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존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시가 6억원) 이하 ‘세컨드홈’(두번째 집)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방의 인구 감소세가 빨라지면서 지역 경제가 가라앉고, 이는 다시 인구의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인구감소지역에 살고 있는 정주인구 뿐 아니라 생활인구(1일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 방문인구를 늘려 지방소멸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이다. 다만, 접경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및 군 지역(대구 군위군)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받는다. 요건을 보면 특례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으로,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4일 이후 취득분이 대상이다. 기존에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세컨드홈을 구입할 경우 각종 세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실거래가 9억원 주택 1채를 30년 보유·거주한 65세 A씨가 특례지역에서 공시가 4억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부세는 75만원에서 4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공시가 9억원 기준 재산세도 기존 305만원에서 211만원으로 감소한다. 기존 주택을 시가 13억원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 한도 12억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기존 8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인구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관광단지 지정규모를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대폭 축소하고,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혜택(개발부담금 면제 등)에 더해 관광기금 융자 우대 등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업 후보지는 제천시 등 7개 시·군 10곳이다. 정부는 정주인구 확충을 위해 외국인 인력의 유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을 지난해 28곳에서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하고, 할당 인원(쿼터)도 지난해 1500명에서 올해 3291명으로 2.2배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진학·학업·자녀교육 등 ‘교육’ 목적으로 서울로 전입한 인구가 9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집값과 인구밀도 등 다양한 사유로 서울을 떠나는 이들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교육과 직장을 이유로 서울로 향하는 인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서울에 전입한 인구는 모두 120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전입 사유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교육’ 사유의 서울 전입은 9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입 사유별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교육 사유의 서울 전입은 2013년 6만8000명에서 2017년 7만3000명, 2020년 8만8000명으로 늘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7만6000명으로 줄었다. 이후 2022년 8만3000명, 지난해 9만2000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7가지 전입 사유 가운데 지난해 역대 최대를 나타낸 항목은 ‘교육’이 유일했다. 교육 외에도 직장, 교통·문화시설 등 주거환경은 서울 전입이 느는 요인이 됐다. ‘직업’ 사유는 2013년 26만7000명에서 지난해 29만명으로, ‘주거환경’ 사유는 같은 기간 3만6000명에서 7만6000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내 집 마련, 전월세 계약 기간 만료 등의 ‘주택’ 사유로 서울 전입은 2013년 68만2000명에서 지난해 38만3000명으로 10년간 29만9000명이 급감했다. ‘가족’ 사유도 2013년 32만3000명에서 꾸준히 줄어 2022년 26만5000명, 지난해 27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 자치구별로 교육 사유의 전입을 살펴보면 강남구(9100명)가 1위로 나타났다. 대학가인 관악구(7300명)와 성북구(6900명), 동대문구(6900명)가 뒤를 이었다. 이어 노원구(6700명), 동작구(5900명), 서대문구(5200명) 순이었다.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은 ‘순유출’은 서울에서 1990년부터 작년까지 34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 기간 순유출된 인구는 350만6000명에 달한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총인구수는 2015년 1002만2000명을 기록한 뒤 이듬해 1000만명 밑으로 내려왔고 지난해 938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3.9%로 나타났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국세수입이 56조4000억원 적게 걷힌 탓에 2022년보다 총지출을 71조원 이상 줄였음에도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적자 비율을 2.6%로 억제하겠다고 했지만 역대급 ‘세수펑크’에 이 약속도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4%라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배경에는 세수 부족을 의식한 정부 지출 축소도 한 몫 했다면서 향후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감세 기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의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역대 최대치였던 2022년의 적자규모(117조원)보다 30조원 줄었지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중은 -3.9%로 목표치를 훌쩍 넘겼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제화를 공언한 재정준칙(관리재정수지 GDP의 3% 이내 관리)도 지키지 못하는 수치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와 GDP 대비 비중을 각각 58조2000억원, -2.6%로 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출범 때부터 강조했던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지 못한 건 지난해 세수펑크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2022년 대비 51조9000억원 줄었다. 공무원연금기금 등 기금 수익이 10조3000억원 증가했음에도 역대급 세수펑크에 지난해 총수입은 573조90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총지출은 61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1조7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지난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638조7000억원을 쓰겠다고 밝힌 것을 고려하면 28조원 적게 재정을 쓴 셈이다. 실제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총세출은 497조원으로 집계돼 예산현액(540조원) 대비 집행률(90.8%)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이월액(3조9000억원)을 차감한 불용액(결산상)은 45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지난해 총세입(497조원)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이었는데,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364억원이었다. 이 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육교부금으로 전액 집행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4대 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은 50조3000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50.4%를 기록했다. 결산 기준 국가채무 비중이 50%를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결산(1067조4000억원) 대비 59조4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밝힌 국가채무 전망치인 1134조4000억원와 비교해서는 7조6000억원 줄었다. 56조가 넘는 세수 결손에도 국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부족한 세수는 지방에 내려 보내는 교부세(금) 삭감, 기금 활용 등을 통해 대처한 셈이다. 지난해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2022년 대비 113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공무원 군인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와 같은 비확정부채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나랏빚인 국가채무와 다르다. 지난해 자산은 3014조5000억원으로 180조9000억원 늘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13.6%)을 기록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부채보다 자산이 더 크게 늘면서 지난해 순자산(575조2000억원)은 2022년 대비 67조6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세수 감소에도 경기 진작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늘었다는 입장이다. 김명중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세수 감소에 따라 지출을 같이 줄이게되면 관리재정수지는 지킬 수 있다”면서 “경기 안정화 측면에서 경기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시행된 각종 감세 정책 역시 세수 감소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성장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신중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세수를 줄이면 고용과 투자가 늘어난다고 했지만 그 효과가 없었다”면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감세 기조는 맞지 않고, 적자를 했더라도 재정지출을 늘리면 경제에 도움이 되고 세입 기반의 훼손도 없었을 것 같은데 (정부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고물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사회 양극화, 성장 확충 등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고소득자와 대기업 자산가들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방법으로 세수를 확충하고 취약계층 지원,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제도 개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구축해야 낮아진 성장세도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가 6년 넘게 대리점을 상대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했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2023년 9월 공급한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요구했다. 판매금액 정보를 본사가 알아내면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돼 대리점 측은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운용 중인 전산시스템(DPS)에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하고, 대리점이 판매금액을 입력해야만 상품 주문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확보한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대한 등급 평가 및 장려금 지급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020년 기준 삼성전자가 159개 대리점으로부터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건수는 1만5389건(상품 모델 기준)이며, 금액으로는 7486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판매금액 정보 요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라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지난해 10월부터 판매금액 대신 공급금액을 대체해 활용하는 등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취득 경위가 악의적이지 않고, 자진 시정에 나선 점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가 6년 넘게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요구했다. 판매금액 정보를 본사가 알게 될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돼 대리점 측은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해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DPS)에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하고, 대리점이 판매금액을 입력해야만 상품 주문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확보한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대한 등급평가 및 장려금 지급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020년 기준 삼성전자가 159개 대리점으로부터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 건 수는 1만5389건(상품 모델 기준)으로, 금액은 7486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런 행위가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라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2023년 10월부터 판매금액 대신 공급금액을 대체해 활용하는 등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영업 비밀 취득 경위가 악의적이지 않고, 자진시정에 나선 점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도성 측면에서 악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기 보다는 소비자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려는 목적에서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자진시정한 부분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가 1000만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45%를 넘었다. 하지만 남녀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로 집계돼 여성 ‘고용의 질’은 여전히 주요국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는 전년보다 28만2000명 증가한 997만6000명으로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45.7%로 역대 최고였다. 여성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685만3000명으로 68.7%를 차지했고, 임시근로자(280만3000명, 28.1%), 일용근로자(32만명, 3.2%)가 뒤를 이었다. 임시근로자 중 여성의 비중은 60.7%로 남성보다 많았다. 하지만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서 여성 비중은 각각 42.4%, 30.7%에 그쳤다. 지난해 여성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5만2000명 늘어난 171만명이었다. 여성 자영업자 수는 역대 최대가 아니었지만 전체 자영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1%로 역대 가장 컸다.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남녀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간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OECD 35개 회원국 중 1위였다. OECD 평균(12.1%)의 2.6배에 달했다. 두 번째로 성별 임금격차가 컸던 이스라엘(25.4%)과 차이도 컸고, 일본(21.3%)과 미국(17.0%) 등과 비교해도 한국의 남성과 여성 간 임금 수준 차이는 상당했다.

기획재정부가 그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를 만들어 업무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조직 내 지식관리를 담당하는 ‘리서치팀’도 신설해 업무 혁신에 나선다. 8일 관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직원들과의 소통 방송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식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리서치팀에서 업무자료를 축적하고 있다”면서 “감마 앱(인공지능 앱)에서 PPT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PPT 초안을 만드는 방안을 운영해보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기재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기재부는 직원들이 장소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도록 '온북'(노트북)도 내년 3월까지 600대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넓은 분야를 아는 동시에 전문성을 갖춘 ‘T자형’ 인재도 대거 늘린다. 최 부총리는 “(올해 초 인사이동에서) T자형 이동을 25%가량 했는데 앞으로 50%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직원의 전문성·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 관심도와 성과 등을 제시할 경우 인사관리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실무자급 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컨설팅 기업 맥킨지의 ‘문제해결 연수 과정’에 직원들을 참여하도록 하거나 브리핑에 자주 참여해야 하는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스피치 교육을 하는 식이다. 최 부총리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직원들의 전문성· 경쟁력을 키워드리려 노력하고 있고 그게 우리 조직에도 도움이 된다”며 “‘맨땅에 헤딩’도 맞지만 목적을 갖고 맨땅에 헤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이날 최 부총리의 라이브 방송에 ‘리서치팀 DB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다른 부처와 인사교류를 늘리면 분야 전문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기본적으로 업무혁신은 돈에서 온다’, ‘문제해결 능력은 중요한데 승진과 관련이 없다. 승진시켜주면 사기 진작과 더불어 역량도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3%로 내다봤다.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가 우리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물가 상승폭은 2.5%로 예측했다. AMRO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는 AMRO가 매년 발간하는 대표 보고서로, 한국·중국·일본과 아세안 10개국의 경제동향 및 정책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AMRO는 올해 한국이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에 힘입어 2.3%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올해 1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정부가 전망한 성장률 2.2%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25년 성장률은 2.1%로 올해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AMRO는 올해 한국 물가는 2.5% 올라 정부 전망치(2.6%)보다 0.1%포인트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에는 물가 상승폭이 2.0%에 그쳐 한국은행의 물가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AMRO는 중국과 일본의 올해 성장률은 각각 5.3%, 1.1%로 예측했다. 아세안+3 지역의 경우 견조한 내수, 투자·수출 및 관광산업 회복으로 올해 4.5%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MRO는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위험과 기후 변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을 경기 하방 요인으로 제시했다. 장기 위험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긴장 지속,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등을 꼽았다. AMRO는 정책 권고 사항으로 미래 대비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통화정책의 경우 근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현재의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향후 물가 수준에 따라 국가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에서 판매 중인 초저가 장신구(귀걸이 등) 제품 4개 중 1개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카드뮴 함량이 기준치의 700배를 넘었다. 중국 해외 직구 업체들의 초특가 공습 속에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세청 인천세관은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귀걸이, 반지 등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 중 96점(24%)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제품들은 배송료 포함 600∼4000원(평균 약 2000원)에 판매되는 제품들로, 기준치의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달하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 환경부 고시를 보면 카드뮴 함량 0.1% 이상, 납 함량 0.06% 초과 함유 혼합물은 금속 장신구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알리에서 판매 중인 한 반지는 카드뮴 성분이 기준치의 700배를 초과했고, 귀걸이는 기준치의 410배를 넘었다. 또 테무에서 판매되고 있는 꽃 모양 헤어핀도 카드뮴 함량이 410배를 넘었고, 한 발찌는 납 함량이 기준치의 약 238배에 달했다. 장신구별로는 귀걸이 128점 중 47점(37%)에서 발암물질이 나왔고, 반지 73점 중 23점(32%)에서 카드뮴 등이 검출됐다. 플랫폼별로는 알리에서 파는 180점 중 48점(27%)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고, 테무에서는 224점 중 48점(20%)이 문제가 됐다.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다.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금속으로 중독 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납은 중독될 경우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관세청은 경고했다. 관세청은 알리와 테무에 96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통관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설사들이 발주한 특판가구(빌트인 가구) 구매 입찰에서 약 10년 동안 담합을 벌인 가구업체들이 9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은 건설경기 활성화로 출혈경쟁이 예상되자 담합에 나서기로 합의하고, ‘주사위 굴리기’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낙찰순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관련 매출액이 2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정부는 이들이 벌인 ‘짬짜미’가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으로도 이어졌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1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한샘 211억5000만원, 현대리바트 191억2200만원, 에넥스에 173억9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융위기 파장이 잠잠해진 2011년부터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아파트 입주물량이 늘어나자 가구업체들은 출혈경쟁에 따른 저가수주 등을 피하기 위해 담합에 나서기로 했다. 특판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 해당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된다. 특판가구 입찰의 대부분은 최저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구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예정자 합의 과정에는 갖가지 방법이 동원됐다. 대우건설 발주 건의 경우 가구업체들은 입찰 전에 미리 준비한 주사위 2개를 굴려 그 합계가 높은 업체 순서대로 연간단가 입찰의 낙찰순위를 결정했다. 또 GS건설 발주 건에서 가구업체들은 해당 년도 예상 현장목록을 만든 후 제비뽑기를 통해 낙찰순번을 정했다. 선정된 낙찰예정자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에 적힌 금액 혹은 견적서보다 금액을 일부러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가구업체들이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목적으로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 합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에도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는 견적서 금액 또는 그 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가구업체 담합사건과 관련한 매출액은 약 1조9457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 공간인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관련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해 최양하 전 한샘 대표 등 가구업체 6곳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중·대형 건설사가 발주한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우선 조사해 제재한 것”이라면서 “약 70개 소형 건설사 발주 입찰에 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샘은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한샘은 이날 공식 사과문을 통해 “이번 공정위가 발표한 사안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고 한샘을 믿고 아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구시대적인 담합 구태를 철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윤리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샘은 준법 감시 활동 위한 컴플라이언스 조직 충원 등의 내용을 담은 행동강령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