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을 다녀오겠습니다’ 책의 저자인 허선영씨는 2017년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학교를 그만뒀다. 입시 준비에 지쳐 학교 대문을 박차고 나가는 상상을 하는 여느 고등학생처럼 허씨가 자퇴를 꿈꿔왔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 자퇴를 권한 사람은 허씨의 아버지였다. 15일 허씨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놀랐다”며 그때를 되돌아봤다. 어느 날 평소처럼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고된 몸을 끌고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대뜸 자퇴를 권했다. 공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했고 ‘문제아’도 아니었기에 허씨는 자퇴를 고민해본 적이 없었다. 더욱이 부모님이 자퇴를 먼저 권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부모님은 누구보다 안정적으로 살아오신 분들인데 그런 제안을 할 줄은 몰랐다”고 허씨는 밝혔다. 허씨의 어머니는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였고 아버지는 공무원이었다. 부모님은 허씨의 학교생활에도 관심이 컸다. 허씨가 집에서 먼 고등학교에 배정받자 긴 통학시간 탓에 공부에 소홀해질까 봐 학교 앞으로 이사까지 했을 정도였다. 허씨는 “제가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학교에서 돌아오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고민을 많이 하셨다”며 “나중에 들은 말이지만 아버지가 학부모 진학설명회에서 명문대 진학률을 자랑하는 학교를 보고 30년 전과 다를 게 없는 공교육에 실망했다고 알려줬다”고 말했다. 자퇴를 권유받던 날 허씨의 아버지는 허씨에게 “남들처럼 똑같이 공부하고,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한 삶이 아닌, 선영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아서 선영이 만의 삶을 꾸려가기를 바란다”고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그 말을 듣고 허씨는 거의 반년을 고민했다. 허씨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학교생활이 그리울 것 같았고, 저만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도 두려웠다”고 회상했다. 고민 끝에 허씨는 학교 밖으로 나오기로 결심했다. “저도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걸 찾고 싶어졌거든요. 그런 생각을 깊이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텅 빈 일정을 채우는 게 내 일정 학교를 나오고 가장 좋았던 점은 아침부터 밤까지 원하는 대로 일정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허씨는 “영어를 공부하고 싶으면 영어를 배우고, 자원봉사를 하고 싶을 땐 며칠 시간을 내서 가면 됐다”며 “제 삶의 스케줄을 제가 짤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고 했다. 캄보디아에서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고, 새로운 문화를 겪어보겠단 생각으로 일본에 가 홈스테이를 하면서 일본의 가정생활도 체험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 친구들과의 추억을 쌓을 기회가 줄어든 게 아쉬웠다. 허씨는 “친구들이 수학 여행이나 소풍을 가서 찍은 사진을 볼 때는 내심 부러웠다”고 했다. 학교에 다녔다면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갔을 무렵인 19살 끝자락에는 조바심도 났다. “학교를 나와서 공부도 하고 부지런히 생활했지만 친구들은 내년에 대학교에 들어갈 텐데 ‘난 뭘 해야 하지’란 고민이 들었어요.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죠.” 이런 고민을 부모님에게 전하자 부모님은 허씨에게 넓은 세상을 겪고 오기를 권했다. 서구에서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기 전 ‘갭이어’(Gap year·고등학교 졸업 후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여행 등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 길’을 찾는 기간)를 갖는 것처럼 허씨도 내 길을 찾는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소중하고 특별했던 내 경험, ‘오페어’ 그렇게 20살이 된 허씨는 2019년 4월15일 한국을 떠나 348일간 미국에서 ‘오페어’(AU pair)를 했다. 오페어는 현지에서 외국인 가정과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대가로 숙식과 급여를 받는 것을 뜻한다.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내 시간’이 보장돼 대학 등에서 공부도 할 수 있다. 허씨는 지원서와 자기소개 영상 등을 올리고 여러 가정과 원격으로 면접한 끝에 미국 플로리다주의 도시 템파에 사는 아이 셋을 가진 한 부부의 집에 들어가게 됐다. 미국에서 허씨의 일상은 이랬다. 평일에는 오전 6시30분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밥을 챙겨줬다. 아이들은 한국으로 치면 초등학교 1·4·6학년이었다. 오전 7시5분에 막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와 8시30분에 등교하는 첫째와 둘째를 봐줬다. 이후 오후 3∼4시까지는 자유시간이었다. 허씨는 이 시간에 아이들 옷을 세탁하는 등 간단한 집안일을 했다. 집안일이라고는 해도 오페어는 가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과 관련된 일만 하면 됐다. 오후에 시간이 되면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려오고 저녁밥을 해주고, 잠깐 놀아주고 나면 오후 7시쯤 일과가 끝났다. 주말은 쉬었다. 허씨는 “오페어를 하면서 영어가 많이 늘었다”면서 “가정에서 함께 살다 보니까 핼러윈이나 부활절 등을 같이 지내면서 미국 문화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었고 틈틈이 여행도 많이 다녔다”고 좋았던 경험을 말했다. 물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허씨는 “가끔 애들이 저를 함부로 대할 때 힘들었다”며 “지금이라면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저도 어렸고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그랬던 것 같다”고 했다. 허씨는 애초에 2년 동안 오페어를 할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면서 계획을 바꿔야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고 집에만 있자 온종일 애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이다. 여행을 다니기도 어려웠고 대학 수업도 다 비대면으로 전환됐다. 오페어의 장점이 사라졌고, 허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으로 돌아왔다. ◆여러 갈림길에서 찾은 내 길 허씨는 1년 남짓의 오페어 경험을 엮어 ‘학교 밖을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책을 냈다. 지난해에는 ‘누구보다도 특별한 나의 스무살 이야기’를 주제로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축제인 ‘꿈드림 축제’에서 강연도 했다. 허씨는 “많이 알려진 워킹홀리데이에 비해 오페어를 아는 사람은 드물어서 이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국에 와서도 허씨의 도전은 이어졌다. 오페어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부산 감천문화마을에 소품숍을 작게 냈다. 경험 삼아 해본 사업이었는데 가게를 찾은 손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것도 좋았고 가게를 키우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다. 그래서 마침 비어있는 옆 가게를 인수해 벽을 뚫었다. 허씨는 “레스토랑이랑 카페도 열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다”며 “‘근거 없는 자신감’일 수는 있지만,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라고 웃으며 말했다. 만약에 학교를 자퇴했던 2017년 그날로 돌아간다면 같은 결정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 허씨는 망설임 없이 “네”라고 답했다.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면 ‘하던 대로’ 계속 살았을 것 같거든요. 학교 밖에 나오면서 저에 대해 깊게 생각해봤고 여러 경험을 하고 지금의 ‘내’가 됐죠. 무엇보다 너무 행복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출근하기 싫다’가 아니고 ‘오늘은 어떤 손님이 올지’, ‘제가 뭘 할지’ 기대돼요. 그래서 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 식품을 ‘기능성식품’으로 묶어 관리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해당 법안이 소비자의 오인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4일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 기능성 표시 식품(일반식품) 시장의 합리적 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정명섭 식품위생정책연구원 원장은 “‘일반식품’으로 관리하는 기능성 표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관리법에서 다룬다면 소비자가 두 제품을 오인할 수 있고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능성 표시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한 것을 일컫는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정제·캡슐·과립·액상·환 등으로 제조한 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기능성 표시 식품에는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4월5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해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의 기능성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능성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 식품으로 구분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능성 정의를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대표는 관련 법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 식품이 분명히 다른데 같은 법안에서 두 식품을 분류하면 오인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막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은 “규제 중심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기능성 표시 식품’ 시장에 진출한 일반식품 기업들에도 과도한 의무를 줘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원장은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막고 해당 식품의 기능을 명확하게 표시해 소비자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고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에 대해 불송치하기로 9일 결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약 86억원에 대한 횡령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법정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는데,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참여연대 등은 같은 해 9월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을 재개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 부회장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후 삼성전자에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미국과 유럽 등으로 해외 출장을 떠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 뒤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고 보수도 받지 않아 취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는데 경찰의 판단도 해당 맥락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대표이사로 취임해 이 부회장과 같이 고발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수사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박 회장은 변제 능력을 적절하게 심사하지 않고 아들에게 회삿돈을 빌려준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법무부가 취업제한 처분을 내리자 박 회장은 이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도록 해석할 수는 없다”며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가 해당 판결에 대해 상고하면서 경찰은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기로 하고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도와준 피해 아동·청소년의 2명 중 1명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성매매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3일 발표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1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지원센터는 총 727명의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1만2520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2020년 11월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은 처벌과 교정의 관점에서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로 지원받는다. 이에 지원센터는 지난해 문을 열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또는 인신매매 등 추가적인 피해에 노출되지 않게 상담과 치료, 의료,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피해자 연령은 14∼16세가 293명(40.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7∼19세가 281명(38.7%), 20세 이상이 60명(8.3%), 10∼13세가 48명(6.6%) 등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 아동·청소년 중에는 장애인 47명(6.5%)도 포함됐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절반 이상(59.7%)은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채팅앱을 거쳐 성매매에 유입된 경우가 338명(46.5%)으로 가장 많았다. 답변 거부 등의 ‘기타’(26.3%)를 제외하면 채팅앱에 이어 친구·지인(12.8%)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10.7%) 등이 성매매 유입경로 중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매매 피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또 다른 피해에 노출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청소년이 겪은 추가 피해는 1372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길들이기’(그루밍) 피해 사례가 19.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외로는 디지털 성범죄(13.1%)와 폭행·갈취(11.6%), 강요 등에 의한 가출(9.5%), 성병(8.5%) 등이 추가 피해로 조사됐다. 지원센터가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제공한 지원 서비스 1만2520건 중에서는 상담이 9608건(76.7%)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법률지원(10.2%), 의료지원(4.6%), 긴급지원(3.2%) 등 순이었다. 긴급지원 서비스에는 성매매 환경 또는 위급한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긴급 구조하거나 일시보호, 생활지원 등을 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지원센터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귀가한 뒤 성매매에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피해재발 방지교육을 시행하기도 했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성폭력 등 또 다른 성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 발생 전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라며 “성매매 예방활동과 더불어 귀가 후 상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2년여간 경증 환자를 치료했던 생활치료센터가 이달 말 모두 문을 닫는다. 유행의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이르면 올여름 재유행 가능성이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30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국 12개 권역별 생활치료센터는 31일까지 운영되고 다음 달부터는 해외입국 외국인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한 곳만 운영된다. 방역 당국은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의료체계가 바뀌면서 생활치료센터 이용률이 낮아진 점과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해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줄여왔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생활치료센터 내 병상은 2069개 중 75개만 사용 중으로 가동률은 3.6%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전국 93개소까지 확대됐던 생활치료센터는 7개소로 감축됐다.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부터 대구에서 처음 운영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됐다가 지난해 12월 재택치료가 전면 도입된 이후부터는 재택치료가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이 주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하던 지난 1월25일에는 실제 입소 인원이 1만1701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종료하더라도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책은 지자체별로 마련하도록 했다”며 “격리 치료가 쉽지 않은 주거 취약계층을 진료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주거 취약계층은 지자체별로 유사시 시설 입소나 돌봄 인력을 파견하는 등의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닫는 대신 방역 당국은 다음 달 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루 안에 검사부터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 신속한 입원까지 연계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방역 당국은 최근의 코로나19 감소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르면 올여름 재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효과’로 인해 이날 신규 확진자는 6139명으로 129일 만에 6000명대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는 9명으로 7개월여 만에 한 자릿수로 내려왔다. 지난해 추진했던 ‘단계적 일상회복’ 첫날인 11월1일 이후 처음이다. 다만 당국은 이 같은 확진자 감소세가 무기한 계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손 반장은 “일정 시점부터 감소세가 둔화하면서 정체되기 시작할 텐데 하향 한계치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에어컨 가동 등으로 실내 환기가 어려워지는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밀폐 환경 요인으로) 지난 2년 동안도 중규모 정도의 유행 곡선이 그려졌다”면서 “유행규모를 정확히 예상하긴 어렵지만 아주 크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이 김 후보자의 재산내역과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가 과거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농지를 매수하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89년 9월 남동생 등과 남양주시 소재 농지 2816㎡(약 853평)를 공동매수해 각각 3분의1씩 지분을 나눴다. 같은 날 김 후보자의 모친은 해당 농지 바로 옆에 있는 토지(잡종지) 747㎡(약 226평)를 매수했다. 김 후보자가 국립보건안전연구원 연구관으로 공직에 있을 때였다. 또 김 후보자는 자신이 보유한 농지 지분 중 일부를 2010년 3월 모친에게 증여했는데, 당시 모친이 동작구에 거주했고 90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영농 목적의 증여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임명돼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되면서 농지 소유가 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노모에게 증여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가 증여한 해당 농지는 지난 4월 공공주택부지로 수용됐다. 현재 해당 부지는 외곽순환도로 퇴계원 IC 및 국도 47호선과 접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 후보자의 모친은 ‘타인 부양’을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하고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12년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고 5년 후 팔아 1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겨 ‘갭투자’ 논란이 일었다. 분양받을 당시 김 후보자는 다주택자였다. 김 후보자의 자녀가 김 후보자 모친 명의의 아파트를 매입하고 이를 임대한 것을 두고도 갭투기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5월 청소년의 달을 기념해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포상식’을 열어 청소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단체에 훈장 등 총 27점을 수여했다. 송병국(사진) 순천향대 교수는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송 교수는 대학에서 청소년지도사 양성에 힘쓰고 청소년 정책 설계에 참여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병학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상주지역연합회 부회장은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우 부회장은 비행청소년을 선도하고 불우청소년에 대해 장학사업을 진행하는 등 30년 넘게 청소년 보호·육성 활동을 진행해 왔다.

청소년 사망자 중 절반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청소년의 대면 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청소년 10명 중 2명은 ‘절친’과 관계가 멀어졌고 스마트폰 의존도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각종 통계에서 청소년 관련 내용을 재분류해 25일 발표한 ‘2022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9∼24세)의 사망원인 1위는 10년째 극단 선택이었다. 이어 안전사고, 암(악성 신생물) 순이었다. 청소년 사망자 수는 2020년 기준 1909명으로 2011년(2765명)과 비교하면 30%가량 줄었지만, 같은 기간 극단 선택으로 인한 청소년 사망자 수는 931명에서 957명으로 오히려 소폭 늘었다. 33.7%였던 사망자 중 극단 선택 비율은 10년 새 50.1%로 커졌다. 극단 선택으로 사망한 청소년의 수는 2015년 708명까지 줄었다가 2016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다. 다만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후진국형 사망원인인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비율이 낮아진 것이 극단 선택 사망자 비율이 높아진 데 영향을 준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1년 30%에 달했던 안전사고에 의한 청소년 사망자 비중은 꾸준히 하락해 2020년 절반인 16% 정도로 떨어졌다. 코로나19 유행은 청소년의 친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진 반면 친구와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난해 13∼24세 청소년의 17.7%는 가족과의 관계가 가까워졌다고 답했지만, 18.7%는 절친한 친구와 사이가 멀어졌다고 응답했다.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이용하고 이를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지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10대 청소년은 전년보다 소폭 늘어 37%에 달했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2016년 이후 줄곧 30% 안팎에 머물다가 2020년(35.8%)부터 증가하고 있다. 10대 청소년의 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24.9시간이었다. 대면 수업이 줄고 원격수업이 일상이 됐지만 온라인 수업 만족도는 낮았다. 13∼18세 청소년 10명 중 9명(92%)은 원격수업을 했지만 원격수업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한 청소년이 60.7%에 달했다.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5.5%로 전년보다 9%포인트 늘었고 주당 평균 사교육 시간도 6.7시간으로 전년과 비교해 1.4시간 늘었다. 학교에서 정상수업이 이뤄지지 않자 사교육을 찾은 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9∼24세)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어 2060년에는 총인구의 10.7%로 주저앉을 전망이다. 올해 청소년 인구는 지난해(약 839만명)보다 3% 남짓 감소한 814만7000여명으로 총인구의 15.8%다. 이에 따라 청소년 중 학령인구(6∼21세) 비중도 올해 총인구의 14.5%(748만2000여명)에서 2060년 9.8%(416만7000여명)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달 대략적인 여가부 개편안에 관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처 개편안에 대해 “아직 말하긴 이르다”며 “구체적인 안을 내기엔 이르지만 다음 달 16일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개편안의) 전체적인 방향은 저 혼자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간담회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부처가 작지만 하는 일은 많다”며 “어려운 분이나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아 세심하게 일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장관 취임 후 소회를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여가부에 대해 “이념적으로나 이슈에 예민한 부처라고 생각한다”며 “직원들에게 행정부답게 정치적인 지향점의 차이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중립적으로 행동하자는 말을 많이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 때 여가부의 부족했던 부분으로 여러 차례 지적했던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해 “그동안 주로 여성들만 모아서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섞여서) 서로 간격을 좁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간담회도 모여서 하고, 남성분들도 만나보고 폭넓게 행동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성희롱·성폭력 전력에 대해 여가부 차원에서 전수조사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예결위에 말씀드렸다”며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발의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중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성범죄를 수사하는 부처를 신설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디에 만들지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를 제재하는 법이 지난해 시행됐지만 미지급 사례는 3년 전과 비교해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처벌하는 요건이 까다로워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양육비 이행 책임을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부모에 긴급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거나 최근에 받지 못했다고 답한 한부모 가족은 80.7%에 달했다. 직전 조사인 2018년(78.8%)보다 소폭 올랐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되면서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양육비이행법을 보면 감치명령이 결정됐는데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날 기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통보된 출국금지는 34건, 운전면허 정지는 62건(22건 진행 중), 명단공개는 11건에 불과하다. 감치명령을 받기가 쉽지 않고, 2∼3년 정도의 지난한 소송 끝에 명령을 받더라도 집행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어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감치명령을 신청한 421건 중 250건만 인용됐고, 이 중 집행된 건 25건뿐이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양육비 채무자의 약 70%가 위장전입 등으로 실거주지가 불분명해 소송과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며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고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오던 ‘배드파더스’가 문을 닫았다가 지난 2월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로 돌아오기도 했다.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입법예고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에서 감치명령 기준을 완화했다. 한부모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한부모의 60%는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 지원’을 꼽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59초 쇼츠 공약’으로 국가가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쁜 부모에게 청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공약했지만,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빠졌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산 문제로 (양육비) 선지급이 어렵다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확대해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의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