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7일 영국 출신 세계적 영장류 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89) 박사를 만나 “한국 사회가 개 식용 문화 종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구달 박사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한다”면서도 “개와 동물을 학대하는 식용 문화의 종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김 여사는 “이(개 식용 종식)를 위해 노력해왔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김 여사와 구달 박사가 이같은 동물권 증진과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여사는 “박사님 저서를 통해 동물도 인간처럼 감정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저도 반려견, 반려묘를 입양해 함께 생활하면서 동물과 생명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구달 박사는 이에 “내 반려견은 나의 동반자이자 스승”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환담에는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분양받은 은퇴 안내견 새롬이도 함께했다.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인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지에서 국립환경과학원 분석결과 불소가 법정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돼 논란인 가운데 최근까지 불소 오염이 확인된 서울 지역 사업장 총 35곳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소 초과 검출이 확인된 마포구 소각장 부지에 대한 정밀조사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불소 초과 검출 등 토양오염을 인지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오염 원인과 오염도 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이후 사업장에 정밀조사·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다.<세계일보 2023년 7월5일 6면 참고> 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불소 토양오염 초과사례 및 조치사항(2019년 1월∼2022년 5월)’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불소 오염이 확인된 관할 사업장 35곳은 모두 관할 기초지자체로부터 정밀조사 명령을 받았다. 정밀조사 이후 실제 정화명령까지 떨어진 경우도 32곳(91.4%)이나 됐다. 같은 수도권인 경기 지역 또한 같은 기간 불소 오염이 확인된 사업장 36곳 중 35곳(97.2%)에 대해 정밀조사 명령이 내려졌다. 명령이 없었던 한 곳은 자체적으로 정밀조사를 수행한 곳이었다. 정밀조사 이후 정화명령을 내린 사업장은 23곳(63.9%)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는 관련법에 따라 불소 등 토양오염을 인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서야 공무원 방문조사, 정밀조사 등 후속조치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라 하면 토양 위에 구조물이 있어서 정화가 어렵다든가 하는 걸 뜻한다”고 말했다. 환경과학원이 지난 5월15일 마포구 소각장 부지 300m 이내 상암수소충전소 인근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불소가 토양오염우려기준(㎏당 400㎎) 대비 140% 수준인 ㎏당 563㎎이 검출됐다. 관할인 마포구가 환경과학원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정밀조사 등 후속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현재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당장의 후속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서울시는 일단 정밀조사와 토양 정화를 진행하더라도 소각장 준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문제 부지에 대해 공무원 방문조사와 정밀조사를 거쳐 토양오염 여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경기 지역 기준으로 정화작업 소요 평균 기간은 24개월 정도였다. 서울시가 목표로 한 마포구 소각장 준공 시점은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협의 중인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과학원 분석결과를 입수했다”며 “환경청이 통보가 올 경우 후속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시점의 사업 계획과 달리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 근처로 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됐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기재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계획을 바꿨고,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1000억원가량 늘어났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기재위 회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21년 4월에 예타를 통과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가 당선된 이후에 종점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타 시점에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는데 윤 대통령 당선 후에 강상면이라는 곳으로 바뀌었다”며 “강상면에는 김 여사와 최은순 장모의 땅이 있는 곳이어서 특혜 논란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고속도로 게이트 TF(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절차에 관해 면밀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하기가 어렵다”고만 했다. 또 추 부총리는 “국토부에서 1차 판단을 하고 엄밀히 다시 보겠다고 했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진정성 있는 요구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함께 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단장 원영섭)은 지난달 16일 지역 행사에서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주장한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와 이를 온라인에 공개한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의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6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정 다이어트’ 선언에 대해 “결국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직격했다.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부 측에 가계부채 대응 차원에서 재정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 측은 “경기 진작을 위해 빚을 내는 건 자제해야 한다”며 추경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차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재정 다이어트 선언에 대해 “다이어트 좋은데 영양실조에서 다이어트하면 사람이 죽는다”며 “가계는 영양실조인데 정부가 재정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부자들 세금은 통 크게 깎아 주고 꼭 필요한 지출은 무조건 줄이라고 하니 윤석열정부의 역주행 정책에는 브레이크도 없어 보인다”며 “재정 건전성만 살필 때가 아니라 ‘민생 건전성’을 살필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내적으로 높은 가계부채가 문제인 것을 잘 알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전세보증금 포함해서 약 3000조원에 육박한다고 하니 엄두가 안 난다”며 “결국 정부 재정지출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나. 정부가 세수도 걷지 않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강화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 부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통해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경기침체에 대해 추가로 빚을 내서 경기 진작용으로 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정 다이어트’ 선언에 대해 “결국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6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안그래도 말라 비틀어진 수건 더 쥐어짜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다이어트 좋은데 영양실조에서 다이어트하면 사람이 죽는다”며 “가계는 영양실조인데 정부가 재정 다이어트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윤 대통령의 재정 다이어트 선언 이후)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를 소집해서 내년 예산안을 다시 짜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제출된 예산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예산안 편성 지침에 근거한 건데 이걸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는) 정책도 내맘대로, 법집행도 내맘대로, 말도 내맘대로, 규정과 해석도 내맘대로다. 민주주의에 기본적으로 반하는 내맘대로 절대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들 세금은 통 크게 깎아주고 꼭 필요한 지출은 무조건 줄이라고 하니 윤석열정부의 역주행 정책에는 브레이크도 없어 보인다”며 “재정건전성만 살필 때가 아니라 ‘민생건전성’을 살필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재정정책이 중요해졌는데 과거 프레임만 고집해서 이미 한계 놓인 가계와 기업부채를 늘리면 경제불안정성이 더 높아진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경제회복 35조원 추경 논의에 즉시 착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폐기물 소각장 부지 인근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8월 부지 선정 이후 신규 소각장 건설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토양오염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더욱이 기준치 초과 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정밀조사와 정화조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소각장 준공이 서울시 목표(2026년)보다 지체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환경부가 2026년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한 터라 서울시가 신규 소각장 건립에 나선 것인데 준공이 미뤄질 경우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 의뢰로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이 마포구 신규 폐기물 소각장 부지 인근 대상으로 진행한 토양환경오염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15일 소각장 300m 이내 상암수소충전소 인근(상암동 481-6)에서 채취한 시료 분석 결과에서 불소가 ㎏당 563㎎이 검출됐다. 이는 토양오염우려기준(㎏당 400㎎) 대비 140% 수준에 이르는 값이다. 환경부 시행령으로 정하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뜻한다. 불소는 장기간 다량 복용할 경우 관절염, 요통, 골다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 불소 검출로 준공이 늦춰진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사례를 따져보면 마포구 신규 소각장 준공 또한 정화조치 등으로 1년 넘게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올 1∼4월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부지인 용산구 후암동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조사 결과에서 불소가 최대 ㎏당 566㎎ 검출됐다. 정화조치가 이뤄지면서 신청사 준공이 기존 2024년 8월에서 최소 1년 정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포구 신규 소각장 준공 지연이 현실화할 경우 서울 지역에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신규 소각장이 애초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소각장 확대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직매립 금지란 종량제 쓰레기를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뒤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이번 분석 결과와 관련해 일단 토양정밀조사 진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신규 소각장 준공 지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석 결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분석값이 기준치를 넘은 게 맞다면 전문기관에 의뢰해 토양정밀조사 이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난 3월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과 이미 한 차례 조사했을 때 이상이 없었다”며 “5월 조사는 서울시가 배제된 채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화조치를 이행할 경우 소각장 준공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제 공사 전 KDI(한국개발연구원) 적정성 검토, 기본·실시설계 등 과정 중에 정화조치를 한다면 공사가 지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이 문제와 별도로 소각장 부근 토양오염이 새로 확인된 데 따라 주민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기존 운영 중인 소각장에서 배출된 불소화합물이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토양, 수질, 소음·진동 등도 소각장 증설에 따른 환경상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 모임인 ‘마포소각장 추가 백지화 투쟁본부’의 성은경 위원장은 “기존 소각장이나 신규 소각장 운영에 따른 유해물질 배출이 모두 기준치 이내라는 서울시 설명에 대해 주민들 불신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은 “이번 조사로 인해 그동안 소각장이 주변 환경에 전혀 유해하지 않다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주변 토양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오 시장과 서울시는 즉각 소각장 건립을 중단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불소 초과 검출이 소각장보다 매립지라는 부지 특성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지가 난지도 매립지 자리로 폐쇄 이후 30년간 안정화가 진행 중인 상황이 불소 검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정부를 “반국가세력”이라 칭한 데 대해 야권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 대통령이 증오와 광기의 문을 열어젖혔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대통령실을 향해 “‘반국가세력’ 발언이 누구의 생각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 언급과 관련해 “한반도 정책은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전임 정부 정책을 문제 삼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핵심 가치 중 하나는 국민 통합이다. 윤 대통령의 언급은 이 통합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윤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증오를 부추기는 선동, 연설로 광기의 사회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젖힌 것”이라며 “이미 세계는 이념에서 벗어나 실리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데올로기적 확신에 사로잡힌 대통령을 상대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21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반국가세력이면 지난 대선 민주당을 지지한 48%의 국민도 반국가세력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은 당장 반국가세력이라는 발언이 누구의 생각인지 밝히라”며 “대통령 본인의 생각이라면 대통령이 당장 나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낸 점을 들어 “그럼 ‘반국가세력 간첩’ 밑에서 검찰총장질 했냐”며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중요 보직 간첩 종업원이었나”라고 꼬집었다. 여당은 윤 대통령 발언을 적극 엄호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에서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한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기에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 반발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종잇조각에 불과한 종전선언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다고 외친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적의 손아귀에 놀아나게 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세를 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 축사에서 문재인정부를 겨냥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 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했다.

윤석열정부 개각이 임박한 가운데 야당이 “안 하느니만 못했다는 얘기는 듣지 말아야 한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대통령실 비서관이 대거 차관 자리로 옮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장관이 허수아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 통일부 장관에 각각 내정된 것으로 전해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김홍일 변호사·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콕 집어 부적절한 인사라 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MB정권 시절 이 특보가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인 사상을 검열하고 인사에 부당 개입한 것 아니냐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 특보 내정에 대해 “국민은 물론 언론계에서도 반대가 훨씬 많다”며 “직권남용과 방송장악으로 상징되는 인물로 방통위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기는 어려울 걸로 국민들이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 특보 내정은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며 “언론장악기술자 이 특보의 민낯이 온천하에 드러나고 아들 학폭 논란이 불거졌는데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권익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 변호사가 검찰 출신인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와 관련해 “권익위를 수사기관화하겠다는 명백한 시도”라며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07년 대선 후보 때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과 BBK 사건 수사를 지휘했고 당시 이 후보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당사자다. 이런 사람이 권익위원장 물망에 오른 거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도 “권익위는 국민의 고충처리와 함께 반부패·청령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라며 “이런 자리에 이 전 대통령의 땅 의혹과 BBK 사건을 눈감아준 사람을 앉히겠다니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유력 검토 중 인 것으로 알려진 김 교수에 대해 “태극기 집회에서나 마주할 만한 적대적 대북관과 극우적 시각을 드러낸 인물이 정녕 통일과 남북대화를 관장하는 통일부 수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냐”며 지명 검토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교수가 과거에 “남북관계는 적대적 관계”, “2000년 6월 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의 선전과 선동에 완전히 놀아난 것” 등 발언을 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김 교수에 대해 “전반적으로 강압적 흡수통일론에 가까운 통일관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며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에 반할 뿐 아니라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정부의 공식 방침과도 반하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 비서관의 대규모 차관행에 대해서도 잇따라 비판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측근 그룹을 대거 부처 차관으로 내려보내는 건 실세 차관·허세 장관의 왜곡된 부처 운영 구조를 만들어낼 우려가 크다”며 “국정을 운영하는 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박수받는 개각은 힘들더라도 안 하느니만 못했다는 얘기는 듣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서관의 차관 이동이 윤석열정부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재인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역대 정부에서 다 있었던 인사 패턴인데 너무 빠르다. 집권 후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내보내는 건 국정운영이 제대로 지금 잘 안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원인에는 (윤석열 정권이) 뭔 일만 나면 부처를 탈탈 털어서 공무원들 조사하니깐 흥이 나서 공무원이 일을 하겠냐”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28일 여당을 향해 ’일본 후쿠시마 한달살이’를 제안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횟집 가기 챌린지’에 나선 데 대해 비꼰 것이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일본 용산총독부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정부의 일일브리핑은 일본브리핑이, 오염수 토론회는 오염수 홍보회가,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은 한국 영업사원이 아니라 일본 홍보대사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을 향해 “정녕 쇼라도 하고 싶다면 후쿠시마 한달살이를 제안한다”며 “세슘 우럭 먹방도 제안한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여당의 후쿠시마 한달살이와 세슘 먹방을, 걱정을 담아 응원한다”고 말했다. 최근 여권 내에서도 국민의힘의 횟집 가기 챌린지 등 일명 ‘먹방’ 행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에서 이 챌린지에 대해 “지금 먹방이라는 게 국민들한테는 저쪽(야당)이 단식하니까 우리는 먹는다, 이런 걸 보여줄 뿐”이라며 “방류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회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좀 안타까운 게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선동 수준으로 같이 내려가고 있는 것 같다”며 “그게 안타깝다”고 했다. 민주당이 오염수와 관련해 여론전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수산시장, 횟집 등을 찾는 중이다. 부산 지역구 의원들은 횟집 식사 인증을 하고 다음 의원을 지목하는 식으로 횟집 가기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별로도 수산 시장과 횟집 등을 찾아 식사할 예정이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경우 현재 횟집 식사 인증을 하고 다음 의원을 지목하는 ‘횟집 가기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방일 투쟁·유엔(UN) 정기총회 안건 지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사회 대상으로 여론전을 시도하겠다는 취지지만 그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란 입장이지만 오히려 국민 불안만 조장해 제2, 제3의 천일염 사재기만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7일 당내에서 방일 투쟁단을 구성 중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일본 국회나 총리관저 앞에서, 그 다음에 도쿄에 IAEA(국제원자력기구) 지부가 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방류 저지를 위한 투쟁을 하고, 우리 국민의 뜻을 일본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일 투쟁) 제안을 의원들께 드리고 있다”며 “물밑에서 준비하는 중으로 아마 수일 내 방일 투쟁단이 구성돼 일본에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 김근태계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오는 9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오염수 문제를 지정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 민평련 대표인 홍익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곧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유엔총회에 앞서 의원 대표단을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 등에 파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일본에 오염수 방류 6개월 보류를 요청하라고 제안했다. 이 기간 양국 정부가 상설협의체를 구축해 해양 방류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공개가 임박한 IAEA 최종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일본이 분담금을 세 번째로 많이 내는 IAEA 검증의 공정성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국제기구 검증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선동 정치”라 깎아내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천일염 사재기 현상을 거론하며 “과학적 주장 하나 없이 오로지 공포 조장만으로 천일염 사재기라는 기념비적 성과를 이뤄낸 민주당의 선동 정치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는 건 자해행위로 어민, 수산업자, 국민을 죽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일일 브리핑에서 원안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기술검토팀 현황과 관련해 “ALPS(다핵종제거설비) 가동 시점부터 2023년 최근까지 3종류 ALPS 입출구에 측정된 모든 핵종의 농도값 자료에 대한 정밀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배출기준 초과 검출이 확인된 핵종이 총 6개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에 대해 “ALPS를 통과했는데 걸러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 부분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핵종”이라고 말했다. ◆IAEA, 7월 4일 ‘日 오염수 보고서’ 공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다음달 4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만나는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다. 교도통신은 두 사람의 만남은 보고서 내용을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설명하고자 한 IAEA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안전성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IAEA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IAEA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한 포괄적 검증 등을 실시했다. 일본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검증, 안전 규제, 독자적인 데이터 분석 세 가지에 중점을 뒀다. 일본 정부는 IAEA 최종 보고서 공개를 오염수 방류를 위한 마지막 절차로 보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바다로 보내는 해저터널 공사를 마무리했고, 방류 설비 점검을 위한 시운전도 마쳤다. 원자력규제위원회가 28일 시작하는 방류 전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으면 설비 측면에서 오염수 방류 준비는 완료된다. 일본 정부는 IAEA의 보고서 내용을 정밀하게 살펴본 뒤 방류 시기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IAEA 보고서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나오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올여름에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산케이신문은 구체적인 방류 시점은 기시다 총리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에 대한 후쿠시마 및 인근 지역 어민들의 반발이나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반대는 넘어야 할 산이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설명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며 “(IAEA) 보고서를 근거로 국내외의 이해를 얻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26일 한국과 오염수 처리에 관해 화상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회의에서 지난달 한국 오염수 시찰단 활동을 바탕으로 보충 설명을 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