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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묵 기자의 최신기사

오월단체 ‘특전사 갈등’ 고소전 확산
일부 5·18공법단체(특별법 등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법인)가 특전사동지회를 초청해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와 화해를 주도하면서 지역사회와 불거진 갈등이 고소 등 법적 대응으로 확산되고 있다. 6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지난 2일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7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지난달 16일 대책위를 비롯해 전국 1646개 시민단체가 공동 발표한 광주선언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 특전사회와 화해에 나서 5·18 선양에 나선다는 자신들의 행보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또 지난 3일 5·18민주묘지에서 특전사동지회와 5·18유공자들의 묘지 참배를 막은 대책위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검토 중이다. 5·18 공법단체들은 묘지 참배를 막아선 범시도민대책위의 행위가 장례식, 제사, 예배 등을 방해한 사람에 처벌을 규정하는 형법 제158조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또 현수막·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한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고도 주장한다. 앞서 부상자회 등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했다. 지난달 23일에는 강 시장이 자신들이 설치한 규탄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했다며, 지난달 15일에는 강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5·18교육관 위탁 운영기관 공모에서 떨어트렸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공법단체와 시민사회의 갈등은 부상자회외 공로자회가 지난 2월 19일 특전사회를 초청해 ‘화해와 용서와 감사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열면서 불거졌다. 이들 단체는 가해자인 특전사들이 5·18 피해자들을 찾아 사죄하는 자리를 마련해 5월 정신 계승에 함께하겠다는 취지로 선언식을 가졌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지역사회 숙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진행된 행사의 성격을 지적하고 특전사회 간부진이 행사에 앞서 5·18민주묘지를 기습적으로 참배한 것에 반발했다. 황일봉 부상자회장은 “지난 2월부터 이어져온 대책위의 행보야말로 5·18을 폄훼하는 행동”라며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본질이 드러난 만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했다. 지역사회는 공법 단체들이 나서 특전사들의 5·18 학살 만행을 덮는 등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멈추라고 규탄했다. 지역 196개 시민단체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5월 단체 등을 향해 행사 당일 발표된 공동선언문 폐기와 시도민을 향한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이기훈 대책위 대변인은 “부상자회 등이야말로 광주 지역에서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이어온 대책위 소속단체들의 명예를 고소로서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2023.06.06 21:00:00
청년창업자 발굴·지원 팔 걷은 광주
광주시가 지역 청년들의 창업 성공을 위해 지원사격에 나선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광주시민회관에서 제4기 청년창업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시민회관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사업화 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청년창업 양성과정 교육생 20명을 모집해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심사를 거쳐 제4기 청년창업자 10팀을 선발했다. 강기정 시장은 간담회에서 청년창업자들의 애로와 지원 요청 사항을 청취한 뒤 “성공창업을 바라는 청년들이 꿈을 키워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발대식 후 청년창업 소상공인과 창업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창업에 필요한 사업화자금을 한 팀당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애로사항 해결, 전문 컨설팅·멘토링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2023.06.05 20:10:00
“내 마약 돌려달라”… 제 발로 경찰서 찾은 무모한 40대
실수로 잃어버린 마약을 찾기 위해 제 발로 지구대를 찾은 무모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머물던 모텔을 나서면서 마약과 현금 100만원이 든 흰 봉투를 실수로 길거리에 떨어뜨렸다. 이후 봉투 분실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부랴부랴 봉투를 찾기 위해 관할 지구대를 찾아갔다. 그는 또 다급하게 “봉투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그러나 휴지에 겹겹이 쌓인 흰가루를 ‘개미를 쫓는 붕산’이라고 말했다가 번복하는 등 횡설수설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에 결국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자백했다. 마약류 시약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을 보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전남 순천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0.5g을 구매했고, 지난달부터 머물던 광주의 모텔에서도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과 공범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2023.06.05 08:59:05
광주개인택시조합 “민주당이 입당원서 반려” 논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광주 개인택시조합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신청서를 광주시당에 냈지만 반려 당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신청서에 추천인이 누락돼 보완을 요청한 것일 뿐이라며 맞서는 등 입당원서 대리 제출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2일 광주개인택시조합에 따르면 전날 성명을 내고 “지난달 24일 조합원들이 대리인을 통해 민주당 광주시당에 가입원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시당은 택시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을 주소지로 입당하는 것을 중앙당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는 등 당원 가입을 막았다”며 “조합원들의 정치적 활동을 묵살하거나 재단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개인택시조합 측은 내년 총선에서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소속으로 조현환 광주개인택시조합 상무가 북구을에 출마하려 하자 광주시당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입당 원서를 반려한 것으로 의심한다. 개인택시조합은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을 중심으로 당원 활동을 하려는 것은 택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적극 환영하고 지지해 주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제동을 거는 것은 정치적 이해 득실로 정당 운영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당원 가입을 막았다는 개인택시조합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입당원서에 추천인과 추천인 연락처가 누락돼 있었고 이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며 “개인택시조합원들의 입당원서라는 것을 확인하거나 파악한 사실이 없고 대리 제출한 입당원서 자체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보완을 요청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실이 아닌 보도자료를 낸 개인택시 조합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배포한 보도자료를 철회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경선에 참여할 권리당원 모집을 앞두고 대리 입당 원서를 제출할 때 특정 후보를 명시하도록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광주는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과도 같아서 권리당원 확보 등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3.06.02 14:02:05
광주서 일가족 3명 일주일째 행방불명
광주 동구에서 일가족이 행방불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께 동구 용산동 아파트에 사는 아버지와 어머니, 딸 등 가족 3명이 승용차와 함께 사라졌다는 지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1주째 연락이 두절된 가족의 집을 찾았다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형사·실종팀을 동원해 이들의 소재를 찾고 있다. 일가족 중 연락이 닿은 아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2023.06.02 13:48:57
광주시의원 ‘사기업 법카’ 사용 논란
광주시의회 한 의원이 사기업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사고 있다. 1일 광주 지역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임미란 광주시의원은 전남 보성의 한 어업회사 법인카드로 지난 2월 열차 승차권을 결제하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위원회에 발대식에 참석했다. 또 용산역 쇼핑 시설과 광주송정역 주차장 요금도 이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임 시의원은 이후에도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광주시당 여성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후 인근 카페와 식당에서 같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임 시의원은 이 법인카드를 식당과 옷가게, 주유소 등 주로 생활비로 사용해왔다. 임 시의원이 이 법인카드로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용한 액수는 1400만원가량이다. 법인카드 사용 의혹이 제기되자 임 시의원은 처음에는 “업체로부터 30만원과 50만원을 쓸 수 있는 기프트 카드 2장을 받은 것이 전부였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자 사실을 시인했다. 임 시의원은 자신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법인에 5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원금을 갚는 방식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임 시의원의 법인카드 사용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고 법인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광주 지역 노조와 시민단체는 임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 광주시당,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임 시의원의 사기업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임 시의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셀프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임 시의원은 “법인에 돈을 빌려준 과정을 설명하고 법 위반이 되는지를 물었다”며 “선관위 직원은 채무 관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문제 될 게 없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임 시의원은 선관위의 공식 조사가 아닌 직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해명한 셈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법인카드 사적 이용과 재산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임 시의원을 소환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필요할 경우 윤리심판원을 소집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도 이날 정례회 개회에 맞춰 윤리특위 회부를 결정한다.
2023.06.01 19:09:53
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대상자 8쌍 합동결혼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는 8일 오후 2시50분부터 4시까지 광주 서구 JS웨딩컨벤션에서 ‘제39회 2023년 아름다운 동행 합동결혼식’을 갖는다. 1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법무보호대상자 동거부부나 미혼자를 대상으로 매년 합동 결혼식을 하고 있다. 1985년부터 시작된 결혼식은 지난해까지 38회에 걸쳐 300쌍의 합동 결혼식을 올려줬다. 이번 합동결혼식에는 8쌍이 참여하며, 주례는 최정학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장이 맡는다. 합동결혼식은 축하영상과 화촉점하, 혼인서약, 예물교환, 편지낭독, 축가 순으로 진행된다. 합동결혼하는 부부의 자립을 돕기위해 축의금품을 받는다. 축의금품을 내면 공단이 법정기부단체로 등록돼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합동결혼식에는 광주시청과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시 북구청, JS웨딩컨벤션, 여행타운, 대명엘리베이터, SDN 등이 후원한다.
2023.06.01 16:59:56
“만나달라”… 3시간 동안 895차례 전화 스토킹한 20대 벌금형
A(28)씨는 지난해 모임에서 알게된 B씨에게 사귀자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만남을 거절당하고도 계속 연락을 하자 B씨는 지난해 8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A씨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그럼에도 A씨의 연락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2월 12일 오전 1시 43분부터 오전 4시 44분 사이 B씨의 의사에 반해 B씨에게 895차례 전화를 걸었다. 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극도의 불안감·공포심이 생겼다. 전화 895차례 중 638차례는 A씨가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했고, 257차례는 자기 번호로 걸었다. B씨가 A씨의 번호를 차단해 수신 기록(2차례만 부재중, 나머지 전부 차단)만 남았다. A씨는 결국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가 집요하게 전화를 걸고 전화번호를 띄우는 행위로 B씨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줬다고 봤다. 재판장은 “피해자의 고통, 스토킹 범행이 짧은 시간 동안 이뤄졌고 A씨가 이후 연락하지 않은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근 대법원이 실제 통화와 상관없이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겨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은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해 일부 엇갈렸던 하급심 판결에 새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3.06.01 13:52:43
광주시, ‘김치 전문가’ 양성 팔 걷었다
“최고 김치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광주시는 김치산업을 이끌 핵심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세계김치연구소 주관으로 ‘2023년 광주김치타운 김치 리더스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김치의 역사와 문화, 과학, 산업기술에 이르기까지 김치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김치 최고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이다. 교육은 7~9월 12주간 진행된다. 김치의 역사·문화와 정체성, 김치 제조공정 이해와 실습, 원·부재료 발효 특성을 배운다. 발효 메커니즘과 김치 종균의 원리도 알 수 있다. 명인에게 배우는 궁중·종가·사찰·토속김치, 글로벌 김치시장 트렌드 등도 포함돼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아카데미 모집인원은 20명 이내로 내달 30일까지 세계김치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접수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김치연구소로 문의하면 된다.
2023.05.31 19:03:30
대불산단 박주용 케이씨㈜ CEO, 광주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탁
광주시는 30일 영암 대불산단에 소재한 케이씨㈜의 CEO 박주용 총괄부사장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케이씨㈜는 대주KC그룹의 주력기업으로, 2001년 설립 이후 기초정밀화학제품인 수산화알루미늄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소재 보헤마이트 등의 국산화에 기여하고 있는 글로벌 소재 전문기업이다. 박 CEO는 “대한민국 경제를 받치고 있는 대들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경영자로서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각종 지원정책으로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호남의 중심도시이자 개인적으로도 깊은 인연이 있는 광주시를 응원하고자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역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을 제공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된다.
2023.05.31 18: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