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한·일 간 별도의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18일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2011년 이후 12년째인데 오염수를 방류해도 괜찮을거냐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을 포함한 11개국과 함께 정기적으로 몇년째 계속 조사 중이다. 그 결과는 문제없다고 나오지만 한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일 간 여러 정서적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화가 오갔냐는 질문에는 “정상회담 대화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올 6월 이후 여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다 총리 답방 시점 또한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파장이 있을 것이란 시각이 있다. 김 차장은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 방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맞물려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여러 주장만 난무하는 상황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모든 조치가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지만, 다른 일본 정치인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대해 윤 대통령에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한의원연맹 측이 전날 후쿠시마 오염수를 기준치 이하 농도로 희석해 해양 방류하는 계획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이해를 구했다. 윤 대통령은 IAEA에 의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중시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다고 NHK는 전했다. 이 자리에는 일한의원연맹 회장에 취임 예정인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도 있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전 총리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IAEA와 협력해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윤 대통령은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유가족은 17일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회고록에 대해 “고인과 유족을 다시 욕보이려는 2차 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 대통령 서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치검사가, 정치공작의 산물이며 완성되지도 않았던 검찰 조서를 각색해 책으로 출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장은 곧 출간 예정인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란 제목의 회고록에서 노 전 대통령 뇌물 혐의가 모두 사실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이끌었던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이 2009년 4월30일 소환 조사 후 5월23일 서거하자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노무현재단은 이 전 부장 회고록 내용에 대해 “확정된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공소시효 만료 시점에 맞춰 무죄추정 원칙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짓밟고 미완 상태에서 중단한 수사라는 사실을 무시한 채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검증된 사실인 양 공표하는 건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의 공적 책임뿐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까지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무현재단은 또 “수사기록은 검찰이 관련자들을 밀실에서 조사한 조서일 뿐”이라며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수사기록 일부를 꺼내 고인과 유가족을 모욕하는 건 또 한 번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재단은 이 전 부장 회고록 내 일명 ‘논두렁 시계’ 사건과 140만달러 뇌물 등 관련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노 대통령이 받았다는 시계는 박연차 회장이 회갑 선물로 친척에게 맡겼고 그 친척이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뒤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다”며 “노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야 시계의 존재를 알고 폐기했다”고 밝혔다. 박연차 회장에게 140만달러를 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권양숙 여사가 타향살이하는 자녀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정상문 총무비서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정 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에게 100만달러를 빌린 건 사실이다. 이 역시 노 대통령은 몰랐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관이 노 대통령 퇴임 이후를 위해 특수활동비를 모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노 대통령은 정 비서관 구속과 관련해 ‘친구가 저를 위해 한 일이다. 제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나? 이제 제가 할 일은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는 일이다’라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노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재임 중에 전혀 몰랐고 일체 관여한 바 없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이인규씨의 다른 주장들은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수사의 가해자인 전직 검사 이인규씨에게 노 대통령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공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회고록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이 전 부장이 고인의 명예를 또 한 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 출신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검사아빠’가 계급이 되어버린 ‘검사왕국’이 되자 부정한 정치검사가 낯부끄러운 줄 모르고 고개를 내민다”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는 허망하게 노 대통령을 보내야 했던 논두렁 시계 공작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검찰은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유출하며 전직 대통령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공작수사를 벌이고 정치보복 여론재판과 망신주기에 몰두한 책임자가 바로 이인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디 감히 함부로 고인을 입에 올린단 말입니까. 검찰은 안하무인 막 나가도 되는 프리패스라도 된다고 생각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제 아무리 ‘유검무죄 무검유죄’, ‘만사검통’의 시대가 됐다지만 궤변이 진실로 둔갑할 순 없다”며“인륜과 도리를 저버린 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역사의 심판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장은 곧 출간 예정인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란 제목의 회고록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혐의가 모두 사실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이끌었던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이 2009년 4월30일 소환 조사 후 5월23일 서거하자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난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17일 “당헌 80조 개정을 논의하거나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한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당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장경태 당 혁신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혁신위는 당헌 80조 개정을 논의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당헌 80조 삭제안은 ‘제안’만 이뤄졌을 뿐 혁신위 차원에서 검토나 논의는 이뤄진 적 없다고도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최근 SBS 관련 보도에서 “당헌 80조를 포함한 다양한 의제에 대해 발목 잡기 조항이다, 또 군더더기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발언이 당 안팎에서 비판받자 아예 혁신위 논의 대상에서 당헌 80조 개정은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 기소 시 각급 당직자 직무정지를 골자로 한다. 이 조항 삭제 검토가 대장동·성남FC 의혹으로 검찰 기소가 예상되는 이재명 당대표 ‘방탄’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정치혁신위는 어떠한 검토나 논의도 하지 않았다”며 “또 제안이라고 해서 꼭 논의하거나 결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헌 80조 개정을 논의하거나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당헌 80조 삭제 논란은 이날까지 당 안팎에서 계속되던 터였다. 앞서 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당헌 80조를 없애고 방탄을 계속할 것인지, 방탄을 거두고 개혁과 민생의 길로 갈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가세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당헌 80조 삭제에 대해 “부정부패 정당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지시에 대해 “오일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듯 국가정책을 운영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간을 두고 69시간 던졌다가, 안되면 64시간 던졌다가 또 안되면 60시간 이하를 던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주당 69시간 과로사 강요 정책에 국민 분노가 크다”며“거센 반대 여론에 떠밀려 정부여당이 부랴부랴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그마저도 온통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생 만 5세 입학정책처럼 생각없이, 사회적 합의 없이 던졌다가 문제가 생기면 거둬들이고 언제 그랬냐며 국가 정책을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OECD 평균보다 200시간, 많게는 300시간 더 일하는 과로사회”라며 “주당 60시간까지는 괜찮다는 대통령 인식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로사회로의 퇴행이 아니라, 이제 OECD 평균이라도 맞추는 미래사회로 가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주 5일제를 넘어 주 4.5일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주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는 정부 개편안에 반발 여론이 거세자 연일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라고 평했다. 이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택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사죄와 반성은 전무했다”며 “우리가 공언한 일본의 대응 조치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라며 “오므라이스 한그릇에 피해자의 인권, 역사의 정의를 다 맞바꾼 것이라는 국민의 한탄이 틀려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 아니냐는 지적조차도 틀린 지적 같지 않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요미우리신문 인터뷰 중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이란 언급에 대해 “일본 눈치만 살폈다”며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5년 이후는 다른 사람이 된다. 그때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누가 지금 할 수 있나”고 따졌다. 이어 그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까지 용인하겠다는 태도에는 아연실색했다”며 “이쯤되면 이 정권은 친일논쟁을 넘어 숭일논쟁이 벌어질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집안에 폭탄을 던지는 거랑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원존 라이브’ 행사에서 “‘넌 왜 생각이 달라’하면서 색출하고 청원해서 망신주고 공격하면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당의 단합을 해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체포동의안 무더기 반란표 사태 이후 개딸(개혁의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가결표 의원 색출을 시도하거나 당 국민응답센터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과 이낙연 전 대표의 출당권유나 영구제명을 청원한 데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이 대표는 “누구를 제명하자고 청원하면 적대감이 더 심해지지 않겠나”라며 “징계청원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날 행사에는 당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그간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강성 지지자의 집단 행동을 사실상 내버려두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씨 사망을 계기로 사퇴론이 다시금 터져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가 이날 강성 지지자들에게 당 통합을 위해 내부 공격을 자제해줄 것을 직접 요청한 것이다. 이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수박(겉과 속이 다른 민주당 인사를 지적하는 말) 7적’ 포스터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민주당의 주축 중 하나인데 적으로 규정하는 게 말이 되냐”며 “그런 거 있으면 뜯어말릴 뿐 아니라 신고도 해달라”고 했다. 수박 7적 포스터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낙연 전 대표 등 민주당 인사 7명의 얼굴 사진과 함께 ‘이재명 대표를 팔아넘긴 자’라고 적혀 있는 이미지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반란표에 대해 “당 지도부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제 부족함도 있다”며 “무효·기권의 충정도 이해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일본 강제동원 사죄·배상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향해 야유를 보내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서도 “당황스러운 장면이 연출됐다”며 “정의당 입장에서 매우 섭섭했을 것 같다. 이건 지도자의 책임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씨 사망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전씨는) 제가 만난 공직자 중 가장 성실하고 청렴하고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였다”며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당한 일이라서 저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당내 공천 관련 기구 첫 회의에서 ‘누구나 수긍하는 공천’을 강조했다. 비명계의 공천 학살 우려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언급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당 ‘2024 총선 공천제도 TF(태스크포스)’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 민주당 내에서 누구나 수긍하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천TF 구성 또한 총 11명 중 9명을 비명계로 꾸린 상태다. 다만 TF 권한이 제한된 터라 이 인선만으로는 비명계를 달래는 게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공천TF는 비명계가 불안해하니깐 준 것”이라며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연일 당 내홍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당내 소통 강화 행보도 그 중 하나다. 15일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회원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더미래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당의 불신 해소와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천TF 첫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길’과도 만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당내 의견은 때와 장소를 가릴 것 없이 많이 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의길 소속 조응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지금까지 선배들은 당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선당후사하는 정치로 다 자신을 먼저 버렸다”며 이 대표 거취를 압박했다. 민주당의길은 이날 대선 이후 1년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도 개별 의원 간에 이 대표 사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종민 의원은 토론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사퇴는)아직 민주당의길에서 논의할만한 의제가 아니다. (이 대표 사퇴 주장은) 개별적으로 각자 의원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씨 사망에 대해 사과했다. 1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원존 라이브’ 행사에서였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날 행사에는 당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전씨 사망에 대해 “이것이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이냐”고 따진 바 있다. 사실상 이번에 처음으로 전씨 사망에 대한 본인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전씨는) 제가 만난 공직자 중 가장 성실하고 청렴하고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였다”며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당한 일이라서 저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를 잡기 위해 주변을 잡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서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했다. 지난 9일 숨진 채 발견된 전씨의 유서에는 이 대표를 향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사퇴로 사장 직무대행을 맡다가 지난해 12월 말 퇴직했다. 전씨는 퇴직 전후로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전 의원이 12일 “이재명 대표와 같은 인물이 민주당 당대표라는 사실에 당원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 전 지구보다 무겁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시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모씨가 지난 9일 숨진 데 대해 이 대표를 성토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은 “당이 이재병 방탄을 이어간다면 민주당은 그 명이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달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도 이 대표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이 대표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그 과오가 매우 중하다”며 “이 대표 없어도 민주당 말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당내 소장파로 활동했다.

반지하 주택 관련 민원 10건 중 7건은 위생·누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상습 침수피해 개선에 대한 요구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2년9개월간 반지하(지하) 주택 민원 1405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반지하 민원 중 ‘열악한 주거환경 불만’이 47.4%(665건)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는 위생(31.0%), 누수(26.6%), 불법주정차(19.1%), 소음·진동(10.2%), 방범·안전(6.2%), 채광(4.1%), 환기(2.8%) 등이 포함됐다. 두번째로 많은 건 ‘상습 침수피해 호소 및 신속한 해결’로 22.8%(320건) 수준이었다. 여기에는 배수시설 불량·훼손과 도로시설 관리부실, 배수시설 막힘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 야기 이의가 포함됐다. 피해복수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거주시설 지원 등 요구사항도 있었다. 이들 외 반지하 민원은 ‘거주자 안전보장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 17.2%(241건), ‘인센티브 등을 통한 위험지역 정비’ 7.7%(108건), ‘용도변경 활용 등’ 2.7%(37건), ‘존폐 여부에 대한 의견’ 2.2%(31건) 순이었다. 권익위는 이번 분석결과 토대로 지난해 12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2개 과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올 1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반지하 등 열악한 거처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정기 실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재해취약주택 밀집지역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등이 그 내용이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권익위 권고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까지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해 주요 국정과제와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