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책의 기본은 ‘싱크 더 언싱커블(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송규(사진)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은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 같은 신(新)유형의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재난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연말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안전 전문 국가로 인정받은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자 전문가들은 입모아 ‘싱크 더 언싱커블’ 재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우리 정부도 재난을 예측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문제는 무지였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전부터 수십 차례 압사 위험 신고를 받았지만,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압사가 화재보다 재난 측면에서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공무원들이 알지 못한 게 미흡한 대응의 원인이었다. 이 회장은 전문가들을 활용해 정부가 새로운 재난 위험 요소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일상생활 속에서 몇 가지 위험 요소를 예시로 소개했다. 이 회장은 “2003년 미국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화재 발생으로 100여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며 “국내에서는 아직 비슷한 사례가 없지만, 클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좁은 통로로 모여들면 불과 몇 분 만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5층 이하 다중업소에는 발코니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지만, 여기에 설치된 완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발코니가 못 버티는 경우가 많다”며 “완강기 자체는 합법이지만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도심에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고 일상에서도 최첨단 디지털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안전 대책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정부가 내놓는 안전 대책은 여전히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로 통계를 내는 아날로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지구온난화로 최근 115년 만의 폭우가 내려 피해가 컸는데, 지금까지 우리 대책은 전부 20∼30년 동안 최대로 나온 폭우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위험 요소를 첨단 기술로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구글 알파고가 수많은 경우의 수를 분석하는 것처럼 징후를 가지고 예측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도심 곳곳에 설치된 지능형 카메라나 건물의 관리 시스템 등을 활용해 위험 요인별 맞춤형 선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회장은 “현재 대통령실에 안전수석비서관 같은 안전전문가가 없는 것도 문제”라며 “재난이 발생한 이후 복구 비용을 생각하면 안전에 대한 투자 비용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데 안전에 대한 사고와 대책을 전면 리뉴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한민국 안전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는 산업안전 문제다. 전문가들은 윤석열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기조에 우려를 표하며 노사정이 함께 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핵심 과제로 삼고 해결에 나설 때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당정은 2026년까지 산재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인 0.29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산재사망 만인율은 0.43으로, OECD 38개국 중 최하위권인 34위를 기록했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는 주로 서로의 안전을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다. 지난해 SPL 제빵공장에서 사망한 노동자와 오봉역에서 사망한 한국철도공사 직원의 사례에선 2인 1조, 3인 1조 근무체계가 지켜지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력 문제는 기업들이 이윤 추구만 앞세운 나머지 노동자 안전 문제를 외면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력을 늘리면 그만큼 인건비와 관리 비용이 증가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업이 현장에 최소 인력만 투입하거나 적정 인력도 맞춰주지 않다 보니 안전사고가 빈번하다”고 분석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IMF 사태 이후 기업들이 인력 절감 위주의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위험을 외주화해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교수는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건데, 이를 완화하거나 자율 규제했을 때 산재가 OECD 수준으로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재난안전법 제2조) 2004년 제정된 재난안전법은 재난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로 국가와 지자체를 명시,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법이 만들어진 지 18년이 흘렀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한국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입을 모은다. 2021년 6월 광주광역시 학동에선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해 인근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9명이 세상을 떠났고, 지난해 10월29일엔 서울 한복판인 이태원에서 158명이 압사 사고를 당했다. 이들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큰 위험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했다. 사회재난엔 발생 전 신호(시그널)가 있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그 시그널을 알아채지 못했고, 이는 고스란히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재난이 발생한 뒤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같은 종류의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안전불감증’보다는 ‘안전무지’에 가깝다고 진단한다. 위험을 감지하고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상존하는 위험을 위험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無知) 상태라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생애주기와 직책에 맞는 체계적인 안전 교육을 설계하고, 대상자들에게 반복해서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과과정에 있는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는 ‘투 트랙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고 발생 전 시그널… 알아채면 참사 막는다 대다수의 사회재난은 발생 전 시그널이 있다. 이를 미리 알아챈다면 대형 사회재난을 방지할 수 있다. 시그널을 보내는 대표적인 사회재난 중 하나가 건물 붕괴 사고다. 행정안전부의 ‘2020 재난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에만 2888건의 주거용 건물·다중이용시설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건물 붕괴 사고에서 시그널을 무시해 대형 참사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가 1995년 502명의 사망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다. 당시 사고 발생 9일 전 지하 식당이 좌우로 흔들리는 일이 있었고, 사고 당일 식당가가 있는 5층에선 천장 일부가 내려앉고 바닥이 갈라졌다. 옥상도 기울어졌고 4층 바닥 일부에선 침하 현상도 발견됐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참사로 이어졌다. 2018년 12월 출입제한이 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 사례는 삼풍백화점의 반대 사례로 참고할 만하다. 대종빌딩은 2018년 11월 지상 2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마감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둥 균열 등이 발견됐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강남구청이 즉시 사용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시그널을 알아채고 기민하게 반응한다면 사회재난을 충분히 막을 수 있음이 증명된 것이다. 철거현장 및 건설현장 붕괴 사고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 역시 사고 발생 전 시그널을 무시한 결과다. 원정훈 충북대 교수(안전공학) 등은 ‘건축물 철거 공사현장 붕괴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리스크 평가’ 논문에서 2019년 서초구 잠원동 철거공사와 지난해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공사장 붕괴 사고를 분석한 결과 △해체계획서 임의 변경 △지휘·감독 체계 미비 △감리자 역할 소홀 등이 공통적으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지난해 10월 발생한 경기 안성 물류창고 공사장 붕괴 사고에서도 공법 임의 변경 혹은 임의 시공 정황이 포착됐다. 계획서 임의 변경 등이 공사현장 사고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5월 1명이 사망한 울산 온산공단 가스 폭발 사고도 마찬가지다. 당시 사고가 발생하기 전 공단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악취가 인근에서 진동했다고 한다. 이태원 압사 참사도 사고 발생 4시간여 전부터 압사를 언급하며 위험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11건 접수됐다. ◆“기초단체장 안전교육 의무화해야… 학생도 포함”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사회재난의 원인을 무지에서 찾는다. 시그널이 있어도 알지 못하면 막을 수 없고, 재난이 발생한 뒤에도 제대로 사후 조치를 할 수 없다. 그 해법으로 안전교육이 제시된다. 우선,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에 대해서만 교육 의무를 부과할 뿐 단체장은 제외돼 있다. 문현철 숭실대 대학원 교수(재난안전관리학)는 “재난 상황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역량이 중요한데, 이들이 지역 안전관리에 대한 본인들의 역할을 제대로 모른다”며 “이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반복 교육의 중요성도 여러 차례 강조됐다. 공하성 우석대 교수(소방방재학)는 “초등학교 때는 대피 위주로 훈련을 시키면 좋을 것 같고, 중·고등학생 때는 대피와 함께 진화 훈련도 하면 좋다”며 “주 1회 1시간 정도는 반복해서 교육을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저기서 밀면 숨이 턱끝까지 차오릅니다. 가끔 심장이 멎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김모씨. 10년 넘게 서울로 통근하며 지옥철에 몸을 구겨넣지만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커진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그는 지난달 30일 “이용객이 빽빽하게 들어찬 지하철을 탈 때면 마치 그날의 현장에 있는 듯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 된다”며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29일 도로를 지나던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발생한 화재는 플라스틱 소재의 방음터널로 옮겨붙으며 확산했고 터널을 가득 메운 화염과 연기로 차량 안에 있던 5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쳤다.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역시 ‘예고된’ 화재였다. 새로운 방음터널 소재인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이 위험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2020년 8월 경기 광교신도시 인근 하동IC 고가도로에 설치된 방음터널에서 승용차에 난 불이 번지며 터널 200m를 태우는 사고가 났다. 새벽 시간대라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후 감사원과 전문가들은 PMMA 방음벽이 화염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경고는 무시됐고 지난해 7월에야 국토교통부는 관련 용역을 시작했다. 현대인 대다수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크고 작은 위험에 노출되면서, 평범하게 사는 게 어려워진 시대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란 무엇일까. 1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시가 해마다 실시하는 ‘서울서베이’의 위험도는 2010∼2020년 10년간 상승하는 추세다. 자연재난부터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감염병,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 등 여러 유형이 포함된다. 대표적 인재로 꼽히는 1994년 10월 서울 성수대교 붕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지난해 8월 ‘역대급’ 물폭탄에 지하철역·도로 침수 등 대한민국 역사에서 ‘인재’는 반복됐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으나 사후약방문이 됐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잊히고 유가족은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 채 악몽에 시달렸다. 최근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을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했다. 선제적으로 예방·대비하고, 자치단체·현장 위주로 기본 방향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시민 개인의 노력은 물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다각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안한다. 신상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람들은 사적 영역을 중심으로 위험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관심도 역시 높다”며 “이를 고려할 때 행정기관은 공공재 공급자로 자연·시설 재난 책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전 지키기는 숨을 쉬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평소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그제야 중요성을 깨닫는다는 의미이다. 한국 사회는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겪은 뒤, 8년 만에 서울 한복판인 이태원에서 158명의 소중한 생명을 다시 떠나보냈다. 각종 재난은 앞으로 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할 것이다. 2022년이 우리 사회가 옅어지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 해였다면, 2023년은 안전의 고삐를 다시 한 번 바짝 죄는 한 해가 돼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면 다행이다. 현재의 재난에 대응하고, 미래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갈 필수 조건이다. ◆늘어나는 재난… 일상이 위험하다 1일 2020년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재난연감에 따르면 사회재난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사회재난 발생 건수는 2015년 7건, 2016년 12건, 2017년 16건, 2018년 20건, 2019년 28건으로 증가했다. 2020년 25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인명 피해가 전년(212명)보다 5배(1091명)가량 크게 치솟았다. 산불재난과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해양선박사고,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가축질병 등이 거의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2011∼2020년) 발생한 건수를 살펴보면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가 3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산불재난 23건, 해양선박사고 19건, 가축질병 14건 순이었다.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사회재난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로, 832명이 다치거나 사망했다. 가축질병은 5083억원의 재산 피해를 내며 국민을 괴롭혔다. 각종 생활안전사고 인명 피해 수치도 제자리걸음이다. 행안부 2022년 지역안전지수를 살펴보면 생활안전 사망자수는 2019년 3356명, 2020년 3425명, 2021년 3424명이었다. 익사·익수, 유독성 물질(휘발·화학·독성물질 등), 중독, 추락 등으로 인한 사망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인천과 제주가 생활안전이 가장 취약(5등급)한 것으로 분류됐다. 제주는 범죄 분야에서도 5등급의 불명예를 안았다. 부산은 범죄와 화재, 전남은 교통사고와 화재, 강원은 자살과 감염병에서 가장 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 서울은 감염병, 광주는 교통사고, 대전은 자살 분야에서 안전 허점을 드러냈다. 사회재난과 함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다. 자연재해 피해액은 2018년 1412억8400만원, 2019년 2162억2600만원, 2020년 1조3181억7700만원으로 늘었다. 반복되는 호우와 태풍, 대설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2018년부터 피해 현황이 집계된 폭염은 연평균 35.67명의 인명 피해를 내 치명적인 자연재해로 분석됐다. ◆“안전 신뢰” 10명 중 3명뿐… 불신 키운 정부·지자체 늘어나는 재난 속에 국민의 안전 불안은 여전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낀 국민은 10명 중 3명(33.3%)이었다. 2년 전 조사 때보다 1.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안전해졌다고 느끼거나, 미래에 안전해질 것이란 전망은 큰 폭으로 줄었다. 5년 전과 비교해 사회가 안전해졌다고 답한 비율은 32.3%로, 2년 전 38.8%에 비해 6.5%포인트 줄었다. 5년 후 사회가 안전해질 것이라고 보는 국민 비율도 32.6%로, 2년 전 39.1%보다 6.5%포인트 감소했다. 반대로 5년 후 사회가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보는 국민은 5명 중 1명(21.5%)꼴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가 8월 수해와 10월 이태원 참사 이전인 5월에 진행됐다는 점에서 국민이 느끼는 실질적인 안전 체감도는 훨씬 더 낮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낮은 안전 체감도는 재난마다 되풀이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도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인재’를 꼽은 국민이 28.8%로, 2년 전 25.1%에 비해 상승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역을 두고 있는 서울시는 지난해 행안부 지역안전지수에서 생활안전 1등급으로 분류됐다.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도 2등급을 받아 기초지자체 중 상위권이었다. 그럼에도 ‘주최자가 없는 축제’라는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고, 그나마 마련된 각종 안전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국민의 문화와 교육,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사회에 요구하는 안전 기대치는 늘어난다”며 “반면 정부와 지자체가 보여주는 모습이 국민의 안전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비관적인 인식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도 예견된 재난… 미래 재난은 전문가들은 향후 재난이 더 다양한 형태로 우리 일상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미래 재난 유형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참사를 반복하지 않을 필수 조건이다. 이태원 참사 역시 수년 전부터 예고됐던 재난이었음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연구원은 2016년 발표한 ‘신종 대형 도시재난 전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압사를 신종 사회재난 유형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압사 사고는 공연 시설, 체육 시설, 대형 쇼핑 시설, 지하철역, 각종 행사장·집회장 등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혼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문화축제, 공연, 경기, 집회 등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압사 사고의 발생 잠재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서울에서 장래 관심을 두어야 할 신종 또는 대형 도시재난’으로 시간당 100㎜ 이상 집중호우, 정보 시스템 마비 또는 사이버 피해 등을 꼽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서울에 시간당 120㎜가 넘는 비가 내렸고, 10월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미래안전이슈 18호’에서는 미래 위험성이 높은 재난으로 자연재난은 풍수해와 폭염, 사회재난은 감염병과 미세먼지, 산업재해를 꼽았다. 유례없는 태풍과 폭염, 미세먼지, 코로나19보다 강력한 감염병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급격한 4차 산업혁명과 산업 현장 인력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을 경고한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성일 르네방재정책연구원장(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 확실하다. 드론, 전기차 등 수많은 신기술도 검증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대도시의 경우 현재 도로와 각종 시설이 지하에 설치되고 있는데, 당장 화재나 폭발, 화학물질 누출이 발생하면 상상할 수 없는 초대형 재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그러면서 “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안부가 다른 부처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안전 대책을 직접 점검하고 챙겨야 한다”며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현재까진 그런 조직이 마땅치 않아 보여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