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내년 1월 말부터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해외 제약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이날 기자단 설명회에서 경구용 치료제 도입 시기와 관련해 “내년 1월 말에 도입 가능하도록 글로벌 제약사와 협의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과 연계해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을 도입하기로 하고, 해외 제약사들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등 방역 상황이 악화하자 추가 구매에 나선 상황이다. 정부는 미국 화이자사(社)와 ‘팍스로비드’ 7만명분에 대해 구매약관을 체결한 데 이어 총 16만2000명분을 구매하는 방안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해왔으며, 현재는 총 구매량이 30만명분 이상으로 늘어났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이미 밝힌 7만명분보다 훨씬 많은 30만명분 이상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구매 협의를 화이자사와 진행해왔다”면서 “계약이 곧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머크앤드컴퍼니(MSD)사와는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에 대해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현재까지 두 제약사와 합의한 경구용 치료제 물량은 최소 54만2000명분이며, 협상 결과에 따라 최종 물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당국은 구체적인 도입 물량과 시기 등은 식약처의 경구용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일정이 나오면 발표할 예정이다. 경구용 치료제는 코로나19 환자들의 중증 악화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보여 코로나19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화이자사는 팍스로비드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최근 팍스로비드와 몰누피라비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고 대변인은 경구용 치료제 투약 대상과 관련해서는 “경구용 치료제는 고령자, 기저질환자, 경증·중등증 환자에게 사용된다. 주사제보다 재택치료자에게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식약처 긴급사용승인이 결정되면 함께 안내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부의 특별사면 조치로 풀려나게 된 가운데, 관련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계속 박탈될 전망이다. 2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사면 후에도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에 규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전직대통령법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는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제6조제4항제1호(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나 비서관(3명)·운전기사(1명) 지원, 민간단체들이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의 지원 등 전직대통령법에 규정된 예우를 계속 받지 못한다. 다만 이 법은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예우 제외 대상인 전직 대통령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대통령일 경우에도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인사라는 점에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박탈은 최근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됐던 규정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받은 뒤 1997년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된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31일 0시에 석방된다.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현재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병원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았다.

“지금 틀어드리는 욕설 영상은 풀 영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하는 대로 틀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부산 서면의 한 거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규탄 집회에선 이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파일이 대형 앰프를 통해 울려 퍼졌다. 집회를 주최한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 대표는 “선관위에서 전체 녹취를 트는 건 합법이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깨시연은 이튿날 해당 녹음파일과 자막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에도 게시했고, 23일 오후 3시 기준 조회 수는 4만4000여회를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사안에 따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며 옹호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편집 없이 원본만 유포했더라도 특정 후보자의 낙선이나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는 게 인정된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파일 원본을 공개하는 것이 합법이란 주장은 최근 선관위가 내린 유권해석에 기반하고 있다. 선관위는 민주당 측이 해당 파일 유포 관련 행위들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욕설 부분만 따로 편집해 유포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선관위는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문자메시지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후보자비방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밖의 경우에는 행위의 동기, 주체·시기·방법, 행위의 전체적 맥락, 그 행위가 이뤄진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녹음파일이 전체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반색했다. 원일희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19일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가 형수에게 했던 욕설을 원본 파일 그대로 유포하는 것은 허용되고, 욕설 부분을 표시하는 것도 사안에 따라선 가능하단 뜻”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녹음파일이 유포될 경우는 무조건 위법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서영교 민주당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본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당선·낙선 목적으로 했다면 원본 유포 행위도 혐의 적용 가능성”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해당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다. 법조계에선 녹음파일 원본 유포자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했는지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본다. 만약 후보자를 당선·낙선시킬 목적이 없었다면, 원본 공개가 팩트를 기반으로 한 후보자 검증 차원으로 해석돼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을 갖고 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 등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선거법 251조가 성립되는 것”이라며 “그런 목적이 없이 원본을 틀 경우에는 팩트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이라 죄가 안 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 녹음파일의 경우에도 원본 유포 당시의 상황이나 유포자와 후보자와의 관계, 유포 수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정확한 유·무죄 여부를 가릴 수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후보자비방죄 조문 중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부분에 대해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라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승 연구위원은 “(혐의 적용 가능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현재로선 정확하게 비방죄가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 “원본 튼 것만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어…사안별로 검토해야” 선관위도 원본 파일 유포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원본 파일을 다 틀었을 때는 개별 사안으로 보긴 해야 하지만, 튼 것만으로 위반된다고 보기는 힘들겠다는 것”이라며 “원본 파일을 게시하더라도 개별 사안에서 게시 방법이 다양할 수가 있고, 자질 검증뿐만 아니라 지지·반대 행위가 부가될 수 있으니까 사안별로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는 ‘이 경우에 괜찮다’라는 판단이라기보단 원본을 게시하는 게 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상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원본 게시 행위가) 바로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AZ)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함께 코로나19의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대응할 백신 생산에 착수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샌디 더글러스 옥스퍼드대 박사가 인터뷰에서 “파트너인 AZ와 함께 최신 백신을 생산하기 위한 예비 단계가 취해졌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더글러스 박사는 “아데노바이러스 기반 백신은 이론적으로 신종 변이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Z의 코로나19 백신은 바이러스 벡터(전달체) 방식으로, 전달체로는 아데노 바이러스를 사용한다. 아데노 바이러스에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를 넣어 인체에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을 만들고, 이에 대한 항체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AZ 백신은 침팬지의 아데노 바이러스를 인체에 무해하도록 변형해 전달체로 사용한다.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의 백신을 생산하는 모더나사와 화이자사도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한 전용 백신을 개발 중이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스위스 일간 타게스안차이거와 인터뷰에서 몇 주 내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부스터샷 개발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화이자·모더나 백신은 체내에서 스스로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항원)을 만들어 바이러스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mRNA를 지질나노입자 안에 넣어 세포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현재로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3차 접종이 중요하다며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지난 21일 오후 기자단 설명회에서 “어떤 백신이든 3차 접종을 하지 않으면, 기본접종만 갖고는 방어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델타 변이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3차 접종을 해야 한다”면서 “오미크론 변이에 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충분한 대비를 위해서는 3차 접종을 꼭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보건소 의료인력 소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0여명 규모의 한시인력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전국 258개 보건소에 총 2064명 규모의 한시인력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보건소 인력 소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확보한 196억원의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금’을 지난주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했다. 해당 지원금은 모두 국비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마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은 수도권에는 보건소당 12명, 비수도권에는 4∼8명 정도의 인력이 지원된다. 해당 인력들은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 지원, 예방접종 활동 지원, 재택치료 지원 등 각 보건소의 업무 수요에 따라 채용 및 배치된다. 채용 절차는 각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업무 수요에 맞춰 간호사·임상병리사 등 의료 관련 종사자나 행정지원 인력을 채용 공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이로써 지난해 총 116억원 규모, 올해 총 270억원 규모의 한시인력 충원에 이어 2022년에도 보건소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지속되게 됐다”면서 “내년 3월경에는 본예산으로 확보한 총 378억원 규모의 한시인력 예산이 각 지자체에 교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 내 신규 확진자 중 70%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각국에 연말연시 행사 취소 등 확산세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주 미국 내 신규 확진자 가운데 73%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CDC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비율은 불과 일주일 새 6배가량 늘었다. 앞서 미국에선 지난 6월 이후 델타 변이가 지배종으로 확산하면서,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델타 변이가 신규 확진 사례의 99.5％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를 압도한 셈이다. 미국에선 지난 1일 첫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됐다. CDC는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19의 지배종이 됐다”고 했다. WHO는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각국에 연말연시 행사 자제 등 경계를 당부하고 있다. EFE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일관된 증거가 나오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을 받았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람도 다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와 비교해 덜한 증상을 유발한다는 보도도 전체 현상을 대표하는 사례가 아닐 수 있다며 경계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오늘 축제를 즐기고 내일 슬퍼하는 것보다 오늘 축제를 취소하고 내일 삶을 축하하는 게 낫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 연말연시 행사를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팬데믹 종식은 가능한 일이지만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신체적 거리두기 등 모든 수단이 동원돼야 한다며 방역 수칙 준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누적 감염자는 227명으로 전날보다 49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날 새로 확인된 감염자 49명 중 33명은 국내감염, 16명은 해외유입이다. 황경원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오미크론 확산) 속도는 계속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에 좀 더 협조해주시면 늦어지겠지만, 확산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14일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지켜달라”며 정부에 간호인력 부족 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간호사 40여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상과 인력도 확충하지 않고 무대책으로 시작한 정부의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의 피해는 국민과 현장 간호사들이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대병원 노조 간호사 조합원들은 “코로나19 발생 후 간호사들은 간호인력 부족에 대해 수없이 외쳐왔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덕분에’ 챌린지뿐이었다”면서 “1년 6개월이 넘는 요구 끝에 9월 28일 감염병 간호인력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으나 정부는 지금까지도 시행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호사들은 서울대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속돼 왔다면서 환자 안전을 위해 인력충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 간호사들은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가 너무 많아서 식사와 생리 현상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며 “바빠서 간호가 부족했던 환자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병가, 청가와 같은 예상치 못한 결원 발생 시 예비인력이 없어 쉬는 날에도 자다가도 불려 나와야 하는 근무환경을 더 이상 견디다 못해 간호사들은 병원을 떠나고 있다. 그 자리에 새로운 간호사가 들어오지만 못 견디고 또다시 나가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숙련된 간호사의 부족은 곧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며 환자들의 안전도 위험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병상과 간호인력 확충뿐 아니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요구했다. 서울대병원 노조 간호사 조합원들은 “간호인력인권법 관련 후속조치를 빠르게 진행하고,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에 대한 입장을 지금 당장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런던의 한 백신 접종 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걸려 최소 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오미크론 변이가 가벼운 버전의 바이러스라는 생각을 한쪽으로 치우고,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는 속도 그 자체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 보건안보청(UKHSA)은 정부 웹페이지 업데이트를 통해 현재까지 10명이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입원자 연령대는 18∼85세로 다양하며, 대부분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였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보건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현재 런던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44%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으며, 오미크론 변이가 48시간 안에 수도를 지배하는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오미크론 감염자는 이날 1576명 늘어 총 4713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인 이유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감염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영국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접종(부스터샷)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존슨 총리는 전날 ‘오미크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달 말까지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 대해 백신 부스터샷을 완료하겠다며 예방 접종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 수잔 홉킨스 UKHSA 수석의료고문은 “데이터를 보면 추가 백신 접종이 2회 접종만 하는 것보다 이 변이에 대해 효과적”이라며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부스터샷 접종을 주저하지 말라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전날보다 5명 증가한 119명이다. 신규 감염자 5명 중 3명이 국내 지역사회에서 발생했다. 나머지 2명은 해외 유입 사례로, 남아프리카공화국 1명, 나이지리아 1명이다. 누적 119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28명은 해외 유입이고 91명은 국내 발생이다.

직장인 5명 중 1명가량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올해 연말 송년모임을 취소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직장인 1507명을 대상으로 올해 연말 송년회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7.9%는 ‘송년회 모두 취소했다’고 답했다. ‘송년회 계획이 없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35.9%였으며, ‘송년회에 갈 것’이라는 응답자는 46.2%였다. 올해 송년모임을 계획하지 않았거나 취소한 직장인들은 그 이유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감염 우려’ 등을 꼽았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감염이 걱정돼서’라고 답한 직장인이 82.6%(복수응답)로 가장 많았으며, ‘조용한 연말연시를 보내고 싶어서’(26.7%), ‘송년·연말연시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서’(21.5%), ‘누굴 만나는 게 번거롭고 귀찮아서’(19.5%), ‘송년회 참석 비용이 부담돼서’(12.7%)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잡코리아가 올해 송년회 계획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참석할 송년 모임 횟수에 대해 개방형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2.3회로 집계됐다. 누구와의 송년회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친구와의 송년회’를 꼽은 직장인이 66.9%(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족과의 송년회’(41.3%), ‘회사의 송년회’(6.0%) 등이었다. 계획하는 송년회 시기는 ‘12월 셋째 주’가 58.8%(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12월 넷째 주’는 53.5%였다. 송년모임의 장소로는 ‘일반음식점’을 꼽은 직장인이 64.8%로 가장 많았고, ‘우리집이나 친구의 집에서 홈파티’(40.5%), ‘호텔/파티룸’(24.4%) ‘뷔페/프랜차이즈 레스토랑’(19.2%) 등의 순이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를 이유로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 등)·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0월 18일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벼락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당시 논란이 된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등을 비판하며 경내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 강제징용 사과·경제보복 중단 등을 요구하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 서울 사무실에서 진행한 기습 시위 등도 혐의에 포함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있지만 수단과 방법에 비춰 실정법상 금지 규정에 저촉되면 죄책을 피할 수 없다”며 “인쇄물과 현수막을 미리 준비해 사용하는 등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