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인 순찰 로봇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현장 경찰관의 순찰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네 발로 걷는 순찰 로봇을 만드는 게 목표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까지 총 445억이 투입되는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폴리스랩 2.0’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연구개발 대상 10개 과제와 그 연구자가 선정됨에 따라 이날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연구개발 착수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과제는 ▲순찰업무 지원을 위한 무인 순찰 로봇 시스템 ▲도주차량 추격용 발사 부착형 위치추적기 ▲경찰관 방패·보호복 ▲겹친 지문의 신속한 분석기법 ▲인공지능(AI) 기반 위·변조 영상 검출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기법 연구 등이다. 이 중 무인 순찰 로봇 시스템 개발의 경우 국민대가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조백규 교수(기계시스템공학)가 이끌 예정이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안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순찰 방법으로 치안업무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도주차량 추격용 발사 부착형 위치추적기는 광주과학기술원이 주관하고 이종호 교수(기계공학)가 책임자로 선정됐다. 도주하는 차량에 손쉽게 부착해 차량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 개발이 목표다. 폴리스랩 2.0 사업은 과제 기획부터, 실증, 현장 적용까지 전 과정 사용자인 국민과 경찰이 참여해 치안현장 문제를 실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경찰청·과기정통부 공동 추진 사업이다. 양 기관이 지난 3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폴리스랩 1.0을 확대·개편하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해군이 라식, 라섹 등 시력교정시술을 받은 자의 학사장교 조종병과 지원을 전면 제한하는 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군참모총장에게 학사장교 조종병과 선발 시 시력교정시술자 지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 장관에게도 다른 군의 조종병과 선발 기준이 시력교정시술자 또는 예정자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시력교정시술을 받은 A씨는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조종병과 선발에 지원하고자 했으나 해군이 시력교정시술을 받은 자의 지원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해군 측은 시력교정술을 받은 자는 수술 후 근시 또는 난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근시퇴행의 우려가 있고, 근시퇴행 발생 시 업무 수행 중 콘택트렌즈나 안경을 쓰게 돼 전투력 손실 가능성이 있어 입교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육군의 경우 시력교정술 시술 이후 3개월이 지나고 굴절도와 원거리 시력이 일정 기준 이상에 도달하면 시력교정 시술 여부와 관계없이 조종 분야 사관후보생 지원·선발이 가능했다. 미군 또한 시력교정시술자가 일정 시력 이상인 경우 조종사 선발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다. 여러 나라 민간항공사의 경우에도 시력교정시술자 조종사 채용을 전면 제한하는 사례를 찾기 힘들었다는 게 인권위 측 설명이다. 인권위는 이런 사례를 고려할 때 해군의 경우만 시력교정시술자에 대해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해군 측이 시력교정시술자의 구체적 위험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시력교정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근시 혹은 난시에 대한 추상적 우려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자기결정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시력교정시술을 받은 지원자가 국가가 정한 병원 등에서 검사한 결과 굴절률 등이 기준 범위 내에 해당하는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조종 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만큼, 시력교정시술자에 대한 선발절차에서의 원천적 배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군뿐 아니라 다른 군의 조종병과 선발 시에도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 첫 번째 피해 여성은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해서, 두 번째는 피해 여성이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해 살해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7일 강윤성에게 ▲살인 ▲강도살인 ▲살인예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강윤성은 지난달 26일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고 사흘 뒤인 29일에는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강윤성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강윤성이 제3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했던 사실이 확인돼 살인예비죄를 추가 적용했다. 첫 번째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4대를 사 다른 매장에 판매하거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사실 등도 드러나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강윤성이 이들과의 금전 문제로 이유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의뢰한 결과 성폭행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 여성들은 강윤성이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지난 5월 출소한 이후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윤성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 등도 진행 중”이라며 “강윤성의 통화 내역 및 출소 이후 행적 사항을 확인하며 여죄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강윤성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경찰서 정문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서 마스크를 쓴 채 나타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언론보도 중 사실관계가 다르게 보도된 것이 많았다”며 “성관계를 거부해 살해한 게 아니라 금전적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올해 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 10명 중 8명은 ‘초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으로 마약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650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초범은 5201명으로 80.0% 수준이었다. 경찰이 현재 기준으로 마약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초범 비율이 80%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초범 비중은 꾸준히 증가 중이다. 2018년 72.3%, 2019년 74.3%, 지난해 78.5%였다. 경찰은 젊은 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마약을 사거나 파는 경향이 늘어나는 현상에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올해 1∼7월 마약 사범 중 10∼30대가 55.5% 수준이었다. 2018년 40.7%, 2019년 48.8%, 지난해 51.2%로 매년 젊은 층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자영업자는 벼랑 끝으로 내모는 조치입니다. 우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이전에 2주간 고강도 거리두기를 짧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분명 추석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는데 결국 이번에 한 달 연장됐다”면서 이렇게 한탄했다. 정부가 이날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달간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다음 주 전국적으로 차량시위를 진행하는 데 이어 ‘거리두기 보이콧’도 자영업자 단체 차원에서 검토 중인 모습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발표에 따라 다음 달 3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유지된다. 당장 자영업자비대위는 정부 발표에 항의하기 위해 오는 8일 전국 단위로 차량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정부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인원이나 시간 제한 모두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실제로 반영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상 영업하도록 하는 게 저희 요구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으니 어떤 행동이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은 거리두기 연장 방안을 발표하면서 4단계 지역 식당·카페 매장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다시 1시간 늘렸다. 백신 인센티브도 확대해 4단계의 경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인까지, 3단계는 최대 8인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완화책도 현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자영업자 단체 측 주장이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이전에 영업시간 한 시간 연장은 이전에 줄었던 게 복구되는 수준일 뿐”이라며 “오후 10시로 늘어나 고객 수는 조금 늘겠지만 아직은 너무 아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우리는 저녁장사가 주 수입원인데, 저번에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오후 6시 이후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 이후에도 매출에 크게 변화가 없었다”며 “접종 완료자가 대부분 고령층이다 보니 실제 우리 식당 고객층과 겹치지 않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영업자가 아닌 시민들 사이에서도 재차 연장되는 정부 거리두기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나왔다. 회사원 심모(26)씨는 “주변에 자영업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부 거리두기가) 그냥 목을 꽉 조였다가 살짝 풀어주는 식인 것 같다”며 “4단계 조치를 시행한 지 꽤 된 것 같은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그대로인 거 보면 현행 거리두기 방안이 효과가 없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회사원인 강모(36)씨는 “코로나19 유행 현황을 보면 현행 거리두기가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집 근처에 아는 식당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며 “결국 백신 접종률에 빠르게 높여 하루 빨리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하는 게 자영업자의 고통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공론화된 지 10년이 된 가운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판정·지원을 촉구했다. 사참위는 31일 문호승 위원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며 “기업과 정부, 지식인들이 결합해 만들어낸 비극의 진상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 지원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7535명 중 6200여명이 현재까지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소극적 대응에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피해자들이 건강피해 인정을 받기까지 평균 1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다. 관련 기업의 배·보상 또한 조속히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2016년 검살 추사 이후 유죄판결을 받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배·보상을 진행했다. SK케미칼, 애경, 이마트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LG생활건강, GS리테일 등은 배·보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사참위는 “치료비 마련에 힘겨워하는 피해자들은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더욱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재판을 통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기업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참위는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아무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셈”이라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힐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간부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부산청 전 여성청소년과장 장모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장 총경은 7년여간 한 사업가로부터 총 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 장 총경을 입건하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장 총경은 건네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문현웅(사진) 변호사가 최근 청와대로부터 상임위원으로 임명됨에 따라 안전사회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문 신임 소위원장은 사참위 안전사회 소위원회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임기는 특별법에 명시된 사참위 활동 기간까지다. 사참위는 2022년 6월10일까지 조사활동을 마무리하고 9월10일까지 종합보고서와 활동백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문 신임 소위원장은 “국민들께서 더는 참사로 인해 눈물 흘리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역사적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신임 소위원장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충남교육청과 대전광역시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노동자·시민 권익 활동을 이어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평등법 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이날 박 장관이 인권위를 방문한 자리에서 법무부에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더욱 악화하는 우리 사회 내 혐오와 차별을 막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평등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평등법 제정안은 일명 ‘차별금지법’과 같이 사회 각 분야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차별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밖에 양 기관은 지난 9일 입법예고가 마무리된 인권정책기본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인권위가 법무부가 공동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책무,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 기업의 인권존중 실천,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 국가의 전반적인 인권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의 인권위 방문은 6월30일 최 위원장의 법무부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와 법무부가 인권정책기본법의 항구적 정착을 위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 현안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앞으로 법무부는 인권정책 추진에 있어 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택배노동자들이 과로에 시달리거나 업무 중 사고를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운임 구조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배달·택배노동자들은 적정 운임을 법으로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배달노동자노조 라이더유니온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음식 배달의 경우 운임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불안정성이 커 위험 운행을 부추기고 있다”며 “쿠팡과 배달의민족은 평시에는 낮은 운임을 유지하다가 피크타임에만 3∼4배 올리기 때문에 배달노동자들이 피크타임에 효율적으로 생계비를 벌려면 속도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일반 배달대행의 경우에도 운임이 10년 이상 동결된 상태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려면 위험 운행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음식배달·택배 등 부문 안전운임제 개념 도입을 포함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심 의원은 법안과 관련해 “안전 운임을 책정하기 위한 이해당사자 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화물업계 컨테이너·시멘트 부문에서 안전운임제가 2년째 시행돼 오고 있다.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은 최근 이 부문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안전운임제 영향으로 졸음운전이 줄고 과적을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다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식배달과 택배 부문에 안전운임제가 도입되면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그간 배달료가 사실상 동결됐던 만큼 비정상적 구조를 정상화한다고 봐야 한다”며 “플랫폼 입장에서는 업체 간 경쟁으로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모두 전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