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50년이 되면 나홀로 사는 1인가구가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가장 흔한 가구 유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됐다. 10집 중 4집 정도는 1인가구가 된다는 것이다.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2050년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 비중은 세종과 경기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20% 미만으로 줄고,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 비중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을 20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대전(35.4%), 서울(34.4%) 등 12개 시도에서 1인가구가 가장 많았지만 2050년이 되면 전체(17개) 시도에서 1인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 될 전망이다. 2020년 전체의 31.2%(648만 가구)였던 1인가구가 2050년에는 39.6%(905만 가구)로 급증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2050년 강원(44.1%)과 충북·대전(43.5%) 등 9개 시도에서 1인가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향후 30년간 모든 시도에서 1인가구 비중이 증가한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0년 2.37명이었던 평균 가구원수도 2050년에는 1.91명까지 줄어든다. 1인가구가 꾸준히 늘면서 혼자 사는 이들의 연령대도 높아진다. 2020년의 경우 1인가구 중 39세 이하 비중이 36.7%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33.7%), 40~59세(29.6%) 순이었다. 하지만 2050년에는 1인가구 중 60세 이상이 58.8%로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과 경남, 경북 등 11개 시도는 10집 중 6집이 넘는 1인가구가 60세 이상일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젊은층에서 미혼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층에서 사별이나 이혼이 늘어 가구분화가 이뤄지면서 1인가구가 늘고 있다”면서 “학업이나 직장, 자녀 교육 때문에 가족하고 따로 사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1인가구 증가의 배경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령층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취약계층도 늘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가구는 약 101만3000가구로, 전체 수급대상 10가구 중 7가구(69.4%)가 1인가구였다. 또 1인가구 중 40㎡ 이하에 사는 경우도 절반(50.5%)이 넘었다. 저출생의 여파로 부부와 미혼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는 찾아보기 힘들게 된다. 2020년 전체의 29.3%(608만 가구)를 차지했던 ‘부부+자녀’가구 비중은 2050년에는 17.1%(391만 가구)로 12.2%포인트 감소한다. 특히 2050년에 세종(25.5%)과 경기(20.4%)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 비중이 20%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통계청은 전했다. 가구원수별로 봐도 2050년까지 1인 및 2인가구가 연평균 각각 8만6000가구, 8만3000가구가 증가하는 반면 3인가구 비중은 모든 시도에서 감소한다. 2050년 부부 두 사람으로 구성된 부부가구도 533만5000가구로 전체의 23.3%에 달한다. 이에 따라 2050년 1~2인 가구가 전체의 75.8%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가구주 연령대도 높아진다. 가구주가 65세 이상 고령자인 가구는 2020년 464만 가구(22.4%)에서 2050년 1137만 가구(49.8%)로 약 2.5배 늘어난다. 가구주의 중위연령 역시 2020년 52.6세에서 2050년 64.9세로 껑충 뛴다.

전 세계적인 기술·자원의 블록화 등으로 공급망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소속 공급망 관련 컨트롤 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급망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을 만들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험 포착부터 예방·대응까지 주기별 관리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공급망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등 10명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기본법)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의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 관리 체계를 규정한 정부 여당의 법률안이다. 기본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급망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처별로 산재한 공급망 관련 정책·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총괄·조정 기능을, 소관 부처는 기본법에 따른 지원 근거를 활용해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지정 등 안정화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공급망 관련 위기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부처별 조기경보시스템(EWS) 결과를 연계해 공급망 관련 위험 징후가 포착될 경우 기재부·관계 부처 공동 점검을 통해 조기 안정화 조치가 시행된다. 이후 위험 예방 단계로 전환돼 경제안보 품목·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신청을 받는다. 소관 부처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정하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재정·세제·정보 공유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아울러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신설해 경제안보·서비스 확보, 수입대체 등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금융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기금은 수출입은행이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해 조성하고, 관련 사업에 자금 대출·자산 매입·채무 보증 등의 형식으로 지원된다. 만약 위기가 실제로 발생하면 위기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범정부 위기 대응 체계가 가동된다. 위기가 특정 분야에 국한되면 소관 부처가 1차적으로 위기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범정부 사안으로 확대될 경우 기재부가 위기대책본부를 총괄·조정한다. 아울러 수급 안정 조치, 긴급 정부 조달, 위기 품목 수입업자 지원 등의 위기 조치들도 제도화한다. 장용희 경제안보공급망 기획단 팀장은 “기본법은 국가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 관리 체계를 최초로 제도화한 사례”라면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의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일제히 하향 조정되고 있다. 4개월 전만 해도 2%대 중반 수준의 예측이 많았지만 최근 2% 안팎까지 후퇴했다. 비관론이 많아진 건 미국발 고강도 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격화 등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입장에서 내년 성장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고물가·고금리 기조 속에 내년에는 취업자 증가세마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여 소비 여력이 위축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1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등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성장률을 두고 “정부가 당초(6월) 2.5%로 전망했을 때는 희망적 정책 의지도 넣은 건데 내년 성장 전망은 그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역시 최근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성장률이 2.1%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전날 “내년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2.1%)를 밑돌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전망이 한층 불투명해진 건 대외 악재 때문이다. 우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도 물가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날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망치를 상회하며 전년 동월 대비 8.2% 오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격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등도 글로벌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다. 민간소비도 문제다. 예정처는 내년 취업자 증가폭이 8만6000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증가폭(94만1000명)을 기록할 정도로 호조세를 보였던 취업자 증가 속도가 내년에 크게 둔화되는 셈이다. 고용 시장이 얼어붙는 가운데 내년 1분기까지 5%대 물가 상승률이 예고된 만큼 가계의 실질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또 가계부채가 1869조원(6월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역시 소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 경기 상황이 부정적인 만큼 정부가 재정의 구조조정을 통해 소득이나 자산이 낮은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K브로드밴드 등이 발주한 통신장비 입찰에서 10년 동안 담합을 실시한 3개사가 58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 동안 광다중화장치 입찰 57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공정거래법 입찰 담합 및 거래지역 제한)한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에 과징금 58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코위버에 19억7600만원, 우리넷에는 19억6400만원, 텔레필드에는 1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광다중화장치는 음성, 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로 철도와 도로 등의 통신망 구축에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입찰과 관련해 처음에는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 예정자를 결정했지만 이후 지역분할 방식으로 변경해 담합을 실시했다. 서울·경기 지역은 코위버, 충북·경북·강원 지역은 텔리필드, 충남·경남·전라는 우리넷이 낙찰 받는 식이다. 또 한국도로공사, 도시철도기관 및 SK브로드밴드 등 민간기관 발주 입찰에서는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 예정자를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총 57건의 입찰 가운데 제3자의 저가 투찰이 이뤄진 4건을 제외한 53건의 입찰에서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낙찰 예정자의 실무자가 전화 등으로 다른 입찰 참가자에게 투찰 가격을 알려줬고, 낙찰자는 매출액·계약금액 등을 기준으로 약 16~23% 정도를 다른 입찰 참가자에게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입찰참가 자격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사실상 이들 3개사뿐이었는데,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매출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담합이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장혜림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담합은 장기간 공공과 민간 양쪽에서 은밀하게 이뤄졌다”면서 “사실상 공급업체가 3개밖에 없는 독과점 시장이어서 경쟁 제한성이 아주 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만 법 위반 기업들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인 점, 과거 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고 담합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달 초부터 10일까지 무역적자가 30억달러를 넘어섰다. 무역적자를 견인했던 가스 등의 수입액이 감소했지만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더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누적 무역적자 규모도 300억달러를 돌파했다. 중국의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강력한 통화긴축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상되면서 1996년 기록했던 무역적자 최대치(206억달러)를 경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17억9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2% 줄었다. 품목별로 보면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20.6% 감소했고, 석유제품 (-21.3%), 철강제품(-36.1%), 무선통신기기(-21.0%), 자동차부품(-14.1%) 등도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반면 승용차와 선박은 각각 5.4%, 76.4% 늘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23.4% 줄었다. 대중 수출은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 미국(-21.4%), 베트남(-11.9%), 일본(-35.5%) 등에서 감소했다. 반면 관세청이 집계하는 주요국 중 유럽연합(EU)에서만 수출이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들어 수입액은 156억22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11.3% 감소했다. 품목별로 원유(7.6%), 무선통신기기(39.1%), 반도체 제조장비(19.8%), 석탄(10.4%) 등의 수입액이 늘었다. 반면 가스(-16.1%), 석유제품(-14.3%), 기계류(-9.5%) 등은 줄었다. 수입국별로는 중국(3.9%), 사우디아라비아(45.0%) 등으로부터 수입이 늘고, 미국(-17.3%), EU(-9.8%) 등은 줄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무역수지는 38억25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9월1~10일 기록한 –24억600만달러보다 무역적자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이어져 온 무역적자 행진이 10월까지 7개월 연속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달 초반에도 수출이 쪼그라들면서 이달 10일까지 연간 누적 무역적자는 327억1400만달러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적자였던 1996년(206억2400만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120억9000만달러 더 많은 상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오는 12일 다시 한 번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치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다고 하나 여전히 물가의 오름세가 높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고강도 긴축 지속으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추가로 벌어질 것이란 점이 근거다. 한은의 빅스텝으로 기준금리가 연 3.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부담도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12일 금통위에서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현재 연 2.5%에서 3.0%까지 오를 전망이다. 한은의 기준금리가 3.0%대를 기록하는 것은 2012년 9월(3.0%) 이후 처음이다. 당초 0.25%포인트의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던 한은이 빅스텝을 밟는 배경엔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5.6% 올랐다. 지난 8월(5.7%) 대비 상승률이 하락했지만 소폭에 그쳤다.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물가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고돼 있다는 점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7일 국회에서 “10월 정도로 (물가 정점을) 예측했는데 아직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면서 “걱정은 10월이 지나가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5% 밑으로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안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달 서비스 물가 지수는 1년 전 대비 4.2% 올랐다. 2001년 10월(4.2%)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개인 서비스 물가가 6.4% 올랐는데, 이 중 외식물가가 9.0% 상승하며 1992년 7월(9.0%) 이후 30년2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미 연준이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점도 빅스텝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3.00~3.25%로 한국보다 0.75%포인트 높은 상태다. 앞으로 연준이 11월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 나서고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인상에 그칠 경우 양 국의 금리차이는 1.25%포인트로 커지게 된다. 이어 11월 말 금통위가 또 0.25%포인트만 올리고, 연준이 12월 최소 빅스텝만 나서도 격차가 1.50%포인트에 이른다. 1.50%포인트는 역대 최대 한미 금리 역전 폭(1996년 6월∼2001년 3월 역전 당시)과 같은 수준이다. 이는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원달러 환율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원화 가치 하락은 수입물가 상승을 촉발해 국내 물가를 들썩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한은으로선 부담스런 점이다. 대내외 환경이 모두 빅스텝 가능성을 높이면서 가계에 미치는 금융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모두 38만1000가구로 나타나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3.2%를 차지했다. 한은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자산대비부채비율·DTA 100% 초과) 경우를 부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고위험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의 6.2%인 69조4000억원에 달한다. 고위험 가구보다 상황이 조금 나은 ‘취약 차주(대출자)’의 비중(전체 대출자 기준)도 지난 2분기 말 현재 6.3%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포인트만 뛰어도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6조5000억원 증가한다. 6조5000억원 중 3000억원은 취약차주가, 나머지(6조2000억원)는 비취약차주가 감당한다. 만약 10월과 11월 연속 빅스텝이 단행될 경우, 두 달 사이에 이자는 13조원 급증한다. 취약차주의 이자 증가폭이 7000억원까지 커지게 되는 셈이다. 차주 1인당 이자 부담을 보면 빅스텝으로 전체 대출자의 연간 이자는 평균 32만7000원 늘어난다. 취약차주가 25만9000원, 비취약차주가 33만2000원씩 더 내야 한다. 두 번의 빅스텝이 이어질 경우, 전체 대출자의 이자 추가 부담액은 65만5000원(취약차주 51만800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강준현 의원은 “최근 지속적 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받은 가계의 이자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취약 차주, 저소득 가계의 이자 부담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논란 등과 관련해 중개업체와 입점업체 간의 자율적인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통한 제재보다는 자율기구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다. 다만 한 위원장은 국회가 온플법에 합의할 경우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자율 기구에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법제화 전이라도 시행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배달앱은 갑이고 음식점 업주와 소비자, 배달업 종사자는 을인데 어떻게 자율규제를 한다는 말이냐”고 묻자 자율규제를 강조한 것이다. 특히 배달 수수료가 주문가격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한 위원장은 “수수료와 중개료를 법으로 직접 규율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자율규제와 법 개정을 통해 수수료를 직접 규제하는 것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택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다만 온플법 제정에 국회가 합의하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정무위가 뜻을 모아 법안을 통과하면 반대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반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온플법이 통과되거나 자동 폐기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는 한 위원장은 즉답을 피하면서 국회 논의를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온플법은 플랫폼 중개업체가 거래 조건, 상품 노출 기준 등을 담은 계약서를 입점업체에 지체없이 교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자율 규제 추진 이후 법제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22대 민생법안 중 하나로 온플법 제정을 추진키로 하면서 쟁점 사안으로 떠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익명제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제보자 편의성을 높이는 등 적극행정을 펼친 2분기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선발은 국민들과 외부 민간위원의 적극 행정심의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으며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는 공정위원장 표창과 다양한 우대 조치가 부여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응철 조사관(유통거래과), 강승빈 사무관(대리점거래과), 전용주 사무관(서울사무소 경쟁과)은 유통분야(가맹 유통 대리점) 익명제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제보자 편의성 및 행정 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였다. 그간 익명제보 시스템에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안이 다수 접수되는 등 행정력 낭비가 심했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혐의가 개략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안 조사관 등은 이러한 익명제보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선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제보자가 제보대상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페이지’를 신규 제공해 제보자의 오류 등록을 방지하고, 제보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화면에서 다른 관련 링크로 바로 이동하거나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보 내용을 세부적으로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중요 항목들을 드롭박스(셀렉트박스) 형태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고, 익명제보 예시도 함께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다. 공정위는 그 결과 제보대상이 아닌 접수 건이 대폭 감소했고 제보 내용도 보다 충실화돼 직권조사에 단서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었다고 덧붙였다. 또 익명제보 시스템에 대한 대국민 체감도 조사에서 99%가 ‘개선’, 66%가 ‘많이 개선’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용진 사무관(제조업감시과)와 박주영 조사관(경쟁정책과)은 숙박앱사업자(야놀자, 여기어때)의 광고계약 실태점검 과정에서 광고상품 계약서 및 계약절차 등에서 미비점을 발견, 자율적 개선을 유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숙박앱 화면에서 숙박업소의 노출위치 선정과 할인쿠폰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광고계약 중 중요한 내용에 속한다. 그런데 야놀자 등의 경우 동일지역 내 광고 상품 또는 동일 광고 상품 간에 숙박업소 노출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 숙박앱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숙박업소가 계약위반을 주장하기 어려웠던 셈이다. 또 야놀자 등이 쿠폰 지급형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쿠폰 지급액과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 숙박업소 입장에서는 자신이 구매하는 광고 상품의 쿠폰 관련 서비스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김 사무관 등은 야놀자, 여기어때가 숙박업소의 관심이 높은 중요정부의 세부내용을 광고계약서에 포함시키고, 계약을 체결할 때 숙박업소로부터 서명을 받도록 유도해 숙박앱 사업자가 ‘갑질’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즉, 광고 상품 이용 시 노출순서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쿠폰 지급비율과 지급방법 등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 조치에 따라 야놀자는 계약체결 시 원격 서명이 가능한 전자서명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기도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펙(OPEC·석유수출국기구)과 러시아 등 비회원국 협의체인 오펙플러스(OPEC+)의 하루 원유 200만배럴 감산 결정 등 각종 악재에도 ‘10월 물가 정점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라 올해보다 내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도 경기 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유 감산 발표가 기조적으로 다시 국제유가를 가파르게 급등시키는 요인이 될지 아니면 현재 보이고 있는 하향 추세가 이 상태로 갈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대외발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들이 강하게 나타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10월 물가 정점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봄부터 최근까지 가뭄, 장마에 여러 농산물 작황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 그 상황이 다소 진정되고 호전되지 않나 싶다”면서 “앞으로 정책 무게가 밥상물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두고 있어 시간이 가면서 (국민들의) 시름을 덜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복합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올해 정부가 경제성장률 2.6%를 전망했는데 현재 상태로 보면 그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 걱정하는 건 내년도 경제전망”이라고 말했다. 고강도 금융 긴축의 영향으로 선진국의 경기 둔화 전망이 많아지고 중국의 회복 지체로 올해보다 내년 경기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금융시장 변동성과 함께 복합위기 상황이라는 게 상당 기간 간다”면서도 “(경기둔화) 폭이 어느 정도일지 조금 지켜봐야 하고, 높은 수준의 물가가 서서히 내려갈 것이란 점을 종합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용어는 조금 과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공기업 경영평가 때 재무성과 배점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아울러 재무구조가 악화한 기관의 경우 부채비율과 같은 안전성에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하기로 했다. 반면 정규직 전환 등을 포함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항목의 배점은 실적 대부분을 달성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배점을 대폭 하향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개최한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재무성과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하고 배점을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기관별 재무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부평가지표를 선정해 적용키로 했다. 각 기관의 부채비율, 자체수입비율 등을 감안해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에 맞게 활동성, 수익성, 안정성 등에 가중치를 차등 적용해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부채규모가 큰 기관의 경우 안전성 지표에서 가중치가 높게 설정되는 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활동성은 ‘총자산회전율’이 기준이 되고, 수익성은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EBITDA(이자,법인세 등 차감 전 영업이익)’, 안정성은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비율’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기재부는 한국전력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건전화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노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새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무성과관리 항목 내에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를 신설, 사업비 외 기관이 지출하는 일반관리비성 경비의 사용 내역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정부 때 강조됐던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은 ‘사회적 책임’으로 명칭이 바뀌고 배점도 기존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된다. 이는 정책 목표가 상당 부분 이뤄진 데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6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지표는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되고 배점이 종전 10점에서 5점으로 조정된다. ‘안전(4점) 및 환경(1점)’ 지표는 ‘안전 및 재난관리’(2점), ‘친환경·탄소중립’(1.5점) 지표로 분리된다. 또 ‘윤리경영’ 지표의 배점은 5점에서 2.5점으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5점에서 4점으로 하향 조정됐다. 기재부는 “안전, 윤리경영 지표는 지난해 제도개선으로 위법발생 시 최하등급(배점의 20%)이 아닌 0점을 부여할 수 있게 돼 변별력이 확보됐고, 친환경 지표는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의 중요성을 감안해 배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