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정 지역 내 내연기관차 운행을 차단할 수 있는 ‘저공해운행지역’ 운영을 추진한다. 비슷한 현행 제도인 녹색교통진흥지역이나 수도권 공해차량제한지역(LEZ)이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제한하는 반면 저공해운행지역은 전기차·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 외 모든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국회는 저공해운행지역 운영을 골자로 하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을 협의 중이다. 이 개정안 초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저공해차 보급 촉진과 대기환경 보전·개선을 위해 저공해운영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저공해운영지역은 원천적으로 내연기관차 운행이 불가하다. 서울 내 저공해운영지역이 설정될 경우 서울 등록차량 기준으로 무려 313만여대(지난해 말 기준 서울 등록차량 중 전기·수소전기차 제외)가 운행 제한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실제 저공해운행지역 운영은 시행령으로 예외조항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전기차·수소전기차 외에 배출가스 1∼3등급 차량 운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후 시행령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서울시가 가장 완화된 수준으로 운영한다고 가정할 때 영향을 받게 되는 차량 규모는 서울 등록차량 중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27만9503대(지난달 말 기준) 수준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저공해운행지역은 특정 지자체 전체에 일괄적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국립공원과 같은 특정 장소에 국한해 운영하는 게 특징”이라며 실제 제도 운영에 따른 영향을 받는 차량이 훨씬 더 적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조만간 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법안 개정은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현재 저공해운행지역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지자체와 시범사업 아이디어를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3일 당에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가 민주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내 파장이 예상된다. 혁신위 윤형중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혁신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 채택하도록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남희 대변인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우리는 떳떳하게 심판을 받겠다, 그리고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겠다’란 걸 국민께 보여줘야 한다. 그게 국민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기에 (당에)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체포 특권 포기의 법적 논쟁을 떠나 ‘정치적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단 것이다. 그간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정치 수사’라는 데 대개 인식을 같이 해왔다. 그러다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뒤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던 터였다. 당장 돈봉투 사건만 해도 의원 20명 이상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혁신위는 이런 당내 사정을 고려한 듯 “검찰 수사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한 게 아니다”란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 수사라고 해서) 국회가 방탄이란 오명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특권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사법부 심사나 이후 재판절차 등을 통해 사실을 밝히고 구체적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도 “검찰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국회의원에 대한 입장이 바뀐 걸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혁신위가 출범 사흘 만에 불체포특권 포기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린 건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소속 의원의 포기 서약을 진행 중인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소속 의원 112명 중 105명(94%)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지 이틀만이다. 현재까지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은 김웅 의원 한 명뿐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외 출장 중인 의원들도 모두 의사를 밝혀서 귀국 후 서명할 예정”이라며 “김 의원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겠다는 게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내용인 만큼 이에 따르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구속 상태라 서명을 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지난 2021년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신상 발언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정부여당을 향해 재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정부여당이 나서지 않는다면 야4당이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 대표의 추경 제안에 대해 “무식하면 용맹하다는 말이 실감난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강원 강릉시 세인트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채폭탄이 민생경제를 덮쳐오는데 정부여당은 묵묵부답”이라며 야4당의 추경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코로나19 전보다 50.9% 증가해서 1033조7000억원까지 치솟았다. 가계·기업의 신규대출도 작년 대비 2배 증가했다”며 “지난해 하반기 늘어난 가계 대출 연체액의 62%가 다중채무자, 소득하위 30%와 같은 취약차주”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청년 생활고도 한계 상황에 직면해서 금리 10%라는 파격 혜택으로 큰 호응 얻었던 청년희망적금조차도 가입자들이 해약하는 지경”이라며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없으면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없도록 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 부담에서 취약계층과 서민을 지켜내야 한다. 벼랑 끝에 삶이 내몰린 국민을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가 제안한 35조원 규모 추경 편성에 대해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마치 추경을 편성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는데, 무식하면 용맹하다는 말이 실감 나지 않을 수 없다”며 추경 재원 조달 방법의 비현실성에 대해 지적했다. 송 의원은 거론되는 조달 방법 중 세계잉여금에 대해 “지난해 결산 이후 세계잉여금이 9조1400억원이다. 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4조원, 공적자금 상환에 채무 상환에 3조원을 써야 한다. 남은 돈은 2조원 남짓”이라며 “2조원 남짓을 가지고 35조 추경을 하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재원인 공무원 업무추진비·특별활동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공무원 100만명이 1년 동안 쓰는 업추비·특활비를 다 합치면 연간 3억100억원쯤”이라며 “반년 지났으니 1500억∼1600억원 정도 남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35조원 조달의 답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불용 사업 감액에 대해서도 “상반기가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불용이 확정된 사업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라며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포진한 지역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도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사업들을 불용으로 확정해 감액하자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결국 추경 재원이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는 “또 다시 국채를 발행하자는 주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건국 이래 70년 동안 쌓아왔던 국가채무가 600조원 수준인데 지난 정부 5년간 400조원을 더했다. 재정을 거덜 내고 대한민국 망가뜨리려는 가불 추경을 더 이상 주장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발언 이후 교육당국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 단속 추진 등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설익은 졸속행정과 엇박자 정책을 가리려고 탄압정치를 하는 악습이 다시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강원 강릉시 세인트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려고 적을 만들고 칼을 휘두르는 윤석열정부식 위협정치가 판을 칠수록 국민 불안과 불신은 더욱 커진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급박하게 이뤄지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입시제도 변경은 3년 후 시행원칙처럼 주요 교육정책을 바꿀 때는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수능을 혼란으로 밀어넣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MB정부의 대표적 실패 사례”의 반복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지난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면서 난데없이 일제고사 부활, 자사고·외교 존치를 들고 나왔다”며 “이는 MB정부 때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히는 고교 다양화 정책과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화, 소위 일제고사를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경쟁 압력을 높여서 초등학교부터 학생들을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게 될 것이란 우려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긴 호흡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사실상 ‘공천 룰’ 손질을 예고했다. 총선을 10개월 정도 앞둔 가운데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공천 개혁 논의에 착수할 경우 당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혁신위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를 느끼게 한다”며 “민주당은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타파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역 물갈이’ 차원에서 공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면, 혁신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공천)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친이낙연계 이개호 의원이 단장을 맡은 공천TF를 통해 내년 총선 공천 룰을 이미 확정한 상태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혁신위 출범 전부터 “혁신위가 결국 공천 룰에 손을 댈 것”이란 관측이 나오던 터다. 주로 친명(친이재명)계에서 “현재 마련된 공천 룰이 현역 의원에 너무 유리하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는 중이다. 혁신위가 공천 논의를 시작하면 자연스레 계파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혁신위가 계파 프레임에 갇히는 데 대해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그는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다. 당연히 친명도 비명(비이재명)도, 친문(친문재인)도 비문(비문재인)도 아니다”라며 “계파 이익, 일부 강성 당원의 요구,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현역 국회의원의 이해에 한 치의 관심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으로서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 시간 이후로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혁신 능력을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언행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개한 혁신위원 면면을 두고 일부가 친명 성향이라는 평가가 나온 데 대해 “계파와 관련된 게 아닌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원으로 현재까지 합류한 인원은 김남희 변호사, 정책연구소 ‘LAB2050’의 윤형중 대표, ‘더가능연구소’의 서복경 대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해식 의원, 이선호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이다. 이 중 윤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제주선거대책위원회 공동본부장이었고, 차 교수는 대선 때 이 대표 대리인으로 대통령 후보 등록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에 대해 “당내 경선에 참여한 게 아니라 전문가로서 본선에 참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1차 회의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진상조사를 첫 번째 과제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그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들고 관계자를 회유·협박하는 데 국가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를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게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본인 수사에 대해서도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무원을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며 “저를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에 갈등과 불안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 불체포권한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압·구·정(압수수색·구속영장·정쟁) 정권’의 실상을 국민께 드러내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의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 언급은 전날 연설 리허설이나 사전 배포된 연설문에 포함되지 않은 즉석 연설이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동하지 마세요”라며 야유했다. 여권은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위한 실천 방법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불법과 비리를 여전히 정치탄압으로 포장했다”며 “당 내부로부터 퇴진 압력, 사퇴 요구하는 다수 국민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모면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어쨌든 만시지탄이다. 구체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따라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보다 좋은 얘기 아닌가 싶다”며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는 잘 모르겠다. 중요한 건 다른 국민과 똑같이 시스템 내에서 자기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李, 잇단 방탄논란에 승부수… 與 “방탄조끼 입고선 몰염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9일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예정에 없던 깜짝 발언이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방탄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특유의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다. 먼저 내려놓는 모습으로 20일 출범하는 혁신기구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당 안팎의 복잡한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최근 당내 상황은 복합위기 국면이다. 민주당은 최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방탄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의 만찬 회동을 두고서는 ‘친중 논란’에 휘말렸다.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을 혁신기구 책임자로 임명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한 것을 두고서는 리더십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 대표가 국회에 입성한 지 1년여, 당대표로 선출된 지 10개월여가 지났지만 ‘이재명 작품’이라 불릴 만한 구체적 성과가 없다는 지적도 적잖았다. 비이재명계(비명계)는 공개적으로 이 대표 체제 민주당 평가와 거취 표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결국 당 내홍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이 대표가 선제적으로 ‘내려놓는’ 모습을 취하며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친이재명계(친명계)는 “이 대표의 결단”이라며 치켜세웠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사독재정권과 맨몸으로 맞서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했다”며 “당내 분열의 불씨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적었다. 7인회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도 “이재명답다”라고 했다. 최근 친명계 의원들 중에도 ‘사이다 이재명’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날 발언은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비명계 의원들도 이 대표 발언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비명계 한 초선 의원은 “이 대표가 혁신기구 출범 직전 ‘내려 놓는’ 모습을 보였다”며 “당 혁신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이 대표가 대장동·선거법 재판을 거치며 검찰 수사에 자신감이 붙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만나 “수사가 검찰의 시간이라면 재판은 우리의 시간”이라며 “이 대표가 자신감이 붙은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결심 배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정쟁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되고, 당이나 정치집단들의 이익이 아니라 민생과 나라 살림을 챙겨야 될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고 답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다지만 이 대표는 여전히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면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부결될 가능성도 있어 현실화 가능성을 속단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회기 전에 받을 수 있게 임시회 소집을 늦추는 방안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주는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지난 20대 국회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이런 방법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여당은 “몰염치의 극치”라며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국민의 힘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체포동의안 부결시켜 놓고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니 참으로 재명스럽다”고 꼬집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미 겹겹이 방탄조끼를 입어놓고서 사과 한마디 없이 큰 결단이라도 하는 듯했다”며 “5분 신상발언을 보는 듯한 몰염치의 극치”라고 혹평했다. 김웅 의원은 “대선 당시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특권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지난 2월 바로 말을 바꿔 구속을 피했다”며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 표결을 피하는 것이 이 대표로선 더 유리하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만시지탄”이라며 “돈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이 선언이 나왔더라면, 진즉에 대선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떨굴 수 없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가 우리나라 혁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장원(사진) 대한변리사회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 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법사위가 법조인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 법사위원 구성을 보면 18명 중 12명이 법조인 출신이다. 평소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기도 한다”며 “대표적인 게 법조인 이익에 반하는 법안이 올라오면 체계·자구 심사를 명분으로 2소위로 보내고 결국 폐기시키는 식”이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비판론자를 자처하고 나선 건 과거 17, 18대 국회에서 두 차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변리사법 개정안 때문이다. 같은 법안이 지난해 5월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현재 법사위 2소위로 회부돼 계류된 상태다. 국회에서 20년간 논의된 이 개정안은 변리사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관련 민사소송에 대해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다. 대한변리사회뿐 아니라 산업계, 특허청이 소송 신속성 제고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는 비용 절감 효과 미미와 민사소송법상 변호사의 개별 대리 원칙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홍 회장은 법조인에 치우친 법사위 구성을 들어 “우리 입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심사를 하는 건데 누가 봐도 공정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달 24일 법사위 2소위 심사 때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판사 출신 모 의원은 “변리사의 전문성은 인정을 하지만 소송대리의 직역, 이 부분은 변호사의 전문성이 우선하기 때문에 공동소송 형식으로라도 이걸 허용하면 여러 면에서 국민들에게 매우 혼동을 줄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대한변협 간부를 지낸 바 있는 인물이다. 법사위가 변호사 직역 보호에 치우쳐 있다는 건 대한변리사회만의 주장이 아니다.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세무사회 등 5개 전문자격사단체는 지난 4월 궐기대회를 열고 “법사위는 변호사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한 곳이어야 한다”고 뜻을 모은 바 있다. 홍 회장은 21대 국회에서도 변리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 이달 15일 열린 2소위 심사에선 변리사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홍 회장은 “대한변리사회장으로서 법사위를 비판하는 게 리스크가 크다는 걸 안다. 그만큼 개혁이 절실하다고 확신한다”며 “결국 자구·체계 심사권을 폐지하거나 법사위원의 법조인 구성을 최소 30% 아래로 낮춰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침대축구 논의 지연을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상황이 아닙니다.”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현장.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이 전해철 환노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4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안 됐다”며 “5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는 (노란봉투법) 관련한 논의를 하거나 계획한 게 일절 없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법에 따른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단 걸 강조한 것이다. 국회법 86조는 ‘법사위가 회부된 법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소관 상임위가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사위 논의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를 하는 것이지 노란봉투법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건 법사위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라며 “법사위가 내용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사실 권한 밖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야당이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사위에 대한 비판을 자주 쏟아내고 있다.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노릇을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뭉개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상임위 소관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경우 ‘법안의 무덤’이라는 악명이 붙은 지 오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오용하는 걸 막기 위해 그 권한을 다른 기구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년 넘게 ‘무덤’ 못 나온 법안 12건 16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계류 중인 법안은 이날 기준 총 186건이다. 가장 오래된 건 21대 국회 출범 이후 3개월여 지난 2020년 9월22일 회부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었다.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안정적 임무 수행을 위해 임기 만료일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걸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2년9개월 가까이 법사위에 잡혀 있는 상태다. 비슷한 시기인 2020년 9월24일에 회부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여전히 체계·자구 심사에 묶여 있다. 이들을 포함해 2년 넘게 계류 중인 법안만 12건이다. 이들 법안은 결국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 20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에 발목이 잡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은 48건이나 됐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법사위원들이 원하지 않는 법안이 들어오면 2소위에 놓고 시일을 끌어서 사실상 킬시키는 수단으로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사위원장이 속한 정당이나 법사위원 개개인의 이해에 따라 개정안의 본회의 회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법사위가 사실상 체계·자구뿐 아니라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한 심사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 86조는 ‘법사위는 회부된 법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장 지난달 24일 열린 법사위 2소위 회의록만 봐도 단순히 체계·자구에 대한 논의라고 보기 어려운 법사위원의 발언이 확인된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 회의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이 통과되면 특허 소송이) 신속해진다, 비용이 절약된다, 이런 부분이 과연 논리적인 정합성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가결한 해당 개정안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관련 민사소송에 대해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특허청·산업계·변리사단체 측이 이 개정안 통과로 기대되는 효과라 설명하고 있는 소송 신속성 제고·비용 절약 등 이점에 대해 박 의원이 직접 반대 의견을 낸 셈인데, 이는 아무리 봐도 체계·자구에 대한 의견이라 보기 어려워 보인다. ◆대안 있지만 당리당략에 뒷전 이런 사정 때문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는 중이다.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가 처리한 법안을 재차 검토하는 게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 권한을 국회사무처 법제실 등이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의 긍정적 기능으로 평가돼온 소관 부처나 유관 상임위 간 의견 조정은 상임위 간 연석회의나 전원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해 해결할 수 있다는 대안도 나온 지 오래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국회사무처 내에 조직을 따로 만들어서 체계·자구 심사를 맡기는 식으로 해서 법사위가 일종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남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계속 본회의 직회부로 법사위를 패싱하는 현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관옥 교수도 “각 상임위의 전문적 영역을 법사위가 다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갖게 하는 건 결국 여야 갈등의 소지만 늘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는 건 결국 각 당이 처한 상황에 따라 법사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다수당일 때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다가 소수당이 되면 이 문제를 묵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결국 정치적 이해를 떠나 입법 제도의 정상화 차원에서 정치권이 진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분명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의원들은 상당히 많다”면서 “다만 당리당략에 따라 목소리를 내다 보니깐 결국 이 문제도 정치적 사안 중 하나가 돼 논의가 진전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이 더불어민주당 혁신에 찬물을 끼얹은 형국이 됐다. 애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불이 붙었던 혁신 논의였다. 민주당 의원 167명 중 10여명을 뺀 의원 대부분이 윤·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의원들 스스로 혁신을 배반한 꼴이 된 것이다. 민주당이 당 혁신위원장 후보 검증을 진행 중인 가운데 당 혁신 논의가 국민 여론과 괴리된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13일 KBS 라디오에서 전날 윤·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더 커졌을 것 같아서 당 혁신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범 시기나 역할을 다시 한 번 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국민 여론이 악화한 만큼 혁신위 출범을 늦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저희가 돈봉투 사건에 대해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혁신위를 열겠다는 건데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바로 혁신위원장을 발표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명을 혁신위원장 후보로 압축하고 검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한 관계자는 “당내 여러 그룹의 의견을 교차로 듣는 중”이라고 말했다. 혁신위원장 인선으로 혁신위 출범이 지체되는 사이 ‘어떤 혁신이냐’를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 간 논쟁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친명계 좌장이라 평가되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현역의원들의 기득권도 혁신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하니깐 이걸 비판하는 분들이 계신다. 현역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충실하고 지역구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뭐가 걱정이겠나”라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전날 “국회의원은 혁신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다”라며 “대의원제 폐지와 국회의원 당원소환제가 혁신의 출발이자 핵심 내용이 돼야 한다”고 했다. 비명계는 친명계가 혁신 방향을 소위 개딸(개혁의딸)과 같은 강성 당원 영향력 강화로 틀려고 한다고 보고 있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결국 당내 직접민주주의 강화, 즉 당원권 강화로 결국 강성 당원의 영향력 강화 (목적으로 보인다)”며 “바닷물에 소금을 왕창 들이붓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이 더불어민주당 혁신에 찬물을 끼얹은 형국이 됐다. 애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불이 붙었던 혁신 논의였다. 민주당 의원 167명 중 10여명을 뺀 의원 대부분이 윤·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 혁신을 배반한 꼴이 됐다. 당 혁신기구 출범이 더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그 사이 혁신 대상·범위를 둘러싼 당내 자중지란만 심화하는 형국이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13일 KBS 라디오에서 전날 윤·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더 커졌을 것 같아서 당 혁신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범 시기나 역할을 다시 한 번 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사실상 혁신위 출범을 예정보다 늦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그는 “저희가 돈봉투 사건에 대해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혁신위를 열겠다는 건데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바로 혁신위원장을 발표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명을 혁신위원장 후보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최종 인선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미뤄졌다. 당 지도부는 현재 이들 후보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 출범이 지체되는 사이 ‘어떤 혁신이냐’를 놓고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 간 논쟁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친명계 의원들이 최근 “현역 의원 기득권 내려놓기”를 연일 띄우는 가운데 비명계 의원 측은 “이재명 대표 체제 1년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명계 좌장이라 평가되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현역의원들의 기득권도 혁신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하니깐 이걸 비판하는 분들이 계시다. 현역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충실하고 지역구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뭐가 걱정이겠나”라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 구성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은 혁신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다. 혁신위에 의원을 포함하는 것보다 당원 중심으로 꾸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의원제 폐지와 국회의원 당원소환제가 혁신의 출발이자 핵심 내용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비명계는 친명계가 대의원제 폐지·현역 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등 쪽으로 혁신 방향을 잡아가는 데 대해 결국 소위 개딸(개혁의딸)과 같은 강성 당원 영향력 강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결국 당내 직접민주주의 강화, 즉 당원권 강화로 결국 강성 당원의 영향력 강화 (목적으로 보인다)”며 “바닷물에 소금을 왕창 들이붓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대의원제 바꾸면 민주당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나. 그거 아니다. 지금 문제는 당내 민주주의 약화되고 사당화가 심화되고 있고 결국 당심과 민심이 이반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게 언제부터 나왔냐면 4·7 재보궐 패배, 대선 패배, 지선 패배로 연속 3개 큰 선거를 패배했다. 그러고 이재명 대표 체제 들어왔다. 1년 지났는데 이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지 않냐. 그러니깐 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의총에서도 “병을 고치려면 문진도 해야 하지만 엑스레이나 MRI도 찍고, 어떻게 생겼는지 거울을 자세히 봐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 체제 1년 평가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 또한 BBS 라디오에서 “(혁신위의) 역할과 방향이 먼저 설정이 돼야 한다”며 “혁신위가 꾸려진다면 대선·지선에 대한 평가와 반성,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체제 1년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먼저 이뤄지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로 (혁신위원장을) 압축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