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명(비이재명)계 반발에도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 비중 강화·평가 하위 10% 현역의원 경선 득표 감산 확대(20%→30%)를 골자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한 가운데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현역의원 경선 득표 감산 확대와 관련해서는 결국 비명계 ‘공천 학살’을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여 반발이 거세다.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은 8일 일제히 지도부를 성토했다. 윤영찬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그 범위(하위 10%) 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을 공천에서 사실상 탈락시키겠다는 의도”라며 “당연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응천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미운털이 박히면 확실하게 손볼 수 있겠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대표 마음대로 하는 공천이 아니라 시스템대로 하는 공천이 이번에 깨졌다”며 “약속도 안 지키는 정당의 의사 결정을 국민이 신뢰할까”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그간에 연달아 약속을 깨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김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도 뒤집고, 선거법도 뒤집으려고 한다. 줄줄이 약속을 어기면 신뢰받는 정당으로 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가 권리당원 투표 비중 강화와 평가 하위 10% 현역의원 경선 득표 감산 확대 안건을 각각 투표에 부치지 않고 하나로 묶어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 걸 놓고도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 의원은 “교차투표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서울시장과 구청장을 엮어 같이 찍으라는 것”이라며 “법원에 들고 가서 문제 삼으면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인사는 이 같은 비명계의 공천 불이익 우려를 일축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비주류라 할지라도 충분히 경선에서 승산이 높다”며 “국민의힘처럼 인위적 물갈이 또는 공천 학살은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는 내년 총선 전략공천 방향 등을 논의할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정세균계 4선 안규백 의원을 임명했다. 안 의원은 이날 인사 발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사사로운 연에 얽매이기보다 오직 당의 승리만을 유일한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계파 갈등 양상이 심상치 않자 계파 안배를 고려한 인사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평이 나온다. 최근 정치권에선 정세균 전 총리와 함께 이낙연 전 대표·김부겸 전 총리가 따로 회동하고 민주당 현 체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3총리 연대설’까지 불거진 터다. 다만 정세균계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안 의원 전략공관위원장 임명에 대해 “이미 당내에선 안 의원을 아무도 정세균계라 칭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표는 꼼수 탕평책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양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원칙과 상식은 10일 국회에서 국민 500명 이상을 초청해 당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토크쇼 행사를 열고 세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사진) 상임고문이 내년 총선 의석수 전망과 관련해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하느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180석을 먹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 상임고문은 전날 민주당 세종시당 행사에서 “수도권에서 70개만 먹어도 154석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이 상임고문은 이 자리에서 “노력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자신을 가지고 하면 1당을 뺏길 것 같지는 않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호남에서 30개를 먹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7개만 먹어도 37개, 충청·강원에서 5개가 빠져도 17개, 그러면 84개를 먹는다”며 “지난번에 수도권에서 103개를 먹었는데 이 중 50∼60개만 먹어도 140석이 되고 70개를 먹으면 154석이 되는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한 이후 내년 총선 결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자 민주당 지도부가 자제를 요청한 터다. 정동영 상임고문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수도권을 석권하면 200석 못 하리라는 법도 없다”고 했고, 이탄희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도 ‘범야권 200석’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달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만한 모습으로 비치거나 때로는 다가오는 총선의 승리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다 이긴 것처럼 하는 그런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모든 사실관계에 눈감고 ‘답정너’ 결론으로 ‘하명 감사’를 완성했다”고 반발했다. 감사원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당시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이후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이날 내놨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 감사결과와 관련해 “어떻게든 전임 정부 인사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의지가 있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감사원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지난해 5월 NSC에 돌연 해양경찰청장과 수사국장을 불러들인 이후 어떤 새로운 증거도 없이 돌연 수사결과가 뒤집혔다”며 “감사원은 기다렸다는 듯 감사에 착수했고, 모든 사실관계에 눈감고 답정너 결론으로 하명 감사를 완성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총선 때마다 보수정권이 자행했던 북풍몰이, 종북몰이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 대변인은 “감사원이 국정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는 감사원장의 비뚤어진 신념과 윤석열 정권의 행동대장을 자처하는 사무총장 앞에서 헌법이 보장한 감사원의 독립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며 “이제 어느 국민께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 국민은 감사원을 수사 청부기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결국 진실을 밝혀질 것이며, 감사원은 그 때 혹독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이 내년 총선 의석수 전망과 관련해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하느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180석을 먹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 상임고문은 전날 민주당 세종시당 행사에서 “수도권에서 70개만 먹어도 154석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이 상임고문은 이 자리에서 “노력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자신을 가지고 하면 1당을 뺏길 것 같지는 않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호남에서 30개를 먹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7개만 먹어도 37개, 충청·강원에서 5개가 빠져도 17개, 그러면 84개를 먹는다”며 “지난번에 수도권에서 103개를 먹었는데 이 중 50∼60개만 먹어도 140석이 되고 70개를 먹으면 154석이 되는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한 이후 내년 총선 결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발언이 잇따라 민주당 지도부가 자제를 요청한 상태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달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만한 모습으로 비치거나 때로는 다가오는 총선의 승리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다 이긴 것처럼 하는 그런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동영 상임고문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수도권을 석권하면 200석 못 하리라는 법도 없다”고 했고, 이탄희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도 ‘범야권 200석’을 언급한 바 있다.

오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가 조속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2+2 협의체’를 가까스로 띄웠지만 실제 결과물을 내놓기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각 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면서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는 6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애초 5일부터 2+2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일정 조율 문제로 하루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거론한 2+2 협의체 처리 가능 법안에 대해 “진정한 ‘민생 법안’이라기보다는 여당에 필요한, ‘국민의힘표 민생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이 부정적으로 평한 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2+2 협의체를 최초 제안하면서 내건 법안들이다. 윤 원내대표는 당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워크아웃 제도 3년 연장), 유통산업법 개정안(대형마트 온라인배송 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년 추가 유예),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우주항공청특별법 등을 언급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이 요구하는 2+2 협의체 우선 논의 법안을 새로 열거했다. 거기엔 은행법 개정안(금리인하 요구권 강화),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자체 지원 의무화), 소상공인3법(에너지·임대료 지원 및 폐업 시 일시 상환유예),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법 및 지역의사양성법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일단 2+2 협의체에서 각 당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 목록을 모두 꺼내놓고 개개 사안별로 합의점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법안도 다 검토해보고 우리 당의 세부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통화에서 “당장 우선순위를 매기기는 어렵지만 협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양당 의견이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시점에서 2+2 협의체를 통해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다. 이 경우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정부 사과·법 적용 확대 세부계획 마련·2년 뒤 확대 시행 약속 등 조건 이행을 전제로 법안 처리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내놓은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이들 조건과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중소기업 공동행위 보장 강화) 연계 처리도 거론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어떤 요구,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가급적 수용해 민생과 국민 위해 할 일이 있다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그 관점과 기준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1기신도시특별법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추진을 공언한 법안이라 처리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은 이 법안과 함께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지방 구도심 재정비 지원)을 연계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관건이다. 법안과 별개로 예산안 협의의 경우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산마저 탄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아직 예산안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 관련 주무 장관인 경제부총리 개각을 발표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어려운 민생을 챙기도록 정책과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당과 대통령실의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더욱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에도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절박하다”며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법안이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5일 민주당 홈페이지에 본인 출당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온 데 대해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안’이 아닌 ‘민주당 밖’에서의 역할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한 발언도 했다. 이 전 대표를 둘서싸고 신당 창당설이 나오는 가운데 이 전 대표 본인이 연일 그 가능성을 시사하며 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당원들의 출당 청원에 대해 ‘몰아내주길 혹시 바라냐’고 묻자 “바라기야 하겠냐”면서도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 “다양성도 인정되지 않고 당내 민주주의도 억압되고 있다. 그 점에서 상당히 위험한 지경”이라며 “(그 억압의 배경에는) 리더십도 있을 것이고, 강성 지지층의 그런 압박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인을 둘러싼 신당설에 대해서도 결국 ‘민주당의 문제’로 불거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당이 충분히 매력 있고 또 국민이 보기에 신뢰할 만한 상태가 된다면 그런 얘기들이 잠재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본인을 향해 제기되는 ‘총선 역할론’에 대해선 “별로 생각 안 해봤다”며 “제 역할이나 제 직책에는 관심이 없다. 국가를 위해서 이 시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게 저의 관심사 1번”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를 위한 일을 민주당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것보다 더 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와 만남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직 총리 연대설도 흘러나오는 터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거기까지는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다. 무슨 모색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단지 현 상황에 대해 매우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음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는 조만간 이 적용 유예 연장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 또한 유예 뜻을 밝히면서다. 다만 야당은 개정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정부 사과 등을 내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논의를 위한 ‘3+1 조건’ 이행을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전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확대 적용 2년 유예 추진을 밝힌 가운데 홍 원내대표는 이전부터 △법 적용 관련 준비 부족에 대한 정부 공식사과 △향후 법 적용 확대 위한 매분기별 준비계획 및 예산지원 방안 △2년 후 시행을 약속하는 정부·경제단체의 입장 표명 등 3개 조건 이행을 전제로 법 적용 유예 연장을 위한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혀 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여기에 더해 종소기업 공동 행위 보장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없다”며 “일하러 집을 나갔다가 사망사고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매일 7명인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사과나 구체적 실천계획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또다시 이 법을 유예한다는 건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까지 정부·여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게 전무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 논의 시간이 점점 끝나가고, 제 대화의 문도 닫혀가고 있다는 걸 정부·여당이 분명하게 알아줬으면 좋겠다. 마냥 기다리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이 내건 조건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원내대표께 정부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조건이 충족되도록 애쓰겠다”며 “현장이 워낙 급박하고 이 법(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여야가 정기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다면 정말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비난에서 어느 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재차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도 진상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4일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비공개 회의 내용에 대해 “엑스포 유치 관련 외교 참사,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다”며 “운영위, 정보위, 산자위, 외통위 같은 관련 상임위 통해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일주일째 전혀 입장이 없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이건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입장을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 또한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언론 유튜브 채널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선물 수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며 “최소한 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김 여사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선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대통령 배우자 일정과 행보, 불법촬영 장비를 탐지하지 못한 허술한 경호와 보안 문제 등 이 영상으로 대통령실 운영의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다른 핑계를 대기보다 대통령 배우자를 무방비하게 방치했다는 반성부터 해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장 최고위원은 “지난해 9월 받은 명품가방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건가. 다른 선물은 얼마나 받았나”라며 “지금이라도 선물창고를 싹 공개하시고 자수해 광명찾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해 9월 최재영 목사가 서초동 자택을 방문해 김 여사를 만나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건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여권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자택에서 한남동 관저로 이전하면서 그 선물 반환 시기를 놓쳤다며 명품 가방은 대통령실 창고에 ‘반환 선물’로 분류돼 보관 중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정부여당에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은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다. 국민의힘 또한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보인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안했던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 여당에 의해 협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모처럼 여야가 하나의 사안에 대해 같은 입장을 갖게 된 것 같다. 초당적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관련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을 정부여당에 정식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예산심사에서) 증액한 80억원 규모 내년도 (관련) 시범사업 예산의 원활한 처리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 고통을 덜어내고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겠냐”며 “이걸 시작으로 여야가 정쟁보다는 국민과 나라를 위한 민생에, 정상적인 정치 회복으로 되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발표하자 국민의힘은 “매우 환영할 만한 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이와 관련해 “저희로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이야기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우리 당의 공약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간병비 제도화가 막대한 예산과 재정을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산 넘어 산이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진 사퇴로 한 달 가까이 이어온 국회 ‘탄핵 정국’이 끝나자마자 ‘쌍특검 정국’이 다시 시작될 판이다. 야당이 정기국회 중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처리를 공언하면서 8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대두되면서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쉬지 않고 이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뒷전으로 밀려난 형국이다. 이미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넘긴 가운데 R&D(연구·개발) 예산·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 차가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준예산 정국’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여야는 예산안이 3년 연속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데 대해 3일 ‘남탓’으로 일관하는 모습이었다.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안 3년 연속 지각…여야 ‘남탓’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국회에서 국민 삶과는 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부응해 신속히 민생경제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 운영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결국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고 처리 못 한 민생 법안도 계속 쌓여만 간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이 전 방통위원장 등 탄핵 시도와 쌍특검 추진 때문에 예산안·민생법안이 표류하고 있단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쌍특검을 빌미로 국회를 일부러 멈춰세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기는 하냐”며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할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또한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민생 위기나 경제 위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언론 탄압, 방송 장악,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세상에 정부여당이 예산 심의와 예산 통과에 이렇게 무관심한 걸 본 적이 없다”고 따졌다. ◆예산안, 정기회 넘길 듯…준예산 우려도 국회 예산 심사가 제때 마무리되지 못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예결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해 657조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했지만 R&D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원전·재생에너지 예산, 새만금 사업 등을 놓고 여야 견해차가 커 일부 감액 심사만 마쳤을 뿐 증액 심사는 시작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도 가동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민주당은 최근 R&D 예산과 새만금 사업 예산 등 특정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비비 일부 등 총 4조6000억원 감액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후의 카드’까지 흔들며 정부여당을 압박한 셈이다. 예결위 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일단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해서 매일 여러 형태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쌍특검을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예산안 합의·처리가 결국 정기국회 종료일(9일)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경우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예결위 간사·원내대표가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가동해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국회는 법정 처리시한이 22일 지난 12월24일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처리한 바 있다. 이는 선진화법 시행(2014년)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로 기록돼 불명예를 안았다. 정기국회 이후 별도 협의체 협의 또한 공전하고 쌍특검 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이 기록을 올해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 최악의 경우, 새 회계연도 개시(2024년 1월1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 정국’에 헌정 사상 최초로 돌입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내년도 상반기 신규 사업은 예산 지출이 불가하고, 국방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 최소 비용만 써야 해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