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전씨 사건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에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담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의 동기, 계획, 실행과정, 결과 등 모든 면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높은 재범 위험성,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 유족의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분노를줬다”면서도 “만 31세의 나이로 수형생활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현직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어기고 특정 후보를 지목하며 개입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8일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을 적절히 행사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2020년 9월 퇴임한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위해 꾸려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당시 상황을 전했다. 송 부장판사는 “(추천위) 회의 전 모 판사와 제가 위원장을 찾아가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먹었다”면서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위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가져오면서 모 기자의 칼럼을 제시하며 특정 후보자인 이모 후보에 대해 ‘이 분을 눈여겨 보실 만 합니다’란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송 부장판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만일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 공언한 제시권의 폐지를 뒤집고, 간접적이고 음성적이고 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위원장에게 제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어 “결국 ‘특정한 이모 후보’는 추천회의에서 3인의 후보로 추천됐고, 그중 최종적인 대법관 후보로 제청돼 임명됐다”고 말했다. 그가 지목한 이흥구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동기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2018년 5월 대법관후보추천위 규칙을 개정해 대법원장이 추천위에 특정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송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추천위의 공식 검증기능을 사실상 형해화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대법관 제청권까지 무분별하게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김 대법원장은 3월과 4월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추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원행정처 안희길 인사총괄심의관은 이날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통상적인 업무로서 위원장이 요청하는 여러 후보에 관한 심사 자료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고, 칼럼에 언급된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것이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공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의견서를 받는 대로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송달하고, 등본을 헌재와 이 장관에게 송달한다. 소추의견서가 송달됐을 때부터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헌재는 국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한다.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중 탄핵이 인용된 경우는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헌재법상 헌재는 사건 심리를 180일 이내에 마치고 선고하게 돼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다만 지난 탄핵심판 사례에 비춰봤을 때 헌재는 가급적 빠른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 사건은 63일 만에 기각, 박 전 대통령 91일 만에 인용 선고가 이뤄졌다. 헌재는 소추의결서 등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탄핵 사유를 검토한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심판 과정에서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맡게 된다. 변론절차를 거친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관 공백은 변수 중 하나다. 이선애 재판관은 다음 달 28일 임기가 끝나고, 이석태 재판관은 4월 16일 정년 만료로 헌재를 떠난다. 두 사람의 후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를 꾸려 27명의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의견 수렴을 오는 14일까지 하는 등 후임 재판관 지명 절차를 밟고 있다. 두 재판관의 임기 중에 후임 재판관이 지명되고, 재판관 공백 없이 후임 재판관 두 명이 헌재에서 일하게 될 경우엔 재판관 9명이 이 장관 탄핵 사건을 심리할 전망이다.

담뱃잎 등 담배 재료와 제조기계를 비치해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사갈 수 있게 하는 ‘수제 담배 업소’는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유통업체 대표 A씨와 가맹점주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가게를 방문한 손님에게 담배를 만들게 한 행위가 담배사업법이 정한 ‘담배의 제조·판매 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2심은 이들이 무허가 담배 제조·판매를 했다고 보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의 판매와 개별 소비자에 의한 담배 제조가 금지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구상한 영업 방식이 담배사업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측에 보낸 최소 800만달러 이상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 전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한 300만달러에 대해선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이 경기도를 대신해 최소 800만달러 이상을 북한에 건넨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제3자 뇌물 혐의와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2019년 1월 200만달러와 4월 300만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억원을 대신 내줬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같은 해 말 추가로 건너간 300만달러는 당시 경기도가 추진했던 도지사의 방북 비용이었다는 것이 김 전 회장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전기오토바이 사업, 폐차장 및 폐기물 사업, 안산 쓰레기 매립지 공원 조성 사업(안산에코에너지파크) 등을 제안했고, 실제 쌍방울이 이들 사업 추진을 검토하거나 계획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은 또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희토류 탐사 및 채굴 등 개발사업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협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이행금으로 1억 달러 지급을 약속했는데 검찰은 쌍방울이 그간 수행한 적 없는 국가기간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경기도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가 ‘걱정하지 말라’며 대북경협 협약을 종용했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북 대가로 이 대표 본인이 줘야 할 돈을 쌍방울이 대신 지급하도록 했을 경우 이 대표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제3자 뇌물과 달리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한다”며 “이 대표에 대한 보고나 승인 여부에 따라 직접 뇌물을 줬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가 추진하던 대북사업에 대해선 경기도지사 직속 위원회에서조차 ‘대권용 정치행보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3월 열린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DMZ 평화마라톤이나 서해경제 공동특구 등이 주요 추진계획으로 언급됐다. 서해경제 공동특구는 △김포∼개풍 △파주∼개성 △강화∼해주를 3대 축으로 해당 특구를 한반도 경제권의 중추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게 핵심 구상이었다. 그러자 한 자문위원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사업을 경기도가 한다”며 “‘경기도지사가 대권 차원에서 이거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에서 “검찰의 신작 소설이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 중국에서 가진 만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자신과 통화했고,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 검찰 진술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언론이 지목한 그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가까이 재판을 받아 8시 가까이 돼 끝났다”면서 “명색이 부지사가 그날 제가 재판받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런 전화를 바꿔줄 일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2019년 8월 이후 3년여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조국 사태’가 사실상 검찰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1심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특별감찰 무마’ 등 핵심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한국 사회는 조국 사태로 불거진 ‘공정성’과 ‘내로남불’ 논란을 기점으로 양 세력 간 ‘맞불 집회’가 열리며 극단적인 이념 대립이 표출됐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이날 1심 선고 결과를 놓고도 양 진영 간 서로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2019년 12월31일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관련 입시비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이 아니라고 봤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은 인정된다며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판단했다. 아들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이로써 정 전 교수의 형량은 징역 5년으로 늘어났다. 노 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유죄 판결이 난 점에 대해서는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뇌물 혐의 등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밖에도 조 전 장관에 대해 문재인정부 당시 공공기관 임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 권한을 동원한 혐의 등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조국 수호 대열에 섰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검찰이 100명 넘는 수사 인원을 동원해 털어서 깨끗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2019년 8월 이후 3년여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조국 사태’가 사실상 검찰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20개 혐의 가운데 11개에 대해 1심 법원은 유죄로, 나머지 9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한국 사회는 조국 사태로 불거진 입시 ‘공정성’과 ‘내로남불’ 논란을 기점으로 양 세력의 ‘맞불 집회’ 등 극단적인 이념 대립이 표출됐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이날 1심 선고 결과를 놓고도 양 진영 간 서로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3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2019년 12월31일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딸과 아들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피고인이 대학 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아들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이로써 정 전 교수의 총 형량은 징역 5년이 됐다. 노 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조 전 장관처럼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등의 두 사건을 병합해 이날 함께 선고했다. 검찰이 제기한 20건의 공소사실에서 적용한 죄목은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조공·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등이다.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9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유죄 판결이 난 점에 대해서는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비하한 유튜버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염모(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염씨는 2020년 7∼9월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하는 정 교수가 한쪽 눈에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흉내 내며 비하하는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염씨는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 끼고 운전하는 건 살인행위”라며 정 전 교수를 향해 소리치기도 했다. 이에 정 전 교수 측은 “오래 전 대형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한쪽 눈 장애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인권침해 행위”라며 염씨 등을 고소했고, 검찰은 이들을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언행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풍자와 해학에 해당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박씨의 언행은 풍자와 해학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염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염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염씨와 함께 기소된 보수 유튜버 박모(43)씨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2020년 유튜브 등에서 검정 마스크를 안대처럼 착용하며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사건과 관련해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을 방문 조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최근 김 법원장을 찾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법원장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임종헌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김 대법원장이 이를 반려한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임 전 부장판사의 변호인도 당시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김 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이를 보고했다”고 주장했었다. 김 법원장은 그간 검찰의 몇차례 출석통보에 불응했다. 참고인 조사는 검찰 소환에 응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검찰은 김 법워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당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당초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이 탄핵 발언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당시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 말 김 대법원장이 면담을 한 적은 있으나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면서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회의 관련 질의에도 이와 같은 입장을 냈다. 그러나 이후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은 이듬해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문재인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임 전 부장판사와 김 법원장에 대한 서면조사만 한 후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후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며 지난해 8월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이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말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수면 위에 드러난 간첩단 의혹 사건 중 첫 구속영장 청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A씨 등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일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공안당국 등은 지난 28일 오전 A씨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 등은 자신들에 대한 체포가 부당하다며 전날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시간 가량의 피의자 심문 뒤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통상 체포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체포적부심 심사에 걸린 시간은 체포 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 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들로, 지난 2016년부터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와 만나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8일에는 경남 창원과 진주, 전북 전주 등 전국 각지에 결성된 북한 연계 지하조직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 자주통일 민중전위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침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