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16일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도입을 위한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는 수도권 등에서 버스, 지하철을 월 3만원 정액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운동본부 발대식에서 “지난 10일 서울시민 발이 되어주는 버스, 전철 요금 300원 인상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오세훈발 대중교통 요금 폭탄이 찾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1인당 운송원가에서 1인당 평균 운임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요금현실화율’이 지하철 60%, 버스 65%까지 떨어졌다는 서울시 측 입장에 대해서는 “비율이 낮아질수록 국가나 지자체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투자하는 돈이 많아진 것이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빼놓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같은 도건 개발자만 배불리는 사업에는 시 예산을 펑펑 쓰려고 하면서 정작 1000만명 넘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대중교통 공공성 지키기에는 인색한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은 반성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의 현실성은 독일의 9유로 티켓, 프랑스·미국 등 지자체의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으로 이미 증명됐다”며 “정의당의 3만원 프리패스는 단순한 상상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IRA’를 15일 발의했다.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조치로 자국 내 탄소중립산업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지난해 8월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입법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런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한국판 IRA로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탄소중립산업육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산업육성법은 ▲전기차·재생에너지·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 투자세액공제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 추진과 인력양성 등을 담고 있다. 이 제정안이 통과되면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구축하고 탄소중립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밑그림이 그려질 것이란 게 민주당 설명이다.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정부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대로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비공개회의 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확대하는 정부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액공제 비율 상향과 함께 그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을 현재 반도체·백신·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에서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된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안에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미국 내 자산 규모 16위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389억원 규모의 이 은행 주식·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SVB는 그간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은행이다. 15일 국민연금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SVB 투자 현황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SVB그룹 주식에 9600만달러(1218억원) 투자했다. 이 중 직접 투자액은 2300만달러(294억원), 위탁 투자액은 7300만달러(923억원)다. 국민연금 자료상 적용된 환율은 1267.3원이다. 국민연금은 주식투자와 관련 “지난해 위탁투자분에서 투자 지분을 지속적으로 줄여 전체적으로 보유지분은 계속 축소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0일 거래정지 조치에 따라 매도 등 단기 대응은 불가하다”며 “제3자 인수, 미국 정부 대책 등에 따라 거래 재개될 경우 제3자 인수 조건 등을 보며 매도 또는 보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를 통해 SVB그룹 채권에 지난해 말 기준 171억원을 투자했다. 직접 투자분은 없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는 지난 10일 은행 폐쇄 결정 직전 해당 익스포저 일부를 매도했다”며 “10일 SVB그룹 신용등급 하락으로 운용 규정에 따라 운용사에 매도 지시를 완료했다. 잔여 보유종목에 대한 매도 진행사항 등은 직접 소통하면서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파산에 이른 SVB의 상황과 미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위기 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비공개회의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해에 한해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2차 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에 재생에너지·그린수소·미래차 분야까지 확대하는 안도 제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대상을 현행처럼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고, 법안에 담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향후 10년간 전 세계적 산업 동향의 핵심은 기후 위기에 대응할 탄소중립 산업군이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투자 세액공제가 필요해 분야를 추가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특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전략기술 지정 권한은 정부에 있다는 게 여당 측 입장이라 조특법 개정 논의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보인다. 신 의원은 “(전략기술 대상 확대는) 합의하지 않았다”면서도 “정부 측에서는 수소 등 한두 가지 산업을 더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16일 회의에서 정부안과 민주당안을 병합심사해 최종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씨 사망을 계기로 이 대표 사퇴론이 다시금 터져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는 연일 당 내홍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내 공천 관련 기구에 비명(비이재명)계를 대거 배치한 데 이어 14일 첫 회의에선 ‘누구나 수긍하는 공천’을 강조했다. 당장 비명계의 공천 학살 우려를 누그러뜨려 국면 전환의 토대를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내 ‘2024 총선 공천제도 TF(태스크포스)’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 민주당 내에서 누구나 수긍하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천 과정이 대체로 보면 갈등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축제의 과정으로 당세가 확장되고 국민 지지를 추가로 늘리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했다. TF 단장인 이개호 의원도 “민주당의 최고 선인 내년 총선 승리를 이루기 위해 공천 기준을 경쟁력에 둬야 한다”며 “경쟁력 확보 위한 실천 방안은 역시 당의 하나된 단결된 힘이다. 모든 민주당 후보들이 공감,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결집력을 높이고 총선 승리에 주춧돌을 놓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대표적인 이낙연계 의원이다. TF 부단장인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또한 지난 대선 때 이낙연 전 대표를 도운 인물이다. 공천TF 소속 인원 총 11명 중 9명이 비명계다. 당 지도부를 친명(친이재명)계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천에 대한 비명계 불신을 완화하기 위한 인선이란 평가다. 다만 공천TF 권한이 제한적이라 당 내홍을 완전히 수습하기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공천TF 소속인 문진석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천 룰 논의 기준은 21대 공천 룰 준용해서 22대 공천 룰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당 혁신위 안도 일부 참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공천TF는 비명계가 불안해하니깐 준 것”이라며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이 대표 사퇴론도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지금까지 선배들은 당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선당후사하는 정치로 다 자신을 먼저 버렸다”며 이 대표 거취를 재차 압박했다. 그는 “대선에 패배한 책임을 지고 송영길 전 대표가 물러났고 문재인 전 대표는 당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니깐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며 과거 사례도 들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재보궐선거에 연달아 패하고 당내 계파갈등이 심화하자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최근 당 지도부가 쇄신안 차원에서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는 당직 개편 방향에 대해선 ‘방탄정당 탈피’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우리 당이 방탄정당으로 비쳐지는 걸 막아야 한다. 이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선출직 지도부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임명직 지도부는 지금 너무 방탄에 몰입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니 교체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 일부도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고려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 당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친명이든, 비명이든 계파색이 옅은 인물의 당직 인선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개편안과 별도로 이 대표는 당내 소통 강화 행보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15일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회원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더미래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이 대표를 향해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의 불신 해소와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당내 주요 모임 중 하나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과도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공천TF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길’과도 만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당내 의견은 때와 장소를 가릴 것 없이 많이 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은 최근 경북 지역에 있는 부모 산소가 훼손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모 묘소 사진(사진)을 공개하고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땅속에 파묻혀 있던 것으로 보이는 돌에 ‘生’(생), ‘明’(명) 등 한자 총 3자가 적혀 있다. 이들 중 마지막 한자는 ‘殺’(살) 혹은 ‘氣’(기)로 추정된다. 봉분 부근 네 곳에 구멍이 나 있고 이 중 두 곳에 돌이 묻혀 있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이 대표는 “후손들도 모르게 누군가가 무덤 봉분과 사방에 구멍을 내고 이런 글이 쓰인 돌을 묻는 것은 무슨 의미냐”며 “봉분이 낮아질 만큼 봉분을 꼭꼭 누르는 것은 무슨 의미냐”고 적었다. 그는 “봉분 위에서 몇몇이 다지듯이 뛴 것처럼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후 다시 글을 올려 “일종의 흑주술로 무덤 사방 혈자리에 구멍을 파고 흉물 등을 묻는 의식으로, 무덤 혈을 막고 후손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주술)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어르신 말씀을 따라 간단한 의식을 치르고 수일 내 제거하기로 했다”며 “저승의 부모님까지 능욕을 당하시니 죄송할 따름”이라고 했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1야당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돌아가신 분들의 묘소마저 공격하는 패륜적 행태에 분노한다”며 수사당국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 대표 가족은 경찰 신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둘러싼 교육당국 조치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정 변호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 학폭 전력으로 낙마했다. 여야는 서울 반포고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정 변호사 아들 정모씨의 학폭 조치사항 기록을 정씨 졸업 직전 삭제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반성과 화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기록을 삭제한 건 일종의 특혜라는 지적이다. 당시 규정상 학폭 기록을 삭제할 때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가 고려돼야 한다. 2017년 자율형사립고 민족사관고에 입학한 정씨는 같은 해 5월부터 동급생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돼 전학조치를 받고 2019년 2월 반포고로 전학했다.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씨의 학폭 기록은) 심의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삭제됐다”고 밝혔다. 정씨 졸업 직전인 2020년 1월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됐다는 것이다. 고 교장은 “학급 담임교사와 그 반에서 수업하는 교과 선생님의 의견을 다 듣고 종합해서 의견서를 냈다”며 “당시 회의록에 (정씨가)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이 학생의 학폭자치위 당시 판정점수를 보면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모두 ‘없음’이고 법원 판결까지 이 사실관계가 유지된다”며 “그런데 반포고는 전담기구를 통해 심의할 때 갑자기 (반성과 화해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도 “중요한 입시를 앞두고 반성했냐고 물어보면 안 한다고 답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화해는 상호적인 건데 화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고 질책했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졸업 후 2년간 보존해야 하는 강제 전학 처분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다”며 “반포고 외부위원들이 정씨 기록 삭제를 도왔을 개연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동용 의원도 “졸업 후 2년동안 삭제하지 못하는 규정을 무시한 채 바로 삭제가 이뤄졌고, 강제 전학도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학교로 전학했다”며 “검사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권력형 학폭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반포고 학폭자치위는 학부모 5명, 학교 내·외부 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당시 외부위원 중 변호사도 포함돼 있었다. 정씨의 서울대 입학 과정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정씨 대입 과정 중 학폭 이력 감점 여부에 대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질의에 “그 학생에 대해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2020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때 학내외 징계를 포함해 교과 외 영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에서 1점 감점한다고 돼 있다. 천 본부장은 “(최대 감점) 점수는 확인해드리기 굉장히 어렵다”며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는 각각의 과, 해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정씨의 재학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정씨가 서울대 학생은 맞느냐”고 물었지만 천 본부장은 “해당하는 학생이 합격자 명단에 있는 것까지는 확인했으나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정부 차원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윤 정부에서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누군가 사과를 했나”라며 “교육 당국 수장인 부총리가 먼저 국민들께 사과를 표명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여당 일부 위원들은 정씨 개인 문제에 치중하기보다는 학폭 예방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민주당의 비판이 정치공세 측면이 있다며 “학폭 문제에 대해 있어선 안 되는 일들이 발생했기에,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수본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정씨의 학폭 관련 소송을 정 변호사가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정 변호사를 고발하게 된 경위를 들었다. 서민위는 최근 정 변호사를 허위공문서작성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윤희근 경찰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로 각각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개딸(개혁의 딸) 등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비난 행태에 대해 “자칫 입진보라고 조롱받던 민주당이 이제 입청년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박 전 위원장 비난에 대한 이 대표 침묵에 대해 ‘토사구팽’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서 박 전 위원장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예약 건과 관련해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에게 “사즉생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당 지도부 교체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오늘) 박 전 위원장이 부탁해 기자회견장을 빌려주고 기자들에게 직접 소개했다”며 “(이후) 항의 전화, 문자가 빗발쳤다. 심지어 지역사무실에 찾아와 항의하시는 여성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박 전 위원장에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6월 보궐선거 당시 박 전 위원장의 이 대표에 대한 인천 계양을 공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적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는 당선 이후 박 전 위원장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며 “이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팬덤이 집단적으로 박 전 위원장을 비난할 때 이 대표는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굴을 드러내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청년을 대선의 장으로 불러내 사용하고, 본인 공천에 이용한 뒤 이제는 필요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일까”라며 “토사구팽이란 단어가 떠올랐다”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선언 당시 국회 기자회견장을 예약하지 못해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적 있다. 국회 내 기자회견을 위해선 현직 의원의 도움이 필요한데 협조를 구하지 못해서였다. 이 의원은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기자회견을 마치고 뒤돌아가는 박 전 위원장 사진을 보고 민주당이 이래선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를 찾아가려는 노력이 정치”라며 “민주당이 대선 당시 읍소해 선거 과정에 활용한 한 청년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비참하게 하는 모습이 민주당의 모습일 수 없다. 그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자칫하면 입진보라고 조롱받던 민주당이 이제 입청년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다”고 했다.

“탄핵의 정신은 ‘군주민수’예요. 국민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단 거죠.” 최근 책 ‘탄핵으로 본 미국사’를 펴낸 김병호 미국 변호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문제에 대해 “탄핵은 법리만 따져 협소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군주민수는 백성은 물, 임금은 배란 뜻이다. 물과 배처럼 백성이 임금을 떠받들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뒤집을 수도 있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지난달 초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이 장관 측은 탄핵 심판에서 참사에 대한 직접 책임이 없단 걸 강조하겠지만 헌법재판소는 보다 넓게 그의 책임을 봐야 한다는 게 김 변호사 설명이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경기 성남시의 한 카페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어떤 경우든 헌재의 탄핵 결정에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 같은 언급이 이 장관 탄핵소추에 대한 특정 결론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순전히 제도의 본래 취지를 고려할 때 도출되는 당위적 차원의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그가 탄핵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건 책 ‘탄핵으로 본 미국사’를 쓰면서라고 했다. 김 변호사가 미국 탄핵 역사에 대한 저술 작업을 시작한 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두 차례 탄핵소추를 접한 뒤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2021년 국회의사당 난입 선동 사건으로 하원에 탄핵 소추됐다. 김 변호사는 “원래 미국 헌법을 대법원 판례로 해석하는 책을 쓰던 중에 그 뉴스를 보고 트럼프는 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4년 임기 중 무려 두 번이나 탄핵소추를 당한 건가 하는 호기심이 강하게 일었다”고 말했다. 미국 230여년 역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하원 문턱을 넘은 건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전에 단 두 차례뿐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그런 관심은 자연스레 탄핵 자체, 그러니까 미국 헌법에 탄핵은 왜 들어갔는가 하는 의문으로 이어졌죠. 미국 탄핵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분명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탄핵이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만 그치는 게 아니구나.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주권의 표상이구나’ 하는 확신이 생긴 거죠.” 김 변호사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조항이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게 만드는 게 바로 탄핵이라고 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의 탄핵 제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당장 미국은 입법부인 상원이, 한국은 사법부인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한다. 미국 헌법을 만든 1787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선 탄핵심판관할권을 상원에 두느냐, 사법부인 대법원에 두느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하나로 평가받는 알렉산더 해밀턴 미국 초대 재무부 장관은 상원의 탄핵심판관할권을 주장한 대표적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심판기관이 입법부냐, 사법부냐보다 더 중요한 양국 간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건 이들 심판기관이 탄핵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재는 탄핵 대상 행위를 미국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헌재는 탄핵 대상 행위를 ‘위헌 또는 위법 행위’로 규정한 적 있어요. 미국은 ‘중대한 범죄와 중대한 비행’을 모두 포함해요. 우려되는 건 우리 헌재가 ‘위헌’의 의미를 그저 ‘헌법 조항 위반’ 정도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건 탄핵 취지에 어긋난다고 봐요. 탄핵 목적은 범법행위 처벌이 아니에요. 국민이 맡긴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거죠.” 헌재가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각하하면서 내놓은 논거에서도 탄핵에 대한 협소한 해석이 보인다는 게 김 변호사 주장이다. 당시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미 퇴임한 임 전 부장판사에게 파면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2차 탄핵소추 때 자신이 현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들어 변론했다. 미국 상원은 이 변론을 대체로 기각했다. “우리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 사례에서 탄핵 목적을 공직자 파면으로만 본 거예요. 이런 식이면 임기 말에 비행을 저지르고 사임하는 공직자는 면죄부를 보장받는 거잖아요? 이건 탄핵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거예요. 탄핵의 진짜 목적은 파면보다 더 나아간 데 있어요. 공직자의 실정이나 비행을 방지하거나 끊어내는 거죠.”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당시)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그 다음에 수십명의 소환조사를 통해서 기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에 대해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발언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결과를 비교하며 본인에 대한 기소의 불공정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가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2021년 대선 때 김만배씨 관련 질문에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한 걸 가리킨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 부친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씨 누나가 19억원에 사들인 사실이 확인돼 두 사람 관계가 논란이 된 터였다. 윤 대통령은 이후 박영수 전 특검과 회식 자리에서 김씨와 동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영수 중수부장 시절 대검 중앙수사부 회식에 1∼2번 왔던 게 기억난다. 제가 부른 건 아니고 개인적 관계는 전혀 없다”고 말해 답이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의 김씨에 대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각하 처분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이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닮았는데도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데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이날 드러낸 것이다. 이 대표는 대선 당시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주장에 대해 “(대선 당시) 윤 대통령 발언은 ‘김만배와 상갓집 등에서 본 사이 정도일 뿐 통화할 정도의 개인적 친분은 없다’라는 취지였다”며 “친분에 대한 평가나 의견 표명에 해당할 뿐 아니라 허위로 보기도 어려워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의 경우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주장이 허위라는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시장 재직 시절 김 처장을 몇 차례 만났더라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