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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기자의 최신기사

野 ‘민주유공자법’ 정무위 소위서 단독 의결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유족 또는 가족에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는 걸 골자로 한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사망·행방불명·부상자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829명과 그 가족이 대상이다. 민주당이 여당 시절인 2021년 제정을 추진하다가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일며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 당 차원에서 재추진하기로 한 뒤 현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소위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또다시 입법폭거와 국민 갈라치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이 자기 편만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내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 입법독주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유공자법은 3당 합당 반대 사건, 남민전사건, 노동쟁의사건, 부산동의대사건 등 현재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과 그 관련자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이라며 “우리 사회와 국민 모두가 인정할 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가짜뉴스’라며 재반박했다. 김종민 의원은 통과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쟁점이 된 조항은 대부분 삭제됐고 문제가 된 대상자에 대한 규정도 추가로 명시해 사회적 공감대를 기준으로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해 문제가 되는 의견을 거를 수 있도록 한 아주 안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기자회견한 것은 대부분 가짜뉴스다. 사실 아닌 것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교육, 취업, 주택 등에 대한 혜택 조항을 다 삭제했다”며 “경제적, 물질적 혜택과 지원 내용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2023.07.05 06:00:00
민주유공자법, 정무위 법안소위서 野 단독 의결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유족 또는 가족에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는 걸 골자로 한다.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사망·행방불명·부상자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829명과 그 가족이 대상이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소위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공론화 과장도 거치지 않은 채 또다시 입법폭거와 국민 갈라치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이 자기 편만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내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 입법독주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04 20:32:21
‘금태섭 신당’ 前 민노총 대변인 영입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금태섭 전 의원이 창당 실무를 맡을 집행위원장직에 정호희(사진) 전 민노총 대변인을 영입했다.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낸 편의점주 곽대중씨를 대변인으로 임명한 데 이어 노동계 인사까지 끌어안으면서 좌우로 제3지대 공간을 확장하는 모양새다. 금 전 의원이 주도하는 ‘성찰과 모색 포럼’은 3일 ‘새로운 정당 준비위원회’(새로운당)로 단체 명칭을 확정하고 집행위원장에 정 전 대변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1995∼2004년 전국운송하역노조(화물연대) 사무처장, 2004∼2005년 전국운수산업노조 사무처장, 2010∼2015년 민노총 대변인을 지낸 인물이다. 새로운당은 정 위원장에 대해 “평생 노동운동에 전념해 왔으나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편가르기식 정치와 반지성주의적 포퓰리즘에 문제의식을 갖고 성찰과 모색 포럼에 참여해왔다”고 설명했다. 새로운당은 9월 중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윤석열정부 첫 개각에 대한 비판적 평가도 내놨다. 집권여당과의 차별화 의도가 읽힌다. 금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뉴스·극우발언 논란에 휩싸인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언급한 뒤 “제 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국민의힘 정치인이라도 이 인사를 잘했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이렇게 변명할 것이다. ‘문재인정부 때는 더 편협한 인사를 했다.’ 이제 내놓고 서로 못하기 경쟁을 하는구나”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이번에 차관급 인사를 통해 국정 드라이브를 걸려는 윤석열정부의 시도는 △실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회피 △‘야당 패싱’ 국정운영 등 때문에 “실패가 명약관화하다”고 평했다.
2023.07.03 19:10:24
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말 뿐이었나… 1호 혁신안 일주일 넘게 공전만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골자로 내놨던 1호 혁신안이 길을 잃은 모양새다. 1호안 수용 여부를 둘러싼 당내 논의가 일주일 넘게 지지부진하면서다. 이런 와중에 혁신위는 조만간 꼼수 탈당 근절을 골자로 한 2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결과물 없이 혁신안만 남발될 경우 결국 ‘말잔치’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2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1호 혁신안에 대한 당내 논의가 공전하는 데 대해 “금요일(지난달 30일) 의원총회가 너무 빠듯하게 진행돼서 혁신안을 그때 보고하려고 했는데 충분하지 않았다”며 “추후 의총에서 아마 보고가 있을 것이고 논의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지난달 30일 민주당 의총에서 1호 혁신안이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혁신위 측은 의총 당일 “의원들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를 잘 이해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좋은 결론을 낼 거라 믿는다”고 밝히기도 한 터였다.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1호 혁신안을 발표했고, 당 지도부는 같은달 26일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혁신위 제안을 존중한다”며 “소속 의원의 총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불체포특권이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란 이유를 들면서였다. 결국 1호 혁신안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의총으로 떠넘긴 셈이 됐다. 그사이 의원들 사이에서는 1호 혁신안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 여론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불체포특권 문제를 짚는 건 당연하겠지만 ‘서약’이란 형태는 불필요한 잡음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혁신위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의원 개개인에게 서약을 받고자 하면 일이 복잡해진다”며 “의총에서 혁신안 취지에 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호 혁신안을 채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2호 혁신안이라는 ‘숙제’를 또 하나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호 혁신안은 꼼수 탈당을 겨눈 것이다. 혁신위는 현재 비위 인사가 당 조사·징계 절차 시작 전 자진 탈당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안을 논의 중이다.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 논란으로,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돈봉투 의혹에 자진 탈당하면서 꼼수 탈당이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1호에 이어 2호까지 당내 공론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혁신위가 금세 동력을 잃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당 일각에서 혁신위에 ‘당과의 충분한 소통’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조 사무총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혁신위가 당의 의견을 충분하게 듣기 위해 당원이나 필요한 경우 지도부와 소통하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 소통을 통해서) 건설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당 혁신 핵심은 도덕성 회복”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일 “민주당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라고 말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데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논란 등 당의 도덕성 리스크를 겨냥한 발언이다. 소수 의견을 말하면 ‘수박’(겉은 푸른 민주당 소속이지만 속은 붉은 국민의힘과 같다는 혐오 표현)으로 매도되는 당 분위기에도 일침을 가한 것이다. 귀국 후 첫 지역 일정으로 2박3일간 호남을 찾은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민들이 몹시 절망하고 화가 나 있는 것을 느낀다”며 “정부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기대했던 민주당에 대해서도 크게 실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통해 민주당의 가치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필요한 역할을 하는 정당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쓴소리로 견제구를 던진 것은 귀국 후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정부를 겨냥해서도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져야 하는데 정부는 무능한 데다가 독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묘역 참배에는 민주당 이개호 의원과 박시종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 등 100명 이상이 모여 친낙(친이낙연)계 세 결집을 과시했다. 이 전 대표는 조만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3.07.03 06:00:00
최경환, 이준석 등에 “보수연합군으로 뭉쳐야”
친박계 좌장이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만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의 모 식당에서 이 전 대표와 만찬했다. 이준석계로 평가되는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과 이기인 경기도의원, 구혁모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 등 당내 청년 정치인들도 함께했다. 최 전 부총리가 이 전 대표에게 당내 청년 정치인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면서 마련된 자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0.73%P 격차로 신승한 것을 거론하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이준석·유승민·나경원·안철수·박근혜 등 보수 가치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에게는 30대에 보수당 당수가 된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를 언급하며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원내에 진입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른 동석자들에게도 “젊은 정치인답게 패기 있게 당에 옳은 소리를 해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 내년 총선 경북 경산 출마설이 나오는 데 대해 최 전 부총리는 “아직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정부 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 전 부총리는 경산에서 내리 4선(17·18·19·20대)을 지냈다. 그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말 신년 특사로 잔형 면제·복권됐다. 최 전 부총리는 2012년 '‘박근혜 키즈’로 영입된 이 전 대표와 교류하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3.07.03 06:00:00
영아살해 피의자 10명 중 7명이 10·20대
영아살해 피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21년 9년간 영아살해 피의자 86명 중 20대가 38명(44%)으로 가장 많았다. 20세 이하(14∼20세)는 29명(34%)을 차지했다. 두 연령대를 합치면 모두 77%였다. 이어 30대 16명(19%), 41∼50세 3명(3%)이었다. 성별로 나눠보면 역시 여성이 78명으로 대부분이고, 남성도 8명이 있었다. 같은 기간 영아유기 피의자도 10·20대가 과반이었다. 영아유기 피의자361명 중 20세 이하가 73명(20%), 20대가 140명(39%)으로 두 연령대 비중이 59%였다. 30대는 118명(33%), 40대가 16명(4%)이었고 50대 이상도 12명(3%)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291명, 남성 70명이었다. 영아 살해·유기 피의자 중 10·20대 비중이 이렇게 높은 건 결국 경제·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하게 임신하고 출산까지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3.07.03 06:00:00
길 잃은 민주 ‘혁신위 1호안’… 말잔치 그치나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골자로 내놨던 1호 혁신안이 길을 잃은 모양새다. 1호안 수용 여부를 둘러싼 당내 논의가 일주일 넘게 지지부진하면서다. 이런 와중에 혁신위는 조만간 꼼수 탈당 근절을 골자로 한 2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결과물 없이 혁신안만 남발될 경우 결국 ‘말잔치’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2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1호 혁신안에 대한 당내 논의가 공전하는 데 대해 “금요일(지난달 30일) 의원총회가 너무 빠듯하게 진행돼서 혁신안을 그때 보고하려고 했는데 충분하지 않았다”며 “추후 의총에서 아마 보고가 있을 것이고 논의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지난달 30일 민주당 의총에서 1호 혁신안이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혁신위 측은 의총 당일 “의원들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를 잘 이해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좋은 결론을 낼 거라 믿는다”고 밝히기도 한 터였다.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1호 혁신안을 발표했고, 당 지도부는 같은달 26일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혁신위 제안을 존중한다”며 “소속 의원의 총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불체포특권이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란 이유를 들면서였다. 결국 1호 혁신안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의총으로 떠넘긴 셈이 됐다. 그사이 의원들 사이에서는 1호 혁신안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 여론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불체포특권 문제를 짚는 건 당연하겠지만 ‘서약’이란 형태는 불필요한 잡음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혁신위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의원 개개인에게 서약을 받고자 하면 일이 복잡해진다”며 “의총에서 혁신안 취지에 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호 혁신안을 채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2호 혁신안이라는 ‘숙제’를 또 하나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호 혁신안은 꼼수 탈당을 겨눈 것이다. 혁신위는 현재 비위 인사가 당 조사·징계 절차 시작 전 자진 탈당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안을 논의 중이다.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 논란으로,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돈봉투 의혹에 자진 탈당하면서 꼼수 탈당이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1호에 이어 2호까지 당내 공론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혁신위가 금세 동력을 잃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당 일각에서 혁신위에 ‘당과의 충분한 소통’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조 사무총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혁신위가 당의 의견을 충분하게 듣기 위해 당원이나 필요한 경우 지도부와 소통하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 소통을 통해서) 건설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2 18:25:45
민주당, 30일 의총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론 낼까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의원총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안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방탄 정당 프레임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혁신안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지만 실제 의원 전원의 서약서 제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29일 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 일정과 관련해 “(원내)지도부가 (혁신안 관련) 경과를 설명할 예정”이라며 “의원들 자유발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안건으로 정해서 입장을 상세하게 정리할 가능성은 낮은 거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수용 여부는 논의하겠지만 혁신위 첫 번째 제안이라 불체포특권 포기 취지에 대해서는 당 전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혁신위는 23일 1호 혁신안으로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내놨다. 민주당 지도부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국회 임시회를 열지 않고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고 정했다. 당 지도부가 수용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에 대한 판단은 내놓지 않아 비판이 일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도부는 왜 우물쭈물하고 있나”라며 “그렇게 해서야 혁신의 한 발자국 아니 반 발자국이라도 나갈 수 있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자연스레 민주당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 여부를 두고 의원총회로 눈길이 쏠리게 된 상황이다. 당내에서도 전망은 엇갈린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불체포특권 관련 의총 논의에 대해 “당대표마저 본인이 갖고 있는 (불체포) 권한들을 포기하겠다고 했다”며 “여러 갑론을박이 있었고 대충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동의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송갑석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당 차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가능성에 대해 “서약이 될지 아니면 그냥 의총에서 어떤 결의 (형식이) 될 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내일 의총이 있으니깐 논의는 있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2023.06.29 12:08:35
박광온 “정부, 日에 오염수 방류 6개월 보류 요청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27일 정부를 향해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6개월 보류를 요청하라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은 돈이 제일 적게 드는 (오염수 처리) 방안을 선택했고 한국정부는 독자적 검증 없이 일본 정부 입장을 받아 들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양투기를 미룬 기간 동안 양국 정부가 상설협의체를 구축해 해양방류 방안에 대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라고도 제안했다. 양국 상설협의체는 기존에 일본이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검토했던 총 5개안에 대해서도 공동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18개 태평양도서국 전문가도 (여기에) 합류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해양방출 외에 ▲수증기 방출 ▲지층주입 ▲수소방출 ▲지하매설을 검토했다. 박 원내대표가 이날 밝힌 바에 따르면 각 방안별 비용은 해양방출이 310억원, 수증기 방출 3200억원, 수소방출 9100억원, 지하매설 2조2000억원, 지층주입 3조6000억원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 상설협의체 내 검토를 통해 처리방안이 확정될 경우 발생하는 재정비용에 대해 우리나라와 주변국이 지원하겠다고 일본에 제안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양국이 합의한 해양방류 보류기간이 종료될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 또한 우리 정부에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는 해저터널공사를 끝내고 내일(28일) 최종 점검만 남겨놓고 있다”며 “결론이 정해진 IAEA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일본이 밸브를 열고 원전 오염수가 우리나라와 인근 나라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2023.06.27 10:34:51
김기현 “의원 10% 줄여도 지장 없어”…윤희숙 “남는 90%는 제대로 일할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3일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 세금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일하자는 게 포퓰리즘이라면 그런 포퓰리즘을 맨날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최근 의원 정수 10% 축소를 제안한 데 대해 야당에서 국민들의 정치 불신에 기댄 무책임한 주장이란 비판을 내놓자 맞받아친 것이다. 다만 김 대표가 의원 정수 10% 축소에 대한 뜻을 재차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선 김 대표 주장에 대해 온도 차를 보이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희숙 전 의원은 김 대표 제안에 대해 “10% 잘라내고 270명이 제대로 일할 거냐”며 추가적인 쇄신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의원 정수 10% 축소 제안에 대한 야당 비판에 대해 “민망하고 좀스러운 반응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은 나눌수록 좋으니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옳다는 야당 주장은 황당무계한 억지”라며 “그런 논리라면 의원을 1만명 정도 뽑는 게 좋겠가는 거냐.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의원 정수를 10% 줄여도 일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같은날 CBS 라디오에서 김 대표의 의원 정수 축소 제안에 대해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당대표가 만져준 거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평했다. 다만 윤 전 의원은 “이게 보다 의미를 가지려면 ‘그래서 10% 잘라내고 나머지 270명이 제대로 일할 거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며 “지금 이런 불신이 쌓이게 된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깐 공천을 제대로 못했거나 공천이 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완전히 패거리처럼 몰려다니는 이런 구조를 어떻게 깰 건지에 대한 쇄신안이 같이 붙어야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06.23 1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