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1일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친강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에 대해 언행에 신중을 기하라고 지적했다. 한·중 외교당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공개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말한 데 대해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친 부장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언급한데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은 심각한 외교결례”라며 “정부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다시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중 양국간 국격을 지키고 예의를 갖춰 상호존중·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해 상호협력을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할 것”이라며 “중국 측도 이에 부응해 언행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중국 측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 부장은 이날 한 포럼에서 ‘무력이나 협박으로 대만해협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한다’는 등의 괴담을 늘 듣는다며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는데,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인터뷰를 두고 전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으며, 외교부 당국자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에 해당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또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저녁 시간에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외교가 중·러와 잇따라 각을 세우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내세운 ‘가치외교’ 원칙에 따라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구축하는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21일 외교가에서는 지정학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따라 한국이 오랜 시간 공을 들여온 중·러와의 관계에 세심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중·러와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현재까지의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에 변경 가능성을 시사하고 대만 문제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취한 것은 나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가치 동맹으로 나아간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신냉전 기조하에서 중국, 러시아와 대립을 심화하고 있고, 서방 민주주의 연대에 발을 들인 한국 외교가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는 인식에 기반한 행보이기도 하다. 정부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참견’ 발언에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한 것도 이례적으로 강도가 높은 대응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중·러와의 밀접한 경제적 상호의존관계,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중·러가 가진 중요성에 비춰 한국 외교가 그간 어렵게 관리해온 대중·대러 외교에서 관리가 어려운 국면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 역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 4강 중 2개 나라와 필요 이상으로 긴장 국면을 조성하는 것은 단기간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서는 구조적인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락 전 주러대사는 이날 통화에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기조는 어쩔 수 없다”면서도 “한국외교의 방향성에 명확하게 좌표를 형성하고 대미·대러·대중 외교를 통합적으로 조율하는 게 아니라, 대미외교만 있고 대중·대러외교는 좌충우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가치외교를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빠르게, 맹목적으로 기운다는 지적이다.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도 이날 통화에서 “(미국 정권 교체 등) 가능한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라도 대중·대러외교에서 우리의 안전한 외교 전략은 반박자 느리게 가는 것인데, 지금은 반박자 더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대중·대러 외교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측면이 있겠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중·러 견제에 일본보다 더 적극 나서기는 어려운 것”인데 지금 한국 정부의 속도는 과도한 면이 있다는 얘기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 문제에서 이미 한·미에 비우호적 입장을 취해왔지만, 앞으로 이 같은 기조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이미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한국)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의 파트너인 북한의 손에 있는 것을 볼 때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은 통화에서 “(한국의 대러 강경 노선은) 북한과 러시아를 밀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중, 대러 소통과 관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 정부가 연내 추진하는 한·중·일 정상회의 등에도 중국이 적극적인 만큼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하반기에는 중국과의 소통에서 전향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이날 통화에서 “국가별로 단계적인 관계 관리란 있을 수 없으며, 중국은 (한국 정부의) 단계적 외교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발표할 내용에 따라 대중, 대러 외교는 다시 한 번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보다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에서 진전된 언급이 있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침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 지원 분야에 한정해왔으며, 미국이나 폴란드를 통한 포탄 우회 지원 등의 보도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향후 정책 선회가 예상된다. 2021년까지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주재한 권기창 전 주우크라이나 대사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정부가 정책을 바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며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서) 언급된 무기 지원의 세 가지 조건은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해왔던 일”이라고 짚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배경을 어떻게 관측하나.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바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가치외교를 표방했다. 가치외교는 보편적 가치, 즉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rule of law) 등을 지키기 위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하자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념적으로 서방의 민주주의 동맹 대 전제주의 동맹(북·중·러)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은 신냉전 기조 하에서 서방 민주주의 동맹의 편에 섰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한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과 충돌할 수 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정책 변경의 조건으로 언급한 세가지를 어떻게 봐야 하나.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러시아가 해왔던 일이다. 첫째, 이미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했을 때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면 수요자인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인 것이다. 또 직접적으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공식 통계로도 민간인 사망자가 8000명이 넘는다. 두번째, 전쟁 과정에서 이미 민간인들이 손을 뒤로 묶인 채 총에 맞아 사살됐고 집단 매장지들이 발견된 상황이다. 제노사이드(대량 학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세번째, 전쟁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지난달 국제형사법원(ICC)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전쟁범죄를 이유로 체포 영장을 발급했으니 조건을 충족한다. 이는 이미 정부의 가치외교와 충돌하는 것이다. 정부가 그간 고심해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방의 압박도 정책변경의 이유로 보나. “이번달에 한·미 정상회담(26일)이 있고, 5월에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가 있다. 6월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들 정상 행사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일 것이다.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갔을 때 우리 정부가 보편적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나토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책 변경이 실제 이뤄진다면, 어떤 방식을 예상하나. “포탄 확보가 우크라이나에는 시급한 문제다. 민간 기업이 생산하는 포탄을 수출할 때 (우회지원을 하더라도) 최종사용자를 우크라이나로 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또 실제로 천궁(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등 방어용 무기를 지원하는 방법이 예상된다. 나토의 아시아 협력국(A4) 중 무기 생산 능력이 높고 실제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한국에 나토가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나.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실제 정책 변경시)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여러가지 있다. 반도체 생산 물질 공급을 차단하거나, 원유나 천연가스 등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 혹은 다른 외교적 수단도 있을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협력, 한국 기업의 활동 지원 제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외교라는 노선을 정했으면 감수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전 대비도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학술 포럼에서 백악관 실무자가 한·미 기술협력에 일부 마찰이 있지만 동의하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18일(현지시간) 우리 외교부가 한국국제정치학회·우드로윌슨센터와 공동으로 주관한 ‘한·미 정책포럼: 한·미동맹 과거 70년, 미래 70년’에서 양국 기술 협력과 관련해 “솔직히 일부 마찰이 있는 분야”라며 “하지만 양국이 동의하는 부분도 엄청나다(extraordinary)”고 말했다. 전기차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수출통제 조치 등으로 한국 기업이 역차별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케이건 국장은 “한·미 정상이 궁합이 잘 맞고 서로 잘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한국 측에서 참석한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확장억제와 관련, “우리가 필요한 것은 소유권을 가지고 유사시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인식”이라며 “북한의 핵 선제 사용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한국인들이 더 확신을 가지는 문제”라고 말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과 관련해 “한국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참석자들이) 한·미동맹이 북한 비핵화 및 확장억제 신뢰도 제고 등 한반도 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미·중 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지정학적 도전 과제에도 동맹 정신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관계 악화 등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내부 균열이 심화되며 안보리가 과거 단합해 대응했던 북핵 문제 등 국제 안보 위기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북핵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한국으로선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등 개별 동맹 관계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안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안보리가 17일(현지시간) 공개회의에서 처음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공동 대응 없이 끝났다.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북한을 두둔했다. ◆진영화된 안보리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 일본과 북한 핵·미사일 관련국인 한국 등의 요청에 따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의 공동 대응이 무산될 것은 이미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관련국인 한국 등 10개 나라는 회의 시작 전 이미 회의장 밖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회의에서 “미국이 한반도 인근에서 군사훈련으로 북한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라며 북한 편을 들었다. 반면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18일 열린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회의에선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안보리가 미국과 중·러 사이 갈등 심화에 따라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상임이사국으로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해 5월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추진됐던 대북제재 결의안도 무산됐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중·러의 이탈 경향이 계속돼 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전 주러대사는 통화에서 “6자회담 초기만 해도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나름의 책임감을 갖고 있었지만, 미·중, 미·러 대립 심화로 안보리가 점점 진영화되고 이 논리에 따라 북핵 문제를 다룬다”며 “한국이 동맹에 의존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한 이유”라고 우려했다. ‘안보리 무용론’이 부상하며 유엔 내부에서도 개혁 논의가 부상하지만, 보수적이고 경직된 유엔 체제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같은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선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다. 유엔 내부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중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로 이익을 얻는 면이 있고, 북한 핵과 ICBM 문제를 구분해왔다”며 “(북한 핵실험이 실제 진행될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봉쇄 이완 계기 북·중 밀착 한편 북·중 밀착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이완되면서 한층 가시화되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을 축하한 김정은의 축전에 대한 답전이 지난 12일 도착했다며 전문을 공개했다. 통신이 공개한 답전에서 시 주석은 “김정은 총비서 동지와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중·조관계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인도함으로써 쌍방 사이의 친선 협조가 끊임없이 보다 높은 단계에로 올라서도록 추동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행복을 마련해주며 지역과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촉진시키기 위해 새롭고 적극적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은 지난달 10일 시진핑 3연임을 축하하는 친서를 보냈고, 같은 달 27일엔 코로나19 방역 탓에 약 2년간 비어 있던 평양의 주북 중국대사 자리에 왕야쥔 대사가 부임했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한·일 양국 외교·국방 당국의 국장급이 참여하는 ‘2+2’ 형태의 한·일 안보정책 협의회가 17일 서울에서 약 5년 만에 재개됐다. 양국 관계 악화로 다소 뜸했던 두 나라 간 안보 협력이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한·일 안보 협력 신호탄 이날 열린 한·일 안보정책 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다양한 협의체를 조속히 복원하자고 합의하면서 양국이 재개한 사실상의 첫 협의체다. 한국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일본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안도 아쓰시(安藤敦史)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참석해 2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외교 당국 간에는 그간 강제동원 협의 등을 통해 꾸준히 협의가 이어져왔지만, 국방 당국 간 만남의 기회는 적었던 만큼 군사 문제에서 신뢰 회복을 모색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안보 문제를 협의하는 2+2 협의회는 1998년 첫 회의가 열린 뒤 한·일 관계가 출렁일 때마다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는데, 2018년 11월 도쿄에서 열린 제11차 회의 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며 줄곧 열리지 못했다. 외교·국방 당국이 함께하는 2+2 형태의 협의체는 긴밀하게 안보 전략을 공유하는 나라 사이에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 정부는 그간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는 일본과의 군사 협력에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미·중 전략 경쟁 강화와 북핵 위협 고조 등 현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과 군사 문제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할 때라는 인식을 견지해왔다. 한·일 양국은 2014년 이후 중단된 외교차관급 전략 대화 재개도 조만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2+2 회의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정보 공유도 기지개 외교부는 회담 뒤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이)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환경, 양국 외교·국방 정책 협력 현황 및 한·일, 한·미·일 협력 현황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국 간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서로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상호 이해를 높여 한·일 안보 협력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의제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일본과의 군사 협력이 미국을 중간에 넣은 한·미·일 차원을 넘어 한·일 간에도 긴밀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의지로 읽힌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회의(DTT)의 연장선상에서도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3국 ‘안보 협력’ 대신 ‘군사 협력’이란 용어가 사용돼 3국 간 긴밀해진 군사 협력 기조를 반영한 바 있다. 특히 회의에선 최근 양국이 정상화를 발표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기초 단계에서의 양국 군사 정보 공유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 공유는 가장 신뢰하는 국가 간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미국이 한·미·일 정보 공유 협력체를 추진하는 만큼 이 문제도 앞으로 다뤄질 수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이날 통화에서 “(미국을 거치지 않은) 한·일 양자 간에도 정보 공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현대 건축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대한민국 1세대 건축가 김중업(1922∼1988) 선생의 설계 원형으로 복원돼 15일 새롭게 문을 열었다. 지붕의 날렵한 곡선은 한국 전통 가옥의 처마선을 형상화한 것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건축물이다. 대사관 건물은 프랑스 건축 거장 르 코르뷔지에의 유일한 한국인 제자였던 김 선생의 설계로 1962년 완공됐다. 당시 한국 전통문화와 프랑스 모더니즘 건축 양식의 결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여러 차례 증·개축으로 본래 형태가 변형됐다가 이번에 원형 복원 작업 개시 5년 만에 개관식을 열었다. 신축 ‘몽클라르관’과 갤러리동 ‘장루이관’은 6·25전쟁 프랑스 참전용사들에게 헌정됐다. 당시 프랑스 대대를 지휘한 대대장 랄프 몽클라르 장군, 한국군 부상병을 구하다 산화한 군의관 쥘 장루이 소령 이름이 각각 붙었다.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부 장관은 개관식에서 “서울시민을 향해 활짝 열린 대중의 접근이 가능한 곳이 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외교가 요구받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개관식에 참석해 “한국의 얼과 프랑스 고유의 매력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건축물”이라고 축하했다. 김 여사는 2016년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르 코르뷔지에 특별전을 기획한 인연이 있다. 김 여사는 양국 간 동물권 관련 정책 교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프랑스에서 새 동물복지법이 통과돼 2024년부터 펫숍에서 유기동물 입양 외에 반려동물 판매가 금지되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과 프랑스가 동물권 진전을 위해 정책 교류를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26일 정상회담에서 사이버안보 협력과 관련해 별도 문서를 채택하기로 하면서 한·미 정보공유가 어떤 수준과 형태로 확대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기밀 정보 유출 이후 미국과의 정보 공유 수준과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국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인 ‘파이브아이즈’ 수준으로 정보 공유가 확대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선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 강화는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 정찰 정보 공유… 우려도 16일 외교가에서는 한·미 정보 공유 체계가 확대되면 미국의 핵심 정찰자산으로 생산된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고, 강력한 대북 공조 체제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출된 미국 기밀 문서 대부분에 파이브아이즈와의 공유를 명시한 문구가 적혀 있어, 정보 공유 체계가 확대되면 우리의 핵심 정보 유출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우방국들과의 정보 공유 확대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15일 서울에서 열린 박진 외교부 장관과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의 양자회담에선 파이브아이즈 국가 중 하나인 캐나다와 비밀정보보호협정이 개시된다는 점을 알리기도 했다. 일각에선 한국이 장기적으로 파이브아이즈에 가입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현재 한·미 간 논의되는 정보 공유 체계는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북·중을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한·미·일 공조 체제의 한 형태다. 소련(현 러시아) 등 공산권에 대항하기 위해 체제와 문화의 결속력을 바탕으로 냉전 이후 50여년을 지속해 온 파이브아이즈와는 성격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으로선 한·일과의 높은 수준의 정보 공유는 장기적으로 중국 견제에 더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한국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 2019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한국·일본·인도를 현 파이브아이즈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는데, 당시 개정안의 성안 목적에 ‘중국·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현재 미국이 구축하는 한·미 정보 공유 동맹은 지난해 캄보디아 프놈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와 관련된 합의를 한 것처럼 일본을 포함하는 형태다. 일본과 강력한 정보 공유 동맹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국내 일각의 우려가 예상된다. ◆북 도발 맞선 한·미·일 잰걸음 한·미·일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열고 미사일방어 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 정례화에 합의했다. 지난해 10월 한반도 부근에서 처음 3국 미사일방어 훈련을 했고, 올해 2월 두 번째 훈련이 진행됐다. 대잠수함전 훈련은 지난해 9월 5년여 만에 실시됐고, 이달 초 두 번째 훈련이 이뤄졌다. 북한 위협이 거세지는 가운데 3국의 미사일·수중 위협 공동대응 기조가 한층 강화되는 셈이다. 3국은 중단된 해양차단 훈련과 대해적작전 훈련 재개도 협의했다. 회의에서는 3국 정상이 프놈펜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실시간 공유 방식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포함한 기존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만 공개됐다. 티사는 한·일이 미국을 경유해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지만, 실시간은 아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월 세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잠수함전 훈련 정례화와 티사에 따른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는 17∼28일 광주 공군기지에서 연합 항공전력 110여대와 장병 1400명이 참가하는 ‘2023년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을 실시한다. 한국은 F-35A, KF-16 전투기와 FA-50 경공격기, KC-330 공중급유기 등 60여대가, 미국은 공군 F-16 전투기, A-10 공격기, KC-135 공중급유기와 해병대 F-35B 전투기, FA-18 전투공격기 등 40여대가 각각 참가한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의 유족이 정부가 한국 기업이 마련한 기금으로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를 수용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14일 기준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국장은 “정부 해법 발표 직후부터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피해자 15분과 유가족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확정 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이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미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한 2명의 유족과 지급절차가 곧 개시될 8명의 유족은 한국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대신 지급받는다는 취지의 수령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했다. 이것이 채권 소멸과 관련되느냐는 질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채권 소멸이 아니라 법적 권리를 만족하고 충족시켜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여러 피해자에게 지급된 액수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의 배상금과 5년간 지연 이자를 합친 금액으로, 2억3000만원에서 2억9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는 일단 정부 해법 발표 직후 포스코가 재단에 기탁한 40억원을 바탕으로 지급되고 있다.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들이 향후 피해자 지원 기금에 기탁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른 기업과는 아직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다만 3명의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은 지난 3월 정부의 해법 발표 뒤 제3자 변제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유족 2명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를 만나려고 했으나 이 할아버지 측에서 만남을 연기한 바 있다. 지원재단 관계자는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분들께도 계속 정중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프랑스, 캐나다, 독일 외교장관과 차례로 양자 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 이들 외교장관은 16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가는 중 한국에 들러 양자회담을 하고 가는 것인데, 올해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우리 정부가 G7 국가들과 부쩍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며 ‘G7 외교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14일엔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 15일엔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과 아날레나 배어복 독일 외교장관을 차례로 만난다. 특히 프랑스, 독일과는 전략대화를 개최한다. 이들 외교장관은 16일부터 18일까지 일본 나가노에서 열리는 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중 한국을 들러 박 장관을 먼저 만나고 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달 19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지만, 일본은 사전준비 성격의 이번 G7외교장관회의에 한국을 비롯한 다른 초청국들의 외교장관을 따로 초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G7 7개국 중 이들 세 나라의 외교장관들이 회의 참석 전 한국을 들러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양자회담을 준비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자주 외교장관회담을 갖는 미국, 일본을 제외하고 G7 국가 중 상당수가 G7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한국을 찾아 박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는 것이다. 양자회담인 만큼 의제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이들은 한국과 주로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협의, 북한 핵문제와 인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논의 등을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