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재 첫 TV토론에서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양 후보는 서로를 향해 “말을 잘 바꾼다”, “근거 없이 음해한다”며 충돌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선관위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이 후보는 경제정책의 모델로 1930년대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뉴딜정책을 제시했다”며 “국가가 주도해서 많은 재정을 쓰면서 강력한 경제 부흥책을 쓰겠단 말”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가 나서서 하는 투자는 오히려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제 전문가와 학자들은 이 주장이 말이 안되고 실현성이 없다고 한다”며 이 후보에게 “계속 같은 생각을 하느냐. 생각을 잘 바꾸시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생각을) 잘 바꾸는 것은 윤 후보”라고 맞받았다. 이어 이 후보는 자신의 발언 차례에 윤 후보를 향해 “다른 사람에 대해 아무 근거 없이 음해하는 습관이 있는 듯하다”며 “검사 출신이니 합리적 근거를 갖고 말씀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후보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경제 위기를 불러온다. 브라질이 대표적”이라며 “‘정치보복 하겠다’, ‘국물도 없다’ 이런 소리 하면서 국민들을 갈등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하면 민주주의 위기가 경제 위기를 불러온다.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내가 안 한 이야기를 저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답했다. 이어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를 하면서 한 부정부패에 대해 제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고 경제발전의 기초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대해 한말씀 해보라”고 되물었다. 이 후보가 “다른 얘기 하지말고 답을 하라. 엉뚱한 답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자, 윤 후보는 “엉뚱한 답하고 내빼는 데는 이 후보가 선수”라며 “남이 하지 않은 얘기를 갖고”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무슨 얘기 안할 걸 내가 말했느냐. 얘기해보라. 그런 식으로 상습적으로 거짓말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재 첫 TV토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선관위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이번 선거 이후에 코로나19 대응이 확 바뀐다고 선언했다”며 “마치 지금 정부가 국민의힘 정부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여당 대선 후보로서 집권당의 방역정책 실패를 인정했는데, 결국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뜻 아니냐”며 “야당 코스프레”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방역에 상당한 성과를 낸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사망률과 감염률이 제일 낮고 경제 회복률이 가장 높은데 이런 점은 폄훼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는 본인과 부인이 마스크를 잘 안 쓰는 것 같다. 대구에서 사람이 죽어나갈 때 납득가지 않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며 “방역에 가장 비협조적인 인물이 방역 성과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후보는 “현재 문재인 정부 관료들과 (방역 수칙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마치 문제 있는 것처럼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옳지 않다”며 “잘못한 점을 보완하고 잘한 점을 계승하겠다. 국민의힘도 방해만 말고 협조 좀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 후보와 이 후보는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윤 후보가 이 후보를 비판한 뒤 “이것을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물어보겠다”고 말하자, 이 후보는 “당사자가 발언자를 지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끼어들었다. 윤 후보는 “얘기해봐야 (이 후보는) 본인 얘기만 할 게 뻔해서“라고 다시 말을 끊었고, 이 후보는 “그게 토론이다. 내가 얘기하고 상대방이 반박하는 게 토론”이라고 맞받았다. 이 후보 측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토론 도중 입장문을 내고 “윤 후보의 오만한 토론 태도가 또 도졌다”며 “상대방의 답변 기회를 봉쇄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재 첫 TV토론에 나선 여야 대선후보 4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방안에 대해 청사진을 꺼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0% 보상’을 강조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핀셋 지원과 특별회계 도입을,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부자증세를 언급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선관위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국가의 제1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감염병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것도 국가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국가 대신 많이 책임을 졌다”며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책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나간 시기 이미 발생한 소상공인, 택배 노동자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며 “추후 추경, 긴급재정명령권을 통해서라도 해결하겠다. 향후 손실은 100%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방역 시스템을 도입해 경제 생활에 지장 없게 하고 부가되는 책임도 정부가 지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국가의 첫번째 의무가 빈곤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지금 빈곤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국가 재정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에 의해 손실을 본 분들이라 헌법상 손실보상의 개념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을 해야 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과 금융확장정책 때문에 돈을 많이 썼다”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재난 지원을 위해서 국가 재정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한편에서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마리 토끼 잡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배척하고, 대신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중 피해입은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 후보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땜질식 추경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세입세출을 규정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전환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불평등에서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피케티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다”며 “상위 10%에 소득집중도가 1위로 미국을 제꼈다. 자산 불평등은 농지개혁 이후 최고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가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뉴딜로 공황을 극복했듯, 재난 극복 위해서는 새로운 고통분담과 사회규칙이 필요하다”면서 “양당은 부자감세와 각자도생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확장재정을 운용하면서 부유층에 더 고통을 분담할 것을 요구해 재난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린 경제로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겠다”고도 강조했다.

1968년 홍콩독감, 2009년 신종플루(H1N1),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적 규모로 인류를 위협한 범유행전염병으로 지정한 신종 감염병이다. 홍콩독감과 신종플루로 사망한 이들은 각각 100만명, 1만명이 넘는다. 코로나19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003년에는 사스(SARS), 2015년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국지적 유행도 있었다. 전 세계적 규모의 신종 감염병 발생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스페인독감과 홍콩독감, 홍콩독감과 신종플루 사이에는 각각 50년가량의 시차가 있었다. 이와 달리 2000년대 들어서는 4~6년 주기로 새로운 전염병이 등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립자 빌 게이츠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곧 다음 펜데믹이 닥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이츠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또 다른 팬데믹을 겪게 될 것이다. 다음번에는 다른 병원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에도 게이츠는 지식 콘퍼런스 테드(TED) 강연에서 “만일 향후 몇십년 내 1000만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쟁보다는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우리는 다음번 전염병에 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우려한 바 있다. MS 경영에서 물러난 게이츠는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해 백신 개발 기술과 보급에 주력해 왔다. 의사도, 병리학자도 아니지만, 감염병에 있어서 가장 최신의 정보를 종합할 수 있는 사람 중 1명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게이츠는 백신 개발과 보급을 위해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번 팬데믹에 대비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것은 기후변화와는 다르다”면서 “우리가 이성적이라면 다음번에는 우리가 이를 일찍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염병의 발생주기가 짧아지는 원인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세계화를 꼽는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한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전 세계로 퍼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코로나19를 보면 2~3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다”며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팬데믹에 있어서는 더 가혹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팬데믹에 대응하면서 방역정책에 대한 신뢰를 읽고, 과학에 대한 반지성주의적인 입장이 득세하는 등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며 “다음 팬데믹이 도달할 때까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경을 봉쇄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는 것이 가장 사회 전체의 피해를 줄이는 길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에 대해 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절기상 우수(雨水)인 19일 토요일,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8~3도, 낮 최고기온은 2~9도로 예상됐다. 다만 이날 밤부터 다시 기온이 낮아져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등은 20일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겠다. 지역별로는 △서울 -3도 △인천 -2도 △춘천 -7도 △강릉 2도 △대전 -3도 △대구 0도 △전주 -1도 △광주 0도 △부산 3도 △제주 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2도 △춘천 5도 △강릉 7도 △대전 5도 △대구 7도 △전주 5도 △광주 5도 △부산 9도 △제주 8도다. 이날 전국 상당수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오겠다. 경기 남부와 충남권, 전북권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 북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에는 오전 3시부터 1㎝ 미만 눈이 쌓이겠다. 제주도와 전남권과 경남권, 경북 남부 동해안도 오후에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예보됐다. 전국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시속 30~45㎞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순간풍속이 시속 55㎞로 강하게 불겠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는 18일 밤부터, 제주도앞바다와 남해상, 서해먼바다는 이날 오후부터 물결이 매우 높아지겠다.

“직무와 무관한 부서로 보내버린 뒤 매일 역량 부족을 꾸짖고 자존감을 밟으면 열이면 열 느낌 알고 쿨하게 떠나던지 멘탈이 나가 떠납니다. 해고하면 정부 지원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진 퇴사를 유도하라고 벤처캐피털 대표님이 조언하셨습니다.” ‘스타트업 김대표’가 소개한 ‘부당해고 잡음 없이 인건비 줄이는 실리콘밸리식 방법’이다. 언뜻 보면 경악스런 발언을 스스럼 없이 내뱉는, 시대에 역행하는 전형적인 블랙 기업 경영인이다. 사실 김대표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가상 캐릭터를 연기하는 일종의 콘셉트 계정이다. 1인 역할극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지난해 12월 혜성처럼 등장한 이 계정 프로필에 지금까지 방문한 이들은 300만명에 달한다. 김대표 계정이 알음알음 명성을 얻게 된 것은 현실 어딘가에 존재할 것만 같은 생생한 설정 때문이다. 김대표가 실존 인물인 줄 알고 항의하거나 꾸짖는 이들이 종종 있었을 정도다. 프로필에 따르면 김대표는 1986년생 남성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출신이다. 서울과학고와 KAIST, 미국 하버드대를 졸업했고 서울대에서 MBA 과정을 이수했다. 실리콘밸리 문화와 대표이사의 권위를 동시에 강조한다. 직원들에겐 열정을 강요하고, 투자사 관계자들의 말은 하늘같이 섬긴다. 미디어에 등장하는 스타트업 대표들의 전매특허인 팔짱 낀 자세도 중요하게 여긴다. J커브 성장, 퀀텀 점프 등 최신 경영 트렌드에도 빠삭하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수평적인 문화를 위해 서로를 영어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지만, 인턴 직원이 자신을 ‘마이클’이라고 부르는 것은 견디지 못한다. ‘마이클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표는 “무분별한 서양 컬처가 아닌 우리 컬처 핏(culture fit)에 맞는 예의범절 애티튜드가 필요하다”고 포장한다. 창업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온 여자 대학 후배에게는 “대표가 여자면 이 업계에 못 들어온다”며 “남자 대표가 필요하면 소개해주겠다”고 조언한다. “투자심사역들과 룸살롱, 사우나도 같이 다녀야 하는데 하나라도 가능성 높은 길을 고르는 것이 스타트업 아니겠냐”는 게 김대표의 생각이다. 김대표는 야근을 스포츠로 여기기도 한다. 그는 “잠 안 자고 회사에 남아 열심히 일하는 개발자들을 보면 밤까지 스윙 연습하는 프로야구 선수 같아서 보기 좋다”며 “회사에 다니며 다른 데 꿈과 로망이 있는 사람은 안 좋다”고 말한다. 사회적 비난도 개의치 않는다. 어린이집이 폐쇄돼 휴가를 쓰겠다는 직원에게 김 대표는 “아이 봐줄 가족은 없느냐. 시부모는 안 도와주느냐”며 일갈을 날린다. “독보적인 한국 게임 개발사도 육아휴직 쓴 직원과 노조 대표 퇴사시키려고 부단히 애써서 지금의 반열에 오른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인다. 김대표는 “소시오패스 아니냐 묻는 분도 있다. 일론 머스크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며 “사회적 정상이라면 스타트업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밝힌다. 직장인에게 악몽 같은 이 트윗들은 놀랍게도 대부분 실제 유명 스타트업 대표들의 발언을 기반으로 창작된 것이다. 김대표는 지난 15일 계정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공지하면서 “트윗 대부분은 대표 및 관리자들의 반노동, 반인권, 성차별 발언이 담긴 실제 녹취와 제보 제안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며 “진심으로 이 발언자들이 많은 욕을 먹길 바랐고, 그 목표는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과 동료의 직업적 전문성을 존중치 않고 얄팍한 지식에만 갇힌 채 본인 중심의 권위적 사고밖에 못 하는 소시오패스가 초창기 김대표의 모델이었지만, 말미에는 모든 개자식들이 모델이 됐다”며 “허울 좋은 감투만 쓴 스타트업 대표와 관리자들에게 김대표의 존재가 부끄러움을 줬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대표는 “처음 준비된 기록은 한 달 치 정도였지만 DM(다이렉트 메시지) 제보와 제안이 몰려오면서 운영 기간이 더 길어졌다”며 “열정 넘치기만 한 것처럼 반짝반짝 꾸며진 스타트업 업계의 실상을 함께 드러내어 보람찼다. 김대표 트윗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김대표 계정의 운영자는 IT 업계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까지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호주 정부가 코알라를 멸종 위기종으로 공식 지정했다. 최근 20년 사이 코알라 개체 수가 가파르게 줄어들면서 멸종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11일 AFP통신에 따르면 수잔 레이 호주 환경부 장관은 이날 코알라의 주 서식지인 퀸즐랜드·뉴사우스웨일스(NSW)·수도준주(ACT) 등 동부 연안 3개 지역에서 코알라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지난달 말에도 코알라 보호를 위해 5000만호주달러(약 427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호주의 한 독립적인 정부자문기구에 따르면 2001년 18만5000마리에 달했던 코알라 개체 수는 지난해 9만2000마리로 급감했다. 호주코알라재단(AKF) 역시 2018년 8만마리에서 지난해 5만8000마리로 3년 사이 27.5%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 측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2050년께 호주 동부 연안에서 코알라가 멸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알라가 멸종 위기에 처한 원인으로는 산불을 비롯해 광산·택지·농경지 개발과 벌목에 따른 서식지 파괴, 가뭄과 질병 등이 꼽힌다. 특히 17만㎢가 잿더미가 된 2019∼2020년의 대형 산불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세계자연기금(WWF)은 당시 코알라 6만마리 이상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희생자 6명의 사인이 대부분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됐다. 10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마지막으로 수습된 붕괴사고 희생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발성 손상 및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전달했다. 앞서 수습된 희생자 5명 모두 사인이 ‘다발성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희생자 6명이 모두 붕괴 사고와 매몰에 의한 물리적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8일 수습된 마지막 희생자의 경우 ‘질식’이라는 사인이 추가됐다. 정확한 사인은 국과수가 정밀 분석을 거쳐 향후 통보할 예정이다. 수사본부는 이번 사고 관련 입건자 11명 중 불법 재하도급 의혹 등으로 입건된 하청업체 대표를 제외한 현산 관계자 등 10명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붕괴사고를 야기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희생자 모두가 붕괴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이 거의 확실하게 추정된다”며 “공사 과정에서 붕괴를 야기한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적용에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 중인 한국 선수단이 쇼트트랙 판정 문제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한다. 한국이 올림픽 기간에 CAS를 찾는 것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이후 18년 만이다. CAS는 1984년 창립된 스포츠 분쟁 해결기구다. 1980년대 초부터 스포츠 경기를 둘러싼 국제적인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으로 선출된 안토니오 사마란치가 창설을 제안하면서 만들어졌다. 초기에 CAS는 IOC의 직할 기구로 존재했었지만, 보다 독립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조직 안팎에서 형성된다. IOC가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1993년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ICAS)를 따로 설립하고 CAS 운영을 맡긴 이유다. 기존의 보통중재부, 항소중재부와 별도로 CAS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부터 특별중재부를, 2016년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부터는 반도핑중재부를 추가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올림픽 기간 중 현지에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선수 자격이나 징계와 관련된 다툼은 특별중재부에서 다뤄지는 만큼, 한국 선수단의 중재 신청 또한 여기서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미국의 핸드볼 선수 출신인 마이클 레너드 ICAS 부회장이 특별중재부장을 맡고 있다. 중재 신청이 접수되면 특별중재부장은 사전에 지명된 12인의 중재위원 중 3명을 지정해 패널을 구성해야 한다. 3인의 중재위원 중 1명이 패널위원장으로 지정된다. 중재위원은 대개 스포츠와 중재 분야에서 근무하는 법조인들이다. 이들은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지 24시간 안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를 심리하고 증거를 검토한 다음 다수결로 의결한다. 다수결이 성립하지 않을 땐 패널위원장이 결정을 내린다. 결정이 나는 대로 즉시 집행되며 항소나 이의 제기는 따로 받지 않는다. 과거 한국의 CAS 제소 결과는 어땠을까.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당시 체조 국가대표였던 양태영은 기계체조 남자 개인종합에서 오심으로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당시 국제체조연맹이 오심을 시인하고 심판진에게 징계까지 내렸지만, CAS는 “승부 조작이나 심판 매수가 아닌 심판의 실수에 따른 오심의 결과는 번복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2016년 리우 올림픽 직전에는 선수 개인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CAS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다. 당시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은 금지약물 도핑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를 이유로 올림픽 출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다. CAS는 박태환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CAS 판결이 강대국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의심하기도 한다. 손창주 법무법인 천고 고문은 논문 ‘스포츠분쟁해결기구로서의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관한 고찰’에서 “미·러 등 강대국들 특히 스포츠 강국들의 막후 파워게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IOC로부터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던 러시아 체조 선수 39명이 무더기로 CAS에 제소해, 이 중 28명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손 고문은 “러시아가 스포츠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영향력에 굴복해서 CAS가 타협점을 찾으려 했던 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며 “CAS 중재위원들의 개인적인 도덕성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제도와 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초 급락 추세를 보이던 가상화폐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국면이다. 한때 4000만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던 비트코인 가격이 4700만원대까지 오르는 등 투자심리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0일 오후 5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473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같은 시간과 비교해 0.45% 오른 가격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9일 8140만원을 정점으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하락폭이 더욱 커졌다. 이달 24일에는 한때 전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한 4087만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시가총액 규모 2위인 이더리움 역시 지난 24일 267만원에서 이날 320만원대까지 가격을 회복했다. 지난주 후반부터 가상화폐 시세는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다. 28일(미국시간) 애플이 4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누그러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두나무의 디지털자산 공포-탐욕 지수에서도 투자심리 개선이 확인된다. 해당 지수는 높을수록 가상화폐 시장의 투자가 과열됐다는 의미로, △매우 공포(0∼20) △공포(21∼40) △중립(41~60) △탐욕(61∼80) △매우 탐욕(81∼100) 등 5단계로 나뉜다. 이날 해당 지수는 39.76으로 ‘중립’ 단계에 근접하고 있다. 지난 21일 공포 단계로 내려선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