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되는 이차전지 기술을 유출한 SK이노베이션 임직원 35명 등 산업기술유출 사범 9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5월 국수본 직속 안보수사대 및 17개 시도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을 투입해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였다. 경찰 수사 결과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16건(69.5%)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 유출(4건·17.4%), 업무상배임(3건·13%)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 3건이 포함됐다. 중소기업 피해(18건·78%)가 대기업 피해(5건·22%)보다 많았고, 외부인에 의한 유출보다는 임직원 등 내부인에 의한 유출(21건·91%)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SK이노베이션 전·현직 임직원 35명도 포함됐다. 피의자들은 경력직 채용에 지원한 LG 직원들에게 면접 과정에서 LG가 보유한 기술을 발표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2차전지 핵심 기술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쟁 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핵심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갈무리한 뒤 이미지 파일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유출한 피의자도 충북경찰청에 검거됐다. 핵심기술로 제작한 특정 부품의 납품 계약이 종료된 후, 기술 자료 삭제를 요구받았음에도 해외 경쟁 업체로 기술을 빼돌리고 제품을 생산·판매해 부정 이득을 취한 피의자 4명도 송치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10월 말까지 특별단속으로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엄정 단속해 반도체·이차전지·조선 등 국내 핵심기술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일주일 격리 의무가 오는 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해외 입국자가 입국 후 격리되지 않는다. 앞서 이달 1일부터 방역당국은 접종 완료자나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한 만 12세 이상에 대해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격리를 면제해 왔다. 백신 미접종자에 한해서만 의무적으로 격리하도록 했다. 8일 전에 입국해 격리 중인 입국자에게도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된다. 다만 입국 검사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내 지침에 따라 격리 조치한다. 입국자의 격리 의무는 전면 해제되지만, 입국 전후 검사는 유지한다. 입국 전 유전자증폭검사(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후에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해야 한다.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비용의 경우,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방역당국 측은 “해외입국자 격리 해제에 따라 다소 위험도가 증가할 수는 있다”면서도 “국내 방역 상황을 볼 때 상당히 많은 인구 집단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접종을 통해 면역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격리를 유지하는 것의 사회적 비용이 크고, 격리 전면 해제가 국민 경제에 주는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원숭이두창이 아프리카 밖의 지역에서 발생한지 한달만에 환자가 900명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일각에서는 확산 원인으로 의료폐기물 부실 관리를 꼽았다. 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야생동물 분과 윌리엄 카레시 대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아프리카 외부 지역에서 확산하는 원숭이두창을 비롯한 감염병이 인간의 의료폐기물을 통해 동물로 전파되며 널리 퍼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처럼 설치류가 의료 폐기물을 물어가며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교외 지역 병원에서 의료폐기물을 야외에 방치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레시 박사는 동물에서 인간으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가 전파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어떤 종을 통해 감염됐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 풍토병으로 알려진 원숭이두창은 유럽과 미주, 중동, 호주 등지에서 확산되고 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ourworldindata)에 따르면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지난 3일 기준으로 28개국에서 898명이 발생했다. 영국에서는 지금까지 22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스페인(189명), 포르투갈(143명), 독일(66명), 캐나다(61명), 프랑스(51명), 네덜란드(40명), 미국(26명) 등 다른 유럽과 북미 지역 국가에서도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8명), 호주(5명), 아르헨티나(2명), 멕시코(1명) 등 아시아와 중남미,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방역 당국은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오는 8일 원숭이두창을 코로나19와 같은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발령할 예정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아닌 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게 된다. 정부는 또 감염 노출이 높은 대상을 정해 백신 접종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과 소방관이 오히려 정신적, 육체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직무 스트레스를 지원하는 조직이나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진하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찰관과 소방관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현격히 높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006~2017년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에 등록된 경찰관 10만5219명과 소방관 2만7493명의 심뇌혈관질환 위험도를 전체 공무원(114만6073명) 평균치와 비교 분석했다.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한 건수를 연령, 성비 등에 따라 조정한 개념의 ‘표준화 발생비’(SIR)를 적용해 공무원 직종별 심뇌혈관질환 위험도를 비교했는데, 전체 공무원의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1로 놓을 때 경찰관과 소방관의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는 각각 1.74, 1.22로 평가됐다. 세부 질환별로는 경찰관의 경우 부정맥 발생(2.04배), 소방관의 경우 심근경색(1.54배) 위험도가 전체 공무원 평균에 대비해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근무를 자주 하고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가 빈번한 경찰관과 소방관의 직업 특성 때문에 수면장애와 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직업적 위험요인에 상시 노출돼 있다고 연구팀은 봤다. 화재, 사건·사고 현장, 도로 근무 등에서 피할 수 없는 연기나 유독가스,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소음 등도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윤 교수는 “미국에서는 65세 미만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일반인의 2.1배로 추산됐다”면서 “소방관도 경찰관보다 낮긴 했지만, 위험도 자체가 높은 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경찰관과 소방관의 정신 건강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 수는 2016년 27명, 2017년 22명, 2018년 16명, 2019년 20명, 2020년 24명, 2021년 24명으로 집계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우울증과 PTSD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6년 각각 777명·24명 △2017년 865명·21명 △2018년 1004명·30명 △2019년 1091명·46명 △2020년 1123명·38명으로 4년 새 40∼50% 이상 증가했다. 소방관 또한 연평균 13명꼴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 ‘경찰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논문의 저자 부민서 동국대 박사는 “직무 스트레스를 지원하는 조직이나 인프라, 제도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찰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진단·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마음동행프로그램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상담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조직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원 A(36)씨는 최근 여행 계획을 세우다가 깜짝 놀랐다. 현충일 연휴가 시작되는 4일 출발하는 태국 방콕행 항공권을 알아봤는데, 지난달에 이미 대부분 매진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대로 해외여행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부랴부랴 베트남 다낭으로 목적지를 바꾼 A씨는 “상대적으로 덜 붐빌 때 일찍 여름 휴가를 다녀오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며 “3년 만에 떠나는 해외여행이라 목적지와 상관없이 벌써부터 설렌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는 이른바 ‘보복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해외여행객에 대해 자가격리 등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3년 가까이 중단됐던 해외 여행객이 늘고 있는 것이다. 1일 지방선거부터 6일 현충일까지 최장 6일간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 이른 휴가를 다녀오려는 수요까지 겹쳐 여름 성수기를 방불케하고 있다. 현충일 연휴를 이틀 앞둔 2일 인천국제공항은 벌써부터 해외여행을 떠나는 인파로 북적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공항 이용객은 3만6773명(예측치)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1만9886명이 출발객이다. 지난달 하루 평균 이용객 3만313명보다 6000명 이상 많은 수치다. 연휴 첫날인 5일에는 이용객이 4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뒤인 2020년 6월 일평균 이용객 6084명보단 6배, 지난해 6월 8168명에 비하면 5배 가까이 늘었다. 출입국 절차가 줄어들면서 자가격리 부담이 사라진 것도 해외여행객 증가에 기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입국 시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48시간 내 시행한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만 인정했다. PCR 검사는 비용이 10만원을 넘는 데다 결과 확인에 하루 이상 걸리는 반면, 신속항원검사는 1만∼3만원 수준에 1시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빠르고 편리하다. 입국 후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달부터는 입국 3일 이내로 기한이 조정됐다. 입국 6∼7일차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했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자가검사키트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바뀌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방역 지침을 완화한 것도 여름 휴가를 해외에서 즐기고 싶은 이들의 여행 욕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여행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베트남, 태국으로 떠나려는 이들이 입국 절차에 관해 묻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보복 여행’ 조짐에 관련 업계도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한 저비용항공사(LCC) 관계자는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국가가 지난달 입국 절차를 완화한 뒤로 주 2회 수준으로 노선을 운영하는 중”이라며 “성수기인 7∼8월보다 이른 시점에 수요가 대폭 늘어나 노선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중에는 대표적인 해외여행 코스인 일본도 열리게 돼 당분간 보복 여행에 나서는 이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여행사 단체 여행 참가자에 한해 관광 목적 입국을 허용한다. 올해 들어 엔화 환율이 4년 만에 1000원 밑으로 떨어지는 등 엔저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본 여행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여행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안과병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수백억원의 뒷돈을 챙긴 브로커 조직을 상대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9시30분쯤부터 오후 4시20분쯤까지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1곳과 브로커 조직 사무실 6곳을 압수수색했다. 병원 관계자와 브로커들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부터 3년여간 병원에 백내장 수술 환자를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진료비의 20~30%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챙긴 뒷돈은 총 200억원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해군 대위 출신 이근씨가 27일 귀국했다. 이날 이씨는 오전 7시3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출국한 지 3개월여만이다. 경찰은 수사관을 공항으로 보내 이씨와 면담하고 부상 여부를 확인했다. 이씨는 현지에서 특수 정찰 임무를 지휘하다 부상 당해 재활 치료 목적으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선 이씨의 여권법 위반 혐의를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씨에 대해 즉시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하고,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 일정을 잡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안전벨트 부품의 문제로 미국에서 23만9000대의 차량을 리콜한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미국에서 판매된 일부 현대차의 안전벨트 프리텐셔너가 작동할 때 갑자기 부품이 부서지면서 파편에 탑승자들이 다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대차의 리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안전벨트 프리텐셔너는 자동차에 충격이 감지되면 안전벨트를 탑승객 몸쪽으로 당겨 부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이미 이 같은 결함으로 미국에서 2명, 싱가포르에서 1명이 다친 것으로 보고됐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9∼2022년형 엑센트, 2021∼2023년형 엘란트라, 2021∼2022년형 엘란트라 HEV 또는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이다.

“학생증 양도합니다. 가격 제시해 주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대학 축제가 3년 만에 재개된 가운데 대학가 곳곳에서 학생증을 돈 받고 양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학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자리 잡은 인기 가수 공연에 외부인 입장을 제한하는 학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입장 제한을 두고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도외시한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등록금과 학생회비를 부담하는 재학생이 먼저 누리는 게 당연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 서울캠퍼스는 이날부터 27일까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각각 봄 축제를 개최한다. 경희대 또한 24∼26일 축제를 진행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재학생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쓴 “돈을 받고 학생증을 빌려주겠다”는 게시글들이 수십여 건씩 올라오고 있다. 다수의 판매자들과 직접 접촉해 본 결과, 시세는 대개 5만원대에 형성됐으나 출연 가수에 따라 많게는 20만원대도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학생증과 구매자의 신분증을 맞바꾼 뒤에, 공연을 관람하고 다시 맞교환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행태가 벌어지는 이유는 대학 축제에서 유명 가수들의 공연을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기 가수의 콘서트 가격은 10만원을 훌쩍 넘는다. 게다가 콘서트는 보통 가수 단독으로 치러지는 반면 대학 축제에서는 유명 가수들이 여럿이 나오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훨씬 만족스럽다는 평가다. 올해 한양대 축제에는 싸이와 다이나믹듀오, 지코, 에스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고려대 축제에도 악동뮤지션, 잔나비, 비와이 등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가수들이 출연한다. 비단 서울 내 대학만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 16∼18일 열린 대구 계명대 축제의 경우 싸이 출연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생증 양도 가격이 20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과거에도 일부 대학 축제에서 암표 거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생증까지 사고팔 정도로 공연 수요가 과열되고 있는 것은 일부 학교 총학생회가 도입하고 있는 재학생 우대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 공연을 보기 좋은 자리에 재학생 관람석을 따로 지정하는 방식을 택하는 학교가 점차 늘고 있다. A급 가수들의 출연료는 20분 공연에 5000만원 선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재학생 우대가 당연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학생증 거래 자체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학적사항을 조회하겠다고 뒤늦게 공지하기도 했다. 재학생 우대를 강조하다 캠퍼스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기도 한다. 앞서 이달 17∼19일 축제를 열었던 부산대 총학생회는 공연 관람 대상에서 대학원생을 제외해 구설에 올랐다. 일부 대학원생들이 반발하자 결국 총학생회는 철회했다. 서울시립대는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재학생이라도 공연을 관람할 수 없도록 방침을 정했다가, 뒤늦게 입장을 바꾸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학 축제가 열리면 인근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이를 막겠다고 지나치게 재학생 중심으로 축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지역사회 내에서 대학이 맡고 있는 지위와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기 연예인을 초청하는 상업주의적인 축제 문화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대학가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중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은 0.8%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해 11월1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고용부가 접수한 위반 건수는 554건인데 이 중 단 4개 회사(0.8%)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개 사업장은 60만원, 3개 사업장은 각각 30만원이 부과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개별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대상 근로자 1인당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직장갑질119 분석에서 고용부는 신고한 직원을 기준으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모든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고도, 30만원만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과태료를 부과한 0.8% 외에는 시정지시를 통한 권리구제 사례가 223건(43.3%), 행정 종결된 사례는 288건(55.9%)으로 나타났다. 위반 신고가 접수된 사례의 사업장 규모는 5인 미만 사업장이 227개(41.0%)로 가장 많았다. 심준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신고당한 사업장의 0.8%만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노동부가 사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 노동부는 지금부터라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