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해 자영업자로부터 신분증·신용카드 사진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가 최근 발생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이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어떤 정부·금융기관도 절대 신분증·신용카드 등 사본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자영업자에게 전화해 자신을 질병청 역학조사관이라 소개한 뒤 “가게에 확진자가 방문해서 방역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지원금을 지급하려 하니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사진을 보냈고, 범인은 이 정보와 계좌번호를 이용해 해외결제·송금 서비스에서 수백만원을 탈취했다. 범인은 피해자와의 전화 도중 SNS로 가짜 질병관리청 사이트 주소를 보내 접속하도록 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 휴대전화 내 보관돼 있던 통장 사진을 통해 계좌번호까지 알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격리실에서 환자에게 플라스틱 휴지통에 용변을 보게 한 정신의료기관 조치가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 병원은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채 같은 공간에서 환자가 식사까지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피해자인 동생이 지난해 2월 자해를 해 양 손목의 상처 봉합수술을 받은 뒤 B병원에 응급 입원했는데 격리·강박 과정에서 양 손목 봉합수술 부위가 터졌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B병원은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해자를 격리실에 입원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피해자가 당시 불안정한 정서에다 공격적이어서 자해·타해 위험도 감안했다고 했다. 강박한 이유도 피해자가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했다고 했다. 인권위도 병원 측의 A씨에 대한 격리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건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자·타해 위험을 예단해 양 손목과 발목을 강박한 건 신체의 자유 침해 행위라 봤다. 인권위 조사결과, 병원 측이 CCTV가 설치된 공간에 A씨를 격리하면서 가림막 등 보호조치 없이 플라스틱 휴지통에 용변을 보게 한 것도 확인했다. 피해자가 격리실에 입실한 날 오전 11시50분부터 다음날 오후 3시30분까지 27시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배설물을 치우거나 밀폐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B병원장에게 격리 대안 마련을 권고하면서 직원들에게 인권교육도 실시하라고 했다.

희생자만 1700여명에 달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부 관계 부처의 안전관리 부실이 초래했다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담당 공무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건 사실상 어렵게 됐다. 문호승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도 “사회적 고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묻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는 제품 제조·유통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누락한 기업과 함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 책임이 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환경부는 그 원료물질의 안전관리를 각각 부실하게 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도 2011년 ‘CMIT/MIT 독성실험’ 과정을 부실 설계한 책임이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부당표시광고 사건을 부실 처리한 지점이 지목됐다. 이렇게 각 부처 과실을 확인했으나 법적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사참위 판단이다. 사참위 관계자는 “(정부) 조치와 관련해 1991년부터 30여년, 가깝게는 10여년 정도 정부 부처 관리자들의 책임과 과실을 밝혀냈지만 관계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공소시효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 조치의 경우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은 사례도 있었지만 “검토 결과 고의(성) 입증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했다. 사참위 관계자는 “관련 공무원을 한 명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안타깝고 피해자들께도 굉장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2019년 7월에 마무리한 검찰의 관련 재수사 결과에서도 정부 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이 포함되지 않았다. 피해 유족·지원단체 측은 사참위 입장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사참위가 정부 책임을 철저히 묻고 사법적 책임을 가하기 위한 목적 의식을 갖고 얼마나 조사를 철저히 수행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며 “그간에 법적 한계로 조사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게 무엇인지도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참위가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결론을 내버리면 국가 책임·배상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사참위는 이와 별개로 참사 관련 기업을 90여곳으로 파악했다. 원료를 개발한 SK그룹(당시 유공)이 인체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고 옥시RB와 홈플러스, 애경산업 등에 원료를 판매했고, 유통기업들도 출시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인체에 해가 없다’고 광고했다. 사참위는 오는 6월10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9월1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가 최근 피해자에게 최대 4억8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피해조정안 초안을 마련한 가운데 피해자 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조정안 초안에 따른 조정 대상은 모두 7018명이다. 피해 구제 신청자 7673명 중 개별 기업 합의자, 신청 철회자 등은 제외됐다. 조정액에는 피해자 지원금과 피해자 추가 지원금, 사망자 유족 지원금, 노출 확인자 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초고도 피해자의 경우 지급액은 최대 3억58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이다. 고도, 중등도, 경도, 경미한, 등급외로 구분돼 액수가 점차 낮아진다. 사망자의 경우 연령에 따라 지원금을 1억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차등했고, 단순노출자에게는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피해자 단체는 “조정안이 안정적 치료를 보장하지도 않고 많은 사망자와 유족을 우롱한다”며 “가장 심각한 피해사례인 폐이식 피해자조차 최고 등급인 ‘초고도’로 인정하지 않는 엉터리 피해등급을 기준으로 조정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참사로 아내를 잃은 김태종 전국가습기살균제피해자배상조정위원회 대표는 “정부가 피해 사실을 밝힌 지 10년이 지났고 그동안 피해 당사자나 가족들은 지칠 대로 지쳤는데, 이번에 조정위가 내놓은 초안이라는 게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며 “최소한 병원비라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조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격리실에서 환자에게 플라스틱 휴지통에 용변을 보게 한 정신의료기관 조치가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 병원은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채 같은 공간에서 환자가 식사까지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피진정인인 A병원장에게 대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밖에 격리·강박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도 했다. A병원 관할 구청장에게는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은 피해자인 동생이 지난해 2월 자해를 해 다른 병원에서 양 손목의 상처 봉합수술을 받은 뒤 A병원에 응급 입원했는데 격리·강박 과정에서 양 손목 봉합수술 부위가 터졌다고 주장했다. A병원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해자를 격리실에 입원시켜야 했고, 피해자 정서 또한 불안정하고 공격적이라 자·타해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양 손목에 자해 상처가 있는 건 알았지만 피해자가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다른 환자와 의료진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 강박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A병원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피해자를 격리한 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봤다. 그러나 격리 근거와 이유를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자·타해 위험을 예단해 양 손목과 발목을 강박한 건 신체의 자유 침해 행위라 봤다. 이뿐 아니라 A병원이 CCTV가 설치된 격리실에 피해자를 격리하면서 가림막 등 보호조치 없이 플라스틱 휴지통에 용변을 보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 피해자가 격리실에 입실한 날 오전 11시50분부터 다음날 오후 3시30분까지 27시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배설물을 치우거나 밀폐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피해자는 같은 장소에서 식사까지 해야 했다. A병원 측은 이와 관련해 “강박 기간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은 유감스러우며, 환자의 용변 처리 모습이 CCTV에 노출된 데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A병원장에게 “격리실 입원환자에게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이 수사 대상인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별건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탐색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칙으로 명시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피의자·사건관계인 권리 보장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입법 예고된 규칙에는 수사절차별로 국민의 권리가 규정돼 있다.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해 대외적 구속력도 제고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개시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중에 별도 혐의를 확인하는 경우 관련 탐색을 중단해야 한다.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는 탐색을 재개할 수 없다. 혐의 관련 증거의 임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에게 제출 거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은 앞으로 전화로 출석 일정을 협의하는 경우 그 일정과 사건명을 다시 한 번 문자로 전송받게 된다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의 메모에 대한 보장도 규칙에 명시됐다. 변호인은 피의자 심문 등 과정에서 수기뿐 아니라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메모할 수 있다. 경찰은 변호인이 메모한 내용을 열람하거나 제시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피해자도 메모가 보장되고 출석 요구 시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받도록 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수사 진행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도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신뢰관계인이 동석해 조사하고,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여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이 규칙에 포함됐다. 증거자료로 제출된 사진, 영상물 등이 수사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했다. 또 경찰은 피해자 조사 횟수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하고, 수사과정에서 피해를 사소하게 취급하거나 피해자에게 범죄 유발의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조사하는 경우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가 경찰에게 부여된다. 비문해자·시각장애인이나 통역이 필요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조사과정을 영상 녹화해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 피의자·사건관계인의 권리 보장 장치가 확대되고 수사 과정 중 범죄피해자 보호가 두터워질 것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입법 예고된 규칙은 수사절차별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해놓았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사건관계인의 경우 앞으로 전화로 출석 일정을 협의한 뒤 그 일정과 사건명을 다시 문자로 전송받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전자정보 탐색 시 별건 혐의가 발견될 경우 탐색을 중단하고 정당한 권원 없이 탐색을 재개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임의제출물 압수 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고 정한 건 수사기관 중 최초다.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의 전자기기 등을 이용한 메모도 보장하도록 했다. 경찰 수사 중 변호인의 참여·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범죄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정이 포함됐다. 특히 여성 대상 폭력범죄의 증거자료나 아동 대상 성범죄 관련 사진·영상물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했다. 피해자 또한 메모가 보장되고 출석 요구 시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받도록 했다. 피해자 요청 시 수사 진행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받게 되고,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도 통지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신뢰관계인이 동석해 조사하고,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도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가 이번 규칙을 통해 부여된다. 비문해자·시각장애인이나 통역이 필요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조사과정을 영상 녹화해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인권은 단순히 경찰이 지켜야 할 기준이 아니라 경찰 활동을 통해 구현해야 하는 경찰의 핵심 가치”라며 “이번 규칙 제정을 통해 이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운전자 일시정지 위반으로 일어난 교통사고가 2017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3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운전자 일시정지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625건으로 최근 10년간(2011∼2020년)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전까지 사고 건수는 연도별로 2011년 478건, 2012년 458건, 2013년 426건, 2014년 542건, 2015년 618건, 2016년 536건, 2017년 491건, 2018년 500건, 2019년 581건이었다. 2020년 일시정지 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1073명(사망자 3명·부상자 1070명)으로 10년간 가장 많았다. 이전까지 사상자는 2011년 810명, 2012년 780명, 2013년 712명, 2014년 915명, 2015년 1013명, 2016년 863명, 2017년 809명, 2018년 882명, 2019년 992명이었다. 정부는 올해 초 일시정지 의무 강화 등이 포함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공포했다. 이는 7월12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할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지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위반 시 부과될 범칙금 기준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보행자 보호 조항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6만원이다.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내년 1월 22일 시행된다.

“만약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회수했다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아 있다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억울한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10일 서울 중구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는 “장하성 중국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투자금을 일부라도 회수했는지, 회수했다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이 각각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 재직 당시 사모펀드인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투자에 법 위반 소지가 없다”면서도 환매 시점 등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내부정보 이용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현 민주당 공정시장위 공동위원장)도 이 펀드 투자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 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만든 것으로, 2019년 4월 환매중단 사태가 터져 2562억원 규모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장 대표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7월 디스커버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투자자 실명과 투자액이 기록된 PC 파일을 확보했다. 이 파일에는 장 대사 부부가 2017년 7월 60억원을, 비슷한 시기 김 전 실장은 4억원을 각각 투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장 대사는 청와대 정책실장, 김 전 실장은 공정위원장이었다. 이들은 일반 피해자와 달리 입출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개방형 펀드’에 투자했다고 한다. 일반인들은 만기 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에 투자했다. 경찰은 장 대사와 김 전 실장도 투자금 상당액을 손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들이 ‘VIP’로 별도 관리됐고 개방형 펀드에 투자했던 만큼 다른 투자자와 달리 투자액을 회수했는지, 환매중단 사태 전 디스커버리 측에서 손실 위험에 관한 내부정보를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장 대사는 전날 펀드 투자에 법률 위반 소지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데 이어 이날 “사고 이후 일체의 환매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환매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대학이 총장후보자 추천이나 대학평의회·교수회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참여를 배제하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같이 판단하고 진정이 제기된 A대학 이사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학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인권위가 시정 권고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이밖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후생복지비,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비정년계열과 전임계열 전임교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라고 A대학에 권고했다. 앞서 A대학 소속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인 진정인들은 학내 의결권 행사, 각종 수당, 임금, 승진 등 처우에서 정년계열 전임교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대학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은 대학 자율성에 속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학내 의결권 부여는 교수평의회 등 구성원 단체와 협의해 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각종 수당 등 처우에 대해서는 ‘교직원 보수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대학 대학평의회의 경우 교수 평의원 자격이 교수평의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교수평의회는 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만 구성된 탓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교수 평의원으로 추천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A 대학 학칙기구인 교수회의는 규정상 조교수 이상의 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었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일괄 배제된 것이다. 수당 등 처우의 경우, 진정인들이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후생복지비,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학내 구성원이자 교수 지위에 있는데도 대학평의회와 교수회의에서 모두 배제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후생복지비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보수”라며 “성과상여금은 직전 학년도의 성과와 업적을 기준으로 평가해 연 1회 지급하는 성격의 보수이기에, A대학이 진정인들에게 이런 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전국 연말연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3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17% 이상 늘어난 것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올해 1월 전국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총 2만9536건(정지 8757건·취소 2만779건)으로 전년 동기(2만5124건) 대비 4412건(17.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의 경우 적발 건수가 1만1008건으로 전년 동기(1만136건) 대비 8.6%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12월과 올 1월은 각각 9561건·8967건으로 전년 동기(7739건·7249건)보다 23.5%와 23.7%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만 음주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3271건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3893건) 대비 16.0% 감소한 모습이었다. 사망자와 부상자 또한 각각 24명과 5152명으로 전년 동기(55명·6146명) 대비 56.4%, 16.2%씩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