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까스로 부결시키면서 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대선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방탄정당·내로남불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내 이탈표도 무더기로 나온 데 따라 이 대표 리더십이 빠르게 약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출석 의원 297명 중 가결 139명, 부결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이 나왔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 나온 부결 161표에 한참 못 미친 것이다. 애초 이날 반대 투표가 예상된 의원은 민주당(169명)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5명), 기본소득당(1명) 등 총 175명였다. 이 중 30명 안팎이 이탈한 것이다. 찬성 투표 의사를 밝힌 의원은 국민의힘(115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국민의힘 성향 무소속(1명) 등 총 122명이다. 민주당 성향 무소속인 김홍걸 의원과 구속 상태인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결석했다. 역풍이 자명한데도 민주당 주도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건 검찰 수사에 대한 당내 반발 심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금 우리로서는 당연히 뭉쳐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하루가 다르게 한 명씩 영장이 나오고 그런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잇따르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검찰은 21일 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회를 압수수색했다.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이 ‘정치 영장’이란 당내 인식도 부결을 이끌었다. 한 초선 의원은“(이 대표) 구속영장 내용이 너무 허접하다. 거기다 이 대표가 도주 우려가 있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나. 이미 압수수색도 충분히 했다”며 “방탄 비판은 안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이탈표가 대거 나오면서 이 대표 리더십이 빠르게 약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이번 부결 이후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 당헌 80조 적용 여부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백현동 개발 의혹 등을 고리로 한 검찰의 2, 3차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이 대표의 힘을 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상당한 이탈표가 확인된 데 따라 민주당 입장에서 2, 3차 체포동의안 부결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가)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주요 당무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쏠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4월이나 5월 중 치러질 예정이다. 친문계 재선 의원도 “(내년 총선이 다가오는데) 당 지지도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다들 걱정하는 분위기가 많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이날 꺼내든 쌍특검 카드도 힘을 받기 어려워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쌍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답해야 할 때가 온 것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제 의원들은 할 일을 다 한 거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친문(친문재인)계로 평가되는 이 의원은 “이 대표가 쭉 가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만이 아니라 (표결 이후) 당을 위해 어떤 게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날 진행된 가운데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거취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백현동 개발 의혹 등을 고리로 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이 대표가 당과 분리해 사법 리스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이 대표는 그러나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당 차원 대응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 공개발언에서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며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친명계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거취를 압박하는 비명계 주장에 ‘다른 목적’이 숨어 있다고 보고 있다. 호남 지역 초선 의원은 “이 대표 사퇴 분위기를 만들려는 의원들이 있는 것 같다”며 “이낙연 전 총리에게 틈새를 만들어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 있는 이 전 총리는 오는 6월 귀국을 앞두고 강연하며 지지자들과 접촉면을 넓히는 중이다. 당내 이견이 팽팽한 만큼 단기간 내 이 대표 사퇴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이 가시권에 들었는데도 당 지지율에 반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거취와 별개로 이 대표가 2, 3차 구속영장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자진해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안도 당내에서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회기 중이라도 이 대표 요청으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경우 불체포특권 포기가 가능하다.

“검찰의 정치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한 말이다. 재적의원 299석 중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는 압도적 부결을 바라고 있다. 표결 이후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는 만큼 이 대표 리더십 유지를 위해 이탈표가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 안팎에서 그 기준으로 자주 언급되는 게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나온 반대표 161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표가 이보다 적게 나오면 부결되더라도 당내 분란이 수면 위로 올라올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비명(이재명)계 중심으로 표결 이후 이 대표의 사퇴를 포함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더라도 검찰이 쪼개기 영장 청구를 할 경우 2, 3차로 체포동의안이 잇따라 국회에 접수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빠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 대표를 정조준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지도부도 쌍방울 사건을 고리로 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을 선제적으로 꺼내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다”며 “당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 경기도지사직 유지도 어렵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이 무슨 모험을 한다고 500만달러를 지급하는 것이 앞뒤가 맞느냐”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검찰이) 쌍방울 건으로 국민을 대단히 혼란스럽게 할 걸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당 지도부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대여공세와 민생 드라이브로 방탄 후폭풍을 벗어나겠다는 계획이다. 조 사무총장은 “김·부·장(김기현, 윤석열 대통령 부인·장모) 비리에 대해 당이 보다 집중적, 전문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이탈표가 적정 수준 이상 나올 경우 이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동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밖에 없다. 비명계 한 의원은 “부결이 나오되 압도적이라는 인상을 주지 못하면 이 대표 거취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이라며 “당 지지율까지 심상찮은 모습을 보이면 분란이 가시화할 거라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과 소신으로 임하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당론 없는 ‘자율 투표’라 말하지만, 표 단속에 급급한 모습이 구차하다”며 “셀프변명, 셀프방탄이 오히려 쫄린 마음을 보여주는 듯해 역겹기까지 하다”고 비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손으로 민주당을 역사 속에 묻어버리는 엄청난 과오는 범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방탄·김건희 특검… 3월 임시국회도 ‘전운’ 휴일인 3·1절부터 개원하는 3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이 유력한 가운데 3월 임시국회를 ‘방탄 국회’로 규정, 총력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비리와 국정농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며 “울산, 경기 경청투어를 안 했는데, 적절 시점에 재개하려 한다”고 말하는 등 장외여론전도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관례로 공휴일을 피해 임시국회를 열어왔는데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당이 이 조항을 악용, 28일로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 직후 3·1절부터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오늘이 세상 마지막인 양 양심도, 신뢰도, 수치심도 버리고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두고서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야당이 강행 처리를 시사한 가운데, 여당이 거부권 행사 건의로 맞불을 놓으면서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모양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상정을 앞둔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가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까지 준비했지만 여당은 응답을 않고 있다”며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초과 생산량의 3~5% 이상, 가격 하락 폭은 5~8%로 각각 조정될 여지가 있다. 여당은 수치와 관계없이 매입 의무화 조항이 있다면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법안이 시행되면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재정이 부담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야당이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2일 야당 단독으로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은 여당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사위 논의 지연 시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황이다. 법사위가 60일 안에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여당은 파업조장법이라며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이 통과된다면 역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정치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한 말이다. 재적의원 299석 중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는 압도적 부결을 바라고 있다. 표결 이후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는 만큼 이 대표 리더십 유지를 위해 이탈표가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 안팎에서 그 기준으로 자주 언급되는 게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나온 반대표 161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표가 이보다 적게 나오면 부결되더라도 당내 분란이 수면 위로 올라올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비명(이재명)계 중심으로 표결 이후 이 대표의 사퇴를 포함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더라도 검찰이 쪼개기 영장 청구를 할 경우 2, 3차로 체포동의안이 잇따라 국회에 접수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빠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 대표를 정조준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지도부도 쌍방울 사건을 고리로 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을 선제적으로 꺼내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다”며 “당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 경기도지사직 유지도 어렵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이 무슨 모험을 한다고 500만달러를 지급하는 것이 앞뒤가 맞느냐”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검찰이) 쌍방울 건으로 국민을 대단히 혼란스럽게 할 걸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당 지도부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대여공세와 민생 드라이브로 방탄 후폭풍을 벗어나겠다는 계획이다. 조 사무총장은 “김·부·장(김기현, 윤석열 대통령 부인·장모) 비리에 대해 당이 보다 집중적, 전문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이탈표가 적정 수준 이상 나올 경우 이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동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밖에 없다. 비명계 한 의원은 “부결이 나오되 압도적이라는 인상을 주지 못하면 이 대표 거취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이라며 “당 지지율까지 심상찮은 모습을 보이면 분란이 가시화할 거라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과 소신으로 임하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당론 없는 ‘자율 투표’라 말하지만, 표 단속에 급급한 모습이 구차하다”며 “셀프변명, 셀프방탄이 오히려 쫄린 마음을 보여주는 듯해 역겹기까지 하다”고 비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손으로 민주당을 역사 속에 묻어버리는 엄청난 과오는 범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사건은 바뀐 것 없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하루 앞두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구속영장이 ‘정치 영장’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간 검찰 수사에 대한 공개 언급에 거리를 두던 이 대표는 이날 1시간여 간담회 중 모두발언에만 45분을 할애해 영장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사건의 내용은 바뀐 게 없다”며 “바뀐 게 있다면 대선에서 패배했고 대통령이 검찰 하던 분이 되면서 무도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대장동·성남FC 의혹 모두 과거 수사나 감사를 통해 어떤 문제도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됐다가 대선 후 재수사가 이뤄졌고 갑자기 구속이 필요한 중대 사건으로 바뀌었다”며 “대장동도 마찬가지다. 이게 2018년까지 벌어진 일인데 그동안 박근혜정부도 저를 탈탈 털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검찰 구속영장에 대해선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영장 내)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다”며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국민의힘 성명서 같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영장 내 혐의 대부분이 전언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장 내 본인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영장 받아서 계좌추적 열심히 했겠죠. 아무것도 못 찾았다. 없으니까 찾을 수 있겠는가”라며 “찾아낸 게 없다 보니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 이용해서 번복된 진술을 만들어내고, 검은색을 흰색으로, 흰색을 검은색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에 적용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수익 70%를 환수하지 못해 배임죄라면 공공개발을 포기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배임할배죄’냐. LH에 공공개발을 포기하라고 한 국회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은 배임교사죄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총이익 9607억원 중 6725억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적정 이익인데 확정 이익(1830억원)만 받아 성남시 측에 4895억원의 손해가 생겼다고 보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조항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직원들끼리 논쟁하다 끝난 일이었다는 걸 검찰도 알고 있다”며 “(환수 조항을 넣으면) 부정행위 등 의혹이 발생할 수 있기에 확정액으로 하겠다는 게 제 명확한 방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성남FC 사건에 대해선 “자꾸 비교하는 미르재단과 달리 성남FC는 조례로 만든 산하 기관이다. (성남FC로 들어오는) 광고비가 늘면 성남시 지원 예산이 줄 뿐이고 광고 후원이 줄면 지원 예산이 늘어나는 관계다. 사유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몇 년을 뒤지고도 성남FC 예산을 부정하게 쓴 걸 못 찾으니 직원들이 월급 받은 걸 불법 지출처럼 써놨다”고도 했다. 검찰이 영장 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부분에 이 대표의 야당 대표 신분을 언급한 데 대해선 “어처구니없다”며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되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당장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평화 시대에는 담장도 없애고 대문도 열어놓고 사는 게 맞지만,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고 답했다. 검찰의 추가 영장청구가 이어지는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국경을 넘어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 격퇴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표직 사퇴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장동 특검에 대해선 “지난 대선 때부터 특검으로 소명하자는 입장이었다”며 “50억 클럽만이 아니라 대장동 자금 조성 과정, 그다음에 자금 사용처 등 자금 흐름 모두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 대표 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해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하면 된다”고 직격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인 27일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이 대표 체포의 당위성을 설명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이 대표의 입장을 듣기보다 법정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증거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위원장님, 역사 앞에 심판받을 겁니다.”(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1일 오전 11시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가결을 위해 거수 표결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했다. 전 위원장은 아랑곳 않고 표결을 진행했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찬성 9명·반대 0명으로 사실상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권 보장과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환노위 전체회의를 시작하면서부터 노란봉투법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포문을 연 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고 밝힌 데 대해 비판을 쏟아낸 것이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의견을 내비친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도 “이 장관이 기업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며 “법 개정 취지를 왜곡하고 의원을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김영진 의원도 “(노란봉투법은) 공청회 1회, 법안소위 4회에 수차례 개별 의원 토론회를 통해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아 논의된 것인데, (이 장관이) ‘파업만능주의’라고 기자회견을 해버리면 환노위 논의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그간 논의가 노동권 보장에만 치우쳐 있고 사용자 측 재산권 보호에 대한 고민이 부재한 채 진행됐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공청회만 해도 (노란봉투법에) 문제점이 많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 합의를 도출할 만한 지점에 다다르지 못했다”며 “노동권 보장 취지를 알겠는데, 사용자 측 재산권 보호 문제는 충분히 토의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균형적으로 재산권과 노동권을 잘 보장해줘야 한다. (노란봉투법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키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항의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직전에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 절차에 대해 “국회법상 문제가 있었다. 날치기 통과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건조정위 가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비공개 방침에 반발해 퇴장했다. 당시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그간 소위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관례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 내용 자체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법 개정이 노사 갈등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임이자 의원은 “현재 법만으로도 노동 3권 다 보장된다”며 “(노란봉투법으로)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투자하겠나. 외국자본이 안 들어오고 국내자본이 나가면 민노총·한노총이 아니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1000만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 산회 이후 낸 성명에서도 “(노란봉투법은)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기고 불법을 합법파업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라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원칙을 훼손해 가해자 불법을 오히려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런 의견에 대해 노란봉투법의 본래 취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윤건영 의원은 “노동자 한 사람에게 (기업이) 수백억원의 손배소를 하는 게 사리에 맞는가가 이 법안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피눈물 나는 파업 투쟁을 보고 난 뒤 (하청노동자에게도) 교섭할 권리,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사회적 깨달음에서 이 법안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환노위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될 경우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는다는 방침이다.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법사위가 또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조속한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문제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여야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역술인 천공 의혹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22일 운영위원회에선 대통령실 상대로 한 정치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립은 24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와 27일 표결을 지나면서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천공을 거론하며 “주술·무술 정치가 판치는 게 나라가 망하는 징조”라고 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공상소설에나 나올 법한 얘기”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국가의 위기 징조인 ‘망징’(亡徵)으로 운을 뗀 뒤 “망징은 주술 정치, 무술 정치가 판치는 것인데 천공 얘기 들어 보지 않았나”라며 “(천공) 스스로 나와서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 친분관계를 얘기하고 대통령실 이전이나 관저에 대한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 되면 대통령실이나 국무조정실에서 조사하고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소관 기관에서 이미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만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첫 업무보고 첫 질의에서 뜬금없는 간신세력, 천공 등 공상소설에 나올듯한 내용을 갖고 질의한다”며 “위원장이 이럴 때 엄중히 지적해줘야 한다”고 항의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도 “천공이니 간신이니 하는 것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청와대 이전 업무를 내가 총괄했지만 천공이 누군지 모른다”고 반박했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반대한 양곡관리법을 (민주당이) 윤석열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온당한가”라며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려고 일부러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안병길 의원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장기적으로 독초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있는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드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쌀 과잉 생산이 만연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농촌경제연구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해도 장기적으로는 쌀의 생산량은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법의 기본 취지는 쌀 생산량을 연도별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싹 빼고 의무격리만 (강조하며 사실을)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또 한 번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정의당은 여당 반발에도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환노위원 16석 중 9석이 민주당이라 개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여기서 60일 이상 계류되면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는 22일 국회 운영위 개최에 합의하면서 법안심사만 진행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건희 여사 의혹이나 천공 의혹을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대표 수사의 대통령실 배후설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한 언론이 대통령실 관계자의 ‘민주당이 방탄을 계속하면 영장 청구를 또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보도한 데 대통령실 측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의 합법 파업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직접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노란봉투법은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여당도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데 대해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 정문 앞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농성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환노위원 16석 중 9석이 민주당이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이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고, 여기서 60일 이상 처리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시험대에 서게 됐다.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결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다만 실제로 부결될 경우 ‘방탄 역풍’으로 당이 안팎으로 격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8일 추가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것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길게 끌고 가봤자 도움될 게 없다”며 “(이 문제를) 2월 안에 마무리짓자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들이는 ‘표 단속’… “李, 의원들에 친전 전달” 민주당은 대체로 체포동의안 표결 시 부결을 낙관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을 떠나 검찰 수사가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데 대개 소속 의원이 수긍하는 분위기라서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지금쯤 되면 결정적 물증이 언론에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데다 이 대표가 소환조사에도 매번 응했다”며 “정말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 또한 “대장동 일당의 뒤바뀐 진술 말고 물증이 없다. 제1야당 대표에게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어디 있는가”라며 “이 대표는 세 차례 소환조사에 300번 넘는 압수수색도 받았다”고 말했다. 의원 전원이 표결한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당내 이탈표를 28표 아래로 막으면 된다. 전체 299석 중 체포동의안 찬성이 예상되는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합해서 122석이기 때문이다. 친명계 한 의원은 이탈표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튀는 발언을 하는 의원이 많이 꼽아야 7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뒤 상황에 따라 당내 ‘가결’에 힘을 싣는 의견이 확산할 수도 있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 난 후에 (의견을) 정하겠다는 분들이 많다”며 “(이탈표가 28표 이상 나오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자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경우 무기명 투표라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온건 성향 의원들의 부결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는 거둘 거라 보기 때문이다. 다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당론 투표는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는 상황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다음주쯤에 의원총회가 열릴 것 같다”며 “거기서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내고 당론 채택에 대해서도 여러 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을 유보하는 대신 ‘표 단속’에 공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비명계 의원 대상으로 1대 1 면담을 진행해온 데 이어 조만간 소속 의원 전원에 친전을 보낼 예정이다.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세 결집에도 나선다. 민주당은 당장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 지역위원장 회의를,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규탄대회에는 소속 국회의원·수도권 지방의원·당직자 등이 총출동한다. ◆‘방탄 역풍’ 우려에 당내 위기감 고조 그러나 이런 노력으로 결국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방탄 역풍이 당 안팎에서 거셀 수밖에 없다. 이 대표 스스로 대선 당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특혜’로 규정하고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민주당이 다시 한 번 ‘내로남불’의 덫에 걸리는 꼴이 된다. 결국 대개 여론조사에서 이미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정국이 그 격차를 더 크게 키우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수도권 지지율 타격이 클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이 약화할 수밖에 없고 친명·비명계 간 갈등이 표면화할 수 있다. 이런 역풍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이다.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면책특권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체포동의안 가결 절차를 통하기보다는 ‘권성동 모델’, 즉 권성동 의원이 직접 (법원에)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았던 사례를 따르라. 그게 깔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사건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고 영장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