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출신인 백기봉(59·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유엔 산하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선출됐다. 백 변호사는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ICC 당사국총회에서 신임 재판관 6명 중 한 명으로 뽑혔다. ICC 재판관은 소장을 포함해 총 15명이며 임기는 9년이다. 백 변호사는 123개국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유효표의 3분의 2(82표)가 넘는 83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한국인이 ICC 재판관으로 선출된 것은 송상현 전 ICC 소장, 정창호 현 재판관에 이어 세 번째다. 정 재판관이 내년 3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 백 변호사가 그 뒤를 잇는다. 백 변호사는 국제형사법 전문가로 서울대 법대, 컬럼비아대 법학대학원(LLM)을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국제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21기) 수료 후 검찰에서 22년간 근무했으며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유엔 마약및국제범죄사무소(UNODC) 방콕지부 선임법률자문관 등을 지냈다. 2014년 검사를 그만두고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형사분야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주요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3국 외교당국의 실무그룹을 공식 출범시켰다. 외교부는 한·미·일이 7일 일본 도쿄에서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이시즈키 히데오(石月英雄) 일본 외무성 사이버안보대사가 수석대표를 맡고 3국 외교당국과 관계부처 내 북핵·사이버 분야 담당자가 다수 참석했다. 세 나라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북한 해킹조직 및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각국의 대응 전략과 차단 노력을 소개했다. 3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논의됐다. 특히 북한 IT 인력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3국이 긴밀히 공조해 국제사회, 민간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3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차원의 협력 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적절한 시점에 2차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실무그룹 설치는 지난 8월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사항이다. 한·미·일 정상은 당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포함, 3국간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3자 실무그룹 신설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의장국 아랍에미리트(UAE)가 행사 홈페이지에 북한 인공기를 한국 국기로 잘못 게재했다가 한국 정부 항의를 받고 삭제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UAE가 운영하는 COP28 홈페이지는 ‘수소 인증제도에 대한 상호 인정 선언문’에 참여한 38개국 중 하나로 한국을 소개했는데, 한국 국명 위에 태극기 대신 북한 인공기 그림이 게재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측은 이 문제를 인지한 즉시 의장국인 UAE 외교부와 COP28 의장실에 공식 항의하고 즉각적인 정정 조치를 요구했다”며 “이에 따라 현재 의장국은 참여국의 국기를 모두 삭제한 상태”라고 밝혔다. UAE는 해당 실수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으며 관련 경위를 조사해 한국측에 알려주기로 했다.

미·중 경쟁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내외 전문가 40명 가운데 35%가 군사적 충돌이 없는 장기적 미·중 대치를 예측했다. 25%는 향후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니어재단(이사장 정덕구)이 5일 발표한 ‘2023 글로벌 서베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는 트로이 스탠개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연구원,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국제관계학 교수, 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 40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15%는 향후 5∼10년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4연임이 겹치며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5년 내 군사적 충돌이 임박했다고 밝힌 이들은 10%에 그쳤다. 미·중 간 군사적 충돌보다는 현 긴장과 대립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더 많다는 얘기다. 명확하게 군사적 충돌 없는 장기 대치를 언급한 전문가들은 35%였다. 응답자 20%는 군사적 충돌 없이 5∼10년 내에 갈등이 봉합돼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미·중 경쟁구도에서 ‘자유주의적 다극세계’(liberal multipolar world)가 향후 국제 체제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가장 많았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 안보기구 설립에 대한 방안으로는 느슨하고 협의적이며 신뢰 구축과 예방 외교에 중점을 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응답자 비율이 36.54%로 나타났다. 더 작고 집중적인 협력 체계인 한·미·일, 한·미·일·호주, ‘쿼드’(Quad: 미·일·인도·호주)와 같은 소(小)다자주의 개념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30.77%였다. 7.69%만이 한·미동맹, 미·일동맹 등 현행 양자 중심의 안보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것에 대해선 응답자 대다수인 83%가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최근 재외공관을 잇달아 폐쇄하고 있는 북한이 기니와 세네갈에서도 대사관을 철수했다고 정부 당국이 5일 확인했다. 북한은 현재까지 총 7개국에서 대사관 철수를 완료해 재외공관 수는 기존 53개에서 46개로 줄어들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기니·네팔·방글라데시·세네갈·스페인·앙골라·우간다에서 공관을 철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기니와 세네갈에서 공관을 철수한 사실은 처음 공개됐다. 정부는 주재국 당국에 △북한이 철수 의사를 공식 통보했고 △인공기나 공관 현판을 제거했으며 △공관원들이 모두 출국하는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공관 철수가 완료됐다고 집계했다.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철수 작업이 진행 중인 북한 공관도 있다. 최근 국내외 언론에도 보도된 콩고민주공화국 주재 대사관과 홍콩 총영사관 등이다. 홍콩 총영사관의 경우 아직 현지 행정부 홈페이지상 상주공관 목록에 철수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주페루 대사관에서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같은 해 12월 현지 당국이 북한 외교관 전원을 추방한 이후 사실상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대북제재 강화에 따른 외화벌이 어려움 가중 등 재정난이 북한 재외공관재편의 주요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은 아프리카 공관을 통해 상아 밀수 등 외화벌이를 활발히 시도해왔지만 활동이 어려워지고 운영비조차 조달하기 힘들어지자 이 지역에서 우선적 폐쇄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3일 재외공관 재편이 외교 역량 ‘효율적 재배치’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공관 철수뿐만 아니라 신설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북한은 실제 지난 7월 말 중남미의 반미 국가 중 하나인 니카라과와 상호 대사관 개설에 합의한 바 있다. 이는 두 국가의 외교적 고립 탈피 차원으로, 큰 실익이 없는 만큼 실제 개설은 쉽지 않다고 정부는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가 제39대 한국 세계지역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세계지역학회는 1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총회를 열고 김 교수를 제39대 세계지역학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4년 1년간이다. 김 교수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대에서 정치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장에 재직 중이다. 김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한·미 동맹, 북·미 관계, 동아시아 지역 안보 등이다.

정부가 1일 지난달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위성 개발 및 관련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개인 11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날 우리 정부 외에 미국, 일본, 호주도 연쇄적으로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제재 대상은 △위성 개발 및 관련 물자 조달, 무기 개발에 관여한 개인 5명 △北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운용에 관여한 개인 6명 등 총 11명이다.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국장 리철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최명수, 룡성기계연합기업소 강선, 727연구소장 김용환, 군수공업부 부부장 최일환, 군수공업부 부부장 최명철, 조선인민군 중장 김춘교,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최병완, 주러북한대사관 무역서기관 진수남 등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13번째 대북 독자제재인 이번 조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75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났다. 호주가 독자제재에 동참한데 대해 외교부는 “호주가 처음으로 제재에 동참한 것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 목록(watch-list)을 공표한 바 있다. 6월과 9월 앞선 두 차례 정찰위성 발사 시도 당시에도 개인 5명, 기관 2개를 제재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군 기념일인 ‘항공절’을 맞아 공군 부대를 방문해 ‘정신무장’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시찰 중에 지난 21일 발사된 북한의 정찰위성 ‘만리경 1호’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 사진도 등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항공절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김 위원장이 공군 주요시설을 방문해 “영웅적 인민 공군의 전체 장병들을 축하 격려했다”고 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방문한 곳은 공군사령부와 제1공군사단 비행연대 등 2곳이다. 특히 공군사령부 작전지휘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찍힌 그의 현장 시찰 사진에는 각종 대형 디스플레이와 컴퓨터가 등장했다. 바닥에는 사람이 올라설 수 있는 초대형 디스플레이가 설치됐다. 김 위원장은 담배를 손에 쥔 채 첨단 장비들을 살펴봤는데, 벽에 설치된 디스플레이 화면에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과 동남아 일부 지역이 포함된 서태평양 일대, 태평양 전역 등의 모습이 흐릿하게 처리된 채 담겼다. 북한 매체는 해당 정보가 지난 21일 발사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로 촬영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디스플레이 하단에 노출된 ‘북위’, ‘평양시간’ 등 정보 항목들로 미뤄볼 때 위성 촬영 사진 또는 영상일 가능성이 크다. 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정황 관리 정보화 실태”를 점검하고 “공군사령부가 지휘체계 정보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데 대해 평가했다”고 밝혀 공군이 현대화된 지휘통제 체계를 운용함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닭알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를 깰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힘에 대한 논리이고 정의이며 철학”이라며 “싸움의 승패는 무장 장비의 전투적 제원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적이 기술적 우세를 자랑해도 우리 비행사들의 정치 사상적 우월성을 압도할 수 없다”며 비행사들을 ‘당의 믿음직한 불사조’라고 치켜세웠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9·19 군사 합의 전면 파기 선언으로 남북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재래식 전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공군의 확고한 대비 태세를 다지기 위함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제1공군사단 비행연대를 축하 방문해서는 감시소에서 비행사들의 시위 비행을 참관했는데 이 자리엔 딸 김주애도 동행했다.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고배를 마시면서 29일 외교가에서 패인을 놓고 여러 분석이 나온다. 유치전에 늦게 뛰어들면서 민관이 총력전을 벌였지만 결국 사우디의 ‘오일머니’ 장벽을 뚫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외교가에서는 진작부터 부산이 득표력에서 리야드에 뒤진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예상보다 큰 표차에 당황한 기색이 뚜렷하다. 1차 투표에서 리야드에 지더라도 2차 투표에서는 이탈리아 로마의 표를 흡수해 역전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탓이다. 패인과 관련해 외교가에서는 사우디가 우리보다 먼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는 점, 개발 공약에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겠다는 우리와 달리 사우디는 오일머니에 힘입어 더 직접적으로 ‘물고기를 주는’ 투자를 약속했다는 점 등을 짚는다. 사우디처럼 종교(이슬람)나 지역(아랍)에 기반한 확실한 표밭이 없는 점도 한계로 지목됐다. 여기에 더해 예상보다 큰 표차로 진 것은 한국의 홍보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했는데, 아프리카 등 우리와 상대적으로 먼 국가들과의 네트워크가 촘촘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이와 관련해선 엑스포 유치전을 통해 일부 개선이 있었다는 것이 정부 인식이다. 정부는 조만간 패인에 관한 자체 분석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엑스포 유치가 불발하며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30년 엑스포 개최가 무산됐기 때문에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을 2029년 12월 조기 개항하기로 했다. 당초 신공항 개항 예정 시기는 2035년 6월이었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육지와 해상에 총 666만9000㎡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다. 가덕도 신공항 개항이 늦춰지면 이와 연계한 사업들도 차질을 빚게 된다. 부산은 신공항과 연계해 가덕도 눌차만, 천성항 일대를 주거·상업·물류 시설을 갖춘 복합도시로 개발하려고 했다. 또 인근 옛 화전체육공원 예정지까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가덕도 신공항과 엑스포 개최 예정지였던 부산항 북항 등 도심을 잇는 ‘부산형 급행철도’(BuTX) 건설 사업, 가덕도 신공항과 인근 울산·경남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 등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엑스포 전시장 건립 등을 위한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엑스포 행사장 확보를 위한 미군 55보급창 이전 계획도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는 불발됐지만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등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위한 성장 동력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이 각국 동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젊은 인재를 초청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고 리더의 역량을 높일 수 있게 돕는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28일 닷새 일정의 막을 올렸다. ‘세계를 우리 품에, 미래를 우리 손에’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대회에는 20개국에서 89명의 차세대 한인 리더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정치, 경제, 법률, 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항공우주국(NASA)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에 자문하기도 한 황순식 미국 NASA 항공 우주 엔지니어, 미국 입양 한인으로 공인회계사로 일하는 어맨다 조 조지아한인입양인협회장, 파라과이 아순시온 국립음대 교수이자 파라과이한인회 어린이합창단장인 소프라노 이슬기 등이 방한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과거에는 정부가 재외동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혜적인 관계였지만, 재외동포청의 출범으로 호혜적인 관계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 동포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면서, 고려인 동포 등 소외된 재외동포를 적극적으로 보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른 재외동포 정책 변화’라는 제목의 기조 강연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맡아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29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분야별·지역별 토론에 참여한다.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차세대 동포가 한인 리더로서 주류사회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차세대 한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199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1500여 명의 차세대 리더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