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까지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 체납액이 100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체납액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건 부가가치세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세무서의 누계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31일 국세청이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은 9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1조5000억원(11.5%)에 그쳤다. 나머지 88조4000억원(88.5%)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정리보류 체납액’이었다. 정리보류 체납액에는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누계 체납액이 26조8000억원(36.3%)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소득세 체납액(22조5000억원), 양도소득세(11조9000억원), 법인세(8조5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누계 체납액은 8000억원으로 나타나 2020년 말 대비 3000억원가량 증가했다. 전국 세무서 중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세무서로, 체납액이 2조3872억원에 달했다. 서초세무서(2조3765억원)의 체납액도 많았다. 이외 삼성세무서(2조2232억원)와 반포세무서(2조1570억원) 등 서울 강남에 위치한 세무서들이 누계 체납액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는 334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2020년(277조3000억원)보다 57조2000억원(20.6%) 증가했다. 세목별 세수 규모는 소득세 114조1000억원(34.1%), 부가가치세 71조2000억원(21.3%), 법인세 70조4000억원(21.0%) 순으로 파악됐다.

SK하이닉스가 8인치 파운드리 기업 키파운드리를 인수하겠다고 당국에 신고한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 결정을 내렸다. 두 회사의 합계 점유율 등을 고려했을 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 같은 기업결합은 지난해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동종 사업 간 시너지를 내기 위한 통합, 신사업 분야 진출을 위한 투자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매그너스반도체로부터 키파운드리 주식 100%를 약 5758억원에 취득하는 계약과 관련한 SK하이닉스의 기업결합 신고를 30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IC와 키파운드리는 8인치(200㎜) 웨이퍼 팹(공장) 운영 기업으로, 전 세계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등에 90나노미터(㎚=10억분의 1) 이상의 성숙제품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도체 시장은 28나노미터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제품과 비교적 개발이 오래된 90나노미터 이상 제품을 가리키는 성숙제품, 그 중간단계인 주류제품으로 구분된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중첩되는 사업 영역인 ‘전 세계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을 관련시장으로 확정해 검토한 결과 두 회사의 합계점유율이 5%대에 불과해 경쟁제한 우려가 작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만의 TSMC 등 대체 경쟁사업자가 충분해 두 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도 작다고 설명했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은 이날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빠르고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일류 기술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결합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은 1113건으로 2020년 대비 30.3% 증가했고, 금액도 같은 기간 138조8000억원이 늘어 349조원을 기록했다. 기업결합 건수가 1000건을 넘긴 건 심사제도가 도입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302건으로 집계돼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대기업 중 기업결합 신고를 가장 많이 한 곳은 SK(25건)였고, 미래에셋(21건), 카카오(17건), 한국투자금융(15건), 롯데(14건) 순이었다. 공정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단 내 동종·유사 업종 계열사 간 합병이나 영업양수를 통한 사업구조 재편 등이 다수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업종별로 보면 기계금속(15.0%), 석유화학의약(58.3%), 전기전자(66.7%), 정보통신및방송(43.8%)이 증가한 반면 비금속광물(-15%), 식음료(-5.3%) 관련 결합은 감소했다. 포스코에너지의 신안그린에너지 주식 취득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이나 현대차그룹의 LG에너지솔루션 합작회사 설립 등 전기차 관련 업종에서 기업결합이 많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플랫폼 관련 기업결합(36건)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의 현대캐피탈 영업양수(차량대여) 등 영역이 다른 사업 부문 간 결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SK하이닉스의 인텔의 낸드플레시 사업부문 인수처럼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과감한 인수합병을 시도한 것도 지난해 드러난 주요 특징 중 하나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순위’로 거론하면서 재정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수십조원을 마련한 전례가 사실상 없는 데다 본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봐도 경직성 예산이 많아 대규모로 예산을 삭감할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국판뉴딜’의 경우 문재인정부의 하반기 역점 사업이란 점에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7일 인수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2차 추경 재원 조달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국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에 둔다는 방침을 정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적자국채 발행을 검토하지 않는 배경과 관련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역시 물가상승이 심상치 않은 상황 등을 감안, 국채발행을 최소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시점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수십조원의 예산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특정 사업의 예산을 줄여 꼭 필요한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옮기는 지출 구조조정(재정지출 재구조화)을 단기간에 대규모로 실시한 전례는 최근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박근혜, 문재인정부 임기 초반 당선인의 공약이 국정과제로 확정됐을 때 재정당국이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추계해 지출 구조조정을 검토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임기 5년을 기준으로 중장기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1~2개월 안에 수십조원을 마련해야 하는 지금 상황과는 다르다는 분석이다. 본예산을 세부적으로 뜯어봐도 조정 가능한 예산은 한정적이다. 올해 본예산 규모는 607조7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복지 예산 등 손 댈 수 없는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절반(304조4000억원) 정도다. 하지만 재량지출 안에서도 중앙정부 인건비(41조원), 국방비(50조원)처럼 경직성 예산이 많아 지출 구조조정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다른 부분에 잡혀 있는 예산을 줄여서 수십조원을 만드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기재부 관계자)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 안팎에서 지출 구조조정 대상으로 한국판뉴딜,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이 거론된다. 인수위 경제1분과의 인수위원으로 윤 당선인의 ‘경제책사’로 불리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간 “한국판뉴딜 등의 비효율적 지출만 줄여도 (50조원 재원은) 충분히 확보 가능한 액수”라고 밝혀왔다. 한국판뉴딜은 2025년까지 총 220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해에만 33조7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뉴딜에 9조3000억원, 인프라 녹색전환 등 그린뉴딜 사업에 13조3000억원, 청년 주거지원 등이 포함된 휴먼뉴딜 사업에 1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시급성이 떨어지는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한국판뉴딜 사업 자체가 문재인정부 하반기 최대 역점 사업이란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출 삭감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차 추경 시점을 두고도 갈등이 불거질 조짐이다. 인수위는 조속히 추경안이 제출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 안팎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추경은 불가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인수위에서는 24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당시 속도감 있는 추경 준비를 주문한 바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규모에 대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충분한 규모로 지원할 것이나 현재 정확한 규모가 정해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정부 부처 보고를 받기 시작한 가운데 경제분과 인수위원들의 성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당선인이 전문가 그룹을 중시할 것으로 공언한 만큼 인수위원들의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제분과 소속 인수위원들은 민간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면서도 양극화 완화와 같은 문제에는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1분과(거시경제·경제정책·금융)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2014년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세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둔화와 추격형 성장전략의 한계로 성장 동력이 약화돼 있고,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칸막이식 규제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등으로 성장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었다. 최 전 차관의 문제의식은 윤석열정부가 맞닥뜨린 현재 경제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인구가 5만7000명 감소하는 등 2년째 인구가 자연감소하고 있고, 세계인구포럼은 2019년 한국의 규제부담 수준을 전체 141개국 중 87위로 평가하는 등 정부가 민간의 창의성을 제약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산업 부문별 성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 전 차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능을 재점검해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창업→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1분과 인수위원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는 재정투입을 통한 공공일자리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김 교수는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예산정책처 토론회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의 지나친 확장재정 정책이 이자율을 높이고 민간 투자를 방해해 장기 성장 여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비기축통화국으로서 한국이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국가채무 수준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인수위 특별고문으로 임명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은 저서 ‘경제정책 어젠다 2022’에서 양극화 완화를 시대적 과제로 제시했다. 이 책은 이 전 실장이 최 전 차관 등과 함께 써 관가 안팎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책에서 이 전 실장은 ‘평등’이란 장을 통해 양극화를 고도성장의 어두운 면으로 규정, 연 소득 1200만원 이하 계층에게 최대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부의 소득세’ 도입을 주장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을 앞두면서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에 검찰 출신이 기용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 안팎에선 윤 당선인과 인연이 있고 공정거래 전문가인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공정위와 불편한 관계인 검찰 출신을 전격 기용할 경우, 조직 동요 등 ‘리스크’가 큰 만큼 전·현직 관료 가운데 기업 친화적 성향을 가진 인물이 기용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4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차기 공정위원장 후보군 중 외부 인사로 구 인권보호관이 주목받고 있다. 구 인권보호관은 현직 검사로는 이례적으로 카르텔(담합)을 주제로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15년 소형베어링 가격을 담합한 일본 업체들의 국제 카르텔 사건을 최초로 기소하는 등 검찰 내 공정거래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보직인 반부패수사1부장에 발탁되는 등 당선인과의 신뢰 관계도 두텁다. 하지만 검찰 출신을 첫 공정위 수장에 앉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도 많다. 당장 ‘검찰공화국’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어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구 인권보호관이 공정위 재취업 비리를 수사해 전직 공정위원장을 구속한 전력이 있어 공정위 내부에서 동요가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관가 안팎에선 조직 안정 차원에서 전·현직 공정위 관료가 새 수장으로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부 승진이 이뤄질 경우 김재신 현 부위원장이 첫손에 꼽힌다. 김 부위원장은 카르텔, 기업거래 등 공정위 내 주요 업무를 섭렵한 데다 내부 신망도 두텁다. 갑을관계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철호 전 부위원장도 유력 후보군 중 하나다. 전문가 그룹 중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에게 정책적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거론된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공정위 직원들은 지난 5년간 조직 위상 추락과 사기 저하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대내외 소통을 잘하고 리더십 있는 위원장을 원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에선 공정위 정책 방향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약속하면서도 플랫폼 기업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과 시장에 정부가 되도록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기조에 따라 그간 논의돼 왔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경우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폐지 대신 제도 보완이 추진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엄정한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보완 장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를 함께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30년 넘게 한동네에 살았다. 초등학생이던 나는 그 동네에서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됐다. 결혼 후에도 본가 근처에 신혼살림을 차려 퇴근 후엔 늘 ’익숙한’ 동네로 돌아갔다. 이렇게 긴 시간 살았던 곳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 ‘이웃’의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다. 이웃은 그저 내게 불편만 안 주면 되는 존재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다. 바라는 것도 없고,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지도 않았다. 이런 생각이 변한 것은 4년 전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다. 아내와 교대로 육아휴직을 하며 아이를 키우는 동안, 그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들어왔다. 그중 하나는 이웃들의 따스함이다. 육아는 쉽지 않았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기쁨도 잠시.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일이 24시간 휘몰아쳤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 고충도 컸다. 그중 하나는 ‘아이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이었다. 특히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서 층간소음을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 매트를 깔고 못 뛰게 주의를 기울였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뛰어 시끄러울 때도 있었다. 하지만 아랫집은 몇 년간 싫은 기색 한 번 보이지 않았다. 어쩌다 마주칠 때면 “아이 때문에 시끄럽죠? 죄송해요. 시끄러우면 연락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미소와 함께 “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요”란 따스한 대답이 돌아왔다.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뒤, 갑자기 초인종이 울린 일도 있었다. 문을 열어보니 반상회 등을 하며 친해진 또 다른 층의 이웃이었다. 평소 내가 ‘형님’이라 부르던 그 이웃은 출산 축하한다며 선물을 건넸다. 그 뒤에도 형님은 우리 아이를 마주칠 때면 조카라도 만난 듯 반가워했다. 마트 앞에서 만났을 때는 초콜릿을 사 안겨주기도 했다. 덕분에 우리 아이도 ‘이웃을 만난 기쁨’을 알게 됐다. 예전에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이웃에게 묵례 정도만 간단히 했다. 하지만 아이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뒤에는 자연스레 이웃과 인사하고 간단한 대화도 나누게 됐다.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한 이웃은 놀이터에 우리가 떨어뜨리고 간 물건을 챙겨 가져다주기도 했다. 예전엔 ‘이웃의 정’이란 단어는 나와 상관없다 느꼈지만, 살갑게 아이에게 정을 나눠주는 이웃들을 보며 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았다. 최근 회사에서 세종시로 파견돼 이사를 했다. 이사를 한다는 말에 ‘형님’은 집에서 담근 술을 가져다주고, 아이 손에 용돈을 쥐여줬다. 한 이웃은 “좋은 일 많이 생기고 행복하라”고 덕담을 건넸다. 오래 산 동네를 떠난다는 아쉬움만큼 좋은 이웃을 떠난다는 아쉬움도 컸다. 새집에 온 뒤 옆집과 아랫집에 작은 선물을 건넸다. 아랫집에 “아이가 있으니 시끄러우면 연락 달라”고 하자 “우리 집에도 아이들이 있어 괜찮다”는 답이 돌아왔다. 옆집은 선물 고맙다며 군밤 두 봉지를 사다 줬다. 지난 주말, 아이와 함께 군밤을 까먹는데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이를 키우는 데 깨끗한 환경이나 좋은 시설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일 것이다. 그동안 내가 받았던 정을 나 역시 새로운 이웃들과도 나누고 싶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차기 정부의 경제 사령탑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국회와 경제계에 따르면 윤 정부의 핵심 경제라인 인사로 우선 캠프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주목을 받고 있다. 거시경제와 국제금융 분야 전문가인 김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금융 지원 확대 등 윤 당선인의 각종 공약을 총괄 조율했다. 경제를 주제로 지난달 21일 열린 대선 후보 토론회 당시 윤 당선인이 “(국가부채가) 한 50∼60% 넘어가면 비(非)기축통화국인 경우 좀 어려운 거로 안다”고 말했는데, 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도 김 교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경제부총리와 함께 한국은행 총재, 금융당국 수장 후보로도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 경제관료 인맥 중에서는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주목받고 있다. 이 전 실장은 윤 당선인이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캠프 좌장을 맡아 정책 작업을 이끌었다. 경선 이후 공식 직책에서 물러났지만 윤 당선인으로부터 여전히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기획재정부 출신 추경호, 류성걸, 송언석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 중 현재 원내 수석부대표로서 금융위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등을 역임한 추 의원이 관가 안팎에서 유력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된다. 물가 상승과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당장 대응해야 하는 한은 총재가 누가 될지도 관심사다. 이주열 현 한은 총재의 3월 말 퇴임이 예정돼 있는 만큼,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공백을 줄이려면 즉각 인선 절차가 시작돼야 한다. 당장 오는 4월15일에는 기준금리를 정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청와대가 윤 당선인의 의견을 반영해 내정자를 지명하면 지금도 후임 인선이 가능하지만, 한은 안팎에서는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전까지 당분간 이승헌 현 한은 부총재가 대행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총재의 후임으로는 이 부총재와 윤면식 전 부총재,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 겸 경제자문역 등이 거론된다. 금융규제 혁신과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 등의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 수장들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모두 지난해 8월 취임한 뒤 7개월 남짓 금융당국을 이끌고 있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법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거나 정권이 바뀌면 물러나거나 재신임 절차를 거쳐왔다. 아직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가동되지 않은 만큼 인사 향방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캠프에 참여한 인사 중에서는 윤창현 의원 등이 주목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전체 직원들에게 전하는 지시·당부 사항을 통해 “대통령 당선인 확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 중 향후 기재부가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적시 수행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기재부 내부팀’을 이날 중 구성해 운영하라”고 말했다.

제20대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정부는 한국 경제를 둘러싼 각종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중장기적인 제시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우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짙어지고 있는 물가 불안을 극복해야 한다. 또 부동산 세제 개혁을 통해 돌아선 민심을 다독이고, 문재인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으로 악화한 재정 상황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도 주요 과제라는 분석이다. 10일 경제계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넘어야 할 과제 중 첫 손에 꼽히는 건 물가 안정이다. 지난달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참공 이후 현재 국제 유가와 곡물 등 원자재 시장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우선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제 유가의 급등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까지 올리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인 두바이유 현물 가격(싱가포르 거래소)은 지난 8일 기준 배럴당 122.99달러를 기록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대비 상승률이 40%에 육박했다.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발동한 가운데 향후 유럽연합이 제재에 가세할 경우, ‘제3차 오일쇼크’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밀 등 곡물가격의 오름세도 심상찮다. 군사충돌 지역인 우크라이나 동부와 러시아는 대표적인 곡창 지대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2020~2021년 기준 전 세계 밀 수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에 달한다. 유가와 곡물 가격은 다른 공산품의 원재료가 되는 만큼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높은 물가는 국민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고, 경기회복을 저해한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전 세계의 경기 침체로 수출에 타격을 입어 무역적자가 증가하는 등 실물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울한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대처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 등 통화 긴축 정책은 자칫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정책 수단으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방안, 유류세 환급, 저소득층 대상 유가 보조금 등의 카드가 있지만 원자재 급등세가 워낙 높아 효과는 미지수다. 부동산 관련 세제 역시 새 정부가 개혁해야 할 과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시점이 이달 말로 다가온 상황에서 향후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윤 정부는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율을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는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 매각이나 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을 허용할 전망이다. 또 향후 부동산 세제를 종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윤 후보자는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자가 대선 기간 기업 세제 지원,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정책을 다수 밝혔던 만큼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윤 당선자는 최우선 공약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를 제시하고, 50조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재정 여력은 갈수록 고갈되고 있다. 연말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수출) 적자 전망치는 70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여기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올해 국가채무가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국가 재정관리를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어긴 샘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인 샘표는 금융업을 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주를 2020년 12월24일부터 지난해 4월27일까지 약 4개월간 소유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이나 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일반지주회사 폴라에너지앤마린은 2020년 12월31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해 규정을 어긴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12월31일까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부채비율 증가가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점 △과도한 차입을 통한 지배력 확장과 무관한 점 △부당이득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들어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단기 취업자가 175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상황이 개선됐다는 입장이지만 단기 취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면서 고용의 질적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69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업자(2695만3000명)의 21.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취업자 5명 중 1명은 하루에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셈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36시간 미만 단기 취업자는 급격히 증가했다. 현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1월 단기 취업자 수는 395만2000명이었는데 5년 동안 174만6000명(44.2%) 늘었다. 전체 취업자 중 단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7년 15.3%에서 21.1%로 5.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기 취업자도 증가 추세다. 지난 1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한 취업자는 138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 1월(94만9000명) 대비 43만3000명(45.6%)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중 초단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월 3.7%에서 올해 1월 5.1%로 높아졌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부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을 강조하며 일자리 질이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판뉴딜·BIG3 등 신산업 육성 등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확충 추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통해 여성·청년·고령층 등 취약계층 고용상황 개선 등을 근거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 질이 개선됐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의원은 “국민들을 알바 전선으로 내몰아놓고 자화자찬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일자리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