로폰, 헤로인 등과 함께 3대 마약으로 분류된다. 케타민은 환각 증상을 유발하는 전신 마취제다. 앞서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씨가 2년간 프로포폴을 100회 넘게 상습 투약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유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맡겼다. 같은 달 8∼9일에는 서울 강남·용산구의 성형외과 등 병·의원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의료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은 조만간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마약류 구매 경로와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넷플릭스는 이날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 시즌 2에서 유씨가 빠지고 김성철씨가 합류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시즌1에서 유아인이 연기한 새진리회 1대 의장 ‘정진수’를 맡는다.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8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4만여곳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81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여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적발된 인원 중 종사자 43명을 해임, 운영자 38명에 대해선 해당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교체 조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12월 여가부가 점검한 인원은 341만여명으로, 전년보다 3만6387명이 늘었다.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는 전년(67명)보다 14명 증가했다. 적발된 기관은 전년보다 13곳 늘었다. 최근 4년간 적발된 인원을 보면 2019년 108명, 2020년 79명, 2021년 67명, 2022년 81명이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산 남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성범죄 경력자가 계약 해지됐고, 같은 이유로 서울대공원에서 일하던 종사자가 지난해 8월 해임됐다. 제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풀베기 등의 일을 한 성범죄 경력자도 지난해 7월 해임됐다. 적발된 81명을 종사 기관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이 24명(29.6%),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이 24명(29.6%)으로 가장 많았고, 경비업 법인 7명(8.6%), PC방·오락실 6명(7.4%)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정보는 오는 5월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최대 10년의 취업제한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대표자는 채용 대상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폐쇄 요구 외에 처벌할 방법이 없다. 여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데 대해 더 많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인구 문제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대응한 유럽 국가들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2023년 인구정책의 전망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이소영 보사연 인구정책기획단장은 “우리나라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2.2%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프랑스(31.0%)와 독일(25.9%)의 절반 이하”라며 “가족 관련 지출은 2018년 기준 1.2%로 프랑스(2.9%)와 독일(2.3%)(2017년)의 절반 수준이거나 그 이하”라고 지적했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공공부조 등 일반 정부 지출, 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지출 등을 포함하는 공적 사회보장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공사회복지지출 업데이트 2023’(OECD Social Expenditure 2023·SOCX) 결과를 보면 2019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35조9000억원으로 GDP의 12.3%, OECD 평균(20.1%)의 61.2% 수준이었다. 보사연이 지난해 12월 발행한 보고서에서도 2019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 중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우리보다 낮은 국가는 튀르키예(12.0%), 칠레(11.4%), 멕시코(7.5%)뿐이었다. 프랑스가 가장 높았고, 핀란드(29.1%), 벨기에(28.9%), 덴마크(28.3%), 이탈리아(28.2%) 순이었다. 정부 지출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도 한국이 34.5%로 콜롬비아(29.0%), 코스타리카(28.2%), 멕시코(26.2%) 다음으로 낮았다. 이 단장은 “정부가 인구변화에 대응해 2006∼2021년 28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으나 저출산 추세를 반전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대표되는 투자 열풍으로 인해 청년 가구주 5명 중 1명은 연 소득의 3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부채액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2.5배로 늘어났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 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 실태 및 대응방안’(곽윤경 외)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19∼39세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2021년 기준 8455만원이었다. 9년 전인 2012년(3405만원)과 비교하면 2.48배로 급증했다. 부채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융부채로, 평균값은 부채가 없는 청년을 포함해 계산됐다. 부채가 있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면 평균 부채액은 1억1511만원(2012년 5008만원)에 달했다. 연간 소득에서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00%가 넘는 청년 가구주는 21.75%였다. 2012년(8.37%)보다 2.60배로 크게 늘었다. 부부 가구와 자녀 가구가 1인 가구보다 DTI가 300%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 저소득자일수록,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 거주자보다 많았다. 연구진은 부채상환 위험지표로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DSR)가 30% 이상인 경우, 자산 대비 부채비(DTA)가 300% 이상인 경우도 함께 제시했다. DSR이 30% 이상인 청년 가구의 비율은 2021년 25.78%로 2012년 15.74%보다 약 10%포인트 올랐다. DTA가 300% 이상인 청년 가구의 비율도 2021년 16.72%로 2012년 11.77%보다 5%포인트 남짓 상승했다. 세 가지 비율이 모두 기준을 넘는 경우는 2012년 2.79%에서 2021년 4.77%로 높아졌다. 연구진은 집값 급등에 따라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선 빚을 더 많이 져야 했고, 부동산과 금융시장 투자 열풍이 부는 등의 영향으로 청년층 빚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용도별로는 평균 부채액 8455만원 중 주거 마련을 위한 부채가 68.8%(5820만원), 사업·투자 용도가 16.5%(1398만원)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금융기관 담보대출이 78.6%(6649만원), 금융기관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포함)이 15.9%(1342만원)였다. 연구진은 “주거 마련을 위한 부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주거 목적이 아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투자를 위한 부채가 늘어나는 현상이 보인다”며 “영끌과 빚투로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구매한 이들은 향후 자산 감소, 부채 증가 등으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대학 등에서 재무상담센터를 운영해 청년들의 금융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대표되는 투자 열풍으로 인해 청년 가구주 5명 중 1명은 연 소득의 3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부채액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2.5배로 늘어났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 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 실태 및 대응방안’(곽윤경 외)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19∼39세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2021년 기준 8455만원이었다. 9년 전인 2012년(3405만원)과 비교하면 2.48배로 급증했다. 부채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융부채로, 평균값은 부채가 없는 청년을 포함해 계산됐다. 부채가 있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면 평균 부채액은 1억1511만원(2012년 5008만원)에 달했다. 연간 소득에서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00%가 넘는 청년 가구주는 21.75%였다. 2012년(8.37%)보다 2.60배로 크게 늘었다. 부부 가구와 자녀 가구가 1인 가구보다 DTI가 300%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 저소득자일수록,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 거주자보다 많았다. 연구진은 부채상환 위험지표로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DSR)가 30% 이상인 경우, 자산 대비 부채비(DTA)가 300% 이상인 경우도 함께 제시했다. DSR이 30% 이상인 청년 가구의 비율은 2021년 25.78%로 2012년 15.74%보다 약 10%포인트 올랐다. DTA가 300% 이상인 청년 가구의 비율도 2021년 16.72%로 2012년 11.77%보다 5%포인트 남짓 상승했다. 세 가지 비율이 모두 기준을 넘는 경우는 2012년 2.79%에서 2021년 4.77%로 높아졌다. 연구진은 집값 급등에 따라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선 빚을 더 많이 져야 했고, 부동산과 금융시장 투자 열풍이 부는 등의 영향으로 청년층 빚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용도별로는 평균 부채액 8455만원 중 주거 마련을 위한 부채가 68.8%(5820만원), 사업·투자 용도가 16.5%(1398만원)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금융기관 담보대출이 78.6%(6649만원), 금융기관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포함)이 15.9%(1342만원)였다. 연구진은 “주거 마련을 위한 부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주거 목적이 아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투자를 위한 부채가 늘어나는 현상이 보인다”며 “영끌과 빚투로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구매한 이들은 향후 자산 감소, 부채 증가 등으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대학 등에서 재무상담센터를 운영해 청년들의 금융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한국 대표 대형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30대 간호사가 병원에 ‘개두술’을 할 전문의가 없어 사망했다. 필수의료 붕괴에 따른 응급의료 공백이 현실화했다는 우려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정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응급 상황에 의사가 없어 수술을 못 받는 환자는 없게 하겠다며 순환당직제 등 대책을 내놨다. 의사 부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 여건을 고려하면 ‘땜질’ 처방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증응급질환자가 전국 어디서든 한 시간 안에 진료받을 수 있게 하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이다. 아산병원 사례처럼 한정된 의료진 탓에 개별 의료기관이 대응하기 어려운 중증응급질환은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대안으로 내놨다. 적어도 권역·지역 내 병원 한 곳에선 해당 질환을 진료·치료할 수 있는 당직 의사를 두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정 질환을 수술할 수 있는 의사를 조사해 당직 순번을 짜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지역 내 돌아가면서 주요 응급질환을 담당할 최소한의 의사가 없다면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예컨대 소아외과 교수가 한 명밖에 없는 광주·전남은 요일별로 당직을 세우기 어렵다. 여한솔 이대목동병원 전공의(응급의학과)는 “그 지역에서 평균보다 많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당직 의사가 있는 병원 말고는 모두 오프일 텐데 환자가 몰리는 경우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역별로 역량이 있는 센터를 선정하거나, 만들어 집중 지원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수요가 적은데도 주요 응급질환을 맡을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수익을 우선하는 병원이 인력과 시설, 장비에 제대로 투자하길 기대하긴 어려워서다. 의료계에선 전달체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 전공의는 “지역응급센터로 가도 충분한 경증환자들이 중증환자를 다루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오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환자의 선택을 제한하려면 비용 등에서 부담을 더 키워야 하는데 그 문제는 제대로 건드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만 3세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 돌봄 지원 등이 필요한 2000여명에게 복지 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아동 중에는 75명의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기준 만 3세인 2018년생 국내 거주 아동 가운데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2만4756명에 대해 지난해 10∼12월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018년 출생 아동(33만2787명)의 7.4%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매년 4분기에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2019년생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복지부가 대상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찾아 아동 양육과 정서 상황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대상의 90% 이상(2만2665명)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었지만, 2078명(8.4%)은 양육환경 등이 미흡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지가 없거나 불분명한 아동 12명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했는데, 9명의 소재·안전이 파악됐고 2명은 사망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남은 1명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숨진 2명 중 1명은 경기 포천에서 친모가 생후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3년간 빌라 옥상에 시신을 은폐한 사건의 피해 아동이다. 이번 조사로 범행이 발각돼 지난해 11월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나머지 1명은 아동학대와 무관하게 사망 후 사망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결과 취학 대상 아동 41만5552명 중 75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73명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하고, 외교부와 협업해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2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