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3월부터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약 4개월간 440여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70% 이상이 디지털기기에 익숙한 10·20대였다. 피해자 또한 10·20대가 90% 가까이 되는 모습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2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진행 중인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통해 지난달 말 기준 423건·449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36명은 구속했다. 관련해 환수 조치한 범죄수익은 3억8000만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검거된 인원을 행위유형별로 보면 성착취물 등을 구매·소지·시청 등 행태로 이용한 경우가 43.7%(196명)로 가장 많았다. 유통·판매 31.0%(139명), 촬영·제작 14.9%(67명), 사이트 운영 10.5%(47명)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39.0%(175명)와 10대 이하 33.6%(151명)이 모두 70%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30대도 17.4%(78명)였다. 피해자는 10대 이하가 50.2%(19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도 38.9%(147명)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저연령층이 디지털성범죄에 취약한 경향을 보인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오는 9월24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수사와 관련해 위장수사 제도를 시행한다. 경찰청은 법 시행 후 일선에서 즉시 수사에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장수사 전담수사관 선발·교육, 매뉴얼 제작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위장수사가 시행되면 익명성과 유동성의 특징을 지닌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선제적인 감시가 가능해지고, 잠재적 범죄자에게는 범행 억제 심리를 형성해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공직자’인가, ‘공무수행 사인(私人)’인가” 이 물음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답변에 따라 박 전 특검에 대한 경찰 수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지난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부터 의뢰받은 박 전 특검 신분이 공직자인지에 대한 유권해석과 관련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조만간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로부터 포르쉐 렌트카와 수산물 등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이들 중 이모 부부장검사(전 남부지검 부장검사), 직위해제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7명에 대해 현재 경찰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한 상황이다. 박 전 특검의 경우 이들과 달리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경찰이 현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청탁금지법은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라 보고 있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특검 활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특검법에는 박 전 특검 신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담겨 있지 않다. 다만 특검법 22조에 ‘특검으로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박 전 특검 측은 지난 13일 권익위에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수행 사인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의 영리행위·겸직 금지는 수사 기간에만 해당하고 공소유지 기간에는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권익위는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 대상에 속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이런 박 전 특검 측 주장 등을 고려해 외부자문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권익위가 박 전 특검에 대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 판단하게 되면, 경찰은 그를 정식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김씨가 박 전 특검 측에 전달한 포르쉐 렌트카를 ‘금품 제공’이라 입증할 수 있느냐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관련 보도 이후 입장문을 통해 “김씨가 이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고, 이틀 후 반납했다”며 “렌트비 250만원은 이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제값을 지불한 정상적 차량 대여였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다만 해명 이후 비용 지급 시점이 차량을 제공받고 3개월이 지난 때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 시내 백화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허술한 백화점 방역에 대한 비판이 잇따른다. 실내공간인 데다 불특정 다수가 밀집해 감염 위험이 높은데도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백화점은 그간 사실상 정부 방역지침에서 제외돼 개별 대응에 맡겨놓은 터라 백화점 집단감염이 사실상 방치됐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백화점 노동자 릴레이 1인 기자회견을 열고 백화점 긴급 방역지침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지난 7일 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 종사자들에게 선제검사 협조 요청을 했지만, 실제 백화점들은 관련 공지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백화점노조 측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나서서 정확한 백화점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주들에게 강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당장 이번 주말 전국 백화점이 영업을 중단하고 직원 전수검사를 시행하는 동시에 영업시간 단축 또한 필요하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백화점노조는 최근 다른 기자회견에서도 “백화점발 코로나 사태는 예견된 사고”라며 “백화점은 실내시설임에도 온도 체크, 방문자 기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지하는 취식이 가능한 곳인데도 기본적인 방역조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 백화점 집단감염으로 확진된 인원은 전날 160명을 넘어섰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147명, 여의도 더현대서울 7명, 압구정 갤러리아 6명 등 총 16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달 들어 감염자가 계속 나오는 최근 집단감염만 따진 것이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경우 종사자 102명, 방문자 25명, 가족과 지인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집계 이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도 추가로 직원 확진이 확인됐다. 이 백화점 본관 10층 판매사원이 14일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층이 휴업에 들어갔다. 백화점 집단감염과 관련해 직원과 접촉자에 대한 검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 관련 확진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수도권 백화점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식으로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 방안으로 수도권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시설의 현장점검을 주 1회에서 5회로 확대해 방역 취약 구역인 식품관과 직원 휴게실, 환기시설 등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객을 모으는 행사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거기에 업계의 자체 일일점검과 지자체 상시점검, 정부 특별점검 등 3중 점검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이 올해 상반기 몰수·추징 보전한 범죄수익이 5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는 최근 경찰이 가상자산 범죄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수익에 대한 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몰수보전은 몰수 확정판결 이전에 범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치를 뜻한다. 대상은 ▲범죄로 취득하거나 관계된 재산인 범죄수익 ▲범죄수익을 보유 또는 처분해 얻은 재산 ▲이 둘과 일반재산이 섞인 혼합 재산이다. 추징보전은 범인이 범죄수익을 소비·은닉해 몰수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피의자가 소유한 다른 재산에 대해 처분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조치다.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관련 2500억원 육박 경찰청은 올해 1∼6월 범죄수익 총 351건·5073억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105건·228억원) 대비 보전 건수의 경우 2.3배, 금액은 무려 21.3배 증가한 것이다. 경찰의 범죄수익 보전 금액은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79억6000만원에서 2018년 212억2000만원, 2019년 702억1000만원, 지난해 813억4000만원이었다. 죄종별 보전금액을 보면 사기가 4334억원(85.4%)으로 가장 많았고, 부패방지법 위반 508억원(10.0%), 도박 관련이 133억원(2.6%) 등 순이었다. 사기의 경우 보전금액이 전년 동기(15억원) 대비 287.9배 증가했다. 특히 유사수신 투자사기 범죄수익에 대한 보전이 4057억원으로 약 80% 수준이었다. 유사수신 투자사기 중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익이 2497억원(49%)으로 절반 가까이 됐다. 이 중 대부분은,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가 2조원대 가상자산 유사수신 투자사기와 관련해 몰수 보전한 범죄피해재산 2400억원이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7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구좌당 600만원을 투자하면 ‘VIP 회원’에 등록돼 수익을 상시 원화로 환전 가능한 가상자산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5만2000여명으로부터 2조210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거래소 대표 등 4명을 지난 1일 구속했다. 이밖에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미국 대기업이 발행한 가상자산에 구좌당 108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5억6800만원을 빼돌린 사건의 범죄피해재산 13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하기도 했다. 사기 다음으로 보전금액 비중이 높은 부패방지법 위반은 최근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 중인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에 적용하고 있는 혐의다. 경기북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도시철도 유치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철도 개통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혐의를 받는 포천시 공무원과 관련해 80억원 상당 역사 예정부지에 대해 몰수보전했다. 경찰이 보전한 재산 유형을 따져보면 예금채권이 2639억원(52%)으로 가장 많았다. 건물·토지 등 부동산은 시가 총 1960억원(38.6%) 상당,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총 8억원 상당을 보전했다. 보전 종류별로는 몰수보전이 97건·3984억원, 추징보전이 254건·1089억원이었다. ◆경찰, 전담팀 계속 증원…“몰수·추징 활성화로 재범요인 근절” 경찰은 범죄수익 보전 건수와 금액이 증가한 원인으로 올해 시도청에 관련 전담팀 규모를 71명 증원해 총 149명으로 늘린 영향을 꼽았다. 5억원 이상 사기와 경찰서가 시도청으로 이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대상 범죄에 대해 수익추적 의무를 부여한 ‘범죄수익추적 필수대상사건’ 제도 시행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몰수·추징보전 활성화로 범죄자의 범죄수익 박탈과 피해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조기에 박탈해 재범요인을 근절하고 범행의지를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담팀 인력을 계속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피의자 처벌에서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구제로 수사의 패러다임이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 범죄수익을 차단함으로써 재범의지를 제압하고 국민의 범죄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는 데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인 김건희씨 논문 표절 등 부정 의혹과 관련해 9일 입을 열었다. 그는 “여당은 자당 대선후보들(이재명·정세균·추미애 등)의 논문 표절에 대해 조처를 취하라”고 반격했다. 윤 전 총장 측은 9일 대변인실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김건희씨 결혼 전 논문 문제는 해당 대학교의 조사라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규명되고 그 결과에 따를 문제”라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여당의 대선후보와 최고위원 등은 결혼하기도 한참 전인 2007년도의 배우자 논문을 직접 평가하면서 ‘검증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공당이라면 배우자가 아닌 ‘이재명·정세균·추미애’ 등 자당 유력 대선후보들 본인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조처를 취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박사 학위,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석사 학위 논문을 두고 표절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3년 해당 의혹에 “표절은 아니나 정치적 동기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라며 가천대에 학위를 반납했다. 정 전 총리는 지난해 1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저는 학자가 아닌데 학자들 논문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나름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추 전 장관 역시 지난 2019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2003년 석사 논문을 표절 의혹을 받고 “지금과 같은 연구윤리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크게 올린 의혹을 받는 김상조(사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최근 소환조사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8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 5일 김 전 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며 “현재 법리 검토를 진행 중으로 (수사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고발인과 김 전 실장 소유 아파트 임차인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함께 고발당한 김 전 실장의 배우자는 지난달 조사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발된 사안 자체가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한 시민단체는 김 전 실장 부부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비서관은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9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이 해킹을 당해 환자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병원 측은 지난달 초 악성코드에 감염시키는 형태의 사이버공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해킹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은 환자 등의 개인정보가 민감할 수 있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6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6월 5~11일 중 악성코드 감염을 통한 해킹 형태의 사이버공격이 확인됐다”며 “관련 조사 중 병원이 보유한 일부 개인정보를 담은 파일의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유출 정황을 확인한 직후 경찰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문제를 보인 IP(인터넷 프로토콜)와 접속 경로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도 분리했다. 소속 직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이, 환자의 경우 내원할 때 부여되는 고유번호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직접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서울대병원 측 설명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해경이 서해상에서 실종·사망한 공무원 이모씨의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데 대해 이씨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라며 발표 책임자들에게 경고할 것을 7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수사결과 발표 시 망인의 민감한 정보를 공개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에 소홀했음이 인정된다”며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에게 윤성현 수사정보국장과 김태균 형사과장을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피살 공무원의 아들 이모(18)군은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며 “월북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아버지의) 금융자료를 발표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군의 모친이자 이씨의 전 부인인 권모(42)씨도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에게 도박하는 정신공황 상태의 아빠를 둔 자녀라고 낙인찍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경 측은 “도박·채무 등 내용은 실종 전 중요한 행적으로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소명했지만, 인권위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공개가 당연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0년간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대형견을 풀어놓고 키우는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빚었다. 그러다 결국 A씨의 개가 이웃인 B씨의 팔을 물어 상해를 입히는 일이 벌어졌고, 경찰이 이 사건이 접수됐다. B씨는 그간 개 때문에 불안감을 느꼈고 이번 사고로 손목을 다쳐 농사일을 못 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에 A씨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울타리를 설치했다. B씨의 농사일도 도왔다. 결국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경찰이 올 상반기 회복적 경찰활동 성과로 5일 공개한 주요 사례 중 하나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가해자 검거·처벌에 초점을 둔 ‘응보적 사법’에 대한 대한으로 범죄 피해·재발 방지 등에 집중하는 경찰 활동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경찰 단계의 회복적 대화를 통해 가·피해자 간 조정이 이뤄지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178개서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을 운영한 결과 711건이 접수돼 578건이 완료됐고 이 중 92% 수준인 533건이 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이 이뤄진 사건 중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건이 269건, 검찰 송치 171건, 수사 중인 건은 93건이었다. 경찰은 올 하반기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관서를 총 200개서로 확대할 예정이다. 회복적 대화 전문가 87명도 추가로 위촉해 모두 344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를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부동산개발 회사를 따로 설립해 투기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 중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간담회에서 “LH 전·현직 직원들이 친척·지인 등과 함께 부동산개발 관련 회사를 설립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정황을 확인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염두에 두고 LH 전·현직원, 친척·지인 등 수십명을 수사 중이다. 연루된 LH 직원들이 친척·지인 등과 함께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이밖에 경기도 성남 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LH 전 직원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이날 기준 특수본이 내·수사를 했거니 진행 중인 대상은 총 765건, 335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44명 송치(구속 25명), 1929명 내·수사 중(구속 5명), 383명 불송치 등 종결됐다. 신분별로 보면 고위공직자 113명, 공무원 287명, 공공기관 직원 127명, 일반인 등 2829명이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17명(구속 4명·불구속 13명)이 송치됐고 83명이 내·수사 중이다. 관련해 몰수·추징보전이 진행된 대상은 총 28건, 694억1000만원 상당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