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등의 각종 불공정행위 조사와 경쟁·기업거래·소비자 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주관 법률의 집행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각 국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 기능을 한곳으로 모아 정책 개발의 통일성을 높이고, 조사 인력은 사건에만 집중해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의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되기 힘들어질 것이란 지적과 함께 인력 보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조사 역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 조사·정책 기능 분리 추진 배경은 7일 경쟁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직 선진화 추진단을 꾸려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해외 경쟁당국들이 대부분 조사·정책 기능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조직의 체질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국, 소비자정책국 등 각 국별로 정책을 주로 담당하는 총괄·정책과가 있지만 명확하게 조사 인력과 정책 담당자가 구분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는 조사와 정책 기능이 분리될 경우 각 부분의 전문화가 이뤄지는 만큼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능별 분리가 이뤄지면 조사 인력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보다 분명해지고, 사건에 대한 관리 및 감독도 수월해진다. 만약 공정위가 패소하게 될 경우 해당 사건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예전과 비교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조사관 입장에서도 사건을 더욱 신중히 처리하고,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사관이 먼저 피조사인의 권리 보호에 나서는 등 절차적 투명성이 강화되는 점도 조직 개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순기능 중 하나라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개발 역량이 높아질 수 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그간 경쟁촉진·소비자 보호·중소기업 보호 등과 관련한 정책 개발이 따로 진행돼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통합해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한 이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현재 공정위 조직 구조상 불공정행위는 시장감시국이, 인수합병은 경쟁정책국이 각각 관리해야 해 정책 대응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었다. 아울러 입찰 담합 등과 관련해 소비자나 피해 기업의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방안을 찾는 등 조직 개편 이후 정책 역량도 강화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인력 보강 없으면 조사 역량 저하 등 우려” 하지만 공정위 안팎에서 조직 개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정책은 현장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가 전 세계 경쟁당국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한 일을 하는데 그간 준사법적 성격이 강조되다 보니까 정책 기능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정책이란 것이 현장의 위법사실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과 조사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력이 보강되지 않을 경우, 사건 처리 역량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건 처리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기업이 자료 제출 등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다. 윤석열정부가 민간 활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강조하면서 경쟁당국이 보조를 맞춘 셈이다. 사건의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공정위가 일일이 대기업의 이의 제기에 대응해야 해 업무 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해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공정위가 관리하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지난해 57개 집단, 265개사에서 올해 66개 집단, 835개사로 급증했다. 인력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정위 내부에서 나오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최근 지주회사과가 폐지되는 등 이번 정부 들어 공정위에 힘이 실리는 모습은 찾기 힘든 상황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사건에 착수하면 조사 인력이 몇 달 동안 다 거기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사와 정책이 분리돼 정책 쪽으로 인력이 빠져나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사와 심판 기능 분리와 관련한 논의가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사건을 조사하는 사무처와 이를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구성된다. 검사 역할을 하는 사무처와 판사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함께 있어 심판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배경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공정위 조사 때 각종 위임·전결 규정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들어간다”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판을 하는데 직권조사는 (위원장과) 융합돼 있고 현장조사도 일부 위원장이 결재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와 심판 기능이 분리돼 있는 상태이지만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조직 개편이 한번 발표되면 되돌리기 힘든 만큼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황 교수는 “공정위는 정책적 역할뿐 아니라 준사법적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면서 “조사와 정책 분리가 공정위 내에서 언급된 것은 오래됐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적었던 만큼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5.7% 상승했다. 지난 7월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물가 오름세가 3개월 만에 상승폭을 확대한 것이다. 가공식품 등 개인서비스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전기·가스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21(2020=100)로 전년 동월보다 5.7%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6.0%를 기록한 데 이어 7월 6.3%를 찍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8월(5.7%), 9월(5.6%) 하락세를 보였지만 석 달 만에 오름폭을 확대했다. 물가 상승세는 전기·가스·수도와 개인서비스 가격이 주도했다. 전기·가스·수도는 23.1% 상승하며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도시가스가 36.2% 올랐고, 전기료(18.6%)와 지역난방비(34.0%)도 고공 행진했다. 이는 전기·가스 요금이 인상된 영향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국내 전기요금은 지난달부터 1㎾h(킬로와트시)당 7.4원 올라갔고,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MJ(메가줄)당 2.7원씩 인상됐다. 개인서비스 가격 역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개인서비스 상승률은 전월(6.4%)과 같은 6.4%를 기록해 1998년 4월(6.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4.8% 상승해 전월(4.5%)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이는 2009년 2월(5.2%) 이후 13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물가 현상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날 주재한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는 내년 1분기까지 5%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인 티빙(CJ 소속)과 시즌(KT 소속)의 합병을 승인했다. 두 회사 간 합병으로 구독료가 인상될 우려가 낮고, 티빙이 속한 CJ 소속 콘텐츠 계열사들이 다른 OTT에 콘텐츠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OTT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7월14일 합병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료 구독형 RMC(드라마·다큐멘터리 등 전문가가 만들어둔 콘텐츠) 공급 OTT 시장에서 티빙과 시즌은 3위와 6위 사업자다. 두 기업의 점유율을 합치면 18.05%로 웨이브(14.37%)를 제치고 업계 2위로 부상하지만, 1위인 넷플릭스(38.22%)에는 크게 못 미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병하더라도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구독료 10% 인상 시 49% 정도의 구독자들이 해당 OTT 구독을 취소할 것이라는 설문 결과를 볼 때 합병 OTT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하기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내다봤다. 공정위는 아울러 CJ 계열사들이 합병 OTT에만 콘텐츠를 공급하고, 경쟁 OTT에는 공급하지 않을 우려도 낮다고 봤다. CJ 계열사 입장에서 매출 포기 규모가 상당하고, 설령 CJ 계열사들이 배타적으로 합병 OTT에만 콘텐츠를 공급하더라도 경쟁 OTT가 다른 대체 공급선으로 콘텐츠를 공급받을 수 있어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적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합병 OTT가 CJ 계열사들의 콘텐츠만 구매, 납품받고 다른 공급업자들의 콘텐츠는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구독 유지를 위해선 콘텐츠 다양성이 중요한데 합병 OTT가 스스로에 불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9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발생했다. 지난 7월 이후 두 달 만이다. 태풍 힌남노 침수 피해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산업 생산이 줄어든 가운데 음식료품 등의 판매가 줄면서 소비도 전월보다 감소했다. 정부는 주요국의 금리인상 기조와 중국 봉쇄조치에 따른 수출회복세 약화와 함께 높은 물가수준, 가계와 기업의 대출금리 상승 등이 우리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7.0(2015년=100)으로 전월보다 0.6%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7월(-0.2%), 8월(-0.1%)에 이어 석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업종별로는 공공행정(2.8%) 늘었지만 광공업(-1.8%)과 서비스업(-0.3%)에서 부진을 보였다. 광공업에서는 광업(3.5%)에서 증가했지만 제조업(-1.8%)과 전기가스업(-2.4%)에서 줄었다. 특히 제조업 중에서는 1차 금속(-15.7%), 반도체(-4.5%), 자동차(-3.5%) 등에서 줄면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가동률지수도 전월보다 1.0% 감소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태풍(힌남노) 침수 피해로 주요 제철소(포스코) 가동이 중단된 것이 광공업 부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며 “반도체도 중국 봉쇄 조치 여파와 정보기술 등 전방산업 부진 여파로 재고가 쌓이면서 생산이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정보통신(2.4%)에서 늘었지만 도소매업(-2.1%), 사회복지업(-1.0%) 등에서 줄면서 전체적으로 0.3% 감소했다. 소비도 8월(4.4%)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9월에 1.8% 감소하면서 하락세로 전환됐다. 통계청은 이른 추석(9월10일)을 앞두고 지난 8월에 명절 선물, 음식료품 수요가 몰렸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로 의약품 판매가 감소하고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로 간절기 의류 판매가 준 것도 소비 감소의 배경이 됐다.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2.4% 줄었다. 선박 등 운송장비(11.5%) 투자가 늘었지만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6.6%) 투자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미 이뤄진 공시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1.7%)에서 증가했지만 토목(-5.0%) 공사 실적이 줄면서 전월 대비 보합을 보였다.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를 보이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지난 7월 이후 두 달 만에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어 심의관은 “내수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 내지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출과 제조업이 둔화 흐름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면서 “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소비 회복 흐름이 지연될 수도 있어 향후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2.4로 전월보다 0.1포인트(p) 올랐지만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2로 0.1p 감소하며 3개월 연속 하락했다. 기재부 역시 대내외적으로 여러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금리 인상 기조, 중국 봉쇄조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며 향후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어 “태풍 피해에 따른 철강생산 차질 여파와 함께 수출회복세 약화, 반도체 재고 누적 등이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아직까지 높은 물가 수준, 가계·기업 대출금리 상승 등이 리스크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인터넷 기사를 통해 자사 가습기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현재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분할)에 대해 뒤늦게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전원회의에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각각 7500만원과 3500만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같은 날 각 법인과 애경 안용찬 전 대표이사,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처분 시효가 지났다며 이 사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자 공정위는 부랴부랴 재조사에 착수해 약 한 달 만에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경과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개발한 뒤 2002년 10월과 2005년 9월에 각각 홈크리닉가습기메이트(솔잎향), 홈크리닉가습기메이트(라벤더향)를 출시했다. 애경은 제품 출시에 맞춰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 같은 내용은 인터넷 기사 5건에 그대로 반영됐다. 공정위는 이 제품의 인체 무해성·안전성이 객관적인 자료로 실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애경과 SK케미칼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1997년 유공(SK케미칼의 전신)이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나온 서울대 실험보고서에서도 유해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의 소극적 대응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공정위는 2016년 처분 시효가 지난 데다 인터넷 기사를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이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 심의에도 올리지 않았다. 헌재는 이에 대해 “심의 절차까지 나아갔더라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됐을 가능성이 있고 고발, 형사처벌도 이뤄질 수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향후 사법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이 제품 유통이 지속돼 2017년 10월31일까지 구매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처분시효(5년)가 이달 30일까지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공정위와 같은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면 이달 30일까지 안 전 대표이사 등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처분시효는 행정처분이고 공소시효는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만료일이 다를 수 있다”면서 “검찰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부터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9000농가와 농업인(지급면적 105만8000㏊)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1943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정부가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45만 곳을 대상으로 5405억원,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67만9000명을 대상으로 1조6538억원이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구축한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확인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직불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농지 17만4000㏊, 농업인 56만2000명이 새롭게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은 작년보다 2주 앞당겨 지자체로 교부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작년보다 2주 앞당겨 지자체에 교부한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도 전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어려운 시기에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2027년에 57%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7년 정부 부채 비율이 40%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7%포인트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분류하는 선진 35개국 중 이 기간 부채 증가폭은 한국이 여섯 번째로 클 것이란 전망이다. 향후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사학·국민연금기금 적자 전환 등으로 나랏빚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재정준칙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IMF가 이달 초 발간한 ‘재정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2027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의 부채(D2) 비율은 57.7%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돼 2017년(40.1%) 대비 17.6%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D2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짤 때 기준이 되는 국가채무(D1·중앙정부+지방·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빚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정부 부채로, IMF 등 국제기구의 국가 간 비교 때 주로 사용된다. 보고서를 보면 IMF 선진 35개국 중 2017년 대비 2027년 한국보다 정부 부채 증가폭이 큰 국가는 5개국에 불과했다. 이 기간 싱가포르의 정부 부채가 34.1%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고, 이어 일본(32.0%포인트), 미국(28.7%포인트), 프랑스(20.4%포인트), 뉴질랜드(20%포인트)가 뒤를 이었다. 반면 35개국 중 17개국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2017년 부채비율이 64.6%였지만 2027년에는 59.7%로 줄어들고, 영국 역시 2017년 85.1%에서 2027년 68.0%로 나랏빚이 감소한다. 한국의 정부 부채가 증가한 건 문재인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정부지출을 늘리는 확장 기조를 유지한 데다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한국의 장기적인 재정전망이 더욱 어둡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2060년 정부 부채비율이 150.1%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회예산정책처는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이 각각 144.8%, 161.0%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사학연금기금과 국민연금기금의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 이후 적자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사학연금기금은 2049년, 국민연금기금은 2056년쯤이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정준칙을 조속히 법제화해 나랏빚 증가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부동산 증여가 급증하면서 증여 자산 규모가 32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증여세를 낸 이들 역시 15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국세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건물) 증여 재산 결정 금액은 32조38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17조3290억원)과 비교해 15조587억원(86.9%)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건물 증여 금액이 24조2204억원, 토지 증여 금액이 8조1673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부동산 증여세 결정 인원은 14만9321명으로 1년 전(9만9951명)보다 4만9370명(49.4%) 늘었다. 전체 증여세 결정인원이 27만5292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증여와 관련 있었던 셈이다. 이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비롯한 각종 거래 규제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증여로 눈을 돌리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특히 건물 증여는 부동산 규제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서 상당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지별로 보면 전체 건물 증여 재산 가운데 18조7968억원(77.6%) 상당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소재 자산이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증여세 납부 인원도 5만616명에 달했다. 지난해 건물 증여세를 낸 10명 중 6명(59.8%) 정도는 수도권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재산 규모는 10억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건물의 경우 전체 증여세 결정 인원 8만4665명 가운데 증여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가 8만184명으로 94.7%에 달했다.

정부가 최근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50조원+알파(α)’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침체,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미지급 사태로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가 막히는 ‘돈맥경화’ 현상이 확산하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해주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의 회사채 시장과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과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시장안정조치에 더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α’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가동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금융위가 발표한 바 있는 1조6000억원 규모의 채안펀드 여유재원을 24일부터 즉시 투입해 시공사 보증 PF ABCP 등 회사채·CP를 매입하는 한편 금융회사 83곳에 대한 추가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도 내달 초부터 본격 집행한다. 또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올린다.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증권사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증권금융의 자체 재원을 활용, 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PF 시장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 보증지원을 내년까지 10조원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강원도의 레고랜드 부동산 PF ABCP 보증 이행 거부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자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 번 확약드린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13곳의 보증채무 이행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해당 13개 지자체는 총 26개 사업에 1조701억원을 보증하고 있으며, 대부분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보증채무에 대한 상환 계획을 지난 21일 밝힌 바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채무를 보증한 사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사업을 지연하는 규제를 발굴해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보증채무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선 상환기일을 고려해 여유재원을 확보하는 등 보증채무 이행을 당부하고, 적기에 산업용지 등이 분양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원한다. 향후 엄격한 중앙투자심사로 부실 사업은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긴급 조치에 나섰지만 시장 불안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24일부터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ABS 포함·CP 제외) 규모는 약 13조92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54조34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한다. 총 68조2500억원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져 투자 수요가 위축될 경우, 부동산 침체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도 등 실물 위기가 본격화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는 일단 당국의 이번 결정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무엇보다 자금 투입속도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날 통화에서 “규모를 늘리는 등 정책이 움직였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사실 지난주에도 계획은 나왔었지만 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당장 돈이 돌아야 하는데 어디서 받아주는지 등 그런 조치들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에서는 업계가 요청했던 금융안정특별제도 재가동은 포함되지 않았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18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대유행 대책으로 시행됐다가 지난해 2월 종료됐던 금융안정특별대출 제도 재가동을 요청했었다. 이 제도는 일반기업이나 증권사·보험사·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한은이 우량 회사채(AA- 이상)를 담보로 받고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비상시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다. 긴축을 선언한 한은 입장에서 제도 부활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을 위한 자율 규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분석이다. 지난 이명박정부 당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끝내 무산된 이후 2009년에 도입된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시기에 주로 주목을 받았다. 이명박정부 당시인 2008년 8월 문국현 의원 등 40명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를 하도급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원자재 가격이 2006년 1월 대비 2008년 1월 18.6%가량 올랐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변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할 정도로 하도급업체들의 불만이 많았다. 당시 단가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중소기업 간 협력적인 계약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양측의 협의하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정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조정제도’가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가 이뤄진 배경이 됐다. 하지만 납품단가 연동제는 국회 논의 끝에 결국 도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적인 영역인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계약금액을 계약 이후의 사정에 따라 내용을 강제로 수정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는 시장경제질서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발전시킨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계약기간 중 원자재 가격 등 공급원가가 올랐을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에서 우월적인 교섭력을 갖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금년도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이 제도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설문 관련해서 (‘있다’는 응답이) 30, 40%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당 역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에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를 보면 (납품단가 연동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7%로 압도적이다”면서 “제발 법제 좀 만들어 주라고 국회에 절규하고 있다”면서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