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후 10시쯤 일본 도쿄 신주쿠(新宿)구 이치가야나카노초(市谷仲之町) 주택가. 이차선도로 횡단보도 앞에 택시 한 대가 보행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길 기다리며 서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물론 주변 인도에도 보행자가 없지만 정지선까지 ‘칼같이’ 지켰다. 신호를 무시하거나, 횡단보도 녹색등이 점멸할 때 차를 몰아 가던 길을 서둘러 봄직도 한데 신호가 바뀐 뒤에 천천히 움직였다. 일본인의 안전의식과 질서의식, 법규(룰) 준수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이런 일본인의 의식과 행태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 지진, 쓰나미(지진해일),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대국이면서 반복되던 각종 인재(人災)와 사고의 재발을 차단하기 위한 민관 노력의 결과다. 그 바탕에는 철저한 계도(啓導)와 강력한 단속, 치밀한 법규·매뉴얼의 작성과 시행이라는 키워드가 있다. ◆강력한 교육·단속, 안전의식 일상화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일본 국민은 안전의식이 몸에 배어있다”며 “국가가 안전을 중시하는 것은 물론 국민 차원에서 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말했다. 강 전 대사의 말처럼 체득화된 일본인의 안전의식 형성의 출발점은 교육, 즉 계도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심신의 발달 단계에 맞춘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고령자에게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고령자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사고를 피하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감소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안전교육 관련 단체, 자원봉사단체, 복지시설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지만 이런 기회가 부족한 고령자에 대해선 본인 집에서 개별 교육을 하기도 한다. 어린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교통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의 안전교육을 교과별 특성에 맞게 반영해 실시한다. 안전 확보를 위해 보다 유의해야 할 사안은 의무 사항으로 규정해 계도의 강도를 높인다. 신호등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특히 강조되는 보행자 우선 원칙이 이런 예다. 일본 거주 2년째인 한국인 박주희씨는 “길을 건너려고만 해도 차가 멀리서부터 속도를 줄이는 게 보여서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의무화된 자전거 운전자 헬멧 사용도 같은 맥락의 조치다. 헬멧 미착용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지만 의무화 조치 이후 적극적인 계도에 나서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3월 도쿄도, 군마(群馬)·아키타(秋田)현 등 13개 도부현(都府縣)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헬멧 착용률은 4.0%에 불과했으나 7월 조사에서는 13.5%로 크게 늘었다. 강력한 단속은 교육, 계도의 효과를 높이는 최적의 수단이다. 일본 총리 직속의 내각부(內閣府)는 2023년판 교통안전백서에서 “운전자에 대해 (보행자) 바로 앞에서 정지가 가능한 속도로 운행하는 것과 보행자를 우선하는 의무를 강하게 주지시켜 왔다”고 밝혔다. ‘강하게 주지시켜 왔다’는 의미는 계도와 함께 강력한 단속을 했다는 의미다. 관청이 불법주차단속을 거의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하루에도 수차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주차를 거의 근절하다시피 한 것도 강력한 법규 단속이 주는 효과로 볼 수 있다. 통학로 등에 이동식 속도위반 단속장비를 배치하는 것도 강력한 단속의 한 예다. 내각부는 이를 “교통사고 실태에 적확하게 대응하고, 효과적인 교통지도단속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전자의 피로, 화물 과적 등으로 인한 사업자용 차량의 사고에 대해선 운전자는 물론 해당 사업자에게도 차량운행 금지명령 등을 내리는 이른바 ‘배후책임’을 묻기도 한다. 또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동승자가 책임이 있는지를 조사할 때가 있다. ◆신속, 정확한 재해 정보 제공에 만전 일본은 자연재해나 사건·사고 발생 시 대응하는 매뉴얼로도 유명하다. 후쿠시마(福島) 원전 폭발사고와 같이 미처 상정하지 못했던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임기응변적 대응에는 취약하다는 면도 있으나 일단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치밀한 기록과 매뉴얼 작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는 강점이 있다. 일본에서 ‘매뉴얼은 피로 쓴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일본 효고(兵庫)현 아카시(明石) 압사 참사 후 발간된 120쪽 분량의 안내서(매뉴얼)는 현재도 일본 전역에서 대규모 행사 시 경비업무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후 경찰의 이 매뉴얼이 한국에서도 조명을 받았다. 일본에서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피난소 등과 관련한 정보도 곳곳에 게시되어 있다. 이치가야나카노초의 한 대형마트 앞에도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몸을 피하고 급수, 의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 기관 등을 표시한 피난장소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일본어 외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도 표기되어 있어 일본어가 서툴고, 일본 생활이 낯선 외국인도 배려하고 있다. 지도에 피난소로 빨갛게 표시된 우시고메나카노(牛?仲之) 초등학교 담장에는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지역주민의 피난소로서 음식과 생활필수품이 배급됩니다”라는 내용의 노란색 표지판이 붙어 있다. 주민 요시다 슈헤이(吉田修平)는 “물이나 음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나 의료기관 등의 위치까지는 몰라도 어디로 피난해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연재해 자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은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주의를 기울인다. 일상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피난장소 안내판처럼 곳곳에 설치된 방재표지판이다. 지방자치단체별 ‘방재기본계획’에 따라 설치되는데 충분한 현지조사를 기초로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피난소, 의료시설, 급수소 등을 표시한다. 긴급한 상황에서도 눈에 잘 띄도록 모양이나 색깔, 설치 장소 등을 정한다. 재해 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 두고 있다. 무선을 통한 정보 전달의 경우엔 3단계로 이뤄진다. 일차적으로 국토교통성, 소방청, 경찰청, 최대 통신기업 NTT 등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2·3단계는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지자체) 방재 관계기관 시스템, 시정촌(市町村·기초지자체) 행정망을 활용한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일본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해 대피 요령 등을 잘 알고 피난장소도 지역에 따라 정해져 있다”며 “우리나라도 요즘 관심이 높아졌지만 일본만큼 철저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재난의 성격과 구성 요소는 매우 다양하므로 주요 담당자에 대한 훈련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방재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클레어 루빈(사진) 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반복인 훈련과 교육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워싱턴 조지워싱턴대 위기대응센터, 조지타운대 등에서 수십년간 재난 관리 강의를 해온 방재·안전 전문가다. 루빈 연구원은 최근 재난 발생 동향과 관련해 “더 빈번하고 강력한 허리케인, 더 파괴적인 산불, 사이버 위협 등 새롭고 더 복잡한 위협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재난 관리 수준에 대해 “현재의 재난 관리 상태는 일반적인 위협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최근 새로운 재난 요인들이 현재 미국에서 시행 중인 대비 및 대응 노력은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루빈 연구원은 방재 대응과 관련한 혁신 기술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포함한 새로운 기술이 재난 관리의 여러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다”면서도 “이 역시 잘못된 정보나 왜곡된 정보가 있을 수 있고,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기도 한다”고 기술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루빈 연구원은 재난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와 관련해 “유능한 재난 대응, 관리 및 복구에는 많은 요소가 있다”며 “(결국) 성공의 열쇠는 정부가 잘 교육받고 훈련된 비상 관리자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의 성격과 구성 요소는 매우 다양하므로 주요 담당자에 대한 훈련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재난 관리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루빈 연구원은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주 정부 기관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주 정부 기관은 이를 통해 지역 비상 관리 기관과 활동을 지원한다”며 “또 주 정부 기관과 많은 대학에 비상 관리 교육 및 학위를 제공하는 교육 과정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 정부는 시민들과 함께 일한다”면서 “지역사회 비상대응팀과 같은 공공 기관 및 민간단체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지난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지난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생명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사회적 재난이 계속되면서 응급처치법이나 생존수영, 대피방법 등 ‘내 목숨은 내가 지킨다’는 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성인, 노인까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실제 소방당국,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안전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문제는 안전교육에 대한 시민의 높아진 관심에도 “안전교육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태원 쇼크’로 생존교육 수요 급증 13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교육을 원하는 시민이 부쩍 늘면서 각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들, 소방당국 등이 앞다퉈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구청장과의 대화나 민원 등으로 안전교육을 받을 기회를 늘려 달라는 요구가 많아진 것 같다”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이를 반영해 안전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기획에 신경을 쓰는 중”이라고 했다. 특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체험형 안전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다. 서울 송파구 안전체험교육관에서 만난 어린이집 교사 오세희(30)씨는 “이론으로는 여러 번 익혔지만 배운 내용을 10분 이상 실습까지 한 적은 처음”이라고 했다. 신림중 2학년 오채민(15)양은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하는 체험을 마친 뒤 “실전 같은 상황에서 연습한 덕분에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교육부는 현재 학교안전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학생 안전교육을 51차시 이상 진행하고 있다. 안전교육 7대 분야는 △표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신변안전 △약물·인터넷 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다. 지난해 학생 평균 교육 시간은 54.9차시다. 어릴 때부터 재난·재해 상황 시 대처법 등을 몸에 익히기 위해선 안전교육이 필수이지만 학생 만족도는 교직원에 비해 낮은 편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다시 고등학교로 고학년이 될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도 보인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지난해 6∼7월 전국 1349개교 교직원 2만1890명, 학생 5만2418명을 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충분히 이뤄진다고 생각한다는 만족도(5점 만점)는 학생이 4.26점, 교직원은 4.73점이었다.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후 안전의 중요성을 더 잘 알게 됐다는 응답을 5점 만점으로 수치화한 결과 초등학생 4.26점, 중학생 4.01점, 고등학생 3.94점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졌다. 경기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안전교육을 해도 실습이나 체험보다는 교재나 영상 위주로 진행할 때가 많다 보니 학생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 매년 비슷한 내용이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흥미가 더 떨어진다”며 “학교의 예산이나 관심도에 따라 교육 질 차이도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체험형 교육장 태부족…퇴직 소방관 등 활용을 체험 중심 안전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김모 교사는 “대부분 동영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아이들이 단순히 영상만 보는 것보다 직접 체험을 할 때 더 좋아하고 교육의 효과도 더 큰 것 같다”고 했다. 김 교사는 “(일선 학교에서 쓰는) 안전교육 자료가 지역 차이나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고 천편일률이라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하려고 해도 안전체험관이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진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안전종합체험관은 현재 전국 11곳으로, 전체 학생 수의 약 10%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의 경우 서울에 보라매와 광나루 두 곳이다. 신림중 학생들을 인솔한 담임교사 권순애씨는 “경쟁률이 치열한 프로그램이라 예약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시설 확충과 유연한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보라매 안전체험관 관계자는 “체험관을 오전부터 오후까지 최대치로 가동하고는 있지만 시민 수요를 감당하기엔 벅찬 형편”이라고 귀띔했다.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1개 이상 안전종합체험관을 만들어 모든 중·고교생이 1번 이상, 초등생은 학년군(1∼2학년, 3∼4학년, 5∼6학년)별로 1번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체험관 신설과 별개로 교육부는 화재·지진 등의 체험시설을 갖춘 차량을 각급 학교로 보내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올해 600여개 학교에서 실시했고, 내년에는 소방청 등과 협의해 체험학교 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체험교육이 필요한 재난 대비와 안전교육은 학교 안보다는 (체험관 등) 전문기관에서 실시하고 소정의 이수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교육시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채 교수는 “시설 투자도 중요하지만 인력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에선 퇴직한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다”며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플랜을 마련해야 하고, 안전교육 강사들의 근무환경 보장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태선 세명대 보건안전학과 교수는 안전의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가안전관리 체계 내에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 정립이 부족하다”며 “20여개 부처가 조금씩 분담할 정도로 안전의 개념도 너무 광범위하다”고 했다. 그는 “재난관리 측면에서 시민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교육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13일 오전 일본 도쿄 신주쿠(新宿)구 한 초등학교 앞은 등교를 서두르는 학생들로 왁자지껄하다. 학교 앞 도로의 자동차들은 학생들을 의식해 서행 중이고, 횡단보도엔 교통 신호에 따라 깃발을 오르내리며 보행지도를 하는 사람들이 서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저학년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많이 하는 가방 비닐 덮개다. 짙은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으로 ‘교통안전’이라고 쓴 덮개는 학생 스스로는 물론 운전자에게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일본의 안전교육은 ‘내 목숨은 내가 지킨다’는 대전제 아래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본인 생명을 지키고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행동이 본능처럼 구현될 수 있도록 안전생활을 습관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학교의 저학년 대상 안전교육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도 ‘안전을 위한 습관’이다. 지진, 지진해일(쓰나미), 태풍이 잦은 ‘자연재해대국’이라는 점에 과거 한국과 같은 후진국형 인재(人災)로 안타까운 희생을 치르면서 평소의 안전교육이 바로 생명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각인된 결과다. 1955년 초·중학생 100명을 포함해 168명이 익사한 시운마루(紫雲丸) 침몰 사건 후에는 수영이 의무교육 과정이 되기도 했다. 일본에서 ‘(안전) 매뉴얼은 피로 쓰인다’는 말이 있는 배경이다. 현재 일본의 안전교육은 ‘안전 지식이 사고 방지의 기본조건’이라는 인식 아래 일상적, 반복적으로 이뤄진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은 ‘학교보건안전법’엔 “학교 시설·설비의 안전점검, 통학을 포함한 학생의 학교생활, 그 외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지도, 직원의 연수 등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고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안전교육의 일상성, 반복성은 각 교과과목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데서 두드러진다. 초등학교의 경우 사회 과목에 ‘안전한 생활 및 마을 만들기’, 체육 과목에 ‘간단한 치료법’ 등을 가르치고, 특별활동 시간에는 화재, 지진, 지진해일 발생 시 피난 훈련을 실시한다. 초·중·고별로 안전교육의 목표를 달리해 맞춤형 교육도 적용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안전하게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위험발생 시 교직원이나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해 보호받는 방법을 가르친다. 중학교에선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해안전에 관한 다양한 위험 요인이나 사고 방지에 대해 이해시켜 스스로 안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고등학교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책임있는 행동을 하고, 안전활동에 참가하도록 독려한다. 직장, 공사현장 등에서는 ‘노동안전위생법’에 따라 고용 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안전위생책임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안전교육 대상자, 실시 시간 및 장소, 강사와 교재 등을 정한 연간 계획을 작성해야 하고, 책임자를 선임해 교육 내용의 충실화를 꾀한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직이 잦아지는 상황을 반영해 고용 초기에 담당 업무의 위험성과 유해성, 위험물질 취급 방법, 작업 순서 등 안전교육을 강조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음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는 조만간 이 적용 유예 연장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 또한 유예 뜻을 밝히면서다. 다만 야당은 개정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정부 사과 등을 내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논의를 위한 ‘3+1 조건’ 이행을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전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확대 적용 2년 유예 추진을 밝힌 가운데 홍 원내대표는 이전부터 △법 적용 관련 준비 부족에 대한 정부 공식사과 △향후 법 적용 확대 위한 매분기별 준비계획 및 예산지원 방안 △2년 후 시행을 약속하는 정부·경제단체의 입장 표명 등 3개 조건 이행을 전제로 법 적용 유예 연장을 위한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혀 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여기에 더해 종소기업 공동 행위 보장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없다”며 “일하러 집을 나갔다가 사망사고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매일 7명인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사과나 구체적 실천계획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또다시 이 법을 유예한다는 건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까지 정부·여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게 전무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 논의 시간이 점점 끝나가고, 제 대화의 문도 닫혀가고 있다는 걸 정부·여당이 분명하게 알아줬으면 좋겠다. 마냥 기다리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이 내건 조건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원내대표께 정부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조건이 충족되도록 애쓰겠다”며 “현장이 워낙 급박하고 이 법(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여야가 정기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다면 정말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비난에서 어느 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다시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고,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다음달 27일까지였던 2년간의 유예기간 종료가 임박하면서 유예 연장을 요구하는 경영자 측과 예정대로 유예 종료를 주장하는 노동계의 갈등이 계속됐다. 세계일보가 4일 당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과 관련해 법시행 후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업주 28명 중 1심 법원 판단이 내려진 11명 전원에 대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징역 1년형을 받은 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0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10명에겐 평균 징역 13개월에 집행유예 2년6개월의 판결이 내려졌다. 실형이 선고된 1건은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에서 60대 노동자가 보수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t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건이다. 지난 4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사업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재 1심 판결이 내려진 11건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없이 검찰이 기소한 사업주의 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11건 중 2건은 검찰과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9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충실한 안전 업무수행 여부가 핵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충실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 4조 5호에 규정한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주로 문제 삼았다. 판결문 11건 중 10건에서 사업주가 이 부분을 지키지 않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지목됐다. 시행령 4조 5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기준을 마련하며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5월 함안군에서 하청노동자가 굴착기에 끼여 숨진 사건에서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피고인(사업주)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관리책임자가 협착 위험을 적절히 평가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접근제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게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업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지난해 3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서 철거 작업 중 사망사고가 난 사건에서도 이 문제가 적시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사업주가) 업무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안전 관리자가 해체 구조물에 대해 사전조사 없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했고, 현장에 적정 인력이 배치되지 못하게 했다”며 사업주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도록 한 부분(시행령 4조 3호)도 9개 사건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2021년 9월∼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공장에서 유해물질 흡입으로 16명이 독성 간염에 걸려 기소된 사건에서 사업주 측은 위험성 평가 매뉴얼 등을 뒀기 때문에 해당 의무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은 이에 해당 매뉴얼이 법률에서 정한 수준의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채워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면 사업장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야 하고, 이런 절차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내부 규정을 갖춰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시행령 4조 1호), 도급·용역·위탁 관련 기준 및 절차 마련(시행령 4조 9호) 조항도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위반돼 유죄 판단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처벌 전력·노동자 과실도 양형 반영 실형 선고를 포함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업주 11명이 선고받은 평균 징역형량은 징역 12개월27일이다. 의무위반 내용이 엇비슷한 업체들의 처벌 수위를 가른 것은 동종범죄 전력이었다. 유일하게 실형을 선고받은 사업주도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력이 있었다. 그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고, 이번 사건으로 기소될 당시엔 또 다른 노동자 사망사고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이런 사정을 언급하며 “해당 사업장에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 밖에도 법원은 이 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해 “반복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거나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을 이행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노동자의 안전 불감증이 사업주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기도 한다.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의 5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에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4월 사업주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해자를 비롯한 건설근로자 사이에서 만연해 있던 안전난간의 임의적 철거 등 관행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법원은 피고인(사업주)이 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하고 유족이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도 감경 요소로 고려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논란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법원 판단에 대해 “법 시행 전에는 현장소장이나 공장장 같은 사고 업체가 주요 책임 대상이 됐다면 최근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원청(발주처로부터 직접 청부받은 기업)과 그 대표로 무게중심이 옮겨갔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근 선고된 일부 사건의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균질해지는 추세에 대해선 “위반 정도나 범죄 중대성이 다른데 형량이 이렇게 비슷해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입법 취지가 유사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에 중점을 뒀다면, 이 법은 중대재해를 야기한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사후적 법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영계가 지원·예방 중심의 법체계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배경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기소와 처벌이 집중되고 있다고 토로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 시행 이후 기소된 28건 중 23건(82.1%)의 수사대상이 300인 미만 기업이었다면서,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입법 취지였던 중대재해 감축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처벌만 강화됐다는 지적이 많다”며 “중소기업이 안전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예방 중심의 법체계로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중대재해법 전문 변호사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기업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올라갔지만, 통계적으로 사고는 줄지 않았다”며 “각 기업마다 업무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지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여러 사람들의 사소한 과실이 뭉쳐 사고가 발생한다”며 “근로자도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등 노사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국가가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나 50인 미만의 경우 적용유예 기간을 둬 당초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 및 관련 협회·협동조합 대표 20여명은 지난달 2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사망률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지만 법률 대응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업무상 사고사망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총 882명) 약 10.7%(94명), 2021년(828명) 약 12.3%(102명)에 달한다. 2021년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외국인력이 3.4%인 것을 고려하면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특히 소규모 위험 업종에 몰려 산재에 취약하다. 2021년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 102명 중 절반이 넘는 53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결정 승인문이나 경위서 등을 해당 외국인의 언어로 번역해 주지 않는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이런 결정문 등을 읽어보기 쉽지 않아 회사로부터 ‘산재가 인정됐다’는 식의 말을 들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법률 조력이 적극 지원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소송 등에서는 주장 입증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데 외국인은 공공기관 접근성이 낮고 주변의 지지도 받기 어렵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통역인력을 확충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이들이 산재 승인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삑, 삑, 삑.’ 지난 9일 충남 천안시 전기자동차 부품생산 기업인 유진플랫폼의 작업장. 정전기 방지용 작업복인 제전복을 입은 최태영(18)군이 스캐너를 들고 손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스캐너로 부품 자재를 확인하고 있다는 최군은 “사람이 하나씩 확인할 수 없기에 스캐너를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노란색 줄을 따라 작업장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니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는 홍다혜(18)양이 보인다. 홍양은 기판에 설치된 부품의 이상 여부를 설비로 검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최군과 홍양은 충남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3학년생이다. 이들 전공은 구멍에 부품을 삽입하지 않고 인쇄회로기판 표면에 부품을 부착시키는 표면실장기술(表面實裝技術·SMT)로 지난달부터 유진플랫폼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 ◆반복되는 비극 언제까지 전국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반 등 직업계고 3학년생의 현장실습 시간이 돌아왔다. 현장실습은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을 원하는 직업계고 학생이 산업현장에서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임에도 참여 학생 숫자가 줄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에는 전체 7만명가량의 직업계고 3학년생 중 3분의 1도 안 되는 2만명만 현장실습에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대학 진학, 수시채용과 같은 기업의 채용방식 변화도 있지만 안전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업계고 현장실습장에서 안전사고 53건이 발생했다. 2018년 3건에서 2019년 8건, 2020년 6건, 2021년 14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엔 22건으로 57.1%나 증가했다. 사고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기계류를 다루는 공업계열 실습장에서 산업재해(산재) 발생빈도가 높다. 지난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사고로 산업재해 처리된 11건 가운데 5건이 가공 실습 중 손가락 끼임이나 압착, 기물 운반 중 허벅지 찔림과 같은 공업계열 실습장에서 발생했다. 현장실습장 안전사고의 주원인으로는 작업장의 미흡한 안전조치와 사업주의 무리한 업무요구가 꼽힌다. 2017년 11월 제주에서 숨진 현장실습생 이민호군은 생수 공장 측의 미흡한 안전조치와 프레스기 오작동 등이 주된 사망원인이었다. 2021년 10월 전남 여수 요트장에서는 1인 실습생 홍정운군이 잠수자격증이 없음에도 자신의 체격, 체중에 맞지 않는 납 벨트를 입고 조개,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다가 물에 빠져 숨졌다. 안전사고 외에도 업주 측의 강압에 의한 부조리로 현장실습에 나선 학생이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한다. 영화 ‘다음 소희’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전북 전주시 통신사 콜센터 실습생 홍수연양이 2017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경에도 현장실습 5개월 동안 있었던 통신사 측의 무리한 실적요구와 노동착취가 있었다. 당국이 현장실습생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장실습 사업장의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노동자를 차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무엇보다 양질의 실습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성화고 학생들 위주로 구성된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특고연)는 4일 기자회견에서 “직업계고 졸업생이 취업하는 사업장은 노동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취업생의 40%가 1년 이내에 그만둔다”며 “고졸 채용 규모가 줄고 승진에서 차별받는 것을 알기에 학생들이 진학을 선택하면서 취업률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했다. 일반 근로자와 같은 강도, 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지만 현장실습생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아 중대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산재 처리도 잘 안 해준다는 의견이 많다. 현장실습생이 다치면 업체는 “본사 직원이 곧 오니까 다치지 않은 척해달라”고 요구하거나, 학교 역시 향후 취업률에 미칠 영향 등을 걱정해 “일단 참으라”고 요청하는 부조리한 사례가 적지 않다. 특고연 관계자는 “현장실습생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2017년 고 이민호군 사고 이후 현장실습생들을 학생으로서 보호하기 위해 계약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로 인한 부작용이 많다”고 했다. ◆교육부·고용부 부처 칸막이 없애야 정부는 현장실습장에서 안전사고로 비극이 반복하자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이 안전이 보장되는 산업체에서 실습받도록 대상 기업 기준을 고용노동부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과 연계해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내실 있는 현장 점검을 위해 학교 전담 노무사를 올해 800명에서 내년 1000명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발전방안에는 실습장에서 학생들 안전을 전담하는 ‘기업현장교사’의 하루 지원금을 지난해 2만원에서 올해 3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2021년부터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비용 지원을 확대해왔다. 최근엔 현장실습생에 대한 인건비 지원 비율을 30%에서 60%로 확대해 기업의 부담을 더 줄였다. 전문가들은 현장실습생과 관련된 교육부와 고용부 등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현장실습생에게 더욱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사회학)는 “현장실습생의 취약한 노동 실태는 교육부와 고용부가 서로 행정에 책임지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문제”라며 “부처 간 칸막이가 커서 현장실습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에 실질적인 협업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실습생을 ‘적은 임금으로 기피 업무 등을 시킬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으로 대했던 기업 분위기도 차츰 바뀌는 분위기다. 현재 현장실습생을 채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협회, 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전 현장실사를 받아야 한다. 사망과 장해 사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현장실습에서 아예 제외된다. 유진플랫폼 관계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습이기에 안전에 특히 유의하고 있다”며 “위험도가 높은 산업현장은 아니지만 설계마다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월 1회 안전 장비 교육을 하는 등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유진플랫폼은 월 1회 안전 장비 교육을 진행하고, 실습생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실습 수당을 지원하는 등 우수한 현장실습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업 대 중소기업 격차 해소 시급 정부가 현장실습생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실사를 강화해도 현장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안타까운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현장실습생에 대한 대우, 근무여건, 안전 인식에 격차가 발생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의 중소기업, 지방기업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기업은 현장실습생을 주기적으로 채용해 장기간 안전교육 등을 통해 인력 충원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은 당장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안전보다는 작업이 우선인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따라 근무 환경이 좋지 않은 지방 중소기업에 채용된 현장실습생은 통상 스펙을 쌓은 뒤 수도권으로 이직하려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 확대됐어도 장기근속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방 중소기업은 열악한 노동환경 탓에 현장실습생이 장기 근무를 꺼리게 되고, 중소기업은 현장실습생을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인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안전문제 등에 대해선 관심이 소홀한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는 “오래 같이 일한 인력이란 생각이 들지 않아 관심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잠시 지나쳐가는 인력이라는 편견 때문에 실무교육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분위기가 안전사고와 직결된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업무 숙련도가 낮으면 사고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중견기업 관계자는 “현장실습생은 보통 숙련도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숙련공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더 크다”며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사고 교육과 안전시설 개선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 근무여건 등을 개선해 일체감을 키워주는 것도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택배가 현대인의 비대면 생활의 중핵으로 부상하면서 건설 중인 물류센터 참극은 물론 현재 운영 중인 곳의 안전사고 방지 문제도 화두가 되고 있다. 자칫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물류센터의 안전확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우수한 스마트물류 기술을 갖춘 스마트물류센터 3개소를 ‘2023년 제3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된 곳은 CJ대한통운의 CJ 이천2풀필먼트센터, 엑소후레쉬물류(풀무원 물류자회사)의 음성물류센터, LX판토스의 남청라물류센터다. 2021년 도입된 스마트물류인증센터 제도는 첨단·자동화된 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안전성·친환경성을 갖춘 물류센터를 인증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물류 처리 과정과 물류시설의 구조적 성능, 정보시스템 도입 수준 등 기반 영역 평가를 통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부여한다. 올해까지 모두 40개소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았다. 쿠팡은 인공지능(AI) 맞춤형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작업자가 상품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 작업자를 찾아오는 자동화 시스템 GTP(goods-to-person)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쿠팡의 무인운반로봇(AGV)은 평균 2분 안에 수백개의 상품을 집품 작업자의 작업대로 운반한다. 이 덕분에 직원들이 걷거나 상품을 들고 운반하는 부담이 거의 전부 사라지면서 직원들의 전체 업무량이 약 65% 줄어들었다. 또 무인지게차는 대용량 제품이 담긴 팰릿을 옮기는 입출고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하고 작업자와 지게차 사이의 접점을 완전히 제거해 작업자들의 안전을 향상했다고 한다. 정부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제도와 관련해선 소방안전 관련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인세진 우송대 소방방재학 교수는 “물류센터는 화재가 한 번 발생하면 큰 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소방이 물류센터의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인 교수는 “스마트물류센터의 ‘안전’ 인증 범위 안에서 ‘소방안전’ 항목을 강조해 기업들이 소방시설에 각별히 유의하게 해야 한다”며 “국토부가 소방 전문인력인 소방청과 협업해서 인증제도를 운영하면 좋을 듯하다”고 전했다.

“불에 타는 일반 제품과 그보다는 잘 타지 않는 준(準)불연제품의 가격 차가 2배 가까이 돼서인지 건축주들이 여전히 불에 타지 않는 제품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저희는 하라는 대로 시공만 하죠.” 대형 물류창고의 단열재로 쓰이는 우레탄폼 전문 시공업체 A사 관계자가 말했다. 그는 “요즘은 일반·준불연·불연으로 제품군이 세분화돼 준불연 제품 사용 빈도가 늘었다”면서도 “설계사무소의 건축사가 공사계획을 살펴본 뒤 관할청 허가를 받으면 우리는 시공만 한다. 가격 차로 건축주들이 준불연제품이나 불연제품 사용을 기피한다”고 했다. 최근 화재안전조사를 다녀온 공하성 우석대 교수(소방방재학)는 작금의 실정에 대해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공 교수는 “냉장고·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은 좋은 걸 쓰려고 하면서 안전분야에선 무조건 비용을 아끼려고 한다. 안전 관리자 배치를 1명 이상이라고 규정하면 상황에 따라 2∼3명이 필요한데도 무조건 1명만 쓴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2∼3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아무리 법과 제도로 메우려 해도 구멍은 나기 마련이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게 낫다”고 했다. 40명이 사망한 경기 이천 냉동창고 화재(2008년 1월),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2020년 4월), 5명이 사망한 용인 SLC 물류창고 화재(2020년 7월)에 이어 인명 구조에 나선 소방관 목숨을 앗아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2021년 6월)와 평택 냉동창고 화재(2022년 1월)가 남긴 교훈은 잊고 있는가. ◆값싼 자재·안전불감·위험의 외주화 1일 물류업계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낳은 물류센터 화재는 대부분 ‘사용 중’이 아닌 ‘공사 중’ 발생했다. 판박이처럼 ‘펑’하는 폭발과 함께 불길이 일면서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우레탄폼이 쏟아내는 유증기(油烝氣: 아주 작은 기름방울이 안개처럼 공기 중에 분포하는 것)를 타고 손 쓸 새 없이 퍼져나간 불은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2008년 일어난 이천 냉동창고 화재 당시에는 창고 안에서 일하던 57명 가운데 17명만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다. 대부분 신축 현장에서 반복되는 후진적 참사다. 비용을 아끼려고 화재에 취약한 값싼 자재를 쓰고, 안전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작업환경마저 무시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공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도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지만 불연재료로 된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해 공장을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샌드위치 패널이란 패널과 패널 사이에 단열재를 넣은 자재다. 국내에선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값싼 샌드위치 패널로 창고를 짓는다. 특히 불이 붙으면 유독가스를 내뿜는 우레탄폼을 주로 사용한다. 이런 자재를 사용하는 구조물에 화재가 나면 20시간 넘게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불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건축법 규정이다. 건축법은 여전히 내외부 마감재엔 난연재(難燃材) 의무 사용 규정을 두면서도 마감재 안에 들어가는 단열재에 대해선 사실상 별도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한 공사업체 관계자는 “외관상으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마감재와 달리 속에 들어가는 단열재는 값비싼 준불연·불연을 써도 좀처럼 표시가 나지 않는다”며 “시공업자는 결국 건축주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형 물류센터 화재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직후 시민단체가 작업자의 안전은 물론 향후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값싼 자재를 사용하는 건축주들의 행태를 기업 살인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2021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때는 원인으로는 선풍기 과열이 지목되기도 했다. 물류센터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은 탓에 노동자들이 선풍기 바람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너무 오랜 시간 가동해 모터가 과열되며 불이 났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 교수는 “이 사건 이후 과부하 감지용 차단기 외에 전기 불꽃을 감지하는 아크 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다”며 “그런데 법으로 강제하지 않았고 가격이 비싸다 보니 설치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안전경시 분위기는 현재 크게 바뀌지 않았다. 영국의 ‘기업 살인법’을 벤치마킹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인재(人災)를 막기 위한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안전불감증’과 ‘기형적 하청구조’ 역시 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지목받는다. 40명이 희생된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 당시에는 공기 단축을 위해 위험한 작업을 병행했고, 불이 나면 자동으로 작동해야 할 스프링클러, 방화문까지 수동으로 해제해 놨다. 한 공사업체 관계자는 “위험물이 널린 장소에서 용접을 하는 ‘무식한 환경’은 최근 개선되고 있다고 해도 공사업체에 따라 편차가 크다”며 “이른바 1군 건설사는 화재 감시자 배치 등 법률에 따른 여러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있지만 소규모 현장은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기형적 하청구조는 ‘위험의 외주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안전 규정 준수 여부도 문제지만 하청, 일용, 특수고용 등 파편화된 고용구조가 안전위험이라는 불씨에 기름을 붓는 식이다. 20년차 건설업자는 “원청사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가에 하청을 주고, 하청업체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저가로 공사하다 보니 안전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현실과 따로 노는 제도, 현장선 무시 여전히 따로 노는 제도와 현실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 참사가 빈발할 때마다 숱하게 제도를 손질했지만 현장에선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물류창고 화재 원인 진단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도 대형 참사 직후 △화재 감시자 지정·배치 대상 확대 △화기 작업 확인제 도입 △가연성 자재 등의 별도 보관·저장 △용접·용단 등의 화재 예방 조치 범위 확대 등 매뉴얼을 강화했고, 새로운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문제는 정작 현장에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1년에 취약시기 3차례(동절기, 해빙기, 장마철 등)에 벌이는 안전 점검이 거의 전부다. 요식행위에 그치는 안전 점검을 현실화하고, 소방대응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영주 경일대 교수(소방방재학)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개인이 확실한 안전의식을 갖고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신축 혹은 개보수하는 물류센터의 소방 시설이나 피난 계획 등 화재 안전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 교수도 “화재 감시자는 4시간의 기초교육만 받으면 어느 현장에서든 일할 수 있는데,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을 데려다 놓는 곳도 있다”며 “누구나 안전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와 평택 화재에서 잇따라 동료 4명의 목숨을 잃은 소방노조가 주장하는 화재진압 로봇 전면도입도 제도적 뒷받침과 환경 조성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소방관계자는 “화재가 난 건물의 내부 영상을 찍는 드론 등이 이미 보급됐지만 배터리 방전 등으로 추락하면 소방관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아 활용을 꺼리게 된다”며 “안전문제에는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첨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