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계속 길어지네…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그래요.”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A씨가 기자와 30여분간 인터뷰를 하다가 남긴 한탄이다. 그는 “과거에 상담 치료를 받았던 때가 떠오른다”며 “한바탕 쏟아내고 나니 한결 나아진 것 같다”고도 말했다. A씨만 이런 반응을 보인 건 아니다. ‘무너진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 기획 기사를 취재하며 발달장애인 가족으로 사는 애환, 어려움, 바라는 점 등을 듣기 위해 만난 10여명의 부모 모두 “이야기할 곳도 없다”고 토로했다. 부모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장애인 자녀를 돌보며 자신을 돌볼 시간은 물론 그럴 정신도 없기 때문이다. A씨도 우울증을 앓아 상담을 받았지만, 살림과 함께 장애인 자녀를 돌보느라 지속적인 상담은 힘들었다. 부모들은 24시간 돌봄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 복지관 등을 찾지만 대기가 길고 거부당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활동지원서비스가 있지만 이용자가 적고, 이용하더라도 상당수가 하루 3~4시간에 그친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기자가 만난 6세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도, 수십년간 돌봐 온 30대 발달장애인의 부모도 한목소리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도움을 구할 곳 없어 ‘독박 돌봄’을 하고, 정보 제공의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간 여러 정부가 장애인 관련 정책 개선을 약속해왔지만 큰 변화 없이 공염불에 그친 탓이다. 선거철마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만나 사진을 찍지만, 선거용에만 그칠 뿐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윤석열정부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차별 없는 사회를 이루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 확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이 담겼다. 수십년간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요구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장애인 관련 국정과제를 실행해야 한다. 장애인 단체들의 “대책이 이전 정부와 다름없다”는 지적도 받아들여 발달장애인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족의 정신 건강을 살필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발달장애인 자녀와 부모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과 결별할 수 있다.

지난 7일 오후 경기 화성의 장애인 생활시설 ‘둘다섯해누리’. 중증 발달장애인 유재근(32)씨는 점심식사를 마친 뒤 야외 정원을 거닐었다. 유씨는 평소 잘 따르는 한 수녀가 나타나자 환한 미소를 보였다. 이후 함께 시설 내에 있는 카페를 찾아가 음료수를 마시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다. 금형민 둘다섯해누리 사무국장은 “유씨는 이곳저곳 걷는 것을 좋아해 ‘자유인’으로 통한다”며 “시설에 있는 발달장애인들 개개인 성향에 따라 자신들만의 일과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문을 연 둘다섯해누리는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시설로, 60여명의 발달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생활재활교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등 4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한다. 이곳에 머무는 이들은 대부분 중증 발달장애인이지만, 시설 내에 있는 실내체육관, 조리실습실, 목공실, 의료시설 등에서 관리·교육을 받고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한다. 전체 시설 면적은 2500평 규모로 다른 생활시설에 비해 넓고 쾌적한 편이다. 입소 후에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지낼 수 있다. 유씨는 13년째 이곳에 머물고 있다. 평일은 시설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부모님이 있는 서울 자택으로 간다. 이숙영(63)씨는 1~2세 수준의 지능을 가진 둘째 아들 유씨가 특수학교를 졸업한 뒤 이곳으로 보냈다. 학교 졸업 후 집에서만 지내게 되자 24시간 ‘독박’ 돌봄을 감당하기 어려워져서다. 어릴 적부터 여러 치료를 이어왔지만 유씨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길을 가던 중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자해하거나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서는 등 돌발 행동을 하는 일이 많았다. 유씨가 성인이 된 뒤 복지관 등의 도움을 받아보려 했지만, 대기자가 많아 거부당하는 일이 많았다. 유씨는 “아들의 미래가 걱정돼 잠을 잘 수 없는 날들을 보내왔다”며 “시설에 가족과도 같은 친구들과 헌신적인 선생님들이 있는 덕분에 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생겨 다행”이라고 말했다. 유씨가 시설로 가면서 누나인 유선아씨의 삶도 달라졌다. 유씨가 학교에 가지 않는 방학이면 24시간 내내 가족들이 번갈아 돌보고, 선아씨는 동생의 괴성을 들으며 공부해야 했다. 선아씨는 “‘내 꿈을 마음껏 펼치고, 온전히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곤 했다”고 한다. 유씨가 시설에 가고, 선아씨도 독립하면서 비로소 자기 인생을 살게 됐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임용 시험에 합격해 특수교사가 됐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해 6세 딸과 함께 살고 있다. 그는 “어릴 때 우리 가족은 외식 한번을 마음 편히 해본 적이 없다”며 “지금의 행복한 삶은 동생과 나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유씨의 가족을 비롯해 시설에 발달장애인 가족이 있는 이들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탈시설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탈시설이 장애인 생활시설 축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생활시설의 신규 개소를 금지하고 기존 시설 정원 수도 점차 줄이거나 폐쇄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미 일부 시설에서는 입소자 정원이 줄었고, 대기자가 수백명 이상인 곳도 있지만 더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치매 노인보다 더한 인지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며 “시설이 열악하면 국가가 나서서 개선해야 하는데, 국가 책임을 방기한 채 오히려 없애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는 “상태가 심해 요양시설에 있어야 할 장애인을 자립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무조건 꺼내야 한다는 획일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질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요양시설이나 집중지원시설 등 시설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둘다섯해누리를 운영해온 이기수 신부도 “탈시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며 “벗어날 수 있는 아이의 자립은 충분히 지원해주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돌발 행동이 잦는 등 자립이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돕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IT(정보기술) 회사에 2년째 다니는 이모(28)씨는 월급이 적지 않은데도 얼마 전부터 친구와 함께 부업을 하고 있다. 최근 2030세대가 감각적인 인테리어 소품에 지갑을 여는 것에 착안해 온라인 스마트스토어에서 화장실 문 앞 등에 두는 미니 러그를 팔고 있다. 중국 등에서 물건을 떼어 와서 차익을 남긴다. 순이익을 친구와 나누면 매달 약 20만원이 계좌로 들어온다. 이전에는 직접 배송을 했지만 앞으로 현지에서 직접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수고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이씨는 “물가는 치솟는데 월급만으로는 집을 사거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식 등 다른 투자도 하고 있지만 위험 요소가 크다”며 “부담이 적으면서 매달 고정적으로 수입을 얻기엔 부업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본업으로 들어오는 월급은 저축과 투자를 하고, 부업으로 얻는 수익으로 용돈을 쓰는 구조”라면서 “부업 수익을 늘리기 위해 시간을 더 투자해서라도 제품군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내외 주식 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 가고, 물가가 급등하면서 이씨처럼 본업 외 부업을 하는 등 여러 개(N)의 일(Job)을 하는 ‘N잡러’들이 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근무환경 변화와 부업 중개 플랫폼 등도 ‘부업족’ 증가를 부추긴다. 12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최근 직장인 88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추가 용돈 마련을 위해 부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10명 중 4명(41.4%)이 있다고 답했다. 부업을 뛰는 근로자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56만6000명으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전년(47만명) 대비 19% 늘어난 수준이다. 직장인들이 쉽게 접근하는 부업은 제품 테스트·리뷰, 데이터 라벨링 등이다.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늘면서 배달 역시 많은 직장인이 하는 부업으로 자리 잡았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고 도보나 자전거·자가용 이용 등이 가능해 필요할 때 간편하게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업 중개 플랫폼이 많아진 것도 N잡러가 일종의 트렌드가 됐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다. 이들 플랫폼은 디자인, 영상편집, 번역 등 직장인들이 자신들의 취미와 장기를 살려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 재택근무가 늘면서 비대면으로 다른 사람과의 협업이 익숙해진 것도 여러 부업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치솟은 물가로 직장인들의 주머니가 더욱더 가벼워지자 부업을 고민하는 이들이 더 늘고 있다. 생활비 충당을 위해 부업을 찾아볼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직장인 10명 중 6명(57.9%)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인 A씨는 “물가 인상에다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식사나 술 약속이 늘어나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시간과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 등에 자신의 일상을 만화로 그려 올리기 시작한 직장인 박모(28)씨는 “최근 월급보다 물가가 더 오르는 모습에 용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취미였던 그림을 그리면서 구독자를 모으고 있다”며 “나중에 광고 수익이 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전부터 청년들이 부업을 하는 흐름은 이어져 왔는데 IT가 발달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일자리가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된 부업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과거처럼 ‘평생직장’이라는 개념도 많이 사라져 자신의 역량을 개발해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전자기록 등 위작·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 등 총 5개 혐의를 받는 40대 김모씨에게 9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에게 약 76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횡령한 뒤 주식투자와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횡령한 115억 중 38억원을 돌려놓았지만 나머지 77억원 중 대부분을 주식투자로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약 77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김씨는 “2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특별히 남다른 사명감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잘못된 선택과 욕심으로 인해 피해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업무 권한을 이용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다수의 공문을 위조해 행사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일부 원상회복됐거나 원상회복될 예정인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실질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다시 거액 횡령 사건이 터졌다. 9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6년간 빼돌린 KB저축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KB저축은행 직원인 40대 남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B저축은행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여간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회사 내부 문서를 위조해 총 9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업대출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정상적인 대출인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의 90% 이상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했으며, 공범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회사 측의 의뢰로 수사를 시작했으며, 최근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치킨업계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게 8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bhc 본사에서 경쟁사인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수차례 접속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아이디 등을 전달받아 BBQ 내부망에 접속해 당시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서류 등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 특성상 직접증거가 없는 게 당연하고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들을 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접속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업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회삿돈 100억여원을 6년간 빼돌린 KB저축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KB저축은행 직원인 40대 남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KB저축은행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 동안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회사 내부 문서를 위조해 총 9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빼돌린 돈의 90% 이상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했으며,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회사 측의 의뢰로 수사를 시작했으며, 최근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은 7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수사를 마친 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A 경장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의 다른 경찰서 소속인 A 경장은 이날 오전 0시28분쯤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도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차도로 진입하면서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부딪힌 차량 일부가 파손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킥보드 운전자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에 테러를 하겠다는 온라인 게시물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40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3일 오전 6시 정각 윤 대통령 자택에 테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20분쯤 국정원으로부터 상황을 통보받고 대통령 자택 인근에 경찰특공대와 강력팀을 배치했다. 대통령 경호처와 총리실 대테러센터 등도 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게시물을 올린 IP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 받아 IP 추적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오후 10시쯤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서울 광진구 건국대입구역 등에서 경찰들이 ‘두 바퀴 차’를 특별단속했다. 두 바퀴 차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포함해 자전거∙공유 전동킥보드(PM)을 뜻한다. 최근 강남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두 바퀴 차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면서 서울경찰청이 특별단속에 나선 것이다. 경찰이 규정한 두 바퀴 차의 교통위반행위에는 △횡단보도 주행 △도로 횡단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역주행) △승차정원 초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음주운전 등이다. 이날 현장에서 경찰은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 음주단속을 벌이면서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의 교통 법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한 남성은 술을 마신 뒤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또 다른 장소에서 적발된 한 남성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면허도 없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운행하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이날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음주했거나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던 이용자들이다. 건대입구역 앞에서 경찰이 1시간 동안 적발한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5명이었는데, 2명이 음주운전이었다.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승차, 무면허 운전이 1건씩 적발됐다. 류진기 광진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방역 해제로 사회 활동이 많아지면서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 이용 인구가 늘어나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음주 단속과 함께 전동킥보드와 이륜차 합동 단속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두 바퀴 차의 교통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간 대비 47.1% 증가했다”며 “7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이륜차가 107.5％ 큰 폭으로 증가했고, 자전거와 PM은 각각 41.2％, 89.8％ 늘었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134건, 2020년 387건, 2021년 445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