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정인아…정말 미안하고 사랑한다. 하늘에서는 꼭 행복하기를 바랄게.”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는 2년여 전 세상을 떠난 한 여자아이의 추모식이 열렸다. 이날은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와 이를 방조한 양부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날이다. 1심부터 2심, 대법원까지 2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재판이 이어졌는데, 양부모에 대한 마지막 판결이 나오는 날 정인양을 위한 추모의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이곳에는 정인양의 모습이 담긴 액자, 국화꽃, 추모 메시지, 그리고 파란색 바람개비가 놓였다. 파란색 바람개비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30여명의 ‘엄마’들이 정인양이 하늘에서 맘껏 뛰어다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것이다. 서울 동작구에서 온 오모(40)씨는 국화꽃을 헌화하며 사진 속 정인양의 얼굴을 하염없이 쓰다듬었다. 정인양과 비슷한 나이의 딸이 있다는 오씨는 “이런 자리는 마지막일 것 같아서 나왔다. 가해자들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는 날 함께하고 싶었다”며 “정인이가 묻힌 경기 양평의 한 공원묘원에도 여러 번 찾았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먼 곳에서부터 정인양을 추모하기 위해 온 이들도 있었다. 대전에서 기차를 타고 온 양모(49)씨는 ‘사랑하는 정인아 보고 싶다. 정인아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며 추모했다. 그는 “뉴스를 보면서 욕이 멈추지 않아 정인이 사건 재판이 열릴 때마다 법원을 찾았다”며 “이렇게 2년 넘게 재판이 이어져 정인이가 편하게 눈도 감을 수 없는 사건인지 의아하다. 불쌍해서 눈물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김모(43)씨는 정인양을 위한 ‘밥상’을 차리기 위해 강원 정선에서 전날 서울로 왔다. 그는 쌀밥과 보리굴비, 갈비찜, 나물을 유모차 위에 차렸다. 정인양의 양모는 정인양이 음식을 잘 먹지 못할 때면 팔을 마구잡이로 흔들었고, 그런 양모에게 양부는 ‘온종일 굶겨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정인양이 평소에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것”이라며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음식을 준비했다. 그는 “‘자기 새끼가 먹는 것만 봐도 부모는 배부르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인이의 양부모는 자기들의 배만 불렸다”며 “정인이가 지금이라도 잘 먹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다. 너무 슬퍼하지 말고 하늘에서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했다. 이들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만 해도 셀 수 없이 많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에 따르면 전날까지 대법원에 제출된 진정서만 2만8557통이다. 하지만 1심에서 양모에 대해 무기징역을 내린 것과 달리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하면서 분노가 쏟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병원으로 이동하며 정인양에게 CPR(심폐소생술)를 한 점, 분노와 스트레스 등을 제대로 통제·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던 점 등도 감형 이유로 들었다. 이 같은 양형 사유에 대아협 회원들은 “감형 사유가 납득이 안 된다”, “합당한 처벌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도 2심 판결을 유지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회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소식을 듣고 눈물을 터뜨리는 이들도 많았다. 이날 자리에 나온 한 어머니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위해 양부모에게 엄벌을 내려 달라는 진정서를 수백통 접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혜정 대아협 대표는 판결 이후 기자들 앞에 서서 “1심에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때 재판부가 아동학대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내린다는 희망을 가졌지만, 2심에서 형량을 깎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해 절망스럽다”며 “법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리리라 기대했는데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또 “정인이뿐 아니라 모든 피해 아동을 위해 재판부가 엄벌을 내려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여러 제도가 변화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더 세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인이 사건 이후 ‘정인이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법안이 쏟아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정인이 사건으로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단체 측의 의견이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건이 공론화돼 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분리하고 학대한 부모 등을 엄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그 이후의 생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회복할 수 없는 관계라면 친권을 박탈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게 교육, 훈련,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이가 학대를 당해 분리가 이뤄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원가정 혹은 그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학대를 당한 아이는 후유증이 심하기 때문에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사후 조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미 변호사(전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는 학대를 당하는 아이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어린 아이일수록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렵다”며 “이런 경우 학대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가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더라도 무작정 개입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홍창표 대아협 사무국장은 “다음 정권에서는 아동학대 등 아동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면서 “아이들은 국가의 초석 아닌가. 정인이 같은 아이들이 매년 3∼40명씩 생기고 있다. 전체적인 구조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의 형량이 징역 35년으로 확정됐다. 그간 양모에게 엄벌을 내릴 것을 촉구해온 시민단체는 “항소심에서 감형된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해 절망스럽다”며 재판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를 받은 양부 안씨에게도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부모와 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장씨의 살인 고의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고,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도 종전 판례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특히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미국·독일 등 다른 국가의 대법원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도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그보다 중한 형인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등이 선고된 사건에서 검사가 상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안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장씨가 병원으로 이동하며 정인이에게 CPR(심폐소생술)를 한 점, 장씨가 분노와 스트레스 등을 제대로 통제·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던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앞서 장씨는 2020년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정인양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 법정 안에서는 소란이 벌어졌다. 일부 방청객은 “이럴 거면 법원이 왜 필요한가”, “판결을 다시 하라”고 소리 질렀다. 법정 밖에서도 재판부를 향한 분노가 쏟아졌다.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대법원 앞에서 ‘정인이 추모식’을 진행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판결 소식을 들은 후 허탈감을 드러냈다. 두 자녀를 둔 오모(40)씨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위해 양부모에게 엄벌을 내려 달라는 진정서를 수백통 접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협회 공혜정 대표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때 엄벌을 내린다는 희망을 가졌지만, 2심에서 형량을 깎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해 절망스럽다”며 “법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리리라 기대했는데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의 형량이 징역 35년으로 확정됐다. 그간 양모에게 엄벌을 내릴 것을 촉구해온 시민단체는 “항소심에서 감형된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해 절망스럽다”며 재판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를 받은 양부 안씨에게도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부모와 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장씨의 살인 고의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고,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도 종전 판례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특히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미국·독일 등 다른 국가의 대법원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도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그보다 중한 형인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등이 선고된 사건에서 검사가 상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안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장씨가 병원으로 이동하며 정인이에게 CPR(심폐소생술)를 한 점, 장씨가 분노와 스트레스 등을 제대로 통제·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던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앞서 장씨는 2020년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정인양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 법정 안에서는 소란이 벌어졌다. 일부 방청객은 “이럴 거면 법원이 왜 필요한가”, “판결을 다시 하라”고 소리 질렀다. 법정 밖에서도 재판부를 향한 분노가 쏟아졌다.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대법원 앞에서 ‘정인이 추모식’을 진행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판결 소식을 들은 후 허탈감을 드러냈다. 두 자녀를 둔 오모(40)씨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위해 양부모에게 엄벌을 내려 달라는 진정서를 수백통 접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협회 공혜정 대표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때 엄벌을 내린다는 희망을 가졌지만, 2심에서 형량을 깎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해 절망스럽다”며 “법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리리라 기대했는데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전속성을 폐지하라!” 배달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전속성 폐지, 라이더보호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서울 도심 내에서 행진을 진행했다. 배달 노동자 단체인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27일 오후 2시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쿠팡 본사 앞에서 ‘2022 라이더 대행진’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산재보험 전속성을 폐지해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보장하고, 안전배달료·대행자 등록제·AI 협상권 등을 포함한 ‘라이더보호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배달 노동자 150여명이 참여해 직접 오토바이를 몰고 쿠팡 본사에서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배달의민족 본사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들이 말하는 전속성은 ‘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된 정도’를 뜻하는 산재보험 가입 요건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배달 노동자의 경우 한 업체에서 받은 월 소득이 116만4000원 이상, 업체에서 일한 시간이 월 97시간 이상이어야 전속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 같은 배달 노동자들은 통상적으로 여러 업체에서 일감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웠다. 전속성 요건이 산재보험 가입의 걸림돌이었던 만큼 전속성의 폐지를 촉구하는 것이다. 단체는 “산재 예방을 위해서 불투명한 배달 산업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발의된 라이더보호법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는 “최근 배달의민족이 실거리 요금제를 도입했는데 실제 거리와 내비게이션 거리 차이가 상당해 현장 노동자들의 불만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달의민족 측에 알고리즘 공개와 알고리즘 협상권을 요구했다. 만일 배달의민족 측이 개선안을 내놓지 않으면 법적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라이더유니온은 끝으로 “최근 플랫폼사들이 수익률 개선을 내세우며 라이더와 상인들을 점차 쥐어짜고 있다”며 “쿠팡·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업체와 동네배달대행사와의 단체교섭, 라이더보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회·대정부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인 A씨는 최근 횡단보도를 건너다 아찔한 순간을 겪었다. 횡단보도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져 길을 건너던 중 갑자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불쑥 튀어나왔다. 운전자가 A씨를 발견하고 급정거해 사고는 피했지만 하마터면 차량에 부딪혀 크게 다칠 뻔했다.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위험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다. 차량이 진입하다가 횡단보도 가운데 멈춰서 통행할 때 불편한 경험도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가 이어지면서 보행자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보행자 친화적인 교통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자 수는 130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9%를 차지한다.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OECD 평균인 1명보다 3배 이상 많다. 특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교차로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잦다. 최근 3년(2018∼2020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이 중 횡단보도에서 사망한 보행자가 무려 60%에 해당하는 126명이다. 우회전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가 가장 큰 요인이다. 지난해 4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 823대 중 443대(53.8%)가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널 때도 양보 없이 그대로 통과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우회전 상황에서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경우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이 끝난 후에 통과할 수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이 개정돼 오는 7월부터는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 지나가야 한다. 전문가들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보행자 우선 신호체계를 확대하고 운전자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개최한 ‘횡단보도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황준승 교통과사람들 연구소장은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를 차량 신호보다 3∼7초 먼저 작동시켜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보행자 우선 신호체계를 확대해야 한다”며 “창원시가 이를 도입한 뒤 사고가 20%가량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자택 앞을 찾아 장애인 관련 예산 보장을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7시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추 후보자 자택이 있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2일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약속한다면 이를 믿고 입장을 발표하는 날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는 멈추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달 30일 장애인 이동권 문제 등에 대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했다가 22일 만인 지난 21일 재개했다. 인수위가 예산과 관련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전장연은 추 후보자가 국가 예산을 통제하는 기재부 책임자로 내정된 만큼예산 관련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추 후보자에게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약속 공문 전달을 위해 추 후보자의 자택 앞에 찾았지만 진입이 막히자 기자회견을 한 후 요구안을 담은 공문을 관리소장에게 전달했다. 이 공문에는 “장애인이 감옥 같은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지킬 예산의 보장은 ‘검토할 때’가 아니라 ‘결정할 때’이다”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해 달라며 “4월 말∼5월 초에 기재부 차원에서 각 부처의 예산 규모를 결정하기에, 5월 임명될 추 장관 내정자의 견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오는 25일에는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추 후보자가 언론을 통해 ‘질의가 있다면 답변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이를 믿고 시위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추후 활동 계획을 25일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의용군으로 참여한 국민 중 사망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외교부는 22일 “정부는 최근 유관국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국민 중 사망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현재까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4명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입수한 첩보는 여러 한국 국민이 사망했다는 내용이며, 사망자의 이름을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우선 무단 입국자 4명과 이들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시도해 생존 여부를 확인 중이다. 외교부는 사망 첩보를 입수하기 전에도 이들과 꾸준히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 전 대위도 최근 연락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파악된 인물 외에도 무단 입국자들이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정부는 최근 돈바스 지역 등에서 대규모 교전이 있고,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여겨졌던 서부 르비우(리비우)에서도 최근 민간인 사망자가 나오는 등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무단 입국자들이 빨리 출국할 수 있도록 가족 등을 통해 설득하고 있다.

자녀 입시·병역 비리 의혹을 받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조국사태 때 한마디씩 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에도 다들 한마디씩 하라”며 “그거 못하면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19일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께서 내로남불 앞에 선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우선 박 의원은 정 후보자의 해명 기자회견 관련 국민의힘 측 반응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청탁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점수를 잘 줬어야지 예비 5번 합격했는데 문제가 되냐는 해명까지 나왔다”며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또한 “정 후보자의 논문공저자 4명이 자녀들의 평가에 6차례 참여했고, 5차례 최고점을 줬고 아들의 논문공저자가 편입 구술평가위원으로 참여해 20점 만점에 19점을 줬다”며 “특정 고사실의 평가위원 3명 전원이 정후보자의 논문 공저자와 의대 동문”이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아들이 최초 편입에 떨어진 다음 해에 갑자기 특별전형이 생기더니, 학칙엔 30%로 규정된 지역인재가 후보자 아들이 입학할 때는 51%나 뽑혔다”며 “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 합격생 132명 중 의대교수 부모가 있는 사람은 오로지 정 후보자의 자녀들이 유일했다”고 힐난했다. 박 의원은 정 후보자 아들 병역 비리 의혹에도 “척추질환으로 병역 신검 4급을 받은 아들의 병원비가 5년간 연평균 3만 원”이라며 “차고 넘치는 의혹들에 대한 정후보자의 해명은 ‘심사위원 배정은 시험 당일 무작위로 임의배정해서 청탁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말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해명과 달리 면접은 실명이 공개된 채로 치러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조국 사태가 건드린 공정성 뇌관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직무 관련성과 사적 이해관계의 충돌이었음을 국민 모두가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저는 조국 청문회 앞두고 ‘자녀 교육과 병역문제는 국민의 역린’이라고 문제제기 했고 조국 후보자 낙마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며 “여당의원으로 신경도 쓰이고 솔직히 문자폭탄과 눈치 볼 걱정도 있었지만,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어디 국민의힘 내부에 박용진만한 균형감각을 가진 사람 ‘조금박해’처럼 배포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지켜보겠다”며 “대통령 앞에선 할 말도 못하고 해야 할 일 못하면서 공정과 상식을 말하는 정치를 국민들은 ‘내로남불’이라 평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의힘 의원님들, 내로남불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라”며 “자기 이름 걸고 손을 들고 이야기 하라”며 글을 맺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장관 후보자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해명을 내놓는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개그맨 양세형씨가 한 식당에서 식사 중 음식이 목에 걸려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노인을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양씨는 17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있던 중 옆 좌석에서 식사하던 한 노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것을 보고 응급처치인 ‘하임리히법’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인의 아들이 먼저 하임리히법을 시도했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고, 이를 지켜본 양씨가 다시 시도해 노인을 구했다. 당시 식당 측은 구급 신고를 했으나 양씨의 이같은 조치에 노인이 기력을 되찾아 신고를 취소했다. 소방 당국은 “오후 7시5분쯤 손님이 음식을 먹다가 숨을 못 쉰다는 식당 관계자의 신고 전화를 받았고 이후 ‘상태가 괜찮아졌다’며 신고 취소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식당 관계자는 “호흡 곤란을 겪은 할머니와 가족은 10년도 넘은 단골”이라며 “(양씨가) 능숙하게 할머니에게 처치하시는데 정말 고맙고 감동적이었다”고 밝혔다. 양씨는 노인을 구한 후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 측의 소속사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전했다. 양씨는 고정 출연 중인 SBS ‘집사부일체‘에서 119구조대원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바 있다. 하임리히법은 음식물 등이 기도로 들어갔을 때 이를 빼내기 위한 응급 처치로 환자 뒤에서 양팔로 환자의 복부를 감싸 안아 누르며 위로 올려 기도의 압력을 높여 이물질을 입 밖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당연한 듯 평범한 삶을 누리던 고연수(30)씨가 장애인이 되고 난 뒤에야 깨달은 사실이다. 장애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2020년 5월 어느 날. 고씨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외출했고, 급작스러운 낙상 사고를 당했다. 눈을 떠 보니 병원이었고 온몸이 골절된 상태였다. 하반신이 마비된 척수장애인이 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인지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다. 자신의 몸이 이전과는 다른 상태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서야 절망감이 밀려왔다. ◆잃어버린 이동권, 사라진 이동량 ‘194.7㎞ → 1.08㎞’. 사고 전과 후, 고씨의 달라진 주간 이동량이다. 비장애인일 땐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었지만, 이제 휠체어가 없으면 사실상 외출이 불가능하다. 하루 동안 두 발로 서서 걸을 수 있는 시간은 보행기를 이용한 약 ‘20분’. 그 이상은 몸이 버티질 못한다. 경기 고양에 거주하는 고씨는 사고 전에는 집에서 16㎞ 떨어진 서울 종로구의 한 여행사에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했다. 운동을 즐기던 그는 평소 주 3회 정도 집에서 450m 떨어진 헬스클럽을 찾았다. 주말에는 16㎞ 거리에 있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 등의 맛집·카페를 친구들과 함께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는 약 194.7㎞의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했다. 그러나 사고 이후엔 한 주간 이틀만 외출한다. 총 이동거리는 1.08㎞.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집 앞 270m 거리에 있는 카페에 어머니와 함께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나머지 시간은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으며 집에 머문다. 가끔 친구들이 자동차를 갖고 찾아와 외출하는 날에야 바람 쐰다는 기분을 느낀다. 고씨는 “집 근처로만 나가고 이마저도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사고 전에는 플리마켓 등을 찾아 아기자기한 소품을 구경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의 이동량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장애를 갖기 전엔 몰랐던 제약이 그를 막아서기 때문이다. 휠체어로 이동하며 경사진 길과 갈라진 보도블록을 만날 때마다 아찔하다. 음식점은 입구에 턱이 있으면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어렵다. 장애인콜택시는 실제로 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장시간의 대기가 필요하다. 지하철도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 간격이 넓은 곳이 적지 않아 휠체어 바퀴가 빠질까 봐 늘 두렵다. ◆‘180도’ 바뀐 삶… 지체장애인 91%·척수장애인 87% 후천적 장애 이동이 불편해지자 고씨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다. 여행이 좋아서 여행사에 입사했던 그는 이제 집 근처도 나서기 쉽지 않다. 일도 자연스럽게 그만뒀고 소득도 줄었다.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에 따라 한 회사에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업무를 맡았지만 평균 4시간만 재택근무를 한다. 직장을 구한 것은 다행이지만 생계를 유지하기엔 버거운 수준이다. 올해 꽃놀이도 즐기지 못했다.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나가 창문 밖으로 본 것이 전부다. 고씨는 “벚꽃을 구경하고 싶지만 불편한 점이 많아 차라리 포기하는 게 편하다”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근처 강가를 산책하는 것이 큰 낙이었는데, 같이 못 나가는 것이 너무 아쉽다”고 했다. 일순간의 사고로 삶이 달라진 고씨같이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된 ‘중도장애인’이 많다. 고씨도 경기 일산의 한 재활병원에서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낼 때 자신처럼 사고로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을 여럿 봤다.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장애인 대부분이 비장애인일 때와는 180도 달라진 환경에 불편함을 안고 산다. 18일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체적 활동에 제약을 갖는 지체장애인(121만5914명) 중 91%가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가졌다. 사고가 55.2%, 질환이 33%다. 지체장애인은 전체 장애인(262만명) 중 46%를 차지한다. 특히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척수장애인 중 외상으로 장애인이 된 비율은 86.8%다. 자동차 사고가 45.1%, 낙상 사고가 20.8%다. 단체에 따르면 척수장애인은 매년 약 2000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전개하고 있는 ‘이동권 시위’로 촉발된 논란이 씁쓸하기만 하다. 그들의 절박함을 이해하지만, 시위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시위에 나섰겠지만 ‘출퇴근 시간에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면서도 “이동권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당연한 권리인데 시위가 무작정 비난받고, TV 토론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삶이 얼마나 제한되는지를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어떻게 장애를 갖게 될지는 모르지만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며 “수술로 잠시 불편을 겪는 것도 장애고, 나이를 먹어 가며 누구나 갖게 될 수도 있다. 단지 빨리 만날지 늦게 만날지 차이기 때문에 비장애인이라고 해서 상관없는 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왜 저렇게까지 할까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다이빙 사고로 전신마비… “이동권 당연한 권리” 김규완(39)씨는 2019년 3월 태국에서 다이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목이 부러져 겨드랑이 아래가 마비됐다. ‘디지털 노마드’(유목민)를 꿈꾸며 태국 생활을 한 지 5개월째였다. 자유롭던 삶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사고 전에는 밖에서 사진 찍는 것을 즐겼지만 과거의 이야기다. 활동보조인이 24시간 함께 김씨 옆에서 생활하며 돕고 있다. 이동량도 대폭 줄었다. 음악을 만들었던 그는 평일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작업실이 있는 마포구 홍대입구역까지 약 8㎞의 거리를 차로 오갔다. 작업실에서 300m 떨어진 체육관은 주 3회 갔다. 김씨는 주말에도 교외로 자주 나가는 등 평균 60㎞를 이동했다. 그는 일주일 동안 약 141㎞를 자유롭게 다녔지만 사고 이후엔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김씨는 ‘삶의 질’을 위해 이동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김씨는 “장애인이 되면 두문불출할 수밖에 없고, 계속 우울해진다”며 “맑은 날 잠깐이라도 나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동권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사고로 척수장애인이 된 대학생 김모(24)씨는 이동권 문제를 개선하면 비장애인을 비롯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수업 때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것을 들은 적 있다. 장애 등과 상관없이 모두를 고려해 디자인하면 비장애인들이 이용할 때도 더 편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이동권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고 짚었다. 조한진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이동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교육도 받지 못하고 병원도 갈 수 없으며 돈도 벌 수 없다”며 “모두가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다. 하지만 교통수단을 포함해 모든 사회 인프라가 비장애인 위주였으며, 희생된 것은 장애인이었다. 이동권 시위는 장애인을 대접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동권이라도 동등하게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 만큼, 비난만 하기보다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도 촉구했다. 그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해 온 것은 정치인들이다. 제도적으로 쓸모없는 집단이라는 인식을 쌓아 왔다”며 “인기영합주의에 매몰돼 잘못된 인식을 정치인이 만들어 왔다면 그것을 바꾸는 것도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