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격이 개인으로 한정된 ‘개인투자용 국채’가 내달 처음으로 발행된다. 10년·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되며 1인당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 만기 보유시 ‘표면+가산금리’에 더해 연복리가 적용된 이자가 지급되며 분리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6월 2000억원(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 규모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올해 총발행 금액은 1조원이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같은 연물의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한다. 내달 10년물의 경우 3.540%, 20년물은 3.425%이고 가산금리는 10년물이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더해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까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된다.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분리과세(14%) 혜택도 주어진다. 내달 10년물을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수익률(세전 기준)은 44%, 연평균 수익률은 4.4%로 예상된다. 또 20년물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수익률은 108%(연평균 5.4%)로 예측된다. 가령 10년물을 1억원 매입할 경우 10년 후 약 1억4370만원을 수령하게 되고, 20년물 1억원을 매입하면 20년 후 약 2억78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중도환매 하면 가산금리와 연 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하다. 6월 발행계획에 따르면 청약기간은 내달 13~17일이다. 판매 대행 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전용 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 기간에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1억원까지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날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개인투자용 국채업무 시스템 오픈 기념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간 기관 투자자 위주인 국채 수요 기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3월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만명 밑으로 추락했다. 올해 들어 2월에 이어 3월에도 출생아 수가 2만명에 미치지 못하면서 1분기 합계출산율(0.76명)은 전년 동기보다 0.06명 감소했다. 통상 합계출산율이 1분기에 가장 높고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통틀어서는 0.6명대로 내려갈 공산이 커졌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1만9669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549명(7.3%) 감소했다. 3월 기준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4∼12월 9개월 연속 2만명을 밑돌다 올해 들어 1월(2만1442명) 2만명대를 회복했었다. 그러나 2월(1만9362명) 들어 다시 2만명 밑으로 떨어진 뒤 3월에도 부진이 지속됐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도 6만474명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2%(3994명) 감소한 수준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1분기 0.76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0.06명 줄었다.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건 올해가 처음이다. 통계청은 작년 12월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을 통해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중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분기별 평균 0.04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셈이다. 1분기 합계출산율 감소 폭이 0.06명에 달한 만큼 전망보다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2022년 하반기부터 혼인건수가 회복한 점은 향후 출생아 수 전망에 긍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1분기 합계출산율은 좀 떨어졌지만 2, 3분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혼인 건수가 늘어났던 것이 올해 하반기쯤에는 출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1분기 사망자 수는 9만3626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650명(5.2%) 늘었다. 1분기 출생아 수가 6만474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분기 인구는 3만3152명 자연감소했다.

정부는 매출액 등이 증가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도 향후 5년은 중소기업으로 취급해 조세 특례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제 지원이 줄어 중소기업이 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겠다는 취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6월 초 ‘기업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초점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을 넘어서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생각”이라며 “연구개발(R&D) 또는 투자, 고용 등의 세액공제 혜택이 2년 연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돼 8월부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이 제도는 매출액 등이 늘어나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도 이전처럼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주자는 취지인데, 세제 지원만 빠져 있었다. 기재부는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세제 지원 기간 역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액 1000억원으로 중소기업에 속해 있다가 2025년 1200억원으로 올라 중견기업이 됐다면 기존에는 2028년까지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2030년까지 연장되는 셈이다. 정부는 상속세 완화 방안을 두고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펼쳐놓고 의견을 듣고 1~2개로 좁히는 방식”이라며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하자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가업상속 공제대상 한도를 확대하자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개편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쟁당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향후 경쟁 환경에 미칠 파장에 대해 논의했다. AI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과 같은 순기능과 별개로 시장 독과점 심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국제기구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OECD와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생성형 AI와 경쟁정책’이란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생성형 AI란 텍스트·이미지·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학습을 거쳐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프레데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과 학계, 민간 전문가가 두루 참석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공개 이후 AI를 응용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등장했고, 이는 산업계, 시장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하지만 서비스 창출, 효율성 제고 등 AI의 긍정적 영향 이면에 공정성, 신뢰성, 기술 오·남용과 같은 문제와 함께 시장의 독과점화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AI 기술이 시장 내 진입장벽을 구축하거나 전략적으로 시장 반칙행위를 하는 등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며 AI 관련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혁신 유인 또한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발간한 ‘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웰빙을 증진시키며 기후 위기와 같은 전 세계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돕는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AI가 신뢰, 공정성, 사생활, 안전, 책임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OECD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우리 정부 역시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한국 정부 역시 AI 시장에서 새로운 규범 마련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지난 9월 디지털 권리장전 선언 이후 AI 등으로 인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5대 원칙을 토대로 정부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역시 AI 시장연구 TF를 구성해 산업계·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국제기구와의 논의도 적극 참여해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프레데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AI 시장에서 시장 진입장벽, 상호 운용성, 수직결합, 자사우대 등의 잠재적인 경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AI 기술 환경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층 가구는 월평균 35만원이 넘는 적자 살림을 꾸린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가능소득이 95만원 정도였는데 과일을 중심으로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소비지출 규모가 131만원을 넘었다. 특히 1분위의 교육 관련 지출은 1년 새 42%나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체감경기 악화에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교육비마저 줄인 셈이다. 월평균 적자액은 1년 전과 비교하면 개선됐지만 2년 전보다는 4만원 넘게 늘어 서민들의 살림은 이번 정부 들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5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각종 세금과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은 20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월평균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95만5000원으로 산출됐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31만2000원으로 지난해(131만9000원)보다 7000원(0.6%) 정도 줄어드는 데 그쳤다. 지난해 1분기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평균 4.6%에 달할 정도로 강한 ‘고물가’ 기조가 이어졌는데, 올해 1분기에도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출 규모가 상당했던 셈이다. 저소득층의 소비지출 항목 중 증가폭이 가장 컸던 부문은 식료품·비주류음료였다. 1분위 식료품·비주류음료의 월평균 지출은 26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과일 및 과일가공품’이 3만789원으로 1년 전보다 5795원(23.2%) 증가했다. ‘금사과’ 논란으로 대표되는 각종 과일 가격의 고공행진이 저소득층에게 직격타가 된 셈이다. 이어 ‘조미식품’(11.9%), ‘해조 및 해조가공품’(11.3%), ‘당류 및 과자류’(9.8%)의 상승폭도 컸다. 눈에 띄는 부분은 저소득층이 1년 전과 비교해 교육비를 40% 이상 줄였다는 점이다. 지난해 1분기의 경우 1분위는 평균 46만원에 달하는 적자살림에도 교육비 지출을 35.1% 늘렸지만 올해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올해 1분위의 1분기 교육 지출은 1만9732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만4551원(42.2%) 감소했다. 교육 지출을 세부적으로 보면 ‘정규교육지출’이 9302원으로 33.9% 줄었고, ‘학원및보습교육’이 1만271원으로 조사돼 1년 전보다 46.7% 감소했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그간 잘 손대지 않던 항목인 교육비마저 줄인 셈이다. 1분위는 지난해 4분기에도 교육 지출을 52.4% 줄인 바 있다. 1분위 가구의 살림살이는 1년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이번 정부가 출범할 당시인 2년 전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악화됐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해 산출하는 흑자액은 1분위의 경우 올해 1분기 월평균 –35만70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월평균 흑자액이 –46만652원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10만원 넘게 개선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1분기 1분위 상황이 좋지 않았던 ‘기저효과’가 상당부분 반영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2년 전과 비교하면 저소득층의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22년 1분기 1분위의 흑자액은 –31만3000원이었다. 올해 1분기 흑자액이 –35만700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월평균 적자액이 4만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김에 대해 내달에도 할인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할당관세 물량도 신속하게 도입하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처별 물가 안정 대응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최근 농산물·석유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동 정세 불안과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면서 “정부는 여름철 여건, 어한기(6~7월) 등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가격이 높은 김에 대해 6월에도 정부할인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이번 주 통관이 시작된 할당관세 물량(825t)도 신속하게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가격 할인 및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부담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김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조미김 시장 점유율 1위인 동원F&B는 다음달 1일부터 김 가격을 올리기로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 제품인 동원 ‘양반 들기름김’(4.5g 20봉)의 가격은 9480원에서 1만980원으로 15.8% 오른다. ‘양반 참기름김’(식탁 9봉) 역시 4780원에서 5480원으로 14.6% 인상된다. 앞서 CJ제일제당도 이달 초 김 가격을 11~30% 올린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 작황이 부진한 마늘·양파는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비축을 추진하고, 배추는 비축(1만t)과 출하조절물량(6850t) 등을 활용해 수급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닭고기는 추가 입식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어한기 대비 명태·오징어 등의 정부 비축물량(5080t)도 지속 방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숙박·여행·항공요금, 지방축제 물가 등은 소관부처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차관은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과제를 구체화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약 30만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7개 분기 연속 증가폭이 축소됐다. 60대 이상 일자리가 약 25만개 늘어난 가운데 20대 이하 청년층(-9만7000개)과 40대 일자리(-2만4000개)의 감소세가 지속됐다. 지난해 4분기 청년층과 40대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건설업 경기가 부진했던 데다 해당 연령대의 인구가 줄고 있는 점 역시 20대 이하와 40대 일자리 감소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임금근로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29만3000개 증가한 2074만9000개로 집계됐다.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폭은 7개 분기 연속 축소되면서 2022년 1분기(75만2000개)와 비교해 45만개 이상 감소했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제외한 것으로, 취업자와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주중에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한 사람으로 집계되지만 일자리는 복수로 계산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일자리가 24만9000개 늘며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60대 이상에서는 보건·사회복지(7만5000개), 제조업(3만4000개), 사업·임대(2만6000개) 등에서 증가했다. 50대와 30대 역시 각각 11만3000개, 5만2000개 늘었다. 하지만 청년층과 고용시장의 허리격인 40대의 부진은 지속됐다. 20대 이하 청년층 일자리는 9만7000개 줄며 5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 청년층 일자리가 8만개였던 줄었던 점을 감안하면 감소폭도 확대됐다. 20대 이하에서는 도소매업(-2만개), 정보통신(-1만4000개), 공공행정(-1만3000개) 등에서 주로 감소했다. 40대에서도 일자리가 2만4000개 줄며 2개 분기 연속 부진을 이어갔다. 40대의 경우 지난해 3분기 4000개 줄면서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된 바 있다. 40대 일자리 중 감소폭은 건설업이 2만3000개로 가장 컸고, 교육(-7000개), 부동산(-6000개)이 뒤를 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대 이하 아르바이트 자리는 도소매업 등이 많고 40대는 건설업 종사 비중이 큰 데 이 분야가 부진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면서 “30대와 비교해서 20대 이하, 40대가 인구가 줄어드는 연령대라는 점도 일자리 감소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체 일자리 중 1년 전과 같은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지속일자리는 1469만3000개로 전체의 70.8%를 차지했다. 전년 같은 기간(69.3%)과 비교해 지속일자리 비중은 1.5%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4분기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50만4000개로 16.9%, 기업체의 생성·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일자리는 255만2000개(12.3%)로 집계됐다. 폐업·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25만9000개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산업대분류별(21개) 전년 동기 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보건·사회복지(10만7000개), 숙박·음식(3만9000개), 운수·창고(3만8000개) 등에서 늘었지만 건설업(-1만4000개), 교육(-1만4000개) 등에서는 감소했다. 일자리 형태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지속일자리 비중은 각각 78.7%, 71.8%로 조사된 반면 건설업은 46.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산업별 일자리 비중은 제조업이 전체의 20.8%로 가장 컸고, 보건·사회복지(12.1%), 도소매(10.5%)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일자리가 8만9000개 증가했고, 여성은 20만4000개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레일웨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삼표레일웨이는 열차 궤도 전환에 쓰이는 구조물인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지배적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레일웨이는 2016년 경쟁사인 세안이 분기기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인 망간크로싱 등의 부품을 구매하려고 하자 부품 제조업체들에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했다. 이에 세안은 대체 부품인 합금강크로싱을 개발, 이를 이용한 분기기를 제조해 2018년 국가철도공단에 성능 검증을 신청했다. 삼표레일웨이는 성능 검증에도 부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하며 종전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예상보다 강한 소비지출 등에 힘입어 미국 성장률이 2% 중반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중국(4.8%)의 성장률 전망치도 0.3%포인트 상향됐다. 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 고조에 따른 유가 상승 및 원자재 파동, 미국과 다른 국가 간 금리차 확대에 따른 경제적 충격 등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KIEP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을 21일 발표했다. KIEP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의 세계경제 성장률은 각각 3.0%, 3.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KIEP가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건 미국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KIEP는 미국이 예상보다 강건한 소비지출, 민간투자 회복, 정부지출 등에 힘입어 올해 2.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 대비 0.9%포인트 오른 것이다. KIEP는 “미국은 양호한 고용 및 임금 상승에 힘입어 소비지출이 올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민간투자도 미 정부의 보조금과 대출 보증, 지난해 주거용 투자 부진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대폭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소비 성장률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올해 11월 열리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KIEP는 중국의 경우 올해 성장률을 4.8%로 내다봐 종전보다 0.3%포인트 올려 잡았다. 1조 위안의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중점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강도 확대 등 중국 정부의 경제안정화 정책 효과를 반영했다. KIEP는 다만 외국인직접투자 감소에 따라 고정자산투자가 줄고 있고, 생산자물가를 중심으로 물가 하락이 지속돼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점은 불안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올해 0.9%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돼 종전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내수의 완만한 회복세도 지난해 높은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입 부문의 기여도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유로 지역 역시 해당 지역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독일 경제의 부진이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률이 0.7%(종전 대비 0.4%포인트 하향)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전망의 키워드로 ‘정책의 초불확실성, 차별화된 성장’을 꼽은 KIEP는 올해 세계경제를 위협할 요인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첫 손에 거론된 건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과 그에 따른 유가·공급망 불안이었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각 전쟁의 종전이 쉽지 않아 언제든 세계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KIEP는 “지정학적 위기가 현재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지는 않지만 다시 한 번 유가와 원자재 가격 파동이 나타날 경우 글로벌 경제는 인플레이션 재발과 경기 침체를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경기 호조세에 따른 고금리 기조 역시 주요 리스크로 꼽혔다. KIEP가 이달 초 전문가(152명 중 53명 응답)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의 최초 정책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9월이라고 답한 이들이 총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응답자의 53%는 올해 미국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1회로 응답했다. 연초 6~7회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고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KIEP는 “미국 이자율 상승의 충격은 신흥국 장기금리를 상승시키고, 국가부도 위험을 높이며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실물 부문에서는 통화 약세로 대미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나 국내적으로 소비와 투자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높다”고 짚었다. KIEP는 마지막으로 올해가 글로벌 선거의 해라는 점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60개국 이상에서 약 20억명의 유권자가 선거를 치뤘거나 치룰 예정인데, 이 중 민주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의 비중이 40%가 되지 않아 각종 선심성 정책이 남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KIEP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우선주의 강화로 동맹국과 비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관세 인상 등 여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세계 교역과 생산,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재량지출을 늘리지 않는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나설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법정지출을 포함하는 의무지출이 올해부터 해마다 약 20조원 안팎 불어나는 구조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다만 민생과제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쓰기 위해 부처별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모두 의무지출에 해당해 신규 증액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분이 사실상 의무지출 증가분으로 채워지게 되는 셈이다. 의무지출은 생계급여와 같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건강보험, 공적연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을 말한다. 정부가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 상반된 개념이다. 기재부의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등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올해 347조4000억원에서 내년 373조3000억원, 2026년 394조원, 2027년 413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해마다 15~20조원 가량 늘어난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52.9%에서 2027년 56.1%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고령화 심화에 따른 기초연금 및 4대 공적연금의 수급자 증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과정에서의 복지분야 지출 증가, 고금리에 따른 이자지출 증가가 의무지출 비중 규모 확대되는 배경이라고 밝혔다. 의무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가채무 증가 없이 신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재량지출 구조조정 외에 방법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중기 계획기간(2024~2028년)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한국의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점도 정부가 재량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배경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5.2%였다. 2013년 37.7%에 그쳤지만 10년 간 17.5%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달러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비기축통화국 11개국(IMF가 선진국 37개국 중 따로 분류) 중 싱가포르(63.9%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의 정부 채무다. 아울러 각종 감세 정책에 세수 여건이 밝지 않은 점도 정부에겐 부담이다. 실제 윤석열정부 들어 첫 세제개편에서 법인세 1%포인트 인하 조치가 이뤄진 것에 더해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3대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 전망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기존 재량지출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비를 충당하는 ‘선 구조조정, 후 신규 배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부처별 예산상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근 2년 동안 20조원대 규모로 진행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올해 한층 더 강도 높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마련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고 올해 삭감됐던 R&D 예산을 내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략을 다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한 관련 재정사업의 전달체계와 집행방식 개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