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다음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는 조만간 이 적용 유예 연장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 또한 유예 뜻을 밝히면서다. 다만 야당은 개정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정부 사과 등을 내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논의를 위한 ‘3+1 조건’ 이행을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전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확대 적용 2년 유예 추진을 밝힌 가운데 홍 원내대표는 이전부터 △법 적용 관련 준비 부족에 대한 정부 공식사과 △향후 법 적용 확대 위한 매분기별 준비계획 및 예산지원 방안 △2년 후 시행을 약속하는 정부·경제단체의 입장 표명 등 3개 조건 이행을 전제로 법 적용 유예 연장을 위한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혀 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여기에 더해 종소기업 공동 행위 보장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없다”며 “일하러 집을 나갔다가 사망사고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매일 7명인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사과나 구체적 실천계획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또다시 이 법을 유예한다는 건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까지 정부·여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게 전무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 논의 시간이 점점 끝나가고, 제 대화의 문도 닫혀가고 있다는 걸 정부·여당이 분명하게 알아줬으면 좋겠다. 마냥 기다리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이 내건 조건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원내대표께 정부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조건이 충족되도록 애쓰겠다”며 “현장이 워낙 급박하고 이 법(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여야가 정기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다면 정말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비난에서 어느 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