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까지 350개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경상경비 1조1000억원을 삭감·절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 경상경비와 업추비가 각각 7142억원(10.2%), 63억원(15.9%) 줄어든다. 또 내년 상반기 경상경비 역시 올해(14조원) 대비 3.1%(4316억원) 감소한 13조6000억원 수준으로 삭감된다. 업추비도 올해 786억원에서 내년 상반기 704억원으로 82억원(10.4%) 줄어든다. 연간 기준 공공기관의 경상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정부는 또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에 달하는 복리후생 개선 계획도 확정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62개 기관은 저금리 혜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미적용 등 과도하게 운영해 온 사내대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등 72곳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도 존재했던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고, 문화예술위원회 등 16개 기관은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등 과도한 휴가 제도를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폐지키로 했다. 이로써 내년 복리후생비는 2021년 대비 2.2%(191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독점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체에 대한 규제 기조가 변화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그간 시장 혁신 저해 등을 우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자율 규제를 먼저 실시한 뒤 그래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법으로 규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초연결사회’에서 독점에 따른 폐해를 분명히 확인한 만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시장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중점 감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자율규제 방안 및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입법을 통한 플랫폼 시장의 갑을 관계 등의 해소 보다는 플랫폼 사업자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런 기조에 따라 문재인정부에서 추진됐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은 후순위로 밀렸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계약기간, 상품 노출기준 등을 포함한 중개거래계약서를 지체 없이 교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인데, 강제성 등의 측면에서 비교적 약하게 설계됐음에도 이번 정부 들어 외면 받았다. 하지만 자율 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횡포를 부리고, 상품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가격을 높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른바 독점의 부작용을 자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실제 공정위는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으로 일반 택시를 호출할 때 카카오 가맹 택시가 우선적으로 배차되는 이른바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발송하기도 했다. 또 이번 국감 기간에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이 지난 2014년 동의의결 대상에 포함된 후 오히려 제도를 악용, 자사 이익 챙기기에만 나섰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네이버가 동의의결에 따라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할 약 300억 원을 자사 배너와 광고 활동에 썼다”면서 “동의의결 이후 카카오 매출이 9000배 성장했고 시총(시가총액) 1위가 되기도 했는데, (피해구제 기금 등 40억 원을) 중소사업자와 소비자 후생보다 본인들 회사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쓴 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안에서도 일부 플랫폼 기업의 독점 문제를 제도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플랫폼 분야의 모든 문제들, 특히 시장의 독과점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까지 모두 자율규제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고, 이번 국감 업무보고에서도 한 위원장은 반도체, 플랫폼 등 ICT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및 담합 행위 감시를 통한 시장 경쟁 촉진을 첫 번째 중점과제로 꼽았다. 플랫폼 업체의 독점 규제를 위한 사전 작업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온라인플랫폼 분야 실태조사 연구’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자율규제와 별개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의 현황과 폐해에 대해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제안서에서 공정위는 “플랫폼은 기술 거래 혁신을 증대시키는 반면 네트워크 효과로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으로의 집중이 가속화돼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도 높다”면서 급격히 규모가 확장됐거나 산업에 영향력이 큰 5~6개 분야(배달앱, 택시앱, 오픈마켓, 앱마켓, 숙박앱, 검색엔진 등)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플랫폼 업체의 독점 규제를 강조함에 따라 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공정위가 다시 강공모드로 전환할 가능성도 충분한 셈이다.

국내외 주요기관의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일제히 하향 조정되고 있다. 4개월 전만 해도 2%대 중반 수준의 예측이 많았지만 최근 2% 안팎까지 후퇴한 상황이다. 비관론이 대두하고 있는 건 미국의 고강도 긴축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격화 등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입장에서 내년 성장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고물가 고금리 기조가 한동안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 회복세를 견인했던 취업자 증가세가 한 풀 꺾일 것으로 보여 소비 여력마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1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등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성장률을 두고 “정부가 당초(6월) 2.5%로 전망했을 때는 희망적 정책 의지도 넣은 건데 내년 성장 전망은 그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내년 상반기가 특히 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최근 국내외 주요기관 역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종전 전망(6월, 2.5%)에서 2.2%로 낮춘 데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1일 직전 전망치인 2.1%에서 2.0%로 재차 하향 조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역시 최근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성장률이 2.1%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전날 “내년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2.1%)를 밑돌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2% 안팎의 성장률을 예상하는 흐름이 굳어지고 있는 셈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이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는 건 대외 악재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도 물가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날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망치를 상회하며 전년 동월 대비 8.5%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산유국 연합체인 오펙플러스(OPEC+)가 다음 달부터 하루 200만배럴 원유 감산 결정을 내리는 등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격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미중 간 경제마찰도 글로벌 경기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IMF는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종전 대비 0.2%포인트 하향한 2.7%로 예측하면서 위험요인이 ‘이례적으로 큰’(unusually large) 상황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우리 수출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세계교역량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21% 증가) 이후 하락해 지난 2분기 4.8%를 기록했는데, 내년에는 3.8%로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문제는 민간소비 전망 역시 어둡다는 점이다. 예정처는 내년 취업자 증가폭이 8만6000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증가폭(94만1000명)을 기록할 정도로 호조세를 보였던 취업자 증가속도가 내년에는 크게 둔화되는 셈이다. 고용 시장이 얼어붙는 가운데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 5%대 물가 상승률이 예고된 만큼 가계의 실질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또 6월말 기준 가계부채가 1869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역시 소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위축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사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과 세계적인 경기 후퇴로 (내년) 경기 상황은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가 재정의 구조조정을 통해 소득이나 자산이 낮은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이어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업의 노동 비용이나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외 투자자를 만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범부처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기업가 정신에 있는 만큼 정부가 민간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며 ‘복합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미국 뉴욕에서 11일(현지시간)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자산운용사 임원급 인사를 대상으로 첫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설명회에서 “모든 위기는 과도한 빚에서 비롯되는 만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일수록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5% 대에서 2%대로 축소되도록 편성했고, 재정준칙도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 경제운용의 주안점으로 기업가 정신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핵심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창의성과 열정”이라면서 “정부는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연구개발(R&D)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 규제혁신 및 다각적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대기업들의 해외 유보금 환류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 벤처 업계 활성화 관련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복수의결권 도입 등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 기조 속에 “원·달러 환율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는 한 투자자의 질문에 추 부총리는 말을 아끼면서 “외환시장은 시장의 수급을 존중하되 과도한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아울러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수출경쟁력 강화, 대중 의존도 완화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노력 등 구조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외환시장 선진화, 외국인 국채투자에 대한 양도·이자소득세 면제,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 추진 등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경제에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을 확고히 하되 제1의 교역대상국인 중국과도 상호존중·호혜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정황근 장관이 지난 11일 영상으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농업 공동 장관회의에 참여해 식량위기 대응 정책 등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의는 1999년 G20 창설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내달 G20 정상회의 개최 전 식량 정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개도국 농촌 지역의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클 것이라면서 식량 안보 강화, 기아 종식, 영양 개선을 위해 G20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5%대 중반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 전망대로라면 올해는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의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이 예상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5.5%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전망(4.0%) 대비 1.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IMF는 내년 물가상승률 역시 기존 전망(2.5%) 대비 1.3%포인트 오른 3.8%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 세계 물가상승률 역시 일제히 상향 조정됐다. 올해 전 세계 물가상승률은 지난 7월 예측치 대비 0.5%포인트 오른 8.8%로 전망됐고, 내년 물가상승률(6.5%) 역시 고공행진할 것으로 예측됐다. 주요국의 물가 상승률도 4월 전망과 비교해 높아졌다. 미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은 8.1%, 내년에는 3.5%로 예상됐고, 독일 등 유로존 역시 올해와 내년 각각 8.3%, 5.7%의 물가 상승률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고물가가 쉽게 진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의미로, 경기 침체 그늘이 적어도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뜻이다. IMF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각국이 통화 및 재정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실업증가 등을 감수하고서라도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강력하고 일관된 긴축 통화정책을 추진하되 각국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취약층 선별지원은 지속하되 가격상한 및 보조는 지양하고,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재정적자 축소와 중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정부가 경상수지 체질 개선을 위해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미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7월) 등 6개 대책 외에 추가로 18개 대책을 내년 초까지 마련·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속도전’을 예고한 건 그만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강도 긴축으로 ‘1달러=1400원대’의 고환율이 고착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산유국 연합체인 오펙플러스(OPEC+)가 하루 200만배럴의 원유 감산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세계 경제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추가로 오를 경우,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이어지게 된다. 에너지 수입 가격 인상, 수출 부진 등 우리 경상수지의 적자를 촉발할 수 있는 ‘악재’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셈이다. 경상수지 적자가 원화가치 및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수출 등 부문별로 국제수지 대응방안을 마련한 배경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 지원을 확대하면서 주요 수입 품목의 국내 전환 및 효율성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조선 등 6개 주요 수출업종별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만들 계획이다. 업종별로 조선은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핵심기술 개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등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생산 기술 분야에서 인력을 확충키로 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OLED 제조 공정 소재의 혁신을 추진하고, 1조원 규모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된다. 이 밖에 2차 전지는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확보 등과 관련한 지원 대책이 발표되고, 바이오 분야에서는 소재 플라스틱 등에 바이오 기반 기술을 확산하는 바이오경제 구현 등이 목표로 설정됐다. 이 밖에 제조서비스와 섬유패션도 지원분야로 선정됐다. 정부는 또 수출액 1000만달러를 넘는 수출 유니콘사 1000개를 육성하는 방안과 친환경·헬스·고급화 등 글로벌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수입 측면에서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소부장) 관련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재편하고, 핵심소재 기술개발 및 국내 기업의 생산설비 확충 등을 통해 국내 생산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50.9%에 달할 정도로 높은 상태인 중간재 수입 비중을 낮춰 가격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수입 밀을 대체하기 위해 가루쌀 생산을 확대하고, 밀·콩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전문생산단지 조성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관광산업 등의 경쟁력을 강화해 서비스수지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 경상수지가 상품수지 흑자에만 의존해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모두 7건의 대책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으로 관광, 해운,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상수지 변동성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10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등 기존 외환수급 안정화 조치를 지속하는 동시에 유사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채널을 즉시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투자 유치, 세계 3채 채권지수 가운데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와 세계 3대 주가지수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편입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진을 겪고 있는) 반도체 수출의 경우 사이클의 문제라 한두 달 만에 좋아질 것이라 예측하기 어렵고, 중국 경기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최근 오펙플러스의 감산 결정도 있어 경상수지가 예전보다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꽤 있다”면서 “적절한 통화정책, 미 에너지 절약 대책과 함께 정부가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경제 주체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총량을 관리하는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으면 2060년에는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재정준칙 도입 없이 기존 재정정책과 제도가 지속될 경우, 국가채무는 2040년 2939조원에 달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게 된다. 이후 국가채무는 2050년 4215조원, 2060년 5625조원, 2070년 7138조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경우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총인구 1인당 국가채무액은 2060년(1억3197만원)에 1억원을 돌파한 뒤 2070년(1억8953만원)에는 2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를 기준으로 보면 빚 부담은 더욱 커진다. 생산연령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1억305만원)에 1억원을 넘고 2060년 2억7225만원, 2070년 4억1092만원에 각각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재정준칙을 적용할 경우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1.5%에 그치면서 2060년에 들어서야 나랏빚이 2000조원대에 올라설 것으로 관측됐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이 경우 2060년 4917만원, 2070년 5903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연령인구 1인당 국가채무 역시 2060년에야 1억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할 경우 2030년에 1조4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돼 재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펴낸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쌀 과잉생산량이 확대되고 이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로 타 작물 전환 정책에 대한 농가의 참여가 저조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연구원은 양곡관리법이 시행돼 쌀 시장격리 조치가 의무화될 경우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조44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벼 재배면적 감소 폭이 둔화되면서 쌀 초과생산량이 연평균 46만8000t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다. 연구원은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와 비교하면 초과생산량이 132.6%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의 온플법 무엇인가… 중개거래계약서 마련 30일 국회에 따르면 온플법은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갑을 관계에 관한 규범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됐다. 온플법은 플랫폼 중개업체들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들을 규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20년 역대 최대인 연간 157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187조원을 돌파했다.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은 물론 배달의민족과 같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숙박앱 등이 디지털 경제 가속화와 코로나19 확산 물결 속에 급속도로 몸집을 불린 것이다. 소비자들이 몰리며 시장지배력이 커진 만큼 플랫폼 중개업체들의 불공정행위도 덩달아 모습을 드러냈다. 자사 오픈마켓 서비스의 상품이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67억원(2020년 10월)을 부과 받은 뒤 행정소송 중인 네이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이들을 규제할 맞춤형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자신의 명의로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대규모유통법은 플랫폼 중개업체에 적용하기 힘들다. 또 공정거래법으로는 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어 플랫폼 중개업체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이에 계약 기간, 서비스 내용 및 해지에 관한 사안은 물론 상품의 플랫폼 노출 기준을 포함한 중개거래계약서를 입점업체에 지체 없이 교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온플법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구입 강제, 부당한 손해 전가 등 각종 불공정행위도 사후 규제 영역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중개업체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후순위로 밀린 온플법… 정권 바뀌자 자율규제로 선회 중소 입점업체들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공정위 의지는 강했지만 입법 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거세게 반대한 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밀어붙여 ‘밥그릇 싸움’ 논란마저 일면서 표류했고, 끝내 문재인정부에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온플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폐기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플랫폼 분야 거래 질서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제 방안을 강조할 때부터 온플법은 후순위로 밀렸다. 공정위 안팎의 설명을 들어보면 온플법은 사실 강도 높은 규제안이라고 볼 수 없다. 다수의 의원 안이 판매 촉진 행사의 기준, 비용 분담 등을 촘촘히 규정한 것과 비교해 온플법의 경우 계약서 기재 사항 등이 추상적으로 명시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업체의 불공정거래는 기존 법으로 다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온플법은) 상징성이 강한 법”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자율규제로 선회한 건 온플법이 시장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2일 배달앱 3사 대표와 함께 치킨집 가맹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율규제가 플랫폼의 혁신 성장을 유지하면서 거래 당사자 간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특히 온플법을 통해 플랫폼 노출 순서, 형태에 관한 기준이 드러날 경우 핵심 영업 비밀인 알고리즘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난달 19일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모범계약 약관 마련, 상생 협약 등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독과점 남용이나 각종 불공정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수수료 부담 너무 커… 새로운 질서 만들어달라” 정부가 이처럼 자율규제로 가닥을 잡았지만 온플법 추진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전자상거래 불공정거래행위 현황과 판매자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점업체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판매가격 등 경영 간섭 행위, 부가서비스 이용 강제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만연한 상태다. 입점업체 종사자 10명 중 6명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이러한 불공정거래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검찰은 최근 부동산 정보 업체들과 계약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매물 정보를 카카오 등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네이버를 기소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온플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민생법안 중 하나로 채택한 것도 온플법 추진에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이달 국정감사에는 카카오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와 네이버파이낸셜 박상진 대표가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선정되는 등 플랫폼 불공정 행위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플랫폼 중개업체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규제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 맞는 질서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면서 “가맹점주의 영업이익이 매출액 대비 10% 정도인데, 플랫폼에서 10% 넘게 가져가니까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점주들이 플랫폼이 없으면 사실상 매출을 낼 수 없으니까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규정한 온플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U, ‘플랫폼 규칙’ 첫 제정… 상품 노출기준 제시 의무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도입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해외 사례도 주목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온플법과 비슷한 법이 제일 먼저 제정된 곳은 유럽연합(EU)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부터 플랫폼 거래 실태 조사에 나서 중소업체의 약 42%가 온라인 플랫폼을 유통 경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 절반가량이 거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또 입점업체 다섯 곳 중 한 군데 꼴로 반복적인 불공정 관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9년 6월 ‘EU 온라인 플랫폼 규칙’이 제정됐고 2020년 7월12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약관을 중심으로 중개업체와 입점업체 간 계약 관계가 촘촘하게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계약 이전 단계는 물론 거래 전 과정에서 약관을 통해 서비스 이용이 제한·중단될 수 있는 사유,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사안 등이 명시된다. 또 웹사이트 화면에 배열되는 상품의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 및 상대적 중요도도 약관에 담긴다. 특히 경제적 대가가 검색 배열 순위에 미치는 영향을 약관에 명시하거나 대중에 공개하도록 했다. 일본 역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6월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 이 법에 따라 중개업체는 플랫폼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입점업체에 그 내용과 사유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또 매년 중개업체의 사업 개요, 입점업체가 제기한 불만·분쟁 해결 상황 등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런 사례를 근거로 찬성하는 측은 이제라도 온플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하는 측은 EU의 경우에서 보듯 오랜 기간 실태 조사를 시행한 뒤 그 결과를 보고 입법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 서비스, 거래 구조 등을 파악하고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실태 조사 연구 용역을 지난 7월 발주한 상태다.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등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당해세)을 먼저 걷지 않고,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실시한다. 세법상 당해세는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신고일 등)이 늦더라도 우선 변제되는데,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당해세 세액만큼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전세사기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세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경매·공매 단계에서 당해세를 먼저 변제하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당해세는 법정기일(신고·납부 세목은 신고일, 부과·납부 세목은 고지서 발송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공매 때 보증금보다 우선 지급된다. 즉, 현재 사는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간 경우 정부가 종부세 등을 최우선적으로 걷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었다. 특히 집주인이 추가로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입자가 금전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당해세 우선 원칙에 예외를 두지만 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경매 등으로 인한 배분총액이 5억원(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2억원, 저당권 3억원)이고 보증금이 3억원인 경우, 현재는 당해세 2억원이 우선 변제됐는데 이를 개정해 보증금 2억원이 우선 변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임차인은 집주인의 미납 조세를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자체장(지방세)에게 미납조세 열람 신청이 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게 열람을 신청하면 집주인의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내역을 볼 수 있다. 세무서장 등은 열람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해 준다. 국세의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열람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전세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국세우선원칙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그간 새로운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 많으면 보증금보다 세금 변제가 우선시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기재부는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새로운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 많더라도 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한도 내에서만 정부가 국세를 걷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의 체납 세금액을 알고 들어온 만큼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도 집주인 변경에 따른 추가 미납 국세는 보증금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