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역 의원 등 일부 금품 수수자를 특정했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상당수 현역 의원의 무더기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수혜자로 지목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변호사를 선임하며 검찰 소환을 대비한 준비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을 특정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 확정이 이뤄졌다”며 “인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책임의 경중을 가리기 위해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범행에 직접적이거나 주도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려내고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 12일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던 당시 송 전 대표 측 일부 지역본부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지역본부장들의 휴대전화와 함께 지역 대의원 명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품 조성 과정과 살포 경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전날에는 송 전 대표 캠프에서 실무자로 근무한 허모씨를 소환했다. 허씨는 압수된 노트북 포렌식 과정을 참관하기 위해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피의자인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또한 서두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에 이어 이날도 강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강 회장이 압수 현장에 나오지 않고 고의로 회피한 상황에서, (공범들과의) 입 맞추기가 이뤄진 상황을 충분히 확인했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 판단 내용을 살펴서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선종문 법무법인 광야 대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검찰 수사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38기인 선 변호사는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정무특보를 지냈으며, 2020년 1월부터는 민주당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역 의원 등 일부 금품 수수자를 특정했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상당수 현역 의원의 무더기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수혜자로 지목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변호사를 선임하며 검찰 소환을 대비한 준비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을 특정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 확정이 이뤄졌다”며 “인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책임의 경중을 가리기 위해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범행에 직접적이거나 주도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려내고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 12일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던 당시 송 전 대표 측 일부 지역본부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지역본부장들의 휴대전화와 함께 지역 대의원 명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품 조성 과정과 살포 경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전날에는 송 전 대표 캠프에서 실무자로 근무한 허모씨를 소환했다. 허씨는 압수된 노트북 포렌식 과정을 참관하기 위해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피의자인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또한 서두르고 있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강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강 회장이 압수 현장에 나오지 않고 고의로 회피한 상황에서, (공범들과의) 입 맞추기가 이뤄진 상황을 충분히 확인했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 판단 내용을 살펴서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선종문 법무법인 광야 대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검찰 수사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38기인 선 변호사는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정무특보를 지냈으며, 2020년 1월부터는 민주당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금품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며 송 전 대표 소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송 전 대표를 출국금지했다. 송 전 대표가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데다, 사건 수사 초기 귀국 여부에 모호한 입장을 보이다가 당의 요청이 빗발치자 귀국한 사정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2일 같은 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압수수색 이후 논란이 커진 뒤에도 프랑스 파리에 계속 머무르다가 전날에서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송 전 대표는 귀국 전 현지 기자회견에서 ‘다시 프랑스에 들어올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송 전 대표 소환 시기는 아직 미지수다.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수수한 의원들을 특정한 뒤에야 비로소 송 전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을 어떻게 조성하고 살포했는지 먼저 살펴본 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현역 의원만 최소 10명에 달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공여자 조사가 끝나면 이들에 대한 무더기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실제로 송 전 대표를 소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날 검찰은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21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나흘 만이다. 강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앞서 지난 16일과 19일에도 강 회장을 소환한 바 있다. 강 회장은 2021년 3∼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조사는 강 회장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대한 보강 수사 차원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으로 조직적 증거 인멸 우려가 더 커졌다고 보고, 보강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강 회장이 범행을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거나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있는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강 회장은 지난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의 연락을 피하는 한편, 금품을 제공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와 강화평 전 대구 동구 구의원 등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와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인 박모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자금 확보와 공여 등 돈 봉투 의혹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 회장의 신병 확보 없이는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강 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 보강 수사를 거친 뒤 영장을 재청구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 대비 수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송 전 대표가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고, 검찰이 강 회장에 대해 영장 재청구에 나서면 검찰 수사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현재 강 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방침을 정하고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강 회장이 돈 봉투 살포의 전체 과정을 주도한 핵심 관계자로 보고 있다. 사건 관련 인사 중 처음 강 회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436자에 이르는 기각 사유를 밝히며, 검찰 주장과 달리 강 회장이 증거 인멸이나 관련자 회유에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법원 영장 기각으로 공범 간 진술 조작이나 증거 인멸 등이 이뤄져 진상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검찰이 지난 12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강 회장은 수사팀 연락을 피해다니는 바람에 압수수색이 다음 날까지 지연됐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만 9명인 상황에서 강 회장이 공범 간 말 맞추기·회유를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이들 9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강 회장에 대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차원으로 관측된다. 강 회장은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통화 녹음 파일에는 강 회장이 돈 봉투 살포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 또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도 검찰이 강 회장의 신병 확보를 재차 시도하는 배경 중 하나다. 이미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고, 그 정점에는 송 전 대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송 전 대표가 파리에서 귀국한다면 강 회장을 비롯한 자금 확보와 공여에 관계한 인사들에 대한 조직적인 회유와 증거 인멸이 있을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송 전 대표 소환을 앞두고 검찰 수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송 전 대표가 귀국 의사를 밝힌 만큼 조사 일정과 시기 등을 송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강 회장을 비롯해 녹음 파일에 등장한 윤 의원, 송 전 대표 전 보좌관 박모씨 등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앞서 진행할 공산이 크다.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현직 국회의원 10∼20명에 대한 줄소환 가능성 또한 거론되고 있다.

사촌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외국인 피의자의 억울함을 밝혀낸 검찰 수사가 검찰 인권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 사례 4건을 발표했다. 외국인 A씨는 올해 1월 살인 혐의로 수원지검 형사3부에 구속 송치됐다. A씨는 함께 살고 있던 사촌 B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칼로 자신의 목 부위를 찌르기에 이를 피해 도망쳤을 뿐”이라며 “B씨를 찌른 사실이 없다”고 호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김성원 부장검사와 최희정 검사는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A씨의 옷과 신체에서 B씨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검 감정서와 B씨의 사망 원인이 된 상처가 자해에 의한 것이라는 법의학 자문 등을 토대로, 검찰은 B씨가 자해에 의해 사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오히려 A씨가 B씨로부터 폭행당해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대상으로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했다. 대검은 “범행을 부인하는 구속 피의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혔다”면서 “외국인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 준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이영화 부장판사와 김승곤, 손은선 검사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의 주거지에 신변 보호 폐쇄회로(CC)TV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해 우수 사례로 뽑혔다. 북부지검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이달 기준으로 총 10건의 지원을 완료하고, 4건의 설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디지털성범죄 사건 수사 중 성착취물 삭제 및 유포 차단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정영), 노령과 장애 등으로 출석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건 관계인을 직접 방문해 진술을 청취한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홍승표)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검찰이 음주운전 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양형 감경 요소에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제외하는 한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에도 벌금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발생한 ‘대전 스쿨존 사고’를 계기로 더욱 엄정한 형 집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7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교통사고 양형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감경 요소로 인정되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감경 요소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초범에게도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관계기관의 의견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동차종합보험은 대다수 운전자가 가입해 있는 만큼, 감경사유로는 맞지 않고, 오히려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를 가중 양형 인자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볼 때”라고 말했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양형기준과 상이한 판결을 내릴 때는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또 감경·가중 요인을 제시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형위는 앞서 올해 2월 회의에서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마련한 데 이어 24일 의결을 앞두고 있다. 위원회는 기존 양형안을 상향하는 한편 그동안 양형기준이 없었던 스쿨존 내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또 ‘위험운전’ 범주에 포함시켰던 음주운전 양형기준도 새로 추가했다. 신설된 안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어린이가 다치면 최대 10년6개월형, 숨질 경우 최대 15년형을 권고한다. ◆‘배승아양 스쿨존 참변’ 공분… “유족 바람대로 처벌받아야” 검찰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등의 양형 감경 요소를 제한하자는 의견서를 제출한 배경에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는 무관용 대응이 필요하다는 일반의 여론을 반영한 측면이 크다. 더구나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경우 국민적 공분을 사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배승아(9)양 사고를 계기로 차제에 처벌을 엄격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현행 양형 기준의 일반 감형 요소에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벌금형 대상에 ‘범죄 전력이 없음’이 추가돼선 안 된다는 의견 또한 개진했다. 공청회 중 일부 관계 기관 사이에서 초범인 경우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방침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11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배양의 사고 현장을 찾아 “검찰총장 이전에 사회의 한 어른으로서 배양에게 일어난 일이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추모한 바 있다. 이 총장은 “유족들의 바람대로 응당 받아야 할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조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음주운전의 감경 요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감경받은 사례 또한 적지 않다. 2022년 3월 A씨는 술에 취한 채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2㎞ 거리를 운전하다가 5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피해자들에게 2억9000만원이 배상됐으며,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설명했다. 지난달 양형위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종합보험 가입 등을 감경 요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승 경찰청 교통수사계 기획반장은 “올해 3월 기준 89.3%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이를 꼭 감경 요소로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형 기준을 높이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승진 법무법인 세웅 대표변호사는 “국민 인식과는 다르게 처벌 강화가 범죄율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또, 대부분 범죄에서 피해자 손해를 배상할 경우엔 처벌 수위에 참작을 해주는데, 음주운전만 특별 취급할 수 있느냐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 둔산경찰서는 배양을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 방모(6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대전지검에 구속송치했다. 방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둔산동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1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조사됐다.

검찰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등의 양형 감경 요소를 제한하자는 의견서를 제출한 배경에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는 무관용 대응이 필요하다는 일반의 여론을 반영한 측면이 크다. 더구나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경우 국민적 공분을 사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배승아(9)양 사고를 계기로 차제에 처벌을 엄격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현행 양형 기준의 일반 감형 요소에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벌금형 대상에 ‘범죄 전력이 없음’이 추가돼선 안 된다는 의견 또한 개진했다. 공청회 중 일부 관계 기관 사이에서 초범인 경우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방침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11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배양의 사고 현장을 찾아 “검찰총장 이전에 사회의 한 어른으로서 배양에게 일어난 일이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추모한 바 있다. 이 총장은 “유족들의 바람대로 응당 받아야 할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조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음주운전의 감경 요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감경받은 사례 또한 적지 않다. 2022년 3월 A씨는 술에 취한 채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2㎞ 거리를 운전하다가 5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피해자들에게 2억9000만원이 배상됐으며,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설명했다. 지난달 양형위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종합보험 가입 등을 감경 요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승 경찰청 교통수사계 기획반장은 “올해 3월 기준 89.3%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이를 꼭 감경 요소로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형 기준을 높이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승진 법무법인 세웅 대표변호사는 “국민 인식과는 다르게 처벌 강화가 범죄율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또, 대부분 범죄에서 피해자 손해를 배상할 경우엔 처벌 수위에 참작을 해주는데, 음주운전만 특별 취급할 수 있느냐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 둔산경찰서는 배양을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 방모(6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대전지검에 구속송치했다. 방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둔산동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1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조사됐다.

검찰이 음주운전 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양형 감경 요소에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제외하는 한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에도 벌금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발생한 ‘대전 스쿨존 사고’를 계기로 더욱 엄정한 형 집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7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교통사고 양형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감경 요소로 인정되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감경 요소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초범에게도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관계기관의 의견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동차종합보험은 대다수 운전자가 가입해 있는 만큼, 감경사유로는 맞지 않고, 오히려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를 가중 양형 인자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볼 때”라고 말했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양형기준과 상이한 판결을 내릴 때는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또 감경·가중 요인을 제시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형위는 앞서 올해 2월 회의에서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마련한 데 이어 24일 의결을 앞두고 있다. 위원회는 기존 양형안을 상향하는 한편 그동안 양형기준이 없었던 스쿨존 내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또 ‘위험운전’ 범주에 포함시켰던 음주운전 양형기준도 새로 추가했다. 신설된 안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어린이가 다치면 최대 10년6개월형, 숨질 경우 최대 15년형을 권고한다.

검찰이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소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윤관석(인천 남동구을)·이성만(인천 부평갑)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비리 의혹에서 출발한 수사가 야권을 겨냥한 전방위 수사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오전 윤 의원의 국회·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 자택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오후에는 같은 당 이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윤 의원 등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강 회장(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불법 정치자금은 송영길 당시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다시 당 내에 뿌려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강 회장이 9000여만원을 마련해 이중 일부를 이 전 부총장을 거쳐 윤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는 다른 현역 의원들에게 다시 살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나머지는 대의원 등 전당대회 관계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김 전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알선하는 등의 대가로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모 대표로부터 77억원과 함바식당(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15개동 1233가구로 2021년 6월 입주를 시작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비서관 등에게 청탁해 개발 과정에서 해당 부지의 용도를 한꺼번에 4단계 변경한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 앞서 전날 검찰은 김 전 대표와 그 측근 김모씨를 불러 백현동 사업에 도움을 준 경위와 대가로 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했으나, 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객관적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