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여건 악화 등으로 배추 가격이 추석 이후 더욱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 가격은 이달 말쯤에서야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상순 배추 도매가격(서울 가락시장, 상품 기준)은 포기당 7009원이었지만 이달 중순 가격은 8748원으로 추석 전보다 올랐다. 이는 최근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배추 생육이 저하됐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수확되는 배추는 강원도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여름 배추로 강우 등 기상 여건이 생육에 영향을 미친다”며 “최근 잦은 강우가 배추 생육에 불리한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상 악화로 작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추석 성수기 수요 증가에 대비한 조기 수확 등으로 추석 이후 공급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부터 준고랭지 배추 수확이 시작되면 공급이 증가해 가격도 점차 하락할 것으로 관측했다. 올해 준고랭지 배추 재배면적이 평년보다 10.4% 늘어난 점 등이 생산량 증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10월 중순부터 출하되는 가을배추의 재배 의향 면적은 평년보다 1.3% 늘어난 1만3625㏊로 조사된 만큼, 김장철(11∼12월 상순)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배추 3000t을 시장에 추가로 공급해 수급 불안에 대응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중순(11∼15일) 기준으로 대파, 양배추, 청상추, 깻잎, 시금치 등 주요 농축산물 가격은 평년보다 하락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추석 이후 농축산물 가격이 대체로 안정되는 상황이지만 배추 가격은 9월에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며 “준고랭지 배추 수확이 이뤄지기 전까지 배추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협 등과 함께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7월 세수가 1년 전보다 37조원 늘었지만,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8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394조원으로 전년 동기(356조9000억원) 대비 37조1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 호조와 고용 회복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7월 국세수입(261조원)은 전년 동기(223조7000억원)보다 37조3000억원 늘어났다. 세외수입(20조3000억원)도 1년 전보다 2조5000억원 증가했으나, 기금수입(112조6000억원)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동기보다 2조8000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1∼7월 총지출은 450조4000억원으로, 1년 전(377조6000억원)보다 72조8000억원 증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이 37조4000억원 늘었고, 예산 지출도 26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까지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6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8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다만 적자 폭은 전월(101조9000억원)보다 다소 줄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지출 등의 영향으로 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악화했으나 7월 수입 증가·지출 감소로 전월 대비로는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를 110조8000억원(2차 추경 기준) 내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7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 기준,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는 1022조원으로 전월 대비 14조5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을 보임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활용 가능한 조치들을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방기선 1차관 주재로 부내 거시경제·금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기재부는 13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8.0%)보다 높은 8.3%(전년 동월 대비)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나타났던 위험 선호 흐름이 급격히 되돌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8월 CPI 발표 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3.94%)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4.32%), 나스닥지수(-5.16%) 등 주요 지수는 일제히 폭락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9.4원 급등한 1393.0원에 개장했다. 장중 고가 기준 원·달러 환율이 1390원을 돌파한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31일(고가 기준 1422.0원) 이후 13년 5개월여 만이다. 원·달러 환율은 오전 한때 1395.5원까지 치솟았다. 방 차관은 회의에서 “주요국의 금리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이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정상화 스케줄을 주의하면서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한 대응조치를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이달 내로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전망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보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공시가 3억원 이하의 지방(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지역) 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에도 지방 저가 주택 가격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과세한다. 정부는 “지방 저가 주택 양도세 특례나 합산배제(비과세) 특례 등 유사한 다른 제도도 공시가격 3억원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과거 사례나 특례 유형을 고려할 때 가액 기준 3억원은 과도한 혜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는 1채의 지방 저가 주택에 한해 특례가 인정되므로 투기 소지는 제한적”이라며 “최근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 등을 고려할 때 시장 불안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이사·상속·시골 집 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고를 거쳐 세부 기준을 확정하기로 한 바 있다.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 탓이다. 정부는 당초 공시가 3억원 이하인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 주택을 지방 저가 주택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준을 공시가 2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당초 정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국회의 반발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시행령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제기되는 반발과 이견을 무릅쓰고 개정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남발을 막기 위해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면제 이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거시적으로는 재정준칙을 통해 재정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미시적으로는 예타 제도 개편을 통해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예타 제도가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비판을 반영해 사회간접자본(SOC) 및 연구개발(R&D) 사업은 예타 기준금액을 완화하고,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는 ‘신속예타절차’를 도입한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불명확한 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가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재정의 문지기’로서 충실히 역할 하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예타 면제는 문재인정부 시절 149건(120조1000억원)으로, 이명박정부 90건(61조1000억원), 박근혜정부 94건(25조원)보다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현재 예타 면제 대상인 ‘문화재 복원사업’은 복원 외 관련 도로 정비 등 주변 정비사업이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일 경우 예타를 면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국방 관련 사업’도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 등 비전력 부문 사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타 면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업 대상에는 ‘공공청사’와 ‘법령상 추진해야 하는 사업’ 등을 포함해 범위를 늘린다.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의무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후 성과를 평가해 예타에 착수할지를 결정한다. 정부는 현재 복지사업의 경우 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예타를 통과시켜주는 ‘조건부 추진’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건부 추진을 위한 점수 구간은 좁히고, ‘전면 재기획’에 해당하는 점수 구간은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예타 제도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1999년 도입돼 23년째 유지되고 있는 예타 대상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은 SOC와 R&D 사업에 한해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평균 1년 넘게 소요되는 예타 절차가 시급한 사업 추진을 더디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신속예타절차도 도입한다. 시급성이 인정될 경우, 현행 예타 운용 지침상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대상사업 선정 기간을 1개월 단축하고, 예타 기간은 9개월(철도 12개월)에서 6개월(철도 9개월)로 줄인다.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거래할 경우 매매예정일의 최소 30일 전에 매매계획을 공시하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부자가 대량 주식 매각을 한 뒤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해 투자자들의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컸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현행 사후 공시체계를 ‘사전+사후공시’ 체계로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의 도입방안에 따르면 사전 공시 의무는 상장회사 임원과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주주 등에게 부과된다. 공시 의무자는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의 1% 이상, 또는 거래 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 매매계획을 매매예정일의 최소 30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시에는 매매목적과 매매 예정 가격 및 수량, 매매 예정 기간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금융당국은 사전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소지가 적거나, 시장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일부 거래 등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상속, 주식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 등 성격상 사전 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도 사전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국이 최근 5년(2017∼2021년)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 274건을 분석한 결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119건(43.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예방하고 시장 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유(原乳)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 낙농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갈등을 이어오던 정부와 낙농업계가 최근 차등가격제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편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원유는 마시는 흰 우유용 ‘음용유’와 버터·아이스크림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가공유’로 구분돼 공급될 전망이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와 낙농업계, 유업계는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 낙농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생산자·수요자·소비자 등 각 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원유를 용도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달리하는 차등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각계 인사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원유 가격 결정방식 개선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 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음용유 가격은 현재와 비슷하게, 가공유 가격은 더 낮게 책정 정부 낙농제도 개편안의 핵심인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은 지난해 정부가 추진 계획을 내놓은 뒤 낙농가와 지속적으로 대립해온 사안이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란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고, 음용유의 가격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유 가격은 더 낮게 책정하는 제도다.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치즈·버터 등을 생산하는 유업체는 가공유를 음용유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 원유 가격은 낙농가의 생산비에 연동해 음용유 단일가격으로 결정되는 ‘생산비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업체가 유가공품에 사용하는 원료를 보다 저렴한 수입산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국내 원유 수요 감소 및 낙농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민 1인당 마시는 우유 소비는 2001년 36.5㎏에서 지난해 32㎏으로 감소한 반면, 치즈·버터·아이스크림 등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는 유가공품을 포함한 전체 유제품 소비는 2001년 63.9㎏에서 지난해 86.1㎏으로 늘었다. 국산 원유 자급률의 경우 2001년 77.3%에서 지난해 45.7%로 떨어졌다. 하지만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차등가격제 도입 등 낙농제도 개편으로 농가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며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정부가 낙농육우협회와 제도 개편 협의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히며 갈등이 극에 달하기도 했으나 최근 관련 논의가 재개됐고, 지난 2일 간담회를 통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도입 초기 195만t은 음용유 가격으로, 추가 생산 10만t은 가공유 가격으로 정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으로 인해 낙농가의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음용유와 가공유 물량을 결정하고, 유업체가 가공유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에선 차등가격제 도입 초기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195만t은 음용유 가격을, 이후 추가 생산되는 10만t은 가공유 가격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생산비에만 연동해 가격을 결정하는 현행 생산비 연동제는 생산비 외에 수급 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 결정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될 경우 낙농가의 소득이 늘어나는 한편, 음용유로 편중된 생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유업체의 유가공품용 수입산 원료가 국산으로 대체돼 국내 생산이 늘고 자급률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6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원유 가격 조정 지연에 따른 현장 농가의 불만이 낙농제도 개편과 맞물려 야기되고 있지만, ‘낙농가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장관의 약속이 정부 제도 방향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 같다”면서 낙농제도 개편에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향후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및 원유 가격 결정방식 개편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낙농 관련 조합장협의회와 함께 논리적 대안을 마련해 제도 시행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협회는 “정부가 올해 원유 가격은 현행 규정대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만큼, 계속된 사룟값 폭등으로 인한 낙농가의 경영 붕괴 상황을 고려해 조속히 (원유가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유업체의 협조를 재차 건의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간담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의결하고, 이후 원유 가격 협상을 위한 소위원회와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포항지역 등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500억원 상당의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지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긴급구호, 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산정해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해 편성했다. 개산예비비 지출은 2012년 태풍 산바 때 피해복구를 위해 활용된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역대급 위력의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가 큰 지방자치단체의 이재민 구호 및 사유시설 복구비 지원 소요 등에 대응해 신속히 교부·지원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피해조사를 거쳐 피해액·복구액과 함께 국고 지원액과 지방비 부담분이 산출되는 복구 계획 확정 시 추후 정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태풍 피해 지역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조기 안정을 위해 추후 피해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소요는 예비비 등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비과세·세액공제 등 감면으로 깎아주는 법인세 규모가 내년 13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전체 국세 감면액 중 법인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8.4%까지 오른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3155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63조5776억원)보다 5조7379억원 많은 수준이다. 세목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감면이 이뤄지는 세목은 소득세다. 내년 소득세 감면액은 40조3988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한다. 대표적인 소득세 감면 제도로는 보험료 특별소득·세액공제, 근로장려금 등이 있다. 소득세 감면액 규모는 지난해 34조5618억원에서 올해 37조2715억원으로 늘어난 뒤 내년에 4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다만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0.6%, 올해 58.6%, 내년 58.3%로 점차 줄어든다. 소득세 다음으로 감면액이 큰 세목은 법인세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2조7862억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의 5분의 1가량(18.4%)을 차지한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법인세 감면액은 최근 규모와 비중 모두 늘어나는 추세다. 규모는 지난해 8조8924억원에서 올해 11조3316억원으로 커졌고, 내년에는 13조원에 근접한 수준으로까지 늘어난다. 비중도 지난해 15.6%, 올해 17.8%에서 내년엔 18.4%로 올라간다.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세 감면 비중은 줄어들고, 법인에 혜택을 주는 법인세 감면 비중이 오르는 셈이다.

전 세계 인구가 2070년까지 23억명 넘게 늘어나지만 같은 기간 한국 인구는 1400만명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 인구는 79억750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후 점차 증가해 2070년에는 102억99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 인구는 올해 5200만명에서 2070년 3800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세계 인구에서 한국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0.6%에서 2070년 0.4%로 줄어든다. 올해 7800만명 수준인 남북한 총인구는 2070년까지 22% 감소해 6100만명이 되고,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0%에서 0.6%로 줄어든다. 고령화가 이어지면서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는 올해 17.5%에서 2070년 46.4%로 28.9%포인트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세계 인구 중 고령인구 구성비는 올해 9.8%에서 2070년 20.1%로 10.3%포인트 증가한다. 세계 인구 중 생산연령인구(15∼64세) 구성비는 올해 64.9%에서 2070년 61.4%로 줄어드는 데 그치는 반면, 한국은 올해 71.0%에서 2070년 46.1%로 대폭 줄어든다. 한국의 중위연령은 올해 45.0세에서 2070년 62.2세로 17.2세 높아진다. 중위연령이란 총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중앙에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을 의미한다. 세계 인구의 중위연령은 같은 기간 30.2세에서 38.8세로 높아진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2020년 기준 83.5세로, 세계 평균 기대수명(72세)보다 11.5세 높다. 한국의 기대수명 순위는 모나코(86.5세), 홍콩·마카오(각 85.2세), 일본(84.7세), 호주(84.3세)에 이은 6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지난해 기준)은 0.81명으로, 세계 합계출산율(2.32명)보다 1.51명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은 “홍콩(0.75명)을 제외하면 세계 국가(지역) 중 가장 낮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14억3000만명·세계 인구의 17.9%)이지만, 2070년에는 인도(16억9000만명·16.4%)가 될 전망이다. 한국의 인구 순위는 올해 29위에서 2070년 59위로 내려가고, 남북한 총인구도 20위에서 39위로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