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밀착하는 북한 14일 안보 전문 싱크탱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최근 북한의 대중, 대러 접근과 한반도 정세’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중·러와의 외교·군사 협력으로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북한의 변화한 대외정책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는 러시아에 대한 끊임없는 ‘구애’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를 지지하는 입장을 지속·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리선권 북한 외무상은 지난 4월 유엔 긴급 특별총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담화까지 내고 “아무런 과학적 근거나 법률적 타당성도 없이 편견적이고 일방적인 정치적 목적을 노린 부당한 행위”라고 성토했다. 북한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추진 역시 발트해의 군사적 균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친러 성향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기도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최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비중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과거 러시아연방이었던 곳조차도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공식적인 지지 표명이 러시아에는 상당히 의미 있게 와닿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혈맹’ 중국과도 우호 강화… 러 통한 견제도 북한은 러시아를 향한 구애와 함께 자신들의 오랜 ‘혈맹’인 중국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중 군사 합동훈련 제안이다. 리영길 북한 국방상은 지난 8월 중국 웨이펑허 국방부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하는 개념의 북·중 전략·전술 협동작전을 제안했다. 남북 등거리 외교를 원하는 중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처음으로 중국에 연합 군사훈련을 제시한 것 자체로 주목을 받았다. 같은 달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에도 북한은 “미국의 파렴치한 내정간섭 행위”라고 성토하며 명확하게 중국 편에 섰다. 다만 북한이 대중관계에 있어 일부 유보적 태도를 취한다는 분석도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막는 견제장치이기도 하다는 얘기다. 안보전략원 장세호 연구위원은 평화와 통일 9월호에 기고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밀착하는 북·러 관계’에서 “북한은 중국과 피로 맺은 우정, 연대를 강조해왔지만 동시에 불신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한·미·일에 대응하는 북·중·러 협력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미·중연구소 마이크 치노이 연구원은 지난달 외교안보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에 기고한 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중·러 파트너십은 북한이 이 두 국가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반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북한이 공동의 적,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에 각각 밀착하더라도 중·러의 상호 견제로 북·중·러 협력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北 비핵화 약화 계기 될 것” 미·중, 미·러 갈등은 결국 북한의 중·러 밀착을 야기함으로써 북한을 미국 주도의 제재 체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된다. 장세호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발발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크게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러시아는 북한의 지지에 호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보류시켰다. 러시아는 앞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에 반대해 채택을 무산시킨 바 있다. 국제사회의 오랜 대북 제재를 상쇄하는 중·러의 경제적 지원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북·러 간 교역량이 단계적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북한의 자원·식량 수급 지원, 제재 효과 감소를 위한 양자 간 가상화폐 거래 확대 등의 움직임이 그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동안 얼어붙었다가 최근 재개 시동을 걸고 있는 북·중 무역도 북한이 경제봉쇄 상황을 극복하는 주요 수단이다. 안보전략원 보고서는 북한이 북·중·러 삼각공조로 얻을 수 있는 정치·경제·군사적 효과가 상당하다고 봤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대 관심사항인 체제 안전 보장과 함께 오랜 경제봉쇄와 코로나19 이동제한 등으로 느슨해진 주민들 충성도 결집, 미국과 ‘맞짱’을 뜰 수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위상 확립 등으로 국제정치 질서에서의 주된 행위자 역할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14일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것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전술핵 위협에 맞서 군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외교적 압박에도 본격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독자제재를 시행해 온 미국과 일본 등에 보조를 맞추고, 향후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더 큰 제재를 하겠다는 경고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인사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로 대북 수출을 금지한 품목을 밀반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우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격인 제2자연과학원(현 국방과학원)과 북한 무기 수출 및 관련 부품 수입 창구인 로케트공업부 산하 연봉무역총회사 관련 인물들이 이번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대량살상무기(WMD) 연구개발과 물자 조달, 밀수 등에 관여한 기관 16곳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은 미국이 올해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 인물·기관과 상당 부분 겹친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2017년 1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등에 대해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제재한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한 2010년 5·24조치 등으로 이미 남북 간의 거래는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어서 이번 제재의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상징적 의미가 크다. 그간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유엔 안보리 주도의 대북제재가 작동해왔다. 하지만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주도로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회의가 소집됐을 당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새로운 제재 결의를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의장 성명도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한·미·일 등이 독자제재 대상을 중첩 지정해 제재 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제재와 독자제재는 서로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중국과도 대북제재와 관련해 협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북한이 13∼14일 군사분계선 인근 전투기 위협비행과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의 방사포 등 포병 사격,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까지 연쇄 도발을 감행했다. 정부는 북한의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을 규탄하며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및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착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북한은 군용기 10여대의 비행금지구역 근접 비행,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며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군용기 10여대는 13일 오후 10시30분부터 14일 0시20분까지 우리 측 전술조치선을 지나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의 5(서부)∼7㎞(동부) 북방까지 남하했다가 돌아갔다. 우리 공군은 F-35A 스텔스기를 포함한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대응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1시20∼25분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발을, 오전 2시57분부터 3시7분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발의 포병사격을 감행했다. 이어 오후 5시∼6시30분엔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로 90여발을, 오후 5시20분∼7시엔 황해도 해주만,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로 300여발을 포격했다.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었지만 탄착 지점이 9·19합의에 따라 포사격 및 해상 훈련이 금지된 해상완충구역 내였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1시49분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SRBM 1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번 심야 도발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렸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새벽 대변인 명의 ‘발표’를 통해 “10월13일 아군(북한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며 “우리는 남조선 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 군사행동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합참은 “북한은 어제 우리 측이 지상완충구역 밖에서 실시한 정당한 사격훈련을 근거 없이 비난하며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반박했다. 합참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전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원 철원 사격장에서 다연장로켓(MLRS)을 동원한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군용기 도발 직후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남북 9·19 합의 위반인 건 맞다”며 “북한 도발에 대해 나름 빈틈 없이 최선을 다해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북한 제2자연과학원 강철학 선양대표 등 개인 15명과 로케트공업부 등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했다.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에 나선 것은 2017년 12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북한이 13∼14일 야음을 틈타 약 4시간30분 동안 공군, 전술핵운용부대, 육군 포병까지 동원한 삼중 동시다발 공격을 벌인 것은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의 포사격, 군사훈련을 금지한 9·19 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르면 이달 안에 감행할 것으로 보이는 제7차 핵실험 이전 9·19합의 무력화에 따른 국지 도발을 통해 한반도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올려 향후 진행될 미국과의 협상에서 체제 보장 등 ‘몸값’을 부풀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군 “명백한 9·19 군사합의 파기” 합동참모본부는 14일 대북통지문을 통해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에서의 포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오늘 새벽 북측의 동해 및 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방사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합의 준수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대북전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우리 군이 규정하고 공식 발표한 사례는 2019년 11월, 2020년 5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현 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인데, 2020년 당시 군이 ‘의도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의 의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설정된 9·19 군사합의는 4년 만에 가장 파기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은 이날 새벽 군사합의가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으로부터 5∼7㎞ 거리까지 근접(군사분계선 25~47㎞)한 지역에 군용기를 내려보냈다. 또 북한이 이날 오전 서해상으로 130여발, 동해상으로 40여발 가한 포사격의 탄착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였다. 함께 감행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역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군사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북한이 9·19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 잇단 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회의적 여론이 여권과 군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북한의 이번 명시적 군사합의 위반은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북의 국지도발 빈번해질 듯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 발표를 통해 휴전선 일대에서의 남측의 포사격 훈련을 도발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도발을 일종의 ‘대응 도발’로 규정한 셈이다. 최근 북한이 7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1차례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로 핵공격과 관련된 도발·훈련을 마무리 짓고, 오는 16일로 다가온 중국 당대회 기간 동안 도발을 잠시 멈출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례를 볼 때 이후에도 국지적 형태의 ‘대응 도발’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이번 북한의 다중 도발은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남측의 9·19 군사합의 파기 여론에 대해 북한이 심리전 차원에서 접근하고, 남측 훈련에 대해 대응하는 동시에 탄도미사일을 다시 발사함으로써 남측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나타내는 복합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의 ‘정점’을 찍게 될 7차 핵실험은 중국 당대회가 마무리된 이후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지만, 군사분계선 인근 국지도발은 핵실험 전에라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먼저 9·19 합의 파기 선언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 경제 협력을 평가한 학술 자료가 11일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간 학술지 ‘국가안보와 전략’에 ‘남북경협의 정부별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을 기고했다. 조 교수는 “‘먼저 주면 변하겠지’라는 진보 정부의 인식이나 ‘안 주면 변하겠지’라는 보수 정부의 인식은 순진하기는 마찬가지이며 방법론상의 차이였을 뿐”이라고 진단했다. 먼저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튼 노태우정부의 대북정책은 ‘선견지명(先見之明)’으로 평가했다. 조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7·7 선언’이 발표된 1988년은 냉전 해체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기는 하였으나 아직 냉전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음에도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를 예견하여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핵 문제 등 대내외 환경의 악재에 따라 원칙 없이 변했다며 ‘좌충우돌(左衝右突)’ ‘조변석개(朝變夕改)’로 표현했다. 김대중정부는 ‘무늬가 실제보다 지나치다’는 의미의 ‘문과기실(文過其實)’로 표현했다.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 경협 확대를 적극 추진했으나 북한의 낮은 경제 수준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은 ‘전철답습(前轍踏襲)’이다. 전임 정부와 동일한 방식의 남북 경협을 추진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자승자박(自繩自縛)’으로 표현했다. 실용적 대북정책을 선언했지만,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 제재인 5·24 조치를 발표하면서 임기 내내 강경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됐다. 박근혜정부는 ‘성급하게 행동하다가 해를 키웠다’는 의미의 ‘구화투신(救火投薪)’으로 표현했다. 2016년 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해 오히려 남북 경협이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일장춘몽(一場春夢)’으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시작된 남북관계의 봄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싸늘하게 식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자이크 벽화(사진) 등장이 관영매체 보도로 처음 확인됐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형상화한 모자이크 벽화는 북한 전역에 대규모로 설치돼 왔으나, 김 위원장의 모자이크 벽화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 체제 출범 10년을 맞아 김 위원장이 역대 최고지도자들과 같은 반열에 올라섰음을 알리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모자이크 벽화는 조선중앙TV가 12일 방송한 연포온실농장 준공식(10일) 보도에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북한군 장병과 주민들 뒤로 김 위원장이 지난 2월 온실농장 착공식에 참석해 첫 삽을 뜨는 장면을 형상화한 대형 벽화가 카메라에 포착됐다. 연포온실농장은 김 위원장의 지시로 연포비행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건설된 대규모 채소 재배용 온실로, 김 위원장은 착공식과 준공식에 모두 참석했다. 착공식 당시 영상과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기념 삽질을 마치고 힘에 겨운지 숨을 헐떡였고 얼굴은 붉게 상기됐으나, 벽화는 검정 코트를 걸치고 양손으로 삽을 쥔 김 위원장의 모습을 여유롭게 표현했다. 실제 사진에서 함께 있던 주변 인물은 삭제해 김 위원장을 부각시켰다.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치적을 기리는 상징물을 자주 제작한다. 그중 하나로 2000년대 초 김정일 위원장의 특별 지시로 선전·선동 목적의 모자이크 벽화가 북한 전역에 대규모로 설치됐으며, 김일성 주석의 웃는 모습을 그린 김일성 벽화나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함께 담은 그림이 주를 이룬다.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 경제협력을 평가한 학술자료가 11일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발간한 ‘국가안보와 전략’에 기고한 ‘남북경협의 정부별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에서 사실상 대북 경제협력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선견지명’으로, 직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일장춘몽’으로 평가했다. 조 교수는 “‘먼저 주면 변하겠지’라는 진보 정부의 인식이나 ‘안 주면 변하겠지’라는 보수 정부의 인식은 순진하기는 마찬가지이며 방법론상의 차이였을 뿐”이라고 진단했다. 먼저 남북교류의 물꼬를 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선견지명’으로 평가했다. 조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7⋅7 선언’이 발표된 1988년은 냉전 해체 의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기는 하였으나 아직 냉전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질서의 변화를 예견하여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김영삼 정부의 남북경협 정책은 북핵 문제 등 대내외 환경의 악재에 따라 정책이 무원칙하게 변했다며 ‘좌충우돌’·‘조변석개’로 표현했다. 김대중 정부는 무늬가 실제보다 지나치다는 뜻으로 겉만 화려하고 속은 부실한 경우를 가리키는 ‘문과기실’로 표현했다.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경협 확대를 적극 추진했으나 북한의 낮은 경제 수준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노무현 정부의 남북경협 정책은 ‘전철답습’으로 명명했다. 이전 김대중 정부와 동일한 방식의 남북경협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남북경협의 근본적 속성은 물론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하면 민간 주도로 변화했어야 하나, 정부 주도·지원 방식, 대형 남북경협 선호는 그대로였고 규모와 속도에서는 오히려 김대중 정부를 앞섰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자승자박’으로 표현했다. 실용적 대북정책을 선언했지만,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 제재 5·24 조치를 발표하면서 임기 내내 강경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됐다. 박근혜 정부는 ‘성급하게 행동하다가 해를 키웠다’는 의미의 ‘구화투신’으로 표현했다. 2016년 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언해 오히려 남북경협이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일장춘몽’으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시작된 남북관계의 봄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싸늘하게 식었다. 조 교수는 “남북경헙은 순진한 기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환경에 맞는 전략적 처방을 만들어야 한다”며 “미래 산업구조의 변화를 감안하고 사업의 성사보다 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번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연속 도발은 자신들의 핵능력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면서 핵실험 가능성에 근접하는 것입니다.” 북핵문제 전문가인 위성락(사진) 전 주러시아 대사는 11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북한이 전날 공개한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지난달 25일∼이달 9일)을 이같이 평가했다. 북한이 남한을 타깃으로 한 다양한 핵 투발 수단을 개발한 만큼 이달부터 연말까지는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위 전 대사는 “우리 군사시설을 직접 타격 대상으로 구체 계획을 적시한 이번 도발은 그간의 북한 미사일 실험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간엔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엔 개발된 미사일을 가지고 핵공격 작전을 실제 운용하는 방식의 도발이라는 설명이다. 위 전 대사는 “북한이 작전의 목표를 우리의 군사시설로 적시해서 발표하고 있으며, 이걸 모두 김정은이 직접 지도했다는 점 역시 이전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위 전 대사는 지난 2주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련한 핵·미사일 개발 일정에 따른 것으로 봤다. 김 위원장이 한·미·일 연합훈련을 이번 도발의 명분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한·미가 연합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어도 북한은 어떤 이유를 대서든 미사일 도발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위 전 대사는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진행했던 성과와 단·중·장거리 등 자신들의 핵능력을 파노라마식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은 지금 전술·전략핵에 관한 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작업 이후엔 핵실험을 통해 한·미·일 핵타격 능력을 시도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북한의 구체적 핵 개발 일정과 관련해 중국의 20차 공산당 전국대표회의(당대회·16일 개막) 이후라면 언제든 가능할 것으로 봤다. 위 전 대사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 강대강 대치에서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회의적으로 관측했다. 북한이 연이어 도발을 감행하고,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뒤 대화국면으로 전환한 2017년 제 6차 핵실험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위 전 대사는 “(2017년) 6차 핵실험 당시에도 상당한 도발이 있었지만 북한이 먼저 2018년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계기를 열었다”며 “7차 핵실험 후에도 당분간 강대강 국면이 계속될 것이고 북한은 계속 도발을 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전 대사는 “북한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 정부를 보고 움직인다”며 2023년 미국 바이든 행정부 후반기, 2024년 미국 대선 전까지는 북한이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위 전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20일) 유엔총회 연설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삐걱거린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러와 미국의 대립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무력화가 올해 들어 부쩍 늘었다”며 “미국과의 대립으로 북핵문제 ‘스포일러’가 되고 있는 중·러에 대응할 좌표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인 10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를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진행된 7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직접 지도 아래 이뤄진 전술핵운용부대의 군사훈련이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술핵운용부대의 군사훈련 실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에 참석해 “(훈련이) 적들에게 우리의 핵대응 태세, 핵공격 능력을 알리는 분명한 경고, 명백한 과시”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며 “핵전투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에 진행한 실전훈련들을 통해 임의의 전술핵운용부대들에도 전쟁억제와 전쟁주도권 쟁취의 막중한 군사적 임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확고히 가지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북한 매체들은 ‘남조선작전지대 안의 비행장 무력화’(9월28일), ‘적의 주요 군사지휘시설 타격’(10월6일) 등 각 도발의 목적을 나열해 전술핵 미사일의 타격 목표가 한국군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목적하는 시간, 장소, 대상을 목적하는 만큼 타격·소멸할 수 있는 완전한 준비태세”를 갖췄다고 자평했다. 북한이 지난달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밝힌 핵 선제타격 방침을 한·미·일 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을 지닌 훈련을 통해 보여줘 핵무력 고도화와 7차 핵실험의 명분으로 삼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핵전쟁 억제력뿐 아니라 핵전쟁 주도권을 쥐겠다는 명백한 의지와 능력을 과시했다”고 짚었다. 이날 북한 매체 보도를 통해 북한군이 지난 8일 전투기 150대를 동원, 공중 무력시위를 벌인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우리 군은 북한 무력시위에 대응해 F-35A 스텔스 전투기 등을 긴급 출격시켰다. 군은 8일 비행이 지난 6일 북한의 군용기 12대 비행과 달리 특별감시선 이북에서 이뤄져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심야시간인 오전 1시48분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동해상으로 쏜 지난 9일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하고, 한·미 연합훈련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毛寧)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동하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육상·수상서 전천후 도발… 한·미 대북감시망 무력화 기도 북한의 무력시위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에서 한반도 등에 전술핵을 사용하고자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이동식발사차량(TEL)과 열차를 활용하던 것과 달리 저수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는 모습까지 공개, 전쟁 억제력을 과시하는 모양새다. ◆한·미·일 훈련 직후 공개… 자위권 명분 쌓기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9일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속에 실시한 전술핵 운용 부대 훈련에는 SLBM,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전투기, 장사정포 등 북한군 핵심 전력이 대거 포함됐다.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하려면 훈련 계획 수립·동원부대 선정 및 연습·훈련장까지의 이동 경로 설정·연료와 식량 확보 등 많은 부분에서 상당한 시간을 들여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한반도 전개 및 연합훈련 시점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군사훈련 개시를 결정한 시점은 지난달 하순이다. 오래전부터 훈련을 준비한 뒤 미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 일정에 맞춰 훈련을 실시, 공개하는 형식을 통해 자신들의 훈련이 한·미·일 연합훈련 대응용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국과 남조선 정권의 지속적이고 의도적이며 무책임한 정세 격화 행동은 부득불 우리의 더 큰 반응을 유발시키게 될 뿐”이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전략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미 연합훈련은 재래식 무기로 진행되고 있고, 한국은 비핵 국가인데도 북한이 한국에 대해 전술핵 사용 훈련까지 하는 것은 북한 핵무기가 단순한 억제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당 창건일 77주년을 맞아 내부 결속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의 훈련 지도·참관 기사와 사진을 다수 게재하며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아내 리설주가 초대형방사포(KN-25) 발사 훈련을 지켜보는 모습도 공개됐다. ◆선제타격·기술향상 과시… 한계도 뚜렷 북한 미사일 발사와 포병·공중 훈련 실시 지역은 중국과 인접한 자강도에서 휴전선 인근 황해도에 이른다. 이는 북한의 반격 능력 확보와 관련이 있다. 한·미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쓰일 지역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미사일 발사 가능 지역을 최대한 넓혀야 한·미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칠 반격 및 선제공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지난달 25일 북한이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쐈다고 밝힌 SLBM이 대표적이다. 함경남도 신포에서 예전에 실시된 SLBM 발사처럼 바지선을 저수지에 설치, 콜드 론치 방식으로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콜드 론치는 고압장치로 SLBM을 수중에서 수면으로 밀어올린 뒤 엔진을 점화하는 방식이다.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저수지 SLBM 발사’는 한·미 연합군에게 대북 감시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부담을 안긴다. 건설비가 많이 드는 지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설 대신 저수지를 활용,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핵·미사일 발사 플랫폼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 기술적 향상도 눈에 띈다. 북한은 지난 4일 태평양에 떨어진 IRBM을 신형 미사일이라고 언급했다. 화성-12형 IRBM은 주엔진 1개와 보조엔진 4개로 구성된 1단 추진체를 갖고 있었으나, 신형 미사일은 주엔진 1기만을 탑재했다. 보조엔진 없이 주엔진만으로 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화성-12형에 기술적 개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훈련에서 북한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저수지에서 SLBM을 쏘려면 바지선 설치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그만큼 잠수함보다 동향 포착이 쉽다. 겨울철에 저수지가 얼면 SLBM 발사가 한층 어려워진다. SLBM 탑재 잠수함 건조에 기술·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 시설 구축 및 잠수함 대체 SLBM 플랫폼 확보 차원에서 저수지를 차선책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잠수함 건조가 제한되는 환경에서 궁여지책을 통해 SLBM 발사대 생존성을 확보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 시설을 구축하려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필자는 1년간 영국 런던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최근 복귀했다. ‘민주주의에서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수업의 공공외교 분야 세미나 중 중국 친구와 홍콩 친구 사이 벌어진 논쟁이 잊혀지지 않는다. 백신 개발국들이 타국에 백신을 공급·기부하면서 ‘연성권력(soft power)’을 구축하는 행위에 대한 토론을 하던 중이었다. 홍콩 친구가 라틴아메리카와 동남아 지역에 공급된 중국 백신이 ‘가짜 백신’이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중국 친구 얼굴이 굳었다. 다양한 인종이 섞인 강의실에서 특히 앳된 두 동양인 청년의 주제를 벗어난 논쟁은 격앙됐다. 영국인 교수는 논쟁에 개입하지 않았다. 2차 대전 뒤 꾸준히 이민을 받아들인 런던은 인종적으로 다문화 도시다. 이민자 사회와 유학생 사회에서 그중 일명 ‘인종적 중국인(Ethnic Chinese)’의 비중이 적지 않다. 런던 차이나타운의 ‘중국 요리’가 본토뿐 아니라 대만·홍콩식으로 다양하듯 그들의 출신도 다양하다. 문화적 유사성과 한류 때문인지 이들은 대부분 한국인에 호의적이었다. 덕분에 제3국에서 부대껴 살아가는 이들의 관계를 엿볼 수 있었다. 필자가 만난 이들에 한정된 얘기다. 본토 한족 중국인과 그 외 사이 흐르는 묘한 긴장은 피할 수 없지만, 이들은 평소 정치적 대화를 피하며 공존해왔다. 하지만 최근 갈등 노출을 피하기 어려운 일이 여럿 생겼다. 이미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로 골이 깊어졌고,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영국 사회 전역의 거센 반러 여론과 함께 대만인들의 반중 정서가 깊어지는 게 눈에 보였다. 강의실 안팎에서 홍콩·대만인들은 중국인들에게 본토 중심의 인식이 비치면 발끈했다. 반대로 중국인들은 한국 일각의 반중 정서까지 포함시켜 “왜 아시아인들끼리 잘 지내지 못하냐”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이들은 때로 공통의 문화를 매개로 뭉쳤다. 음력 설과 추석(중추), 차이나타운에서 이들은 함께 전통문화를 즐긴다. 하루는 예정에 없이 필자가 각각 친한 중국, 대만 친구와 한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속으로 긴장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이들은 우육면을 매개로 급속히 친해졌고, 이후 때로 필자를 빼고 중국어로 대화하는 만남을 갖곤 했다. 서로 보다 깊은 생각도 나누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도 북한 주민과 소통할 수 없는 한국인이 볼 땐 부러운 장면이다. 이들과 지내며 복잡한 동북아 환경이 젊은 ‘인종적 중국인’의 삶과 이주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보게 됐다. 우수한 성적을 받았지만 반중 정서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힘들어하는 중국 친구, 국가보안법하 홍콩에서 살 수 없어 모든 것을 걸고 삶의 터전을 옮기는 홍콩 친구, 어린 시절 외국 외교관들이 자국을 버리고 떠난다는 뉴스를 보고 받은 충격을 기억하는 대만 친구의 이야기는 각각 아프다. 민족주의를 강조할 생각은 없다. 다만 신문 지면에서 ‘미·중 갈등’, ‘양안 갈등’ 등으로 단순화되는 표어 이면에 살고 있는 보통 이들의 삶을 되새기고자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장기 집권이 공식화되는 공산당대회가 임박한 현재 런던의 이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