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현직 검사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책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방역상황 현장점검을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금품수수 의혹에) 현직 검사가 연루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김씨로부터 고급 시계 등의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서울남부지검 소속 A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A검사는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지방 소재 지청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됐다. 이날 박 장관은 김씨가 2018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경위를 두고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하등 문제가 없었다. 장담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씨 특별사면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문제가 되는 인물의 죄명, 전과, 형 집행률과 그 당시 있었던 사면 규모에 비춰볼 때 적정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씨는 2016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7년 12월 말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법무부는 전날 “2018년 신년 특사와 관련해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 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께 상신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시민단체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 각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해 6월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요원 직접고용’ 관련 기사를 본 후 “공사의 비정규직 직접고용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준모는 공사의 이같은 결정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환된 비정규직과 취업준비생, 입사 연도에 따라 당연 전환되지 않는 비정규직 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각하했다. 인권위는 당시 △구체적인 피해자와 피해 사실을 특정할 수 없는 점 △입사 시기에 따른 차별은 차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피해사실의 실재성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각하 결정을 했다. 이에 불복한 사준모는 인권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진정서 기재 내용은 공사의 직접고용과 관련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소 포괄적이고 단편적인 내용만 기재하고 있다”며 “직접고용으로 피해를 본 자와 그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정되는지, 비교 대상 집단 간 다른 취급으로 인해 어떤 평등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입사 시기에 따라 비정규직 간 차별이 있다는 주장에는 “입사 일자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법에서 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 소속 조사관이 진정과 관련해 공사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관한 조사 결과 내린 인권위의 판단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결했다.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2일 ‘분당·판교 청년 토론배틀’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윤 전 총장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제약을 가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분(최 씨)의 과오나 혐의가 (윤 전 총장이) 대선주자가 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느냐, 없느냐가 국민들의 판단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며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여권에서 국민이 윤 전 총장에게 속았다는 반응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선 “뭘 속았다고 표현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사법적 판단이란 것은 3심까지 (결과를) 받아 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친족에 대한 문제를 근간으로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건 과거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거부했던 개념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기 위해 그런 개념을 꺼내는 게 과연 합당할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 변호인은 “재판부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웃집 지붕에 고양이 사체를 던진 80대 노인이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고양이 사체를 이웃집에 던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80대 A씨에게 협박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월 이웃집 지붕 등에 고양이 사체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가 고양이 사체를 던지는 장면은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이유로 이웃집 노인이 고양이 사체를 던지며 협박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글이 게시되면서 알려졌다. 청원인은 “(A씨가) 고양이 사체 2구를 마당과 지붕으로 던지고 욕설·협박을 한다”면서 “신고접수를 하였으나, 2일 후 (A씨가) 또다시 혐오스러운 길고양이 사체를 지붕에 던져놓았다”고 적었다. 경찰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양이 사체에 대한 부검을 맡겼으나,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죽어있는 고양이 사체를 이웃집에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양이 사체를 던진 것은 협박이 될 수 있는 만큼 협박죄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딸의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지인들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최근 사기·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부모 등 지인 2명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동산에 투자해 놓은 것이 있는데 자금 유통이 되지 않아 딸의 학비를 못 내고 있다”면서 “돈을 빌려주면 곧 투자한 곳에서 돈을 받아 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이미 15억원가량의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가 있었고, 같은 해 4월부턴 신용카드 결제대금도 제때 갚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 해 자신이 월 대여료 112만원을 지불하면서 장기로 빌린 차를 담보로 또 다른 지인에게 1800만원을 빌려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또 편취 금액이 많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정 “2차 추경안 33조원 내외 편성…코로나 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80% 대상”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총 1500여만원어치의 술값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된 은행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은행원인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업무추진 등 경비 집행에 사용하도록 한 법인카드를 유흥주점 등에서 술값으로 총 82회에 걸쳐 약 1500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맥주홀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은행 내부 지침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사적으로 음주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결제한 주점 등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됐으나, 실제는 유흥주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상법 세칙상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문책을 요구했고, A씨는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 판사는 “이 사건 배임 범행이 3년에 걸쳐 이뤄졌다”며 “그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 판사는 “A씨가 법인카드 부당사용 전액을 변제해 피해가 회복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24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노사의 입장 차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사가 접점을 못 찾자 최저임금위는 오는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경영계 측에서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서 어긋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하면 곧바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24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노사의 입장 차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사가 접점을 못 찾자 최저임금위는 오는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훈련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는 등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야구부 코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강원도의 한 중학교 야구부 수석코치를 맡았던 A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학생 4명을 각각 두세 차례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야구부 학생들에게 훈련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야구 배트 손잡이로 학생들의 허벅지를 때리거나, 베팅연습 중에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학생 얼굴을 향해 야구공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오랫동안 모교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불필요한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줘 미안하다.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A씨 측 변호인은 “학생들이 부주의한 행동을 하는 경우 경각심을 주려는 생각에 그릇된 방법으로 지도해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일부 피해 학생들 또는 학생의 부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