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정오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약 20㎞ 해상에서 제6호 ‘트라세’가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같은 날 밤 중 열대기압부로 약화한 제5호 태풍 ‘송다’ 영향으로 오는 2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 비가 그친 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트라세는 1일 정오 서귀포 남남서쪽 140㎞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하겠다.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트라세 경로 대기 상황을 봤을 때 세를 더 키우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트라세는 중심 최대풍속(10분 평균)이 태풍의 기준(17㎧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기상청 분석이다. 송다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중국 칭다오 370㎞ 해상을 지나 같은날 밤 열대저압부로 약화했다. 대신 송다가 열어놓은 길로 우리나라에 열대와 적도해상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화요일인 2일까지 제주와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부터 2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남·경남·제주의 경우 50∼100㎜, 전북·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경북 30∼80㎜, 강원영동·울릉도·독도 10∼60㎜가 되겠다. 특히 지리산(250㎜), 남해안(200㎜), 제주도산지(150㎜)에는 많은 비가 예상돼 이 지역 계곡이나 해안가에서 캠핑·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 예보분석관은 “많은 경우 시간당 30∼50㎜ 이상의 장대비가 퍼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요일인 3일부터는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시 확장해 무더위가 이어질 예정이다. 오후시간대에는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밤시간대에는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열대야가 이어지겠다.

앞으로 악어나 코브라를 키우려면 관할 환경청에 사육시설로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9월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기존 90종에서 129종으로 늘어났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유엔(UN)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종을 뜻한다. 이들을 수출·수입하려면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 종은 사육시설 기준을 준수해 시설 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에 악어목과 코브라과, 살모사과 전체 52종이 사육시설 등록·인공증식 허가 대상이 됐다. 이전에는 악어목 28종 중 7종만, 코브라과의 경우 인도코브라 1종만 그 대상이었다. 살모사과는 그간에 전부 등록·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이들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규제가 확대됐다. 이밖에 동물 복지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아시아코끼리도 사육시설 등록대상 종에 추가됐다. 멕시코도롱뇽, 설카타거북, 육발이거북, 미얀마왕뱀, 그물무늬왕뱀, 왕뱀 총 6종은 사육시설 등록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의 경우 국내 사육실태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 인체 위해성이나 생태계 교란, 필수시설 필요 등 사육시설 등록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관리 내용 외에도 개정안에는 수렵면허 세부기준 개선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면 수렵면허가 취소된다. 재산의 경우 1차 3개월 면허정지, 2차 6개월 면허정지, 3차 면허취소 단계를 거친다. 포획결과를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1차 경고, 2차 포획허가 취소하도록 했다. 수렵면허 발급·갱신 서류 중 ‘총기소지 적정 여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제출 대상은 총기를 사용하는 제1종 수렵면허로 이번에 축소된다. 발급 의료기관도 의원급까지 확대해 면허발급·갱신 대상자의 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했다. 제1·2종 수렵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수렵인이 두 면허의 갱신 시점이 달라 갱신 신청을 두 번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렵인이 원할 경우 두 면허 갱신일과 유효기간을 동일하게 맞춰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티켓 한장당 1억원이 넘는 디즈니랜드 여행 프로그램에서 이용객 한 명당 배출되는 탄소가 6.2t에 달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는 저소득 국가 1인당 연간 배출량의 20배가 넘는 양이다. 디즈니랜드가 최근 출시한 ‘버킷리스트 어드벤처’는 75명 인원 규모로 24일간 3개 대륙, 6개국 12개 디즈니랜드를 보잉 757 전용기로 이동한다. 티켓 한장 가격은 10만9995달러(한화 약 1억4000만원)다. 이용객들은 내년 7월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전용기를 탑승한다.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가 알래스카주 앵커리지를 거친 뒤 도쿄, 상하이, 홍콩, 인도 아그라, 카이로, 파리 등을 여행하고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 예약은 끝난 상황이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청정운송단체 ‘Transport & Environment’(T&E)는 이 프로그램상 총 이동거리인 3만1500㎞를 운행하는 전용기 연료로 인해 이산화탄소(CO₂) 총 462t이 배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용객 1인당 배출량으로 계산하면 6.16t 수준이다. 20여일 여행 한 번에 전 세계 1인당 연평균 배출량 4.5t(세계은행 기준)을 훌쩍 뛰어넘게 되는 것이다. 저소득국가 1인당 연평균 배출량(0.3t·2019년 기준)과 비교하면 무려 20.5배 수준이다. T&E 항공 담당인 조 다르덴은 “이 디즈니 여행 프로그램은 다시 한 번 항공 여행만큼 부당한 운송수단이 없단 걸 보여준다”며 “오직 소수의 특권층만 비행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가로 연간 탄소발자국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그 여행 프로그램 가격 또한 언뜻 보면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탄소 배출에 따른 실제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즈니 측은 이런 비판에 대해 “지구를 보호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긍정적인 환경 유산을 제공하기 위해 오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여행 프로그램의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검증된 기후솔루션에 대한 투자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30년이면 전 세계에서 한해 발생하는 쓰다 버려지는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전자폐기물이 7500만t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10년 정도 만에 40% 가까이 증가한 양이다. ‘전자폐기물 쓰나미’란 말이 어울릴만한 증가세다. 이렇게 급증하는 전자폐기물은 유해물질 노출 빈도를 높여 전 세계 어린이 환경보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 ‘어린이와 전자폐기물 처리장’을 번역해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WHO가 전자폐기물과 어린이 건강에 대해 전 세계 학자들과 함께 각국 사례를 수집해 지난해 6월 발간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전자폐기물은 약 5360만t으로 5년 전 대비 2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30년에는 7470만t까지 증가할 것이라 분석돼 2019년 대비 약 39.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자폐기물 증가에 따른 피해는 동남아시아와 같은 중·저소득 국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들 나라에 수출되는 전자폐기물이 증가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저소득국가 매립지에는 선진국에서 자국의 엄격한 기기 재활용이나 폐기 관련 법을 피하기 위해 수출한 전자폐기물이 넘쳐난다고 한다. 이런 나라의 어린이·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전자폐기물 처리장 주변에 살면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전자기기를 태우거나 독성 화학물질를 활용해 컴퓨터 칩에 든 금이나 케이블 속 구리를 채취한다. 이 과정에서 수은, 납, 다이옥신, 난연제(연소 억제 물질) 등처럼 위험한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유독물질을 흡입하는 일이 다반사다. 전자폐기물 증가는 곧 이 부문 산업 종사자 수 확대를 의미한다. 현재 약 6400만명 수준인 전 세계 폐기물 관리 고용시장은 2030년까지 약 70% 증가하거나, 4500만개 추가 일자리가 양산될 것이라 전망된다. 이는 곧 전자폐기물 취급에 따라 위험물질에 노출되는 대상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책임있는 전자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을 장려하는 강력한 국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 중·저소득국가 대상 전자폐기물 폐기 금지 조치 강화, 어린이의 전자폐기물 노출과 노동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개인 차원의 예방조치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제안한다. 이런 대책 이전에 내구성이 강하고 수리가 용이한 기기 생산을 장려하는 순환경제 조성이 장려돼 전자제품 생산·구매 자체를 줄이는 일도 시급하다는 게 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플라스틱과 미세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해양 생태계를 지키고자 결집하듯이 전자폐기물 위험에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담은 보고서 번역본은 26일부터 WHO 협력센터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세계보건기구 취약계층 환경보건 협력센터장은 “이번 번역서가 전자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대한 필요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환경보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를 신규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생태계교란 생물 2종과 유입주의 생물 162종을 신규 지정한 내용 담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와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종으로 판단돼 개체 수 조절과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건 로키산엘크 등 162종이다. 새로 생태계교란 생물로 선정된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는 환경부 국립생태원이 최근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 판정을 받았다.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띄며 국내에 천적이 없어 국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해외에서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다. 늑대거북의 등갑은 최대 성장 시 50㎝까지 성장하며 보통 25~47㎝ 정도이다. 체중은 평균 6㎏ 정도다. 개인이 사육하는 사례가 많고 대형 종으로 성장해 유기 가능성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다. 국내 고유 식생 생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식물이 화학물질을 생성해 다른 식물 생존을 막거나 성장을 저해하는 작용)을 일으키며, 인체에 알레르기 등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메리카 지역 한해살이풀로 밭둑이나 빈터에 자란다. 국내에서는 마산, 울상 중심으로 퍼져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11월에 흰색 머리 모양 꽃이 핀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 허가를 받은 경우를 빼면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신규 지정 이전에 해당 종을 사육·재배하던 사람은 해당 개체에 한정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환경청에 허가를 받으면 계속 사육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유입주의 생물 162종의 경우 ▲로키산엘크 등 포유류 11종 ▲회색뿔찌르레기 등 조류 10종 ▲카멜레온필라피아 등 어류 21종 ▲열대불개미 등 절지동물 2종 ▲참나무두꺼비 등 양서류 12종 ▲거대어미바도마뱀 등 파충류 9종 ▲해변아카시아 등 식물 97종으로 구성됐다. 이들 유입주의 생물은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환경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이뤄진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생물은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된다. 환경청은 이 결과를 반영해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정부의 외래생물 관리 정책이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관상용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래생물을 함부로 자연에 유기하거나 방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르면 내년 경기 성남 광역정수장에서 소수력 발전를 이용해 온실가스 배출 없이 ‘그린수소’(친환경수소)가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인 소수력 발전으로 그린수소를 만드는 건 성남 광역정수장이 국내 최초다. 여기선 하루에 수소승용차 38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린수소가 생산될 예정으로, 정부는 추후 이같은 수력·소수력 발전을 통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21일 오후 성남 광역정수장에서 정수장 내 소수력 발전을 이용해 친환경 수소를 만드는 ‘그린수소 실증시설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그린수소 실증시설 사업은 재생에너지인 소수력 발전을 이용한 국내 첫 사례다. 기후대응기금 예산 30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이 자리에서 성남시와 현대자동차·SK E&S 등 민간기업과 함께 그린수소 전주기(생산-유통-활용) 구축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성남 광역정수장 내 소수력 발전 기기를 활용한다. 팔당호 취수원에서 정수장으로 물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압이 발생하고, 이를 활용해 0.7㎿ 규모의 소수력 발전이 이뤄진다. 이렇게 생산한 재생에너지로 정수장의 물을 전기분해해 그린수소 연간 69t를 만드는 식이다. 이는 하루 기준으로 수소 약 188㎏을 공급하는 셈으로, 수소승용차 38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정수장 유휴부지에 수소충전소가 구축돼 생산된 수소가 수소버스 등에 바로 충전될 수 있도록 전용 주차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린수소 생산설비 시험공간(테스트베드)도 만들어 국내 수전해 기술 연구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해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성남시와 함께 2030년까지 인근 사송버스 차고지 내 시내버스 약 450대를 무공해(수소·전기) 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성남시 내 부족한 수소차 충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대차와 협력해 성남 정수장 유휴부지에 이동형 수소충전소 1기를 2023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성남시 수소버스 전환 수요에 맞춰 SK E&S와 액화 수소충전소 구축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구축한 뒤 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방식을 충주댐(수력·6㎿), 밀양댐(소수력·1.3㎿) 등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력·소수력 같은 물 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 물 에너지를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할 경우 다른 재생에너지 대비 높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린수소 1㎏당 풍력은 약 1만5000원, 소수력은 1만원 정도 든다고 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수소는 재생에너지를 저장하고 운반할 수 있는 에너지 화폐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이라며 “성남 광역정수장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차질없이 구축하고 모범사례로 삼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가 ‘원전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확보를 위해 2060년까지 1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연구개발) 로드맵’을 20일 공개했다. 이는 부지 선정·영구처분시설 확보 일정 등을 담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기술 개발 후속조치다. 이번에 공개된 R&D 로드맵은 분야별 후속 토론회, 해외 전문기관 자문 등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올 하반기 확정될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운반·저장·부지·처분 부문 요소기술 104개(세부기술 343개)의 단계적 확보 일정이 담겼다. 현재 요소기술 중 22개는 국내 기술로 확보된 상태다. 다른 49개는 개발 중이며 나머지 33개는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은 미국, 스웨덴, 핀란드 등 최고 선도국과 비교할 때 운반의 경우 84%, 저장 80%, 부지 62%, 처분 57% 수준이다. 산업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조4000억원 중 9002억원을 R&D에, 4936억원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R&D 로드맵에 따라 EU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등 국제사회의 원전 활용도 제고 추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빠르게 축적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확정된 EU 택소노미는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인정하면서 2050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 계획 수립 등 안전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달았다. 우리 환경부 또한 최근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오는 9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U 택소노미와 마찬가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 계획 등 안전 요건을 포함하되 그 시점은 국내 여건에 맞춰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R&D 로드맵 토론회에서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안전 관리 기술 확보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가 ‘원전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확보를 위해 2060년까지 1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기술개발) 로드맵’을 20일 공개했다. 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기술개발 후속조치다. 이번에 공개된 로드맵은 분야별 후속 토론회, 해외 전문기관 자문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보완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운반·저장·부지·처분 부문 요소기술 104개(세부기술 343개)를 확보하는 게 이 로드맵 목표다. 현재 요소기술 중 22개는 국내 기술로 확보된 상태다. 다른 49개는 개발 중이며 나머지 33개는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조4000억 중 9002억원이 R&D에, 4936억원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투입될 예정이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5일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원전을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R&D 로드맵을 통해 EU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등 국제사회의 원전 활용도 제고 정책 추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빠르게 축적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확정된 EU 택소노미는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하면서 2050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계획 수립 등 안전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달았다. 우리 환경부 또한 최근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오는 9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U 택소노미와 마찬가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마련 등 안전 요건을 포함하되 그 시점은 ‘2050년’보다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R&D 로드맵 토론회에서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안전 관리 기숙 확보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8일 새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달성 과정에서 원전 역할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원전 확대로 생기는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 여유분은 산업 부문에 할당해 목표 실현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다만 실제 여유분 수치는 제시하지 못했다. 아직 재생에너지 목표가 확정되지 못한 상태기 때문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전 가진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NDC를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재설계하겠다”며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과 연계해 원전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11월 국제사회에 제출한 2030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는 걸 골자로 한다. 한 장관은 “원전 확대로 발전 부문에 발생하는 배출 여유분은 산업·건물·폐기물 부문에 안배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여유분’이 얼마나 의미있는 역할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최근 윤석열정부가 에너지 정책방향을 통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린다고 했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배출 여유분은 결국 무탄소 전원인 원전·재생에너지 비중의 총합이 기존 2030 NDC상 수치(원전 24%·재생에너지 30%)를 초과하는 만큼 생긴다. 윤석열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는 연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여유분을 확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원전이 30%를 상회하는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재생에너지의 경우 이전 보급 추이만 따라가도 20%를 넘는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석탄·LNG 비중이 줄어 여유분이 생기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원전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 초안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공개하기로 했다. 이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K-택소노미는 친환경·저탄소 등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기준으로서 금융권의 친환경·저탄소 부문 투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 장관은 “원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EU)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EU는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면서 녹색경제활동 인정 조건으로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세부계획 수립’, ‘2025년부터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을 담았다. 환경부는 이들 조건 적용 시점을 EU보다 늦추는 형태로 K-택소노미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4대강 보와 관련해 ‘과학적 관리’를 강조했다. 한 장관은 “4대강 보는 수질·생태·이수·치수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과학적으로 분석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농번기·가뭄처럼 물 이용 필요성이 높은 때에는 수위를 유지하고, 녹조 발생 등 물 흐름이 필요한 때에는 탄력적으로 개방하는 식이다. 문재인정부는 자연성 회복을 들어 4대강 보 해체·상시 개방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기존 처리 방안은 백지화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기존 처리 방안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다른 나라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2조달러 가까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나왔다. 중국 또한 1조8000억달러 상당의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나, 양국이 전 세계 피해의 약 3분의 1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다트머스대학교 연구팀은 1990∼2014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큰 국가가 다른 국가에 끼친 경제적 피해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연구는 143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구온난화 기여도를 파악한 뒤 기상 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계산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연구에 따르면 해당 기간 배출량이 가장 많은 미국은 다른 나라에 입힌 피해액이 모두 1조9000억달러(약 2500조원)에 달했다. 피해를 본 나라별로 액수를 따져보면 브라질에 3100억달러(약 400조원), 인도 2570억달러(약 340조원), 인도네시아 1240억달러(약 160조원), 베네수엘라 1040억달러(약 140조원), 나이지리아 740억달러(약 100조원) 등이었다. 반면 미국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로 1830억달러(약 240조원) 넘는 이익을 취했다. 원래 추위가 심했던 지역이 따뜻해지면서 혹한 피해가 줄거나 농사 기간이 길어진 데 따른 것이다. 캐나다와 독일, 러시아 등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이익을 본 나라였다. 미국에 이어 다른 나라에 끼친 피해가 큰 나라는 중국이었다. 미국보다 1000억달러 정도 적은 1조8000억달러(약 2300조원) 상당의 피해를 끼쳤다. 중국에 이어 큰 피해를 준 나라는 러시아 9860억달러(약 1300조원), 인도 8090억달러(약 1000조원), 브라질 580억달러(약 76조원) 등 순이었다. 이들과 반대로 가장 큰 피해를 본 5개 국가는 브라질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가 꼽혔다. 브라질과 인도의 경우 가해와 피해 규모가 모두 큰 나라에 속했는데, 이는 이들이 온난화에 취약한 지역에 자리한 데다 국가경제 규모 자체가 큰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피해액을 따졌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본 5개 나라는 아랍에미리트와 모리타니,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말리가 꼽혔다.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애쓰는 가운데 이 같은 국가 간 공정성 논란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국가와 기후 운동가들은 역사적으로 탄소를 대량 배출한 나라가 피해를 본 나라에 ‘기후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연구 주저자인 크리스토퍼 캘러핸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구온난화로 피해를 보는 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나라이기도 하다”며 “이번 연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이중 불평등’”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