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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기관 출입 금지 조항’ 삭제 논란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를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적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지난해 국가정보원법 개정 당시 ‘국내정보 담당관’(IO)의 각종 기관 출입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삭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IO가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 민간을 대상으로 파견·상시 출입을 통한 정보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사라졌다. 대신 방첩 기능 강화 차원에서 ‘경제활동 교란’ 행위, 산업경제정보 유출 등을 직무 범위에 구체적으로 적시했지만, 국내정보 수집의 우회로를 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IO 출입금지 조항은 2014년부터 시행됐는데, 2017년 취임한 서훈 전 국정원장이 IO 제도 폐지를 지시하면서 이후 기관을 출입하는 IO는 없어진 상태다. 조 의원과 야당 정보위원들은 당시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서 해당 조항의 삭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해당 조항의 삭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당시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활동이 금지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국정원 측도 “국정원법 전면개정으로 직무 범위에서 국내정보가 삭제됐고 관련 부서도 이미 해편됐다”고 밝혔다. ◆ IO, 산업 스파이·투기도 개입 가능해 ‘논란’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대공수사권 이전과 국정원의 정치 관여 금지 강화가 주요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사찰 등 불법 행위의 악습을 끊겠다는 취지로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도, 조직도 남겨놓지 않았다고 자평했지만, 국내 정보 담당관(IO)의 정당·언론사·부처 출입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경제질서 교란’ 행위의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는 점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의 뒷문을 열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된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업무 수행 범위 중 하나인 방첩 활동의 범주를 산업경제정보 유출,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관한 활동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된 ‘경제질서 교란’ 업무가 국민의 사생활은 물론 기업을 통한 민감한 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한다고 우려했다. ‘경제질서 교란‘의 정의가 불분명하며 산업 스파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암호화폐 거래 등 국민 경제 전반에 국정원이 개입할 수 있으며 민감한 개인 정보 수집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도 가능하다.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은 정치 관여가 우려되는 정보의 수집·분석을 금지하고, 정치개입 금지 유형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의 불법 감청과 불법 위치추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하는 등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를 보다 엄격히 하면서도 정작 IO의 국가기관·정당·언론사 등의 파견·상시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삭제했다. 2012년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 등 대선 개입 의혹으로 인해 2013년 여야 합의로 문제의 조항을 만들어 시행했지만, 지난해 말 법 개정에서 슬그머니 사라진 셈이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담당 조직 폐지에 이어 정보 수집 근거도 사라져 IO 출입 금지 조항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조항을 삭제했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또 국정원장의 타 기관 자료·협조 요청권 강화가 국정원의 정보 수집 창구를 합법화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직무 수행과 관련해 국가기관이나 관계 기관·단체에 사실의 조회·확인과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따라야 한다. 당초엔 ‘요청할 수 있다’고만 명시됐지만, 개정을 거쳐 ‘자료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국민의힘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은 하태경 의원은 “자료 협조 요청을 따를 의무가 없어서 다른 절차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었다. 결국 국정원의 사찰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 독재는 경찰로, 경제 독재는 국정원으로 이룰 수 있다”고 국정원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2021.09.15 06:00:00
이재명, 1차 슈퍼위크 '51.41%'… 與 4개 지역경선서 연속 1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2일 ‘1차 슈퍼위크’에서 누적 득표율 51.41%로 과반 승리를 거뒀다. 이재명 후보는 네 번의 지역 순회 경선과 50만명의 국민·일반당원이 참여한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모두 50%를 넘기며 독주를 이어갔다. 최근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친 이낙연 후보는 경선 레이스에서 처음으로 30% 선을 돌파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강원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1차 슈퍼위크 개표 결과 누적 유효 투표수 55만5988표(선거인단 75만1007명, 투표율 74.03%) 가운데 28만5856표(51.41%)를 얻었다. 이번 발표는 지역 대의원·권리당원 중심인 지난 4일 대전·충남, 5일 세종·충북, 11일 대구·경북, 이날 강원 지역순회 경선 투표 결과에 더해 8∼12일 실시된 49만6672명(선거인단 64만1922명, 투표율 77.37%) 규모의 1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것이다. 이는 210만명에 육박하는 전체 선거인단의 3분의 1 규모다. 2위인 이낙연 후보는 17만2790표로 31.08%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3위는 추미애 후보(6만3122표·11.35%)가 차지했다. 이어 정세균 후보 (2만3731표·4.27%), 박용진 후보(6963표·1.25%), 김두관 후보(3526표·0.63%) 순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함께 발표된 강원 지역 순회경선에서도 득표율 55.36%를 기록해 대전·충남(54.81%), 세종·충북(54.54%), 대구·경북(51.12%)에 이어 4연속 과반 득표에 성공했다. 다만 이날 국민·일반당원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51.09%)는 당초 캠프 내부에서 예상했던 ‘50% 중반선’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긴장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반면 고무된 이낙연 후보는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25∼26일 호남 경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호남은 그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이다. 이낙연 후보는 충청권 경선에서 28.19%를 받았지만, 이날 국민·일반당원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31.45%를 득표하며 이재명 후보와 격차를 좁혔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5일 광주·전남, 26일 전북, 10월 1일 제주, 2일 부산·울산·경남, 3일 인천(2차 슈퍼위크), 9일 경기 순으로 지역순회 경선을 실시한다. 10월 10일 서울 경선에서는 3차 슈퍼위크 결과와 함께 최종 후보가 선출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이 치러진다.
2021.09.12 22:01:29
與 "'철저히 조사해달라'던 野, 국정원장까지 끌어들여 물타기"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고발 사주’ 의혹을 고리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제보자 조성은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공모 가능성을 수사하라는 윤 후보 측 주장에 대해선 국면전환용 물타기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조씨와 박 원장이 특수 관계라며 제보 전 사전 상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소영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웅 의원, 윤 후보를 향해 “스스로 밝힐 수 있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밝히지 않으면서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달라’는 태도로 일관하던 분들이, 이제 와서 수사로 밝히려는 시도에 대해 ‘기습남침’이니 ‘괴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니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모습이 안타깝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정치검찰의 고발 사주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국정원장까지 끌어들여 황당한 물타기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공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는 윤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바, 윤 후보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당시 검찰의 수장이었던 윤 후보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있나. 그럼에도 증거 운운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검찰이 법치주의를 와해시키고, 특정 정당과 결탁해 국기를 문란케 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씨와 박 원장의 과거 사진, 페이스북 글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매우 내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관계로 파악된다”며 조씨가 고발 사주 의혹이 보도되기 전 박 원장과 상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11일 박 원장과 조씨가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식당에서 만난 것을 문제 삼으며 “누가 합석했는지 밝혀줄 것을 박 원장에 요구한다. 공금을 지출했는지 사적 비용을 지출했는지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박 원장이 명쾌히 해명하지 않으면, 숨기는 것에 매우 구린 구석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씨가 국정원에 내방한 사실이 있는지와 관련 출입 기록 등도 제출하라고 박 원장을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지원-조성은 사이의 커넥션, 이 ‘박지원 게이트’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진 배경에 강한 의심이 간다”며 “정치 공작, 선거 공작의 망령을 떠오르게 하는 대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2021.09.12 18:15:30
이재명, TK서도 과반 득표<br>51.12% 선두… 이낙연 27.98% 2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2일 지역순회 경선에서 연이어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대세론을 굳혀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충청권과 대구·경북 누적 득표율에서 53.88%로 선두를 굳게 지켰다. 이낙연 후보가 28.14%로 2위, 추미애 후보가 8.69%로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정세균 후보(6.24%), 박용진 후보(2.09%), 김두관 후보(0.97%) 순이었다. 다만 이재명 후보로서는 전날인 11일 대구·경북 경선에서 충청권(54.72%)에 비해 다소 저조한 성적을 거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대구·경북은 이 후보의 고향인 만큼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주요 승부처이기도 했다. 추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큰 차이로 정 후보를 꺾으면서 누적 순위에서도 3위로 뛰어올랐다. 이재명 후보는 대구·경북 경선에서 유효투표 1만1735표 중 5999표(51.12%)를 얻었고 이낙연 후보는 3284표(27.98%)로 2위였다. 이어 추 후보(1741표·14.84%), 정 후보(423표·3.60%), 김 후보(151표·1.29%), 박 후보(137표·1.17%) 순이었다. 이낙연 후보는 대구·경북 경선 결과 발표 후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나았던 것 같다”면서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역전에 전력을 쏟고 있는 그는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25∼26일에 예정된 호남 경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호남은 그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1차 슈퍼위크’로 불리는 이날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강원 지역 경선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1차 선거인단은 약 64만명으로 210만명에 육박하는 전체 선거인단의 3분의 1 규모다. 이 때문에 이번 경선 레이스의 분수령으로 꼽혔다. 2017년 대선 경선 투표율인 76.6%를 적용하면 160만명 안팎이 실제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선 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할 수 있는 과반 기준인 80만표가 ‘매직넘버’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5일 광주·전남, 26일 전북, 10월 1일 제주, 2일 부산·울산·경남, 3일 인천(2차 슈퍼위크) 순으로 지역순회 경선을 실시한다. 이후 10월 9일 경기, 10일 서울 경선이 예정돼 있다. 10일 3차 슈퍼위크 결과와 함께 최종 후보가 선출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후 결선이 치러진다.
2021.09.12 18:02:02
“손준성 휴대폰 조사 왜 안하냐"… 여야, 예결위서 공방
여야는 7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검찰총장 당시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며 “손 검사의 휴대전화를 받아 조사하면 될 일인데 왜 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손 검사가 관련 의혹을 전면 내지는 일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감찰에 준하는 진상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조만간 내려야 할 것 같다”며 “그런 전제에서 한계가 있다면 수사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이 자리는 예결산과 관련된 정책을 다루는 자리”라며 즉각 항의했다. 이 의원은 “우리 당의 유력 후보와 관련된 발언이 국민에게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오도될 수 있다”면서 “김웅 의원은 자기 입으로 자기가 작성했고 윤 전 총장과는 아무 상관 없다고 했고, 손 검사는 그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발 접수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정치검사의 국기문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빨리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도 T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해 총선 국면에서 윤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가세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당 대표를 할 때 세 가지 정도 공작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었다”며 “2개 중 하나는 이거였고, 하나는 유시민 건이었던 것 같다. 제보가 상당히 정확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의 민형배 전략본부장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웅 의원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쓴 비판 글에 “GSGGD”라는 댓글을 남겼다. 앞서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무산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사용한 ‘개××’ 비속어로 윤 후보와 김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2021.09.07 18:32:29
“건물주가 임대료 고통분담을”… 김부겸, 입법 제안 논란 예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코로나19 고강도 방역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는 영업 피해와 관련해 “고통을 임차인에게만 집중할 게 아니라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분담하자는 요청을 국회에서는 한번 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 임대인과 건물주의 고통 분담에 대한 입법 검토를 언급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분(임차인)들이 느끼는 제일 큰 피해가 매월 들어가는 임대료 부분이다.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지혜를 국회에서 입법으로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에 일시적으로 특별한 계층들한테 고통이 집중됐을 때 정부 재정으로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그 고통을 일부씩 나눈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텐데, 국회에서 입법으로 토론해 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임대인, 건물주에게 어떤 형태로든 (고통 분담을)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강요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토론이 이뤄져야만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토론하면 정부도 입장을 준비해서 내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의 (해당 제도) 집행 과정에서는 (고통 분담을 제안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해선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절대적인 권리에 속하는 만큼, 왜 법이 발의되고, 토론되는지 국민이 충분히 알게 된 후 처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정부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에 뭐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이 여야의 원만한 협의 없이 강행 처리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지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을 가정법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2021.09.07 06:00:00
건물주가 임대료 고통분담?…김부겸 "입법 논의를"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코로나19 고강도 방역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는 영업 피해와 관련해 “고통을 임차인에게만 집중할 게 아니라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분담하자는 요청을 국회에서는 한번 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 임대인과 건물주의 고통 분담에 대한 입법 검토를 언급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분(임차인)들이 느끼는 제일 큰 피해가 매월 들어가는 임대료 부분이다.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지혜를 국회에서 입법으로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에 일시적으로 특별한 계층들한테 고통이 집중됐을 때 정부 재정으로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그 고통을 일부씩 나눈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텐데, 국회에서 입법으로 토론해 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임대인, 건물주에게 어떤 형태로든 (고통 분담을)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강요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토론이 이뤄져야만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토론하면 정부도 입장을 준비해서 내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의 (해당 제도) 집행 과정에서는 (고통 분담을 제안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코로나 방역 고통이 집중되고 있는데, 방역으로 인한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이나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을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해선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절대적인 권리에 속하는 만큼, 왜 법이 발의되고, 토론되는지 국민이 충분히 알게 된 후 처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정부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에 뭐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이 여야의 원만한 협의 없이 강행 처리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지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을 가정법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2021.09.06 18:07:12
명 ‘광역단체장 평가 1위’·낙 ‘오지 100원 택시’ 꼽아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 6명은 제각기 광역단체장, 문재인정부 국무총리,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등의 이력을 지니고 있다. 각 후보들이 앞선 정치행보 과정에서 거둔 주요 업적과 성과는 무엇인지 분석해본다. 현직 경기지사인 이재명 후보는 리얼미터가 지난달 발표한 ‘7월 월간 정례 광역단체장 평가 조사’에서 60.0%의 긍정평가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이 후보는 최근 12개월 중 10개월 동안 1위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조금 쑥스럽지만 제 자랑 한 번 하겠다”며 자신이 도지사 취임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공약을 지켰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도정 성과로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청년기본소득,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실 지상 설치,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가짜건설사 단속, 공공병원 수술실 CCTV 설치 등을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전남지사 출신인 이낙연 후보와 서로의 공약 이행률을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재명 후보 측이 이낙연 후보의 전남지사 시절 공약 이행률이 낮았다고 비판을 하자 이낙연 후보는 한 인터뷰에서 “소 잡는 칼과 닭 잡는 칼은 다르다”며 본인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낙연 후보는 전남지사이던 2016년 고용노동부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대통령상 수상)을 받았다. 전남 지역의 제조업 종사자가 17년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고 기업 157곳으로부터 2조3955억원을 유치하는 등 고용창출에 성과를 낸 점이 반영됐다. ‘100원 택시’는 이낙연표 대표 도정 정책 중 하나로 이후 국정과제로까지 포함되는 등 호평을 받았다. 버스가 다니지 않는 벽지에 사는 주민들을 그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100원에 데려다 주는 택시 서비스다. 택시비에서 100원을 제외한 차액은 지자체가 지불한다. 이낙연 후보는 또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목포, 순천, 여수에만 영화관이 있는 점을 고려해 도지사에 당선된 뒤 2014년 고흥과 장흥에 영화관을 세웠다. 정세균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을 자신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산업부 장관 때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를 처음 실천했다. 국회의장 시절에는 국회가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 추미애 후보는 민주당 대표로 재임하던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주도한 이력을 성과로 들고 있다. 박용진 후보는 의정 활동에서 재벌개혁에 앞장서며 ‘삼성 저격수’로 이름을 알렸고, ‘유치원 3법’ 개정을 이끌어낸 것을 주요 활동으로 꼽는다. 김두관 후보는 경남도지사 시절 ‘노인 틀니 사업’을, 행정자치부 장관 시절 ‘지방분권 특별법’과 ‘주민투표법’ 등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성과를 남겼다고 자평했다.
2021.09.06 06:00:00
이재명 충청서 과반 확보<br>친문 권리당원 몰표
충청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첫 지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의 압도적 선택을 받은 것은 결국 권리당원들의 ‘전략적 투표’가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낙연, 정세균 후보가 그간 자신감을 보여온 ‘당내 조직력’도 맥을 추지 못했다. 과거 대선에서 전통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 민심의 이 같은 선택은 이어질 다른 지역 레이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민주당 안팎에선 이재명 후보가 이날 세종·충북, 전날 대전·충남에서 경쟁자인 이낙연 후보를 예상보다 큰 격차로 앞서며 경선 초반 대세론을 다지는 데 성공했다는 데 이견이 없다. 이날 발표된 세종·충북 득표율 결과, 이재명 후보는 총 투표수 1만2899표 중 7035표(54.54%)를, 이낙연 후보는 3834표(29.72%)를 얻었다. 이어 추미애 후보(7.09%), 정세균 후보(5.49%), 박용진 후보(2.22%), 김두관 후보(0.93%) 순이었다. 전날 발표된 대전·충남 경선투표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총 투표수 2만5564표 중 1만4012표를 얻으며 54.81%의 득표율로 2위 이낙연 후보(27.41%)를 크게 이겼다. 이틀간 충청권 누적 득표율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총 투표수 3만8463표 중 2만1047표를 받으며 54.72%의 득표율을 기록, 2위인 이낙연 후보(1만0841표·28.19%)를 더블스코어로 꺾었다.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5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을 합쳐도 45.29%에 불과하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 뚜렷한 우세 양상을 보인 것이 눈에 띈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여론 조사상 우위에도 불구하고 친문(친문재인) 중심의 권리당원 분포와 상대적인 당내 조직력의 열세 등이 약점으로 꼽혀 왔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이재명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양일 모두 50% 넘는 지지를 받으며 이낙연 후보(4일 27.23%, 5일 29.26%)를 크게 앞질렀다. 당내 조직력이 반영되는 대의원 투표에서도 이낙연 후보를 이겼다. 여론 조사상 우위로 드러난 민심과 조직력이 관건인 당심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통화에서 “권리당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한 것 같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본선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호남도 전략적 투표하는 지역”이라면서 “이후 경선이 상당히 김빠진 레이스가 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내다봤다. 대세를 따라가는 일종의 ‘밴드왜건 효과’(편승효과)가 나타나 다른 지역 순회 경선의 흐름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뚜렷한 친문 적자로서의 상징성을 지닌 후보가 부재한 점 역시 이 같은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강력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등락이 민주당의 향후 경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중요한 것은 (야권 쪽에서 유력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이 약화하면 반드시 이재명 후보가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을 (유권자들이)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1.09.05 20:55:42
당심의 반전… ‘이재명 대세론’ 힘받나 [뉴스분석]
충청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첫 지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선택을 받은 것은 결국 권리당원들의 ‘전략적 투표’가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낙연, 정세균 후보가 그간 자신감을 보여온 ‘당내 조직력’도 맥을 추지 못했다. 과거 대선에서 전통적으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 민심의 이번 선택은 이어질 레이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전날 대전·충남에서 경쟁자인 이낙연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서며 경선 초반 대세론을 다지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전날 발표된 대전·충남 경선투표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총 투표수 2만5564표중 1만4012표를 얻으며 54.81%의 득표율로 2위 이낙연 후보(27.41%)를 정확히 더블스코어로 이겼다.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5명 후보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45.0%에 불과하다. 특히 당원 투표에서 뚜렷한 우세 양상을 보인 것이 눈에 띈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여론 조사상 우위에도 불구하고 친문(친문재인) 중심의 권리당원 분포와 상대적인 당내 조직력의 열세 등이 약점으로 꼽혀 왔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이재명 후보는 권리당원 득표에서 55.21%로 이낙연 후보(27.23%)를 크게 앞질렀다. 특히 당내 조직력이 반영되는 대의원 투표에서도 42.02%의 지지를 받으며 이낙연 후보(33.07%)를 8.95%포인트 차이로 꺾었다. 이재명 후보는 ‘일반 시민 여론’, 이낙연, 정세균 후보는 ‘당내 조직력’을 기반으로 한 지지세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돼 왔다. 이번 결과는 이 같은 분석이 더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낳았다. 여론 조사상 우위로 드러난 민심과 조직력이 관건인 당심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통화에서 “권리당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한 것 같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본선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호남도 전략적 투표하는 지역”이라면서 “이후 경선이 상당히 김빠진 레이스가 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내다봤다. 대세를 따라가는 일종의 ‘밴드왜건 효과’(편승효과)가 나타나 다른 지역 순회 경선의 흐름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뚜렷한 친문 적자로서의 상징성을 지닌 후보가 부재한 점 역시 이 같은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강력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등락이 민주당의 향후 경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명지대 신율 교수(정치외교학)는 “중요한 것은 (야권 쪽에서 유력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이 약화하면 반드시 이재명 후보가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을 (유권자들이)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11일), 강원(12일) 등을 거쳐 다음 달 10일 서울에서 순회 경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1.09.05 17:5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