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기(利器)가 되어가는 드론은 때로는 안전을 위협하지만 제대로만 활용하면 우리 생명을 지키는 안전 길잡이 역할도 할 수 있다. 지난 12일 오후 2시 서울 강동구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 공사현장. 내년 10월 입주 예정으로 철근·콘크리트 작업과 마감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드론 한 대가 아파트 사이를 누비며 바쁘게 날고 있다. 가로, 세로 각 29㎝, 무게 1.4㎏의 소형 드론이지만, 4K 화질의 2000만 화소급 카메라가 탑재돼 현장 곳곳의 공사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이주원 포스코이앤씨 과장은 2주 단위로 드론 촬영을 통해 전체 공정 단계를 볼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다. 그 외에도 비정기적으로 드론을 운용하며 외벽의 상태와 안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공사 관련 적치물의 관리 상태를 둘러보거나 작업자의 헬멧 착용 등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통해 공사 현장의 불안 요소를 미리 관리할 수 있다. 공사현장에서 드론이 운용되는 것만으로도 작업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자정 노력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 과장은 “업무 중에 틈틈이 독학으로 드론을 공부해 자격증을 땄다”며 “드론 사진으로 정비사업 조합과 공사 진행 과정에 대해 쉽게 소통할 수 있고, 현장에 숨어 있는 불안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국내 건설사 최초로 해상공사에 수중드론도 활용하고 있다. 수심이 깊고 조류가 심한 구역 등 잠수사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환경에 수중드론을 투입한다. 수중드론은 초음파·위치정보(GPS)·고성능 카메라 등의 측정장비를 탑재한 채 시속 2노트(약 3.7㎞/h)로 최대 4시간까지 잠행하며 해저지반 상태, 해양식물 서식현황, 시공품질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건설업계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가장 적극적으로 드론 등 첨단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전국 현장에서 최대 256개의 드론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현대건설의 경우 드론 외에 자율주행 현장순찰 로봇, 무인시공 로봇을 개발해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4족 보행 로봇이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좁은 공간 등을 다니며 현장 사진·영상을 제공한다. DL이앤씨는 안전 관리뿐 아니라 주택 설계과정에서도 드론을 이용한다. 최근 철근 누락 사태로 부실시공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며 첨단 감독 장비 도입 움직임은 한층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 공사비 100억원 이상 발주 공공 건설공사 74개 현장의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주요 건설사도 자체적으로 건설현장에 동영상 기록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실시공과 건설현장 안전 문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이 부각되면서 드론과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늘을 나는 드론이 우리 일상으로 빠르게 퍼지면서 시민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농업용과 산업용, 군용부터 촬영과 취미생활을 위한 분야까지 다양한 용도로 드론이 활용되면서 자연스럽게 드론을 둘러싼 각종 사건·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드론사고 공신력 있는 통계도 없어 조종사 없이 운행할 수 있는 현대적인 형태의 드론은 1930년대 군용 무인 정찰비행기로 처음 개발됐다. 1980년대 일본에서 농업용 드론이 상용화됐고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 등에서 산업용 드론을 활용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대중에 전파된 것은 중국의 민수용 드론 생산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2010년 이후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2016년 7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43조2000억원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704억원이었던 시장규모가 2020년 4945억원으로 7배 커졌다. 2025년에는 9700여억원 규모로 커져 2020년 대비 거의 2배 수준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이 커지면서 정식 국내 드론 자격증(무인동력비행장치 자격) 취득자도 폭증하고 있다. 2016년 908명이었던 자격증 취득자는 지난해 2만6701명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는 지난달까지 1만9985명으로 늘었다. 시장규모의 확대, 자격증 취득자를 포함한 이용자의 급증과 함께 산업용, 농업용, 취미용 드론 사용이 늘면서 추락, 낙하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드론과 관련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 하나 없는 한국의 현실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드론 사고 미신고 시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재로선 사고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도 드론과 관련한 사고에 별도 코드를 부여해 사고접수를 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2019년 국토부의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고 건수는 2015년 1건, 2017년 4건, 2018년과 2019년 각각 3건으로 전국에서 5년간 겨우 11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드론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아 사고접수 없이 당사자 간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식 사건 건수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드론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4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의 경우 20.5%가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은 드론 충돌로 인한 부상, 프로펠러에 의한 열상, 배터리 폭발 또는 발화 등이다. ◆실명제 확대·보험 의무가입 도입돼야 드론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전에 드론과 관련한 정보 습득과 안전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대이륙중량 250g을 초과하는 드론을 대상으로 사업용·비사업용에 관계 없이 드론 조종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드론의 위험도에 따라 1∼4종으로 세분화돼 있는데, 최대이륙중량 2㎏ 이하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4종 자격은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무료 온라인 교육과정(6시간)을 수료하면 취득할 수 있다. 상위 자격의 경우 학과시험과 실기시험(2종 이상)을 통과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채워야 한다. 이 과정에서 드론 운용에 필요한 기술과 주의사항을 습득하게 된다. 드론 조종사는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가시거리 범위와 주변 안전을 확보하고, 고도 150m 이내에서 운용해야 한다. 이 같은 안전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비행금지구역, 야간 비행 등을 한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드론 관리와 관련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우선 드론 추락 사고 후 주인이 처리하지 않고 뺑소니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드론실명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드론실명제 확대 시행에 따라 사업용이 아닌 취미용 드론도 최대이륙중량 2㎏ 이상이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를 통해 신고해야 하지만 기준 이하 중량의 경우 사고를 일으키고 주인이 도주해도 피해 배·보상이 쉽지 않다. 보험가입 의무화도 거론된다. 정부는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 보험사와 관계기관 등과 합동으로 드론보험 약관 표준안을 마련했다. 자동차와 달리 드론은 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닌 만큼 정확한 안전사고 규모를 파악하거나 피해 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맹점이다. 박세훈 한국법제원 연구위원은 “드론에 의한 사고는 보상을 받기 위해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고,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무자력자일 경우 현실적으로 보상이 곤란한 상황도 있다”며 “취미용 드론에 대해서도 책임보험 등 자동차보험 수준의 의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드론 불법비행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식별장치 장착 법제화와 드론식별관리시스템 개발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오전 10시 기자가 탑승한 춘천발 인천국제공항행 리무진 버스가 약 4시간의 ‘불안한 여정’을 시작했다.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버스 기사는 안전띠 착용 안내 방송도 없이 운행을 시작했고, 28인승 좌석을 거의 채운 승객 대부분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 안전불감 상황은 버스가 인천공항에 도착해 승객들이 주섬주섬 짐을 챙겨 내릴 때까지 계속됐다. 이모(38)씨는 이 버스에 탔던 아찔한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시속 100㎞ 될 만한 속도로 달리는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 한 중년 남성이 갑자기 안전띠를 풀고 바로 앞 좌석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걸더니, 다시 운전기사에게까지 다가가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하느냐’고 물은 적도 있다”며 “굉장히 위험해 보였다”고 했다. 예고 없이 닥치는 교통사고에서 목숨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안전띠다. 경찰의 계도와 단속, 시민의식 향상 속에서 사라질 것 같은 후진국형 안전띠 미착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본인은 물론 가족, 시민의 생명을 운에 거는 무책임한 도박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 광역버스를 타는 시민도 안전띠를 매지 않기는 매한가지. 경기 용인시에서 빨간버스로 불리는 광역버스로 서울 강남까지 통근한다는 이모(42)씨는 “예전에는 자리에 앉으면 바로 (안전띠를) 맸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잘 안 한다”며 “버스에서 안전띠를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다”고 했다. 시외버스 운전기사들은 안전띠가 과거 허리만 감싸는 2점식에서 최근 안전 강화를 위해 어깨까지 감싸는 3점식으로 바뀐 뒤 착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입을 모은다. 춘천에서 20여년째 시외버스를 몰고 있다는 김모씨는 “3점식 안전띠가 아무래도 움직이는 데 제한이 많이 생긴다”며 “잠을 청하는 승객이 많은 밤늦은 시간은 안전띠를 많이들 매지만, 낮에는 거의 착용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시외버스 기사 박모씨는 “출발할 때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방송으로 안내한다. 이때는 80% 정도 안전띠를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조금만 달리다 보면 여기저기서 안전띠를 푸는 찰칵 소리가 들린다”며 “도착할 때는 10명 중 3명이 안전띠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급정거를 했을 때 안전띠를 하지 않은 노인 한 분이 앞 좌석에 이를 부딪쳐 깨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승용차의 경우도 마찬가지. 지난 4일 서울 중구 대형마트 주차장. 오전 11시2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총 131대의 차량이 출구를 통과했다. 이 중 운전자가 버젓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차량이 3대나 포착됐다. 2018년 운전자는 물론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상황임에도 서울 한복판에서 불법운전이 여전한 것이다. 승용차는 특히 뒷좌석의 안전띠 착용 문제가 심각하다. 20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교통안전 의식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안전띠 착용률은 뒷좌석의 경우 아직도 45%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 중구 마트에서 만난 안모(37)씨는 “10년째 운전 중인데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안전띠를 매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몇 년 전까지 미국에서 생활했다는 안씨는 “우버기사는 뒷좌석 승객에게 안전띠를 매라고 직접 강조한다”며 “미국에서는 어려서부터 뒷자리 안전띠를 매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안전띠를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다. 5년가량 운전했다는 김모(33)씨는 “습관이 돼 내 차엔 타자마자 안전띠를 매는데 (다른 차의) 뒷자리에 앉으면 착용하지 않는다”며 겸연쩍게 웃었다.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이유에 대해선 “귀찮아서”라고 했다. “굳이 찾아 매기도 귀찮고 택시나 버스는 안 매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시민의 안전불감증 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감소하던 안전띠 미착용 단속 건수도 지난해부터 다시 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단속건수, 사고건수, 음주건수가 전체적으로 줄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엔데믹(풍토병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민의 이동량이 늘었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 적발되는 안전띠 미착용 건수도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안전띠 착용을 강조하는 이유는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 미착용자 사망률(1.69%)은 착용자 사망률(0.29%)의 5.8배나 됐다. 지난 4월13일 충북 충주 수안보면에서 이스라엘 관광객 1명이 숨지고 32명이 중경상을 입은 버스 전복사고는 안전띠 미착용의 끔찍한 사례다.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조작 미숙(경찰 발표)이었지만 피해를 키운 건 안전띠 미착용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몇몇 관광객은 호텔 도착을 앞두고 안전띠를 풀고 짐칸에 있는 짐을 꺼내기도 했다. 거꾸로 지난 6월16일 강원 홍천군 국도 44호선 서울 방향 동홍천 나들목(IC) 입구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중학생 탑승 관광버스는 안전띠 착용의 모범 사례다. 관광버스가 승용차 1대, 화물차 3대에 추돌하면서 학생들이 유리창 밖으로 튕겨 나가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안전띠를 착용한 덕분에 큰 부상자가 없었다. 학생 25명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간단한 검사를 받은 뒤 귀가할 수 있었다. 안전띠 착용은 시민의 자발적 인식전환과 함께 당국의 단속과 계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정관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안전띠를 매지 않는 운전자는 도로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운전한다”며 “차량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나 장소에 경찰이 나와 단속을 하면 운전자에게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는 경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매년 기간을 정해 ‘안전띠 착용의 달’과 같은 캠페인을 일시적으로 진행해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전띠 착용 여부는 교통사고 발생 시 소송 등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도 알릴 필요가 있다. 서아람 법무법인SC 변호사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과실을 인정해 그 비율만큼 배상금이 깎인다”고 설명했다. 판례를 보면 5∼30%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서 변호사는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선 안전띠 미착용 피해자가 죽거나 다치는 경우 가해자를 선처하거나 감형하는 요소로도 작용된다”며 “형사합의금 산정도 안전띠 미착용자는 착용자에 비해 불리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안전띠 착용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기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어려서부터 어디 앉든 안전띠를 맸던 아이는 커서도 착용하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며 “학교에서도 안전띠 착용 교육이 이뤄져 자녀들이 부모에게 ‘(안전띠를) 매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착용률 증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했다.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전 세계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다. 앞좌석에 이어 뒷좌석에도 안전띠 경고 시스템을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도 속속 도입되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뒷좌석 등 자동차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다고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밝혔다. NHTSA는 차량 조수석과 뒷좌석에도 안전띠 미착용을 경고하는 시스템을 장착하도록 자동차 제조사들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운전석에만 안전띠 경고시스템 장착이 의무화돼 있다. NHTSA는 “안전띠를 매는 것은 충돌 시 부상과 사망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라며 “미국에서는 2021년 약 4만3000명이 도로에서 목숨을 잃었고, 이들 중 중 절반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조수석에는 시각적·청각적 경고시스템이 장착되며 운전자와 조수석 승객 모두가 안전띠를 맬 때까지 경고가 계속된다. 뒷좌석은 차량 시동을 건 뒤 최소 60초 동안 안전띠 착용 여부가 표시되며, 차량 작동 중에 띠를 풀면 경고음을 낸다. 새 규정은 승용차와 트럭, 대부분의 버스 및 총중량 4.5 이하의 다목적 승용차에 적용된다. 국내에서도 안전띠 착용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승용차 및 소형 화물차의 전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시각적·청각적 경고가 발생하는 장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경고음은 시속 25㎞ 미만, 주행거리 500m 미만, 시동 후 60초 미만 사이에 운전자나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울릴 수 있다.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는 앞좌석에만 장치설치를 의무화해 사각(死角)이 발생한다. 특히 2019년 규정 신설 이전 생산된 차량에는 소급해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규제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띠 착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경고음을 차단하는 클립 등을 사용하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장치의 생산과 유통을 제한하는 법률도 국회에 발의는 됐지만 처리는 안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띠 경고음 차단 클립 등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와 장치의 성능을 저해하는 ‘안전성능저해용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앞으로 나오는 차는 모든 좌석에 안전띠 경고 장치가 의무화되지만 아직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 차가 문제”라며 “뒷좌석은 안전띠 착용 단속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데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중요성을 상기하고 반드시 도착 후에 안전띠를 푸는 교통 문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이마다 헬멧을 쓰고 빠르게 학교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게 더 본격적으로 훈련을 하는 느낌이다.” 지난해부터 일본 도쿄 신주쿠구 우시고메 제1중학교에서 다니며 받아 온 지진 대비 훈련을 한국 학교에서 했던 훈련에 비교해 24일 강다한(15)군이 한 말이다. 일본에서 훈련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이제까지 10번 이상 이뤄졌다. 강군은 “한국에선 1년에 두어 번 책상 밑으로 피하는 정도의 연습을 했다”며 “일본에 와서 반복적으로 배우다 보니 지진이 나면 우선 뭘 해야 할지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중앙방재회의가 마련한 ‘대규모 지진 방재·감재(減災) 대책대강(大綱)’에는 이런 훈련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교육에서 지진·쓰나미에 관한 정확한 지식, 일상적인 준비, 지진·쓰나미 발생 시 대응 등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진대국’ 일본에서 지진, 쓰나미 같은 재해와 관련된 교육, 정보 전달 등은 일상적으로 이뤄진다. 재해대책은 이런 사전방재에서 시작한다. 건물 내진화는 사전방재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다. 일본은 1923년 간토대지진 발생 직후 법률에 내진화 관련 규정을 마련했고, 1950년에는 건축기본법을 제정해 모든 건물에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다. 1981년 건축기본법을 개정하면서는 진도 6(고정하지 않은 가구가 넘어지는 등의 흔들림)∼7(목조 건물이 쓰러질 수 있는 등의 흔들림) 정도에도 문제가 없도록 내진 기준을 설정했다. 건축물 안전표시제를 도입해 안전한 건물의 자산가치를 높이기도 한다. 또 건물 내부의 지진대책을 강조한다. 지진 발생 시 부상자의 대부분이 가구가 쓰러지거나 유리창이 깨지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1995년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 당시 부상자의 75%가 쓰러진 가구, 깨진 유리 때문에 생겼다. 가구 고정대, 유리조각의 날아 흩어지는 걸 막는 커튼 설치 등이 적극 권장된다. 피난 경로, 시설 등의 확보를 빼놓을 수 없다. 지자체별로 지정 피난소, 의료기관, 급수시설 등을 표시한 게시판을 곳곳에 세운다. 도쿄 신주쿠구의 경우 현재 피난장소 안내판(136개), 일시집합장소(재해 상황을 지켜보며 피난 여부, 방식 등을 결정하기 위해 임시로 모이는 장소, 82개) 안내판, 피난유도표지판(재해 시 사람들이 신주쿠역에 집중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다른 피난장소를 안내, 9개) 227개를 설치해 두고 있다. 쓰나미(지진 후 해일)에 따른 침수 우려가 큰 지역에서는 피난로에 해발 고도를 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 등을 포함해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 국토교통성은 “쓰나미 피난 표시, 해발 표시 등의 정비는 평소 주민들에게 쓰나미 피해의 중대성, 피난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피난 방법은 도보가 원칙이다. 자동차를 이용하면 정체가 발생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난은 늘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 자연재해 중에서도 특히 지진, 해일은 피해 규모가 여타 재해와는 차원이 다른 재난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몇 년 새 크고 작은 지진이 관측되며 더 이상 한반도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평소 대비 실태가 중요하지만 지진·해일 대피소 안내나 관리 문제부터 저조한 건축물 내진설계비율, 형식적인 교육·훈련까지 곳곳에 ‘구멍’이 나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도 ‘위험지대’… 대비는 ‘안일’ 24일 기상청 날씨누리에 따르면 디지털 관측을 시작한 1999년부터 2021년까지 한반도에서 매년 평균 70.6회(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관측됐다. 아날로그 관측을 했던 1978년∼1998년(매년 평균 19.1회)에 비해 크게 늘었다. 한반도에서 관측 이래 가장 규모가 컸던 경주 지진(규모 5.8)과 포항 지진(규모 5.4)이 발생한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252회, 223회의 규모 2.0 이상 지진이 관측된 바 있다. 당시 인근의 원자력발전소들은 다행히 무사했지만 인명·재산 피해가 컸다. 사상 최초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선 강원 동해 일대에서 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발간한 ‘동해(강원) 연속지진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5월15일 동해 동북동 약 60㎞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 지진을 비롯해 4월23일∼6월20일에 총 232회의 지진이 발생했다. 연구원은 지진이 난 지역에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큰 규모의 단층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정밀한 해저물리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제든 지진이 재난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지진 발생시 가장 먼저 찾게 될 대피소 관리·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면 관리 주체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안일함이 느껴진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도심이나 휴가철 인파가 몰리는 해변의 경우 위험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신보금 강릉시의원은 “동해 앞바다에서 규모 6.5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해일을 동반하는데, 육지까지 10분도 채 안 돼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데도 일부 대피소는 해안가와 너무 먼 곳에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건축물 내진설계율도 문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15.3%에 그쳤다. 허 의원은 “2017년 12월 개정된 현행 내진설계 기준을 따를 의무가 없는 기존 건축물이 대다수인데, 별도의 소급 적용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며 국토부에 유인책 강화 등을 주문했다. ◆형식적인 교육·훈련… “의무화 필요” 지진 관련 교육은 어떨까.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재난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 7대 분야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재난안전교육은 연간 6차시 이상 하도록 돼있는데, 여기엔 지진 같은 자연재난은 물론 화재, 폭발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교육 내용은 각급 학교 재량이다. 6차시 중에 지진 관련 교육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이와 별개로 매년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지진과 화재 대응 상황을 교육하는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참여학교는 지난해 175곳, 올해 200여곳으로 전체 초등학교(6000여개)의 3% 수준이다. 이 밖에 전국에 있는 학생안전체험관 등에 지진체험실이 있어 지진 대피 훈련 체험이 가능하지만, 의무교육이 아닌 만큼 지역·상황별로 체험빈도 등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각 지자체가 시행하는 지역 주민 대상 지진 대피 교육·훈련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다. 강릉시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해안가 마을을 지정해서 주민들과 지진·해일 대피소까지 찾아가는 훈련을 했었으나, 현재는 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의 지진 대피 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교철 안동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학교 같은 밀집 시설은 더더욱 대피 훈련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2016년과 2017년에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이 났을 당시 학생들이 대피하는 장면이 방송 등에 나왔었는데, 그냥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오지 않았나. 자칫 외벽이 무너지면서 잔해에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날 수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기본적인 대피법부터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까지, 연간 한 번 정도는 꼭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장기플랜 세워야하는데 연구 축소” 재난대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여러 자연재해 중에서도 특히 지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지진방재관리과를 별도로 두고 있고, 지진안전누리집과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등 온라인 홍보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진의 경우 피해가 한 번 발생했다 하면 워낙 크게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학계 등에선 장기적인 플랜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진 대비 실태 중에 가장 부족한건 ‘마스터 플랜’”이라며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이후에 관련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진 대비라는 건 5년, 10년 단위가 아니라 20년, 30년을 두고 플랜을 세워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손 교수는 “큰 지진이 났을 때만 반짝 관심을 받았다가 언제든 사그라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며 “앞으로 지진이 좀 잠잠하면 다시 (연구) 예산이 날아갈지도 모른다. 그러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랬다간 큰 지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지진에 대비하려면 권역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내진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그리는 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지진 연구를 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까진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내진설계를 해왔다”며 “경주와 포항 지진 이후에야 지진 유발 단층을 찾는 조사를 전국 권역별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홍 교수는 “연구를 앞으로 적어도 10년은 더 진행해야 하지만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니 벌써부터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오락가락 장마가 끝나면 폭염이 다시 시작된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전세계 평균 기온이 관측 사상 최고 기록을 연일 바꿀 정도로 지구가 펄펄 끓으면서 한반도의 더위도 그 어느 때보다 맹위를 떨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뙤약볕 아래에서 아무런 대비 없이 야외활동을 하다가는 최악의 경우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폭염속 무방비 야외활동 땐 생명 위험 폭염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연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기상청은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내린다. 또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땐 폭염주의보다 높은 단계인 폭염경보를 발령한다. 기존에는 온도계가 가리키는 최고온도만으로 폭염주의보·경보를 발령하다가 습도 등에 따라 인체 부담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 최근 체감온도로 발령 기준을 바꿨다. 폭염이 지속하면 무서운 것이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 다양한 온열질환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폭염일수가 35일로 가장 많았던 2018년의 경우 온열질환자 4526명이 발생해 이 중 48명이 사망했다.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168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일본은 2018∼2022년 5년간 열중증(熱中症)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평균 1295명(후생노동성 집계)에 달한다. 가천대 길병원 이완형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나라마다 온열질환을 집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며 “열사병만 봐도 우리나라의 집계가 협의의 개념으로 써서 10분의 1 이상 축소됐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폭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한국의 사망자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완형 교수는 “연속폭염일 경우 폭염이 하루씩 연속될 때마다 온열질환 발생은 148.3건, 사망은 1.58건씩 증가한다”며 “온열노출의 효과는 최대 일주일까지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름은 원래 덥다’가 아니라 ‘더위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온열질환자의 절반여가 열탈진이고 다음으로 열사병이 20% 수준으로 많았다. 두 질환 모두 메스꺼움, 구토, 두통, 무력감, 어지럼증을 보인다. 열탈진은 여기에 땀을 많이 흘리고, 창백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흔히 ‘더위먹었다’는 말이 열탈진에 대한 얘기다. 열탈진이 생기면 일단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기를 권한다. 열사병은 의식이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즉각적으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외부의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기능을 상실하면서 다발성 장기손상과 기능장애 등 합병증 동반과 높은 치사율을 보인다. 간혹 땀을 흘리는 경우도 있지만 열사병 대부분은 피부가 건조하고 체온이 40도가 넘어간다. 노원을지대병원 응급의학과 김덕호 교수는 “폭염에 장시간 노출돼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통풍이 잘되는 그늘이나 에어컨이 작동되는 안전한 실내로 이동하고, 차가운 물을 마시고 입은 옷은 벗고, 피부에는 물을 뿌리면서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히는 게 중요하다“며 “경련이나 실신, 의식 저하 등의 심각한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옷을 벗기고 몸을 식혀줘야 한다”고 했다. ◆실내 작업장도 안전지대 아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낮 12시∼오후 5시 운동·야외 작업 자제 △외출 시 양산·모자 등으로 햇빛 차단 △수분 수시 섭취 △가볍고 밝은색의 헐렁한 옷 착용이 도움이 된다. 심뇌혈관, 고혈압·저혈압, 당뇨병 등 기저질환자는 폭염에 더 취약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낮에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온열환자 1564명 중 작업장이나 논·밭, 길가, 운동장, 공원 등 야외에서 발생한 사례가 82.2%(1285명)을 차지했다. 집, 실내 작업장, 비닐하우스 등 실내 발생은 279명(17.8%)이었다. 실외의 경우 작업장에서 581명(37.1%), 논·밭에서 230명(14.7%)이 발생해 근로자와 농업 종사자가 폭염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실내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온열환자가 708명으로 전체 발생 인원의 45.2%에 달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폭염 대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폭염 기간 작업 경험이 없는 미숙련근로자나 고령근로자는 더욱 주의가 있어야 한다. 고온에 신체가 생리적으로 적응하는 열순응(熱順應)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완형 교수는 “우리나라 봄 날씨가 필리핀 사람에게는 추울 수 있고, 캐나다 사람이 우리의 겨울을 춥게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환경에서도 열을 받아들이는 능력에 따라 (온열)질환 연결 여부가 결정된다”며 “실제로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정에서 많은 근로자가 사망했는데 대부분 열순응이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라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은 폭염시 휴게실·물·휴식시간 보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도 폭염 관련 조항이 있다. 노무법인 여산 권현진 대표(노무사)는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은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폭염으로 사망자 발생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용자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여름철 한반도가 뜨겁게 달구어지면서 한낮에는 잠시 사회적 활동을 중지하는 새로운 접근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완형 교수는 “스페인처럼 무더위가 심한 곳에서는 시에스타(낮잠 풍습)로 한낮에 사회 기능을 정지시켜버리기도 한다“며 “우리나라도 폭염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한국형 시에스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에어컨 사용 권하는 日, 외출 자제·운동 중지 지침 “하교할 때까지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수업시간 중에 추워서 카디건을 입는 애들도 있어요.” 일본 도쿄 신주쿠(新宿)구의 구립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해마다 여름이면 전력부족과 에너지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열중증(熱中症)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적절한 에어컨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절전보다는 사람 목숨이 먼저라는 이유에서다. 열중증은 지나치게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하여 체온 조절이 흐트러져 발생하는 병적 증상이다. 일본 환경성이 제시하는 쾌적한 생활을 위한 적절한 실내온도는 섭씨 28도지만 기온, 습도, 신체상태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더 낮추길 권장한다. 일본 정부는 여름철에 더위지수(WBGT)를 발표해 주의를 당부한다. 더위지수는 기온, 습도, 일사량 등을 종합해 전국 약 840개 지점에서 개별적으로 산출한다. 33도가 넘으면 경계경보가 발령되고 외출 자제, 운동 중지 등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내려진다. 도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도로, 대형 건물 등의 녹화 사업, 이동 중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시설물 증설 등의 대책도 추진 중이다. 더위에 약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나 요양시설, 야외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하는 공사현장은 더위에 대한 경계수위가 특히 높다. 일본 정부가 열중증에 관심을 집중하는 배경에는 여름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열중증으로 인한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2018년 1581명, 2019년 1224명, 2020년 1528명, 2021년 755명, 2022년(6∼9월) 1387명이 열중증으로 사망했다. 사망자 중 8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일본 정부는 5월 개정된 기후변동적응법에 따라 2030년까지 열중증 사망자수를 2018∼2022년 5년간 연평균 사망자수(1295명)의 절반인 600명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일본 정부는 최대 취약 연령층인 고령자 폭염 대책과 관련해 충분한 수분보충, 온·습도계 설치를 통한 실내환경 수시 측정, 체력강화를 위한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주변의 관심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성은 ‘열중증 환경건강 매뉴얼’에서 “수분보충이나 에어컨의 온도 조절 등을 고령자 본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주변 사람들이 지원해야 한다”며 “가족이 없거나 따로 사는 경우 주변인의 협력, 간병서비스 등을 통해 지켜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활동 무대인 학교에서는 실외나 온도가 쉽게 올라가고 환기가 쉽지 않은 체육관 등에서의 활동에 크게 주의를 기울인다. 히가시오츠(東大津)고 등 시가(滋賀)현 학교들은 3년 전부터 운동회를 학교 운동장이 아닌 냉방이 좋고 햇볕을 막아주는 현립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한다. 뙤약볕 아래서 힘든 노동을 장시간 해야 하는 공사현장에서는 체감 온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각종 장비가 활용된다. 공기를 순환시키는 회전판이 부착돼 체온을 낮추는 공조복, 신체기능 향상을 도와 작업 강도를 낮추는 기능성 의류 콤프레션 등이 대표적이다.

전국이 25일 장마철에 돌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한반도에 내리는 비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이 수증기를 한반도로 대량 유입시키면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가능성도 크다. 특히 기후변화로 한반도에 내리는 비의 양과 주기를 예측하기가 훨씬 어려워진 탓에 피해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이날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작된 강한 비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 상하이부터 제주까지 동서로 길게 발달한 정체 전선에 저기압까지 동반되면서 26일 새벽부터는 전국이 장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 전남 해안에는 시간당 40∼6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린다. 출근 시간과 강수 집중 시간이 겹치면서 26일 오전 수도권 지역 등에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이 이날 전했다. 지난해 내린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큰 피해를 봤고, 올해도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된 상태지만, 비 피해를 막기 위한 관계 당국의 대책이나 시민의식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올여름 폭우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 지역 대규모 빗물저장 시설은 양천구 신월동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이 유일하다. 지하 40m 깊이에 조성된 지름 10m 규모의 빗물터널은 신월동 일대에 폭우가 내렸을 때 최대 32t의 빗물을 동시에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간당 95~100㎜의 비가 쏟아져도 끄떡없다. 지난 13일 이곳을 직접 찾아 10m 빗물터널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 거대한 규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시설 관계자는 “올해 시설에 대한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 메뉴얼 개정이 이뤄졌다”며 “빗물터널 수문을 더 적극적으로 개방해 폭우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8일 수도권 지역에 쏟아진 폭우 당시 신월동 빗물터널의 진가가 드러났다. 당시 서울 강남 일대는 도시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큰 혼란을 겪었지만, 양천구는 그 피해가 훨씬 적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빗물터널은 서울에서는 신월동 단 한 곳뿐이다. 지난해 극심한 비 피해를 겪은 뒤 서울시가 빗물터널을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2027년 이후에나 완공된다. 당장 올여름 폭우 대비가 부실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폭우로 피해를 겪은 시민들은 올여름 내릴 비를 걱정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10년 넘게 건어물을 판매해 온 상인 A씨는 자신의 허리를 손으로 가리키며 “물이 여기까지 차서 손을 쓸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역 근처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 30대 홍모씨는 “지난해 폭우가 내렸을 당시 갑자기 건물 앞 도로가 다 잠기더니 건물 로비까지 물이 찼다”며 “폭우 때문에 한 달 동안 건물 전체가 정전돼 임시 사무실에서 일을 했다”고 회상했다. 국토연구원의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폭우 피해는 시간당 100㎜ 이상의 강우량을 버티지 못하는 도시 배수 처리시스템에서 비롯됐다. 서울시 하수관거(대규모 하수관)는 여전히 시간당 95mm의 비를 버티는 수준밖에 되지 않고, 이를 초과한 비가 내리면 우수관이 역류해 침수피해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1년 가까이 지나도록 피해를 막을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데다 지난해 피해 복구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실정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볼 수 있는 시설 정비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신월동 빗물터널과 같은 시설은 상습침수지구의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으로 꼽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삽을 뜬 곳은 한 곳도 없다. 서울시는 강남역과 도림천, 광화문의 빗물터널을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연내 착공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비교적 추진 속도가 빠른 강남역 빗물터널도 일러야 2027년 하반기에나 완공될 예정이다. 지난해 폭우로 서울 동작구와 관악구에선 반지하 침수로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도권 지역에서만 1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상당했다. 그러나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주거 이전이나 물막이판 등의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5일 기준 서울시가 침수 취약 반지하주택으로 분류한 주택(약 2만8000호) 가운데 불과 8%만이 주거 이전을 마쳤다.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된 반지하는 이날까지 2곳 중 1곳꼴에 그쳤다. 태풍의 길목에 위치한 부산시도 폭우로 인한 침수위험지구가 41곳에 달하지만, 이 중 11곳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당수 침수방지시설은 지난해 폭우 이후 착공조차 못했는데, 해일위험지역으로 지정된 해운대구와 수영구 일대의 방지사업은 2026년 말에나 완료될 예정이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교수(소방방재학)는 “빗물터널은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분명하지만, 건설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침수지구에 빗물터널 등의 시설 정비 계획을 갖는 동시에 단기적인 대책들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력 동원, 시민의식 개선해야” 현재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력을 동원해 비 피해를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사전 예보와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기상청이 호우 정보에 관한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을 도입해 예보 시간을 기존의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 중이다. 특히 빗물받이의 역할이 강조된다. 도심 곳곳에 설치된 빗물받이는 도로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물을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8월 폭우가 내렸을 당시에는 빗물받이가 담배꽁초 등의 쓰레기로 막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빗물받이 청소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3회 이상으로 늘리고, 자치구별 특별순찰반과 24시간 시민 신고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교수는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 특정 지역에 폭우가 내리는 것은 아무리 대비를 해도 피해를 막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공적인 측면에서 빗물터널과 같은 시설을 확충해야겠지만,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건물이나 각 가구에서 침수를 대비해 모래주머니나 차수 설비, 물막이판 등을 설치하는 것이 1차적이면서 효과적인 대응책”이라며 “기상청이 폭우 예보를 강화한 만큼 관련 정보에 따른 행동요령을 숙지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여름철 연례행사처럼 물난리를 겪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은 더딘 실정이다. 이상호 부경대 교수(토목공학전공)는 이와 관련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원인과 예측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2020년 7월 발생한 부산 초량동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예로 들었다. 그는 “지하차도를 침수시킨 물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부산시와 (관할 자치구인) 동구 등 지자체가 침수 피해를 예측하고 미리 계산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초량동을 비롯한 부산 전 지역에 짧은 시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지부터 떨어진 빗물이 저지대로 한꺼번에 몰려들었으나, 아무도 이를 예측하지 못했다. 지하차도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하차도에 진입했던 차량 7대가 물에 잠겨 3명이 숨졌다. 반면 부산진구 개금동에서 시작해 동구 범일동으로 흐르는 동천 일대는 저지대로 해마다 침수 피해를 당하는 지역이다. 그런데도 관할 동구는 물론 부산시도 물막이판이나 역류방지기 같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2020년 동천 인근 자성대 아파트 1층이 모두 물에 잠겨 막대한 재산피해가 났다. 이 교수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물막이판과 같은 차수막과 저지대 배수펌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침수방지대책은 시간과 예산, 노력이 많이 든다”며 “지자체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비구조적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례로 든 부산시의 경우 최근 들어서야 ‘도시침수통합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시험 운영되고 있다. 침수방지대책 자금 마련을 위한 법률 정비도 필요하다고 그는 조언했다. 이 교수는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방지법 등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침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태였는데도 인명피해가 나지 않은 건 정말 천운(天運)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지난해 7월13일 ‘간판이 떨어지려 한다’는 주민 신고로 긴급출동한 인천 남동소방서 소속 한 119구조대원은 해당 간판 철거작업 직후 가슴을 쓸어내렸다. 건물 3층 높이에 있던 간판은 일부가 이미 소실됐고 남은 부분도 위태롭게 연결부에 매달려 있는 상태였다. 이 구조대원은 “장맛비로 철거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복식사다리를 이용해 간판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었다”며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장마·태풍 시즌을 맞아 벽면 이용 간판이나 돌출간판 등 옥외 고정광고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에 허가·신고된 옥외광고물은 2021년 기준 42만4738개이다. 이들 광고물 중 6만517건에 대한 안전점검에서 불합격 건수는 154건(0.3%)에 불과하다. 하지만 0.3%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다. 당국이 같은 해 철거·제거한 불법 고정광고물은 1만8473건이다. 감사원은 2021년 6∼9월 서울·부산·광주·경기지역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실태’ 감사에서 허가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의 92%가 무허가·미신고 상태로 설치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6∼2020년 5년간 4010건의 옥외광고물 추락·전도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74.2%(2974건)는 강풍주의보 발령 수준(초속 14m 미만) 이하에서 발생했다. 간판 추락·전도 사고가 강풍·태풍 때문만이 아니라 부실시공, 관리 소홀, 노후화 등의 요인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소방청의 최신 생활안전활동 출동·처리 현황을 보면 119구조대는 지난해 3∼12월 간판 안전조치 건으로 539회 출동해 295건 안전조치를 취했는데 월별로는 9월(172회 출동, 91건 처리), 12월(77회, 39건), 3월(58회, 39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1월 이슈브리프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현황과 향후 과제’에서 “현재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불법적으로 설치된 광고물이 많다는 점”이라며 안전점검 대상 확대 및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업무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방청은 광고물 관리자의 철저한 사전 예방조치와 사고 발생 시 차단기를 내리는 등 2차사고 예방활동을 당부했다. 119구조대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은 사유물이지만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거리에 노출돼 있어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옥외광고물 관계자는 폭우·강풍 전 간판을 미리 단단히 고정하거나 보강하는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민분들은 강풍이 발생하면 최대한 주변을 살피며 행동하고 가급적 외출을 삼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