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강원외고 학생 이현섭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던 교장 등 관계자 징계에 대해 학교 측이 최근 재심의를 했지만 1차 징계 처분을 사실상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외고 학교법인 양록학원은 지난달 2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군 사망과 관련해 교장(정직 1개월)과 교사 2명(견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재심의한 결과 기존 징계를 유지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최근 강원교육청에 통보했다. <세계일보 2021년 12월20일 1·4면 참조>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 통보에 대해 “1차 처분 때 적시했던 징계 양정이나 비위 혐의 사실에서 글자만 조금 달라졌을 뿐 사실상 이전과 똑같은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전처럼 교육청이 특별감사에서 지적한 학교 운영 부적절 사안이 대부분 누락된 채 교장에 대한 처분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교사 2명에 대해서도 애초 교육청이 지적한 ‘위기학생 관리 소홀’이 아닌 ‘대외적 학교 이미지 실추’를 사유로 한 견책 처분 판단이 유지됐다. 지난해 10월 교육청은 이런 이유를 들어 학교 측에 징계 재심의를 요청한 상황이었다. 학교 측은 재심의 결과에 대해 “징계 처분은 비공개 사안으로 따로 설명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군 유가족 측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징계 대상이 된 학교 관계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교육청은 강원외고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이군 사망 이후 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이군의 자해 사실을 인지한 교사 2명이 부모·학교에 통보하지 않고 위기관리위원회 개최도 요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 역시 전문상담교사 퇴직 등 위기 예방 차원에서 적잖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월북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12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을 이탈해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자 왔다가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월북한 북한이탈주민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0여명에 이른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단 것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소속감을 통한 사회적 고립감 극복 등 정착지원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와 그 운영실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하나로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재 트라우마 피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제도 개선 방책 또한 검토 중이다. 2017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조사 대상자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임상군이 약 56%에 달했다. 자살 고위험군도 25% 수준이었다. 실제 2016∼2020년 북한이탈주민 사망자 10명 중 1명은 자살이 원인으로, 일반 국민 자살률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앞으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수사과정 중 인권 침해 감시·예방 기능을 담당하는 국수본 산하 수사인권담당관이 피해자 보호 기능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기존 청문감사부서가 담당하던 피해자 보호 사무를 국수본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이관 방식과 시점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본청 청문감사부서와 국수본이 피해자 보호 사무 이관 방식을 두고 단계적 혹은 전면 이관 등 세부사항을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내 피해자 보호 사무는 국수본 산하 수사인권담당관이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인권담당관은 지난해 국수본이 출범하면서 수사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감시·예방하는 기능을 위해 신설된 직위다. 기존에 피해자 보호 사무를 맡던 피해자보호담당관 직위는 폐지될 예정이다. 피해자보호담당관은 2015년부터 법령상 직제에 없는 비직제 상태로 운영돼왔다. 이에 인사혁신처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피해자보호담당관 등 비직제 직위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직제 신설 절차를 거쳐 운영하거나 폐지할 것으로 계속 권고해왔다. 경찰청은 그간 행안부에 피해자보호담당관 직위를 직제에 새로 반영하는 안을 요청해왔지만 최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아 폐지하기로 한 상태다. 행안부는 애초 국수본 산하 수사인권담당관을 신설할 때 피해자 보호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염두에 뒀던 만큼 피해자보호담당관 직위 신설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경찰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보호 사무가 국수본에 이관될 경우 각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는 기존 청문감사 담당 부서 소속으로 피해자전담경찰관이 담당하던 피해자 보호 업무가 수사부서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수사부서가 피해자 보호까지 도맡게 됨에 따라 피해자 입장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위·심사 절차 강화로 나타난 수사부서 업무 가중 현상이 더욱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국수본 쪽에서는 수사 업무만으로도 바쁜데 피해자 보호 등 지원까지 하는 건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사무 이관의 구체적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 증거가 나오면 좋을 텐데….” 지난달 16일 청소년 자살 문제를 취재하다 연락이 닿은 경남 지역 학부모 A씨가 기자와 통화하다 말끝을 흐렸다. 반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등학생 딸과 관련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진행 상황을 설명하던 중이었다. A씨는 딸이 사이가 틀어진 친구에게서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봤다. 딸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 내용과 친구들의 증언을 근거로 그렇게 추정했다. 하지만 학폭위를 통한 가해 의심 학생 징계를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A씨가 6개월째 진행 중인 경찰 조사에 기대를 건 이유였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기대보다 불안이 커졌다고 했다.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헤칠 의지가 있는지 미덥지 못해서였다. 일주일 전 A씨 남편은 ‘딸 사건과 관련해 가족 측이 요청한 내용을 포함해 조사했지만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담당 형사의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남편은 연락을 받자마자 전화를 걸어 미비한 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청했고, 담당자는 ‘더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기자가 경찰에 확인해 보니 담당자가 사실상 거짓말을 한 셈으로 드러났다. 유족 측의 경찰 불신이 괜한 게 아니었던 것이다. 기자가 A씨와의 통화 직후 해당 경찰서 간부에게 물어보니, 이미 경찰은 A씨 딸 사건에 대해 ‘단순 자살’로 결론짓고 종결한 상태였다. 조사 담당자는 애끊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착한 거짓말’이라도 했던 걸까. 그날 기자가 확인하지 않았다면 A씨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진 채 경찰의 연락을 하염없이 기다렸을 것이다. “경찰이 그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기자가 경찰 간부와 통화한 내용을 전하자 A씨는 이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말 인천 남동구 흉기난동 부실대응 사건과 서울 중구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 등으로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셀 때 경찰 지휘부는 연일 ‘국민 신뢰 제고’를 부르짖었다. 최근에도 김창룡 경찰청장은 울산에서 현장 경찰관들을 만나 “경찰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자”고 독려했다. A씨 가족이 사는 지역을 관할하는 이상률 경남경찰청장 역시 지난달 취임식에서 “자신감 있고 일관성 있는 당당한 법 집행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지휘부의 호소와 선포가 A씨 가족들에겐 어떻게 들렸을까 쉽게 짐작된다. 공허했을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각종 치안서비스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한 명 한 명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는커녕 가랑비에 옷 젖듯 불신만 쌓일 수밖에 없다. 결국 A씨는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증거가 충분치 못해 가해 의심 학생에 대한 조치가 불가하다’는 학폭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며칠 전 A씨에게 학폭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물었을 때 “지금은 마음을 다 비웠다”란 짧은 답만 들을 수 있었다. A씨가 비워버린 것 중에는 분명 경찰에 대한 믿음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 A(41)씨가 7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본인이 운영하는 서대문구의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인 20대 B씨의 항문에 길이 70㎝가량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오전 7시43분쯤 서대문서 유치장을 나오면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뭔가”, “막대기로 살해할 계획을 세웠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다. 이어 A씨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바로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피해자 유족은 이날 현장에서 A씨를 향해 “술을 무슨 술이냐, 사이코패스야”,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을 못 살리고 이게 뭐냐”며 고함을 쳤다. 경찰은 이날 A씨의 범행 경위와 구체적 혐의 등 수사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배달 음식점에 전화로 행패를 부린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떡볶이 가게가 자신의 주문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심야에 1시간40분가량에 걸쳐 총 18차례 전화를 걸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같은 해 12월 술에 취해 인근 빵집에 갔다가 점원이 ‘결제를 도와드렸습니다’라고 하자 ‘네가 뭘 도와줬는데’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2019년에는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실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은 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실형을 확정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등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는 빈부격차 완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최우선 선결 과제다. 문재인정부는 이 과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격차 해소에는 실패했다. 오히려 기업 내 노노갈등을 부추겼고, 전 사회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불공정 논란을 초래해 개혁 동력을 스스로 훼손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현 정부는 노동시장 문제해결방안으로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될 것이라고 봤지만, 이런 이념적인 접근은 결국 갈등만 야기하고 실패로 끝났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접근법을 주문했다. 핵심은 ‘규제의 세분화·유연화’다. 비정규직의 전면 정규직화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노동제 전면도입과 같은 무차별적 규제를 지양하는 한편, 재택근무·플랫폼 노동 등 다양화하는 노동 형태에 대한 맞춤형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명수 한국노동경제연구원장은 “주 52시간 근로제로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 50만개 창출한다는 문재인정부의 약속은 모순덩어리로 판명났다. 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노동시간을 줄인다면 기업경쟁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기업은 도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라며 “산업 특성에 맞춰 노동시간 단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원장은 “과거 노동법은 국가가 근로감독을 통제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법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사업장별로 노사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규율 대상을 기업 단위로 세분화하는 혁신모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방향성을 정책으로 구현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선결조건이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개혁 추진은 소모적 갈등만 야기한다는 것은 충분히 경험했다. 이병훈 교수는 “임금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임금위원회를 따로 꾸려 정책 집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실권을 주는 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며 “관련 부처 전부와 노사가 참여해 새 정부 임기 내내 토론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과 대테러과장 직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최근 신변보호 대상자의 범죄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경찰의 피해자 보호 기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테러 분야 역시 세계적으로 자생적 테러 위협이 증가하는 등 달라진 안보환경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2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에 피해자보호담당관·대테러과장·국가경찰위원회담당관 등 3개 직위를 법령상 직제에 새로 반영하는 안을 요청했지만 최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직위·조직은 경찰이 현안 대응을 이유로 피해자보호담당관과 국가경찰위원회담당관은 2015년부터, 대테러과장은 2016년부터 비직제로 운영해 왔다. 이 때문에 인사혁신처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은 행안부와 협의해 직제를 신설해 운영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피해자보호담당관 등 직위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행안부 설득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행안부가 임기 말 정부란 사정 때문에 직제 신설에 난색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단 경찰은 내부적으로 피해자보호담당관과 대테러과장 직위를 폐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경찰위원회담당관의 경우 이름을 변경해 직위를 유지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최종안은 조만간 경찰청 과장급인 총경 인사와 함께 확정될 예정이다. 경찰이 해당 직위를 없앤다고 그 기능까지 수행하지 않는 건 아니다. 피해자 보호와 대테러 기능은 유사한 다른 조직 내 업무로 재편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기능을 독립된 조직이 전담할 때와 같은 수준으로 수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경찰이 일선서 경제·지능·사이버수사팀을 통합수사팀으로 재편하는 안을 추진한다. 경계가 모호한 범죄가 늘어나는 데 따라 조직 유연성을 제고하고 일선서 업무량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같이 수사팀을 재편성하고 필요에 따라 전담팀을 지정해 사무분장을 부여하는 안을 일부 시도청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죄종에 따라 경제·지능·사이버수사팀을 사건을 나눠 맡아왔다. 이런 죄종별 수사체제는 전문성에 있어 장점을 보이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범죄 유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온·오프라인을 자유로이 오가는 범죄가 늘면서 사건 배분에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최근 범죄 추세에 맞춰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며 “경찰서 경제·지능·사이버팀으로 세분돼 있는데, 이 기능을 통합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조직 전반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조직과 인력에 대한 개편·조정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개편을 거쳐 익명·비대면 지능 범죄를 시도경찰청에 주로 맡기고 다수 민생 사건의 경우 일선서 통합수사팀에서 대응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부문에 급증하는 업무량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수사 부문 업무량 증가로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이 많이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경찰 수사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62.4일로 전년(56.1일) 대비 10% 이상 늘었다. 수사부서별로 보면 사이버수사 분야가 107.9일로 가장 길었고, 이어 지능 93.8일, 경제 78.9일 등 순이었다. 남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고소·고발이 급격하게 늘었고 책임수사 체제가 되면서 사건 하나하나에 책임성이 강화돼 수사 완결성을 높이다 보니 처리 기한이 늘어났다”며 “앞으로 수사 완결성과 신속성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112 신고자는 간단한 휴대전화 조작만으로 본인 위치와 현장상황을 경찰에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시도경찰청 대상으로 ‘보이는 112’ 서비스를 시행한다. 112 신고자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직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고, 여기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를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찰은 이 서비스가 기존 통신사를 거치는 위치기반서비스(LBS)가 아닌 휴대전화 내장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112 상황실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원격 조종해 현장상황을 확인하게 된다. 또 제3자가 112 신고 사실을 눈치챌 수 없도록 ‘비밀채팅’ 기능을 제공한다. 채팅창을 검색엔진 ‘구글’ 화면으로 설정해 검색어 입력란을 통해 상황실과 대화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채팅은 신고자 휴대전화 화면에서 3초 만에 사라진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4일까지 이 서비스를 시범운영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772건, 제주경찰청에서 389건을 각각 활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는 112 서비스의 위치정보 제공의 경우 경찰 출동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